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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硏 창립 세미나] "북핵이 협상대상? 카다피 교훈으로 핵에 더 집착"

사드(THAAD) 배치 문제로 대북정책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북핵을 협상의 대상으로 오판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진무 국방연구원 박사는 9일 서울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창립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박사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한국의 안보전략'을 대주제로 한 '김정은 체제 전망과 차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 세션에서 핵 위협 무력화와 불능화 전략, 대북 정책에서의 전략적 유연성 등을 해결책으로 내놨다. 김 박사는 "북핵 능력이 어디까지 왔는지가 아닌, 언제 실전배치를 할 수 있느냐로 질문을 바꿔야 한다"며 "북한은 5차 핵실험 이후 핵 병기화에 도달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2011년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 몰락을 교훈삼아 핵개발에 더욱 집착하게 됐다"며 "북한은 절대 핵 폐기를 전제로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박사는 북한 핵 정책 결정을 위해 고려할 점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을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저서 '우리에게 걸맞은 미국'에서 "북한이 시카고, LA, 뉴욕에 핵미사일을 쏠 능력이 생기는 한, 이 미치광이들과의 협상은 무의미해진다"며 "협상이 실패하면 나는 진짜 위협이 되기 전에 이 무법자들에 대한 정밀타격을 주장할 것"이라며 북한에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틸러슨 국무장관 역시 "미국은 북한 핵 위협을 막기 위해 모든 국력을 동원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박사는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으로 ▲선제타격(예방공격) ▲대북제재와 압박 강화 ▲협상 등을 들었다. 그는 "미국은 북한 핵이 위험하지 않다고 보거나 그렇게 만들기 위해 전략을 세워놓고 협상할 것"이라며 "만일 북핵 위협을 제거할 수 없다면 위협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중국과 모종의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차기 정부의 대북 핵·미사일 정책 방향으로 장기적 목표와 중·단기 목표를 나눠 제안했다. 김 박사는 장기적 목표로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제시했다. 그는 "북핵 위협은 김씨 왕조의 독재정권 문제"라며 "정권 붕괴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중·단기적 목표로는 '3차원 전략'을 내놨다. 김 박사는 이 전략으로 ▲북핵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해 수세적 방어에서 공세적 억지전략으로 전환하고 ▲북한 핵개발 불능화를 위해 핵개발 기술과 부품 도입을 차단하며 ▲북핵 폐기를 위해 북한의 핵개발 포기와 폐기를 위한 대북정책을 유연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가적 기질 때문에 북한과 협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연수 국방대학교 교수는 "미국과 중국 간에 전략적 경쟁과 이익을 추구하는 협상 체제가 앞으로 지속될 것"이라며 "트럼프의 기업가적 기질을 볼 때, 북한의 대미 안보위협이 높아질 경우, 협상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고립된 국가여서 외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북한 입장에선 환영할 일이라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도덕성을 떠나서 김정은 정권은 체제 유지를 위한 정권 장악력이 높아졌다"며 "1987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5월 당 대회를 연 것을 보면, 김정은 체계 5년의 결과가 과거보다 낫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북한 내 엘리트층의 충성도는 낮지만, 사회 변화로 이어질만큼 누적된 수준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개헌을 통해 대북 정책에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발언도 나왔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이날 토론에서 "대통령 5년 단임제로는 통일하지 못한다"며 "새 정부 들어서고 3년 반이 지나면 벌써 다음 정부를 준비해야 한다"고 일관되지 못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적했다.

2017-03-09 17:40:3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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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D-day, 더 이상 분열하면 '남미꼴' 난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을 10일로 결정하면서, 선고 이후 '대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이번 주말 주요 도시에서 탄핵 찬성측과 반대측 간 심각한 갈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탄핵심판을 하루 앞둔 9일 헌재 앞에는 탄핵에 찬성하는 '촛불'과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진영이 공간을 양분하고 대치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또한 이들은 선고일에 각각 최대 규모의 '축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에도 '비상'이 걸렸다. 경찰은 10일 서울 전지역에 '갑호비상령'을 내렸으며, 탄핵심판 다음 날인 11일부터 서울 지역에 '을호비상령'을 내리겠다고 발표했으며, 경찰은 이날 서울 일대에 경력 120개 중대 9600명, 경찰버스 360대를 동원해 집회 관리에 나섰다. 태극기 집회를 진행하는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측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입법기관이 헌법을 위반한 희대의 사기극"이라며 "탄핵이 인용된다면 이 대한민국은 민주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선거를 할 필요조차 없이 광장정치에 매몰돼 버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촛불 집회를 진행하는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탄핵선고까지 24시간이 채 남지 않았다"며 "사실 긴장도 되고 떨리지만, 내일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촉구한 촛불혁명의 승리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양측의 대립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탄핵심판 이후 '분열된 대한민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든 분열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안정 국면'으로 들어서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특히 최근 한·미의 사드 전개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 등으로 민생 경제의 하락세가 더욱 속도를 내고 있는 시점에 우리사회의 분열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돌아 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또한 탄핵이 인용될 경우 즉각 조기 대통령 선거 정국이 펼쳐지면서, 분열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대선을 염두하고 각 진영 세력을 결집하려는 시도들도 어렵지 않게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브라질·과테말라·아르헨티나·페루 등 남미 국가에서 최근 자주 목격되는 모습이다. 이들 국가들의 지도자들은 경제난·양극화 해소 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정치적 공방'·'포퓰리즘 정책 남발' 등에만 집중하면서 각 국가들의 살림은 파탄에 이르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대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통합'·'신속한 안정' 등 메시지를 강조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등은 이날 일정을 최소화하고 탄핵 심판 이후 정국 구상에 몰두하고 있으며, 선고일 주요 메시지는 '통합'·'안정'에 맞춰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03-09 17:23:26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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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D-1, 대권주자들 '신중론'…잠시 멈춘 '광폭 행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대권주자들이 신중한 행보를 보였다. 특히 대선주자들은 탄핵심판 결정 이후 어느 쪽이든 일정 부분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탄핵심판 이후 정국에 대한 구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9일 예정돼 있던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 현장 방문 등 공개일정을 취소했다. 문 전 대표측은 "오늘은 내일 탄핵선고에 대비해 지인들과 의견을 나누거나 탄핵 이후 정국 구상을 하면서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탄핵심판 결과 발표 이후 입장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당 소속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이날 광주·전남지역 기자간담회·조계사 방문 외의 일정은 잡지 않고, '포스트 탄핵 정국' 전략 마련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안 지사는 "국민의 생각과 헌재의 판단이 일치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힌 만큼 탄핵 심판 인용 결과를 예상하며, 이후 정국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이날 조계사 자승 총무원장을 만나 불교계 현안을 청취하는 것 외에는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이 시장 캠프측 대변인 제윤경 의원은 "아직 탄핵 심판이 어떻게 전개될지 확실하지 않다. 탄핵 심판과 촛불집회 등 동향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방송 출연 외에는 일정을 잡지 않고, 탄핵 이후 정국 구상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안 전 대표의 경우 탄핵 이후 정국에서는 지금까지의 대선 구도가 큰 틀에서 변화를 맞게 될 것이라고 시사해 왔던 만큼 선고일 오후 3시에 정국 구상을 밝히는 등 선고일을 기점으로 행보에 가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민의당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야권의 심장부인 호남을 찾아 경선 준비에 공을 들였지만, '포스트 탄핵' 국면에 대비하기 위해 일부 일정은 취소했다. 한편 여권 주자들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도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거나 당 지도부를 만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자유한국당 잠재적 대권주자인 홍준표 경상남도지사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등 지도부 회동을 가졌다. 이를 두고 홍 지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며 자동 정지된 당원권을 회복하기 위한 수순이며, 탄핵 심판 이후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인제 전 최고위원과 출마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문수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오후 안산시 기독교연합회가 주관하는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탄핵기각·각하 등 메시지를 강조하면서, 보수층을 결집시키려 노력하는 모습이다. [!{IMG::20170309000111.jpg::C::480::자유한국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홍준표 경남지사를 접견하고 있다. 두 사람 뒤로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남긴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2017-03-09 17:20:42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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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10일 결정, 野'환영' 與'차분'…끝을 향해가는 '탄핵정국'

헌법재판소가 8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을 10일로 결정하면서, 지난해 10월경부터 이어진 '탄핵정국'이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탄핵심판 결과까지 신중하게 주시하며 대응하겠다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이번 선고일 발표에 대해 각 진영의 입장에 따라 온도차를 드러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헌재의 심판 선고일 발표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헌재의 심판 선고일 발표 직후 브리핑에서 "헌재의 10일 선고 발표를 환영한다"면서, "박 대통령은 선고 전 하야 선언으로 국민 기만할 생각 말라"고 경고했다. 이어 "하나를 캐면 열 개씩 딸려 나오는 고구마밭이었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서부터 선고를 이틀 앞둔 오늘에 이르기까지, 과연 그런 시간이 실재했었는지 실감하기 어려운 순간의 연속이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선고가 내려지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80%가 바라는 상식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경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3월 10일 오전 11시로 확정한 것을 환영한다"며 "우리 국민들은 헌재가 조속히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려 주기를 요구해 왔고 헌재의 선고기일 발표는 이런 국민적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국민의 뜻과 국회의 의결대로 탄핵인용 결정을 내릴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서, "공공연히 헌재 불복을 외치는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과 박근혜 대통령 극렬 추종자들의 어떤 준동도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범여권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헌재 결정 존중'·'통합' 등을 강조하는 반응을 내놨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난해 12월9일 탄핵소추안 의결부터 최종변론까지 총 80일이 소요됐다. 그러는 사이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 탄핵을 찬성하는 촛불집회로 국민이 둘로 나뉘어 날선 공방을 펼치고 있다"면서, "여야 정치권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제는 우리 모두 분노를 가라 앉히고 차분히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며 "정치인들도 대권욕에 사로잡혀서 국민을 편 가르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헌재 결정에 대해 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이기재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헌재의 판결이 자신의 생각과 차이가 있더라도 결과를 수용하고 존중해야 한다. 헌재의 판단보다 상위에 존재하는 법적 기구는 없기 때문에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헌재의 선고일 확정, 결정을 존중하고 국민통합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야권 대선주자들도 헌재 심판일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측 박광온 의원은 논평에서 "헌재가 국가적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하루라도 앞당겨 지정한 것은 조속한 탄핵 결정을 기다려온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적절한 일"이라면서, "헌재가 그동안 국민이 보여준 압도적 탄핵여론을 존중해 역사적인 결정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같은당 안희정 충남도지사측 박수현 대변인도 "헌재가 국민의 생각과 일치하는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모레 선고가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7-03-08 20:00:00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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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날' 109주년을 맞은 8일 조기 대통령 선거 행보를

조기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차기 대선 주자들이 8일 109주년을 맞은 '여성의 날'에 맞춰 경쟁적으로 여성정책을 발표했다. 각 후보들은 내각 구성과 공직 인사에서의 성 평등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여성 권익 확보를 위한 청사진을 내비쳤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서울시청에서 열린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제33회 한국여성대회에 참석해 '10 to 4'(10시∼16시) 더불어 돌봄 정책, 성별 격차 해소, 안전사회 정책 등을 골자로 한 여성 정책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부모가 함께 아이를 키우도록 주 52시간 법정노동시간을 준수하고 취학 전 아동을 둔 부모에게 임금감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를 통한 여성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블라인드 채용제·여성고용 우수기업 인센티브 등으로 여성 노동시장 진입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게다가 그는 친족 성폭력 가중처벌, 스토킹·디지털폭력 예방, 성 평등과 인권교육의 공교육 포함, 50대 여성 위한 일자리 창출, 통합 소득 상승·사교육비 절감, 기초연금 인상, 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 치매국가책임제 등도 함께 약속했다. 같은 당 이재명 성남시장도 이날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성 평등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일자리·인사·육아·안전 등에 관한 정책확대 방안을 밝혔다. 이 시장은 "여성에 대한 차별은 시정되고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복지는 증대되어야 한다. 젠더 관계의 재정립을 통해 여성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사회질서는 양성평등의 질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보장하여 OECD 최악의 수준인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겠다"며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여성 친화적 좋은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확대 예상 직종에 대해서 "이재명의 '공공 부문 30만 일자리 신규 창출' 시 예상되는 여성 친화적 일자리는 복지· 보육· 보건 10만명, 정규직 교원 4만명, 상담사서· 영양· 보건 교사 2만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시장은 공무담임권 평등 보장, 고위직 인사 성 평등 강화 등 정책을 발표하며 "대통령이 추천하고 임명하는 내각과 기관장에 여성인재를 적극적으로 기용하고, 국무위원과 고위공무원단을 남녀 동수로 구성될 때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그는 육아휴직 급여 대체율 80%로 상향, 일·가정 양립을 위한 부당노동행위 단속, 모든 가정에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 확대 등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세계 여성의 날 행사에 참석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각의 여성 장관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30%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안 전 대표는 '성 평등 개헌'을 통해 '가족이 있는 삶', '소수자 인권 보장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여성가족부를 국민 모두의 성평등한 삶을 보장하는 '성평등인권부'로 개편하고, 국무총리 산하 양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국가성평등위원회로 격상시키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현행 1년에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고, 가족돌봄휴직급여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게다가 '돌봄가족 휴식일' 도입, 돌봄사회기본법 제정, 육아휴직제도 개편,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디지털성범죄아웃법' 제정, '지속적괴롭힘범죄처벌법' 제정 등 자신의 여성 정책 구상을 밝혔다. 그러면서 안 전 대표는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는 말을 일상에서 실천해내겠다"고 말했다.

2017-03-08 18:08:45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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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주자들, 개헌에 분명한 입장 요구"…"개헌 국민투표 입장 밝힐 것 요청"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 대선주자들에게 개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고,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 대선주자들에게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기로 했다"며 "특히 개헌 시기와 관련해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가능한 한 내년 지방선거 일정에 맞출 수 있도록 각 대선 후보에게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원내대변인은 "여야간 국회 개헌특위 활동 기간을 1년으로 정한 바 있다. 이후에도 개헌특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향후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개헌 문제 외에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문제에 대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변인은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드배치는 국가 안보·외교, 국민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반드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임을 확인했다"며 "이를 위한 절차를 추진하기로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졸속 추진 중인 사드 알박기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며 "우리 당은 이미 사드 대책 특위를 마련한 만큼 특위를 중심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인용을 촉구하고, 헌재가 엄중한 시국을 무겁게 받아 책임 있는 결정을 할 것을 요구했다"며 "민주당은 헌재의 조속한 탄핵 결정을 촉구한다. 국민만 바라보며 엄정한 시국을 무겁게 받아들여 책임 있는 결정을 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2017-03-08 15:37:17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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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가짜'뉴스, 공정선거 훼손 위험성 커"…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바른정당 장제원 의원이 8일 '가짜' 뉴스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가짜' 뉴스 문제는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고 독일, 프랑스 등 선거를 앞둔 국가들에서도 새로운 정치·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역시 향후 선거에서 가짜뉴스가 공정한 선거를 훼손할 위험성이 크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정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가짜뉴스를 통해 사실을 왜곡·선동하면서 올바른 정보의 유통을 방해한다"며 "가짜뉴스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존립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디지털 증거자료 수집권 강화를 주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가짜' 뉴스의 생산 및 유통에 사용된 디지털 기기에 대한 증거수집이 어려워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에 디지털 증거자료를 포함하고, 디지털 증거자료의 수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조작·파괴·은닉하거나 이를 지시한 사람은 5년 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디지털 증거자료 수거 활동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에서 즉시 수거가 어려운 디지털 증거자료의 경우에는 판사의 승인을 얻어 수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선관위 직원은 사이버범죄에 사용됐거나 사용됐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디지털 증거자료를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소유·관리하는 자는 지체 없이 따르도록 규정했다.

2017-03-08 15:14:05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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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사드 배치 본격화…전개·부지조성 동시 진행

미국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발사대와 일부 장비가 7일 한국에 들어오면서, '한국판 아이언돔(Iron Dome)' 구축 작업이 본격화됐다. 국방부는 이날 "대한민국과 미국은 한반도에 사드체계를 배치한다는 한미동맹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사드체계의 일부가 한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밤 미군 C-17 수송기 1대로 경기도 오산기지에 도착해 주한미군 모 기지로 옮겨진 이번 장비 중에는 요격미사일을 쏘는 차량형 발사대 2기가 포함됐다. 또한, 적 미사일을 탐지하는 X-밴드 레이더와 요격미사일 등 나머지 장비와 병력 등도 순차적으로 한국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모 기지에 옮겨진 사드 장비들은 사드 부지가 조성되면 병력과 함께 배치돼 작전운용에 들어갈 예정이며, 1~2개월 안에 한국에 모두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당초 예상됐던 올해 6~8월 중 배치 보다 2개월 이상 앞당겨진 일정이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드 전개작업이 시작됐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으며,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적시적인 사드 체계 전개는 주한미군이 증원 전력이나 최신 전력을 요청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의 한국 전개가 사드 부지가 선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강화된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12일 신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인 '북극성-2형'을 발사했고, 이달 6일에는 사거리 1000㎞의 중거리미사일인 스커드-ER을 발사하는 등 이른바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굉장히 고도화되는 여러 상황을 종합해 현재 진행 중인 (사드 배치) 일정을 최대한 조속히 할 방안을 강구했다"며 "그 절차의 일환으로 사드의 한반도 전개를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사드 전개와 부지 조성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 됐다. 현재 사드 부지 조성에 관련해서는 지난달 28일 우리 군 당국은 경기 남양주 군용지와 맞바꾸는 방식으로 성주골프장을 롯데 측으로부터 넘겨받았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부지를 미군 측에 공여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부지 공여 이후에도 지질 조사·측량, 기지 설계, 환경영향평가 등의 단계를 거쳐 사드 부지가 완성되게 된다. 사드 전개가 당초 계획과 달리 앞당겨지자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등 국내 정치 이슈에 여론의 관심이 쏠린 틈을 타 무리하게 사드 전개 시점을 앞당긴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국내 정치는) 전혀 고려된 바 없다"며 "정치적 일정과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한편, 한미 양국 군 당국이 사드 전개에 속도를 내면서,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이번 사드 전개에 대해 군 당국은 중국 측에 사전 통보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중국 외교부는 이날 "사드 관련 필요 조치를 취해 안보이익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우리 군과 롯데의 사드 부지 교환계약 이후 한국행 관광상품 판매 중단을 단행하는 등 고강도의 경제 보복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2017-03-07 19:45:28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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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13개월만에 민주당 탈당 선언…"국회, 제도적 장치 마련 뜻 없어 보여"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13개월만에 탈당 의사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이라는 것은 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인데, 아무 할 일도 없으면서 괜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자체가 옳지 않은 것"이라며 "할 일이 없어서 탈당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유는 없다"고 탈당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대표는 "당에서 4·13 총선을 치르면서 국민에게 제도적 변화를 가져오겠다고 약속하고 도와달라고 했다. 그런데 모든 당이 지금 개혁입법을 외치고 있지만, 개혁입법이 하나도 진척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 국회인데, 탄핵의 배경을 다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당연히 마련해야 하는 게 국회의 본분"이라고 설명하면서 국회가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는 7일 민주당에서 탈당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므로 국회의원직 자체에 아무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탈당 시기에 대해서 김 전 대표는 "탈당 날짜는 내가 앞으로 정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어느 당으로 들어가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향후 행보와 관련,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고, 국민이 반으로 딱 나뉘어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 문제가 우리나라 발전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이를 정치적으로 잘 소화해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느냐가 큰 과제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전 대표는 대통령 선거에 직접 출마할 것이라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 알 일이고, 미리 얘기할 수는 없다"며 여지를 남겼다. 당내 경선 구도에 대해서 김 전 대표는 "당내 대선주자 어디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지, 당내 대선구도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알지 않느냐"면서, "경선에서 공평한 룰이 적용돼야 하는데, 형평성이 보장돼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전 대표는 지난해 1월 15일 총선을 4·13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민주당 분당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문재인 전 대표의 부탁을 받고 민주당에 합류해 비대위 대표를 맡아 총선을 총지휘하면서, 민주당의 총선 승리에 일조한 바 있다.

2017-03-07 11:37:42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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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사드배치' 中 보복에 강력 대응키로

당정은 7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보복에 강력 대응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정책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당정회의에서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 지적하며,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이현재 정책위의장,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정태옥 원내대변인, 윤영석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경대수 국방위원회 간사, 이채익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 김석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과 정부측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황인무 국방부 차관,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유동훈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참석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중국의) 이런 보복 조치를 보면 극단적 자국주의로 비이성적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G2 국가답지 않은 치졸하고 이기적이며 WTO 규범 마저 무시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사드 배치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후퇴할 사안이 아니다"며 "비상한 각오로 중국을 설득하고 중국과 외교전에 적극 임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또한 차후에도 중국의 보복 조치가 이어지지 않도록 장기적인 대책과 추가 압박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면서 "세계적인 경제 둔화속에서 상호 의존도가 큰 한중관계를 훼손하면 중국도 타격 적지 않을 것이다. 민간에 피해가 없도록 안보앞에 당당히 맞서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밝혔다. 이에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사드는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킨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중국과 소통하고 부당한 조치에 대해선 원칙에 입각해 분명하게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북한이 작년에 2차례 걸친 핵실험과 20여차례 미사일 발사에 이어 어제 동시다발적 미사일 도발하고 있다. 한미 양국 포함해서 국제사회는 전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도전으로 본다"며 "한미 외교ㆍ안보 당국간 24시간 회동하고 있고 오늘도 중요한 접촉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03-07 09:04:59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