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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靑 정책실장이 밝힌 '韓 집값'… "여전히 높다"

[b]"조금이라도 부동산 시장에 불안한 현상 보이면 추가대책 펼칠 것"[/b] [b]"단독주택 공시가격, 집값 오른 만큼 최소한의 (세금인상) 반영돼야"[/b] [b]"조만간 반도체·바이오·석유화학 분야 혁신전략 발표할 예정"[/b] "서민들에게는 여전히 집값이 소득에 비해 높은 게 사실이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일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단과의 새해 첫 기자간담회 때 언급한 발언이다. 김 정책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후속조치' 및 '경제 활력 행보'를 설명하고자 춘추관을 찾았다. 김 정책실장은 "시중의 평가가 '부동산 시장 안정세에 들어갔다'고들 하고, 저희도 대체로 그렇게 본다"며 "(다만) 조금이라도 불안한 현상들이 존재한다면 지체하지 않고 정부는 추가대책을 펼칠 것이다. 지금 부동산 시장 안정세를 최종적으로 (현 정부가) 기대하는 게 아니다. 집값 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밝혔다. 김 정책실장이 이렇게 밝힌 데는 취재진의 '부동산 경기 진단' 질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전국 주택 및 토지시장은 하강국면을 직면했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16일 발표한 '2018년 12월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전국 부동산 시장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5.4%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대출규제 및 세제 강화 등 강력한 부동산 매매 규제안인 정부의 9·13 대책 영향에 따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김 정책실장은 간담회 때 부동산 관련 또 다른 질문인 '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국민 부담'에 대해서는 "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폭탄 우려가 있으나 집값이 오른 만큼 최소한 (세금인상이) 반영돼야 한다는 데 국민 공감대가 있다고 봤다. (다만) 공시가격 단독주택 인상은 '집값 상승분 이상'이 안 되도록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김 정책실장은 전임자인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 '지난해 연말에는 경제성과가 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언제쯤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경제성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노력하겠다"며 "경제성과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다. 구조적 요인도 있고, 경기변동 요인도 있고 등등. 정부는 '이러한 요인에 대처하고 있다'는 답만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정책실장은 노영민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8일 밤 대통령에게 '임명 인사'를 위해 독대한 자리에서 '반도체·바이오·자동차 산업동향'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이후 노 비서실장을 만나서) '어쩜 저와 생각이 같은가'라고 손을 잡았다"며 "지금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면 '제조혁신을 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도체·바이오·석유화학' 관련 혁신전략을 준비 중이다. 준비가 되는대로 관련 분야 혁신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김 정책실장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는 이번이 두 번째다. 김 정책실장과 기자단은 지난해 11월 초 간략한 만남을 가졌다. 당시 간담회는 김 정책실장이 정책실장직 취임 인사 차원에서 이뤄졌다. 김 정책실장은 당시 "많은 국민들께서 경제와 일자리를 걱정하고 있는 때 정책실장을 맡아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무엇보다 먼저 엄중한 민생경제를 챙기겠다. 경제와 일자리에 도움이 된다면 누구든 만나고 어디든 찾아가겠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직접 경제를 챙기도록 가감 없이 전하고 건의 드리겠다"고 했다. 김 정책실장은 "마지막으로 '소통'에도 적극 나서겠다, 대통령자문기구들에도 도움을 청하고, 젊고 혁신적인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 여당은 물론 야당과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 (또) 저는 미래를 위한 성장과 혁신과제에 집중하겠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힘이 되는 정책실이 되도록 비상한 각오로 일하겠다"고도 했다.

2019-01-20 16:31:34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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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적폐청산은 현실적이지 못한 법률 개선부터

우리 군이 오랫동안 묵혀왔던 적폐들은 무수히 많다. 그렇지만 군인의 정치적 중립과 같은 정치적 사안에만 정부 당국이 얽메여 있는 것 같다. 군과 군수산업의 발전이라는 실리를 가로막는 적폐에 대해서는 얼마나 고민을 하고 있을까? 지난해 연말, 서울 관악구의 김모 씨(35)는 버려진 전투화를 주워다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 '중고나라'에 판매를 하겠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판매글을 개재하고 일주일 뒤 국방부 조사본부(헌병)로부터 '군화 판매는 불법이기에 고발조치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가 국가의 재산인 전투화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 이득을 얻고자했다면, 분명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버려진 전투화를 예비군용으로 필요할 사람에게 판매하려 한 것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을 살아야 할 범죄일까? 현행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하 군복단속법)'은 평범한 시민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반대로 교묘히 유사군복을 제조하는 업체나, 군복을 정치적 이용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군복단속법이 추구하는 법익이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동남아의 중고의류 집하장에는 현용 국군 전투복과 각종 장구류가 쏟아져 나온다. 멀리 영국과 일본에는 한국군 복장을 한 '커스텀 플레이(코스프레)' 동호인들도 하나 둘 늘고 있다.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의 국군 현용 피복원단과 전투복이 팔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의 선량한 시민만 두들겨 패는 꼴이다. 사실 군복단속법은 부정유출 된 군수품을 단속하기 보다는 안보적 차원에서 적이 국군복을 착용하거나, 민간인이 악의적으로 군인 직위를 사칭하는 것을 막기위한 성격이 크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은 상황이다. 군복 외에 피아 식별을 할 장비와 수단은 늘었고, 군사정부 시절처럼 군인을 사칭할 정도로 군인이 매력적인 직위도 아니기 때문이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법익의 보호가치도 바뀌는데 군복단속법은 '냉전시대' 발상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닐까? 우리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군은 군수품의 부정 유출을 막기위한 법령과 제도를 가지고 있고, 시대에 맞게 개선하고 있다. 심지어 군수품 사업이 민수시장에 활력을 주거나 민수시장이 군수품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 미군의 '스콜피온 W2(OCP) 위장 패턴'은 지적재산권이 등록되지 않았다. 미국 크라이 프리시전 사가 개발한 멀티캠 패턴을 교묘히 다르게 만들어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을 생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멀티캠 패턴은 군인과 아웃도어 동호인들에 사랑받고 있다. 물론 크라이 프리시전사는 착실히 로열티를 받고 있다. 적폐가 달리 적폐가 아니다. 눈앞의 실리도 추구하지 못하는데 첨예한 군의 적폐를 해결할 수 있을지 팝콘을 들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

2019-01-20 15:45:1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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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美, 2월 말 정상회담 열기로… 靑, 두 팔 벌려 '환영'

[b]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지로 ‘베트남 하노이’ 유력[/b] [b]1차 북미정상회담, 지난해 6월12일 싱가포르서 최초 진행[/b] "북한과 미국이 '2월 말'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한 것을 환영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19일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언급한 말이다. 김 대변인은 "이번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우리 정부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지난해 남북미가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토대로 관련국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다. 김 대변인 발언처럼, 북한과 미국 양국은 다음달 말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미는 2월 말쯤 만나기로 했다. 북미정상회담 개최국도 선정했으나 (이는) 추후에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 비핵화 관련) 많은 진전을 이뤘다. 북한과의 상황은 아주 잘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특사 자격으로 백악관을 찾은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90분간 면담을 가졌다. 김 부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 면담에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50분간 고위급 회담을 가지기도 했다. 외교계에서는 김 부위원장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시기·장소·회담 의제 등을 조율한 것으로 진단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2월 말로 확정되자 일각에서는 '정상회담 개최지'에 촉각을 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개최지에 대해 말을 아낀 바다. 이로 인해 외교계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왔다. 그중 베트남 내 하노이와 다낭이 정상회담 유력 개최지로 꼽혔다. 실제 마이클 매콜 미국 공화당 하원 외교위원회 간사는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지로 '베트남 하노이'가 유력하다고 밝혔음을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다만 북미정상회담에서 보안과 경호를 우선순위에 둔다면 '베트남 다낭'이 유력하다. 하노이와 달리, 다낭은 해안가에 위치해 진입로가 1개 밖에 업는 유명 리조트가 많기 때문이다. 더욱이 베트남 정부는 '북미정상회담 자국 유치' 입장을 피력, 하노이·다낭·후에 등 지역을 고려할 수 있음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2차 북미정상회담을 환영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9일 브리핑을 통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환영한다"며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은 지난해 6월 후 약 8개월만에 다시 정상이 만나는 만큼, 그동안 무엇을 원하는지 좁혀졌다고 본다. 2차 북미정상회담은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1차 북미정상회담은 지난해 6월12일 싱가포르 내 센토사섬에 위치한 카펠라 호텔에서 최초로 진행됐다. 당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 ▲평화체제 보장, ▲북미관계 정상화 추진, ▲6·25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송환 등을 합의했다.

2019-01-20 14:53:17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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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적 포기' 손혜원, 광야에 서다… '진실' 마주할까

[b]"당적 내려놓지만…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광야서 승리할 수 있다"[/b] [b]"당적 포기, 당을 살리기 위해, 또 말이 안 되는 관행 막기 위함"[/b] [b]野 "맹탕 기자회견에 불과… 국회의원직 사퇴가 답"[/b]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광야에 나섰다. 손 의원은 최근 본인을 둘러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당적 포기'라는 힘든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손 의원이 이러한 선택을 한 데는 본인 의혹에 따른 민주당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또 본인의 결백을 피력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손 의원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본인을 둘러싼 '투기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손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당 지도부의 며칠에 걸린 간곡한 만류가 있었지만 더 이상 온 국민을 이렇게 의미 없는 소모전 속으로 몰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당에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고, 저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 결백에 관련된 문제를 제가 해결을 하겠다"고 운을 뗐다. 손 의원은 그러면서 "오늘은 제가 민주당 당적을 내려놓는 발표회"라면서 "아마 이 발표 후 야당의 많은 분들은 또 얘기할 것이다. '국회의원직을 사퇴해라', 그것은 제가 알아서 저에 대한 검찰의 결과가 한 가지라도 나온다면 그때는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 손 의원은 "저는 당적을 내려놓지만 여러분들과 헤어지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곁에서 저를 도와주시고 힘을 주셔야 제가 끝까지 광야에 나가서도 승리할 수 있다"며 "제가 당을 떠나는 것은 당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더 이상 말이 안 되는 (가짜뉴스 관련) 관행들이 상습적으로 자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도 했다. 손 의원은 본인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을 주민들에게는 "당적을 내려놓지만 남은 (국회의원) 임기 동안 여러분들과 더 가까이서 눈 맞추고, 그리고 마포주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고 했다. 손 의원을 광야로 나오게 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은 이렇다. 손 의원 조카와 측근들이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 반 동안 목표 한 구역에 밀집한 9채 건물을 사들였고, 이 일대는 지난해 8월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건물값이 올랐다는 한 방송사 보도가 지난 15일 나왔다. 더욱이 지난해 8월 손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소속 간사였다. 그래선지 이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불거졌다. 다만 손 의원이 당적 포기라는 강수를 뒀음에도 '의혹에 따른 진실규명'에는 많은 고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손 의원 기자회견에 대한 야당의 시선이 이를 방증한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손 의원의 기자회견이 끝나자 논평을 통해 "(손 의원) 맹탕 기자회견에 다시 한 번 요청한다"며 "손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검찰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 역시 같은날 논평을 통해 "온갖 의혹의 극치인 손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며 탈당을 선언했다. '탈당으로 끝내겠다'는 뻔뻔하고 오만한 민낯이 부끄럽다. 의원직 사퇴가 답"이라고 했다. 한편 손 의원은 본인을 둘러싼 의혹 관련 라디오 인터뷰와 SNS(페이스북 및 유튜브) 등에 해명 입장을 내놓은 바다. 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8일 '손 의원이 검찰 수사를 요청해야 한다'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주장 관련 "검찰수사를 요청하겠다"며 "(다만) 서산온금지구 조선내화 부지 아파트 건설 조합과 중흥건설, SBS 취재팀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2019-01-20 14:09:41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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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임시국회 D-1] '손혜원·탈원전' 공방 예고한 여야

'1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하루 전날인 18일 여의도에는 긴장감이 팽배하다. 여야가 현 정부 에너지정책인 탈원전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1월 임시국회가 오는 19일 열리는 이유는 이렇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4당은 지난 16일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기 위함이 표면적 소집 목적이다. 임시국회는 국회법상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면 열린다. 의사일정의 경우 교섭단체(의석수 20개 이상) 정당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다만 최근 야4당에서 언급되는 목소리들을 살펴보면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투기 의혹'과 '탈원전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를 비춰볼 때 1월 임시국회에서는 집권당 민주당과 야4당이 손혜원·탈원전 현안을 놓고 공방을 주고 받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실제 장능인 한국당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탈원전 같이 급진적인 에너지전환 정책은 항상 부작용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국민은 미세먼지로 숨 막히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아닌,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원한다는 사실을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18일 '손탐대실'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손혜원을 얻고 국민을 잃었다"며 "무능에 부패까지 더해 보겠다는 헌정사상 최악의 몰염치민주당"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손 의원은 조카와 측근들이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 반 동안 목표 한 구역에 밀집한 9채 건물을 사들였고, 이 일대는 지난해 8월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건물값이 올랐다는 한 방송사 보도가 지난 15일 나왔다. 손 의원은 지난해 8월 문화재청을 담당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소속 간사를 역임하기도 했다. 그래선지 손 의원을 둘러싼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은 야4당 요구를 거부했다.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1월 임시국회는 열지 않기로 작년 말 합의했다"며 "야당의 일방적인 요구로 소집됐다. 민주당은 의사일정 합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9-01-18 16:54:2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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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中 알루미늄 공장 막아달라' 국민청원에 답하다

[b]'가짜뉴스'에 따른 '개 도살 금지' 청원에도 답하다[/b] 청와대는 '전남 광양에 들어설 예정인 중국 알루미늄 공장을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18일 공개했다. 이 청원은 지난해 11월21일쯤 게시됐고, 그해 12월6일 20만명이 동참했다. 청원인은 중국 알루미늄 업체 '밍타이'의 광양만 경제자유구역 내 광양알루미늄 공장 설립을 반대했고, 환경오염 및 국내 알루미늄 업계 피해 등을 우려했다. 이에 청와대는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의 입을 빌려 답변을 전했다. 정 센터장 역시 전남도 위탁을 받아 광양알루미늄 공장을 유치하고 입주계약을 맺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입장을 대신 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센터장은 "몇 가지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해 오해가 있었다"며 "광양알루미늄은 이미 제련된 제품을 가져다가 가공만 하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래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제련 공정이 없기 때문에 환경오염 무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광양만자유구역청 입장을 전했다. 정 센터장은 국내 알루미늄 업계 피해에 대해서는 "광양알루미늄은 연간 알루미늄 판재 10만톤, 호일 2만톤을 생산활 계획이고, 생산량 90%를 수출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또 국내 알루미늄 호일업계는 주로 6㎛를 생산하는 반면, 광양알루미늄은 10㎛를 생산할 예정이다. 국내시장 잠식을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했다. 정 센터장은 이외에도 '잔혹한 개 도살을 멈춰달라'는 청원에 대해 답했다. 이 청원은 개 한 마리가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채로 새끼 강아지들에 젖을 물리는 영상이 공개돼 한달만에 21만명이 동참했다. 다만 정 센터장은 "(이 청원은) 태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개가 우리나라 개 농장에서 망치로 머리를 맞아 죽은 개로 둔갑한 것"이라며 이른바 가짜뉴스로 인해 발생한 청원임을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 아래 20만명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는 답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청원 답변을 비롯해 73개의 답변을 완료한 상태다.

2019-01-18 13:39:55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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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과 산책' 후… 'SK 협업사' 덕양 찾아간 文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울산에 위치한 중견기업 '덕양'의 수소가스 공장을 찾았다. 문 대통령이 덕양 수소가스 공장을 방문한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기업·중견기업인과의 대화' 후 처음 방문한 기업이 지방 소재 중견기업인 점에서 경제계의 시선도 쏠렸다. 문 대통령이 찾은 수소가스 공장의 주체인 덕양은 1964년 창업된 산업가스 공급 전문기업이다. 덕양의 주력 분야는 '수소가스'다. 실제 덕양은 한국과학기술원과 수소금속흡수연구를 2년간 시행했고, 수소저장합금개발 특허를 획득했다. 김기철 덕양 사장은 문 대통령이 울산 공장을 방문하자 "덕양은 지난 2014년 SK에너지와 협업을 통해 중견기업으로는 '세계 최초 대규모 수소공장'을 이곳에 건립했다"며 "올해 (덕양의) 매출액은 약 4000억원을 기대하고 있다. 덕양의 수소생산은 도합 시간당 20만m³으로 울산·여수·군산에 수소를 공급 중"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덕양 수소가스 공장 방문에 경제계 일부 시선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향했다. 이 부회장은 최근 문 대통령에게 '삼성공장 방문'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의 제안이 무색해진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온다. 이 부회장은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기업·중견기업인과의 대화' 행사 후 경내 산책 때 문 대통령에게 "지난번 인도 삼성공장에 와주셨지만 (이번에는) 국내 공장이나 연구소에 한 번 방문해달라"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이 부회장에게 "얼마든지 가겠다"며 "(다만) 삼성이 대규모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짓는다거나 연구소를 만든다면 얼마든지 가겠다"거 화답했던 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9일 인도에 위치한 삼성전자 휴대폰 제2공장 준공식에 참석했었다.

2019-01-17 18:41:31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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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포항→창원→울산… 허리 휜 지역 찾아가는 文 '혁신투어'

[b]경제 신음 앓는 지역 찾아가 '활력' 불어넣는 文대통령[/b]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을 돌며 '혁신성장'을 외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후반기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국 곳곳을 돌고 있다. 문 대통령은 17일 경남 울산 방문을 비롯해 전북 군산·경북 포항·경남 창원 등 경제 신음을 앓고 있는 지역을 돌며, 각 지역에 맞는 혁신성장을 부각시켰다. 우선 경남 울산이다. 문 대통령은 새해 첫 지역경제 활성화 투어로 울산시청에서 열린 '수소경제 전략보고회'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수소경제 로드맵을 밝히기도 했다. 울산은 수소를 활용한 경제터전을 닦기에 요충지로 정평이 났다. 문 대통령은 이후 울산 소재 중견기업인 덕양의 수소가스 공장을, 울산경제인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 울산행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의미뿐 아니라, 혁신성장 3대 전략투자분야 중 하나인 수소경제 일정을 진행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 문재인 정부 혁신성장 3대 전략투자는 수소를 비롯해 ▲데이터 분야, ▲AI(인공지능) 분야다. 고 부대변인은 "또 울산은 기존 주력산업들이 자동차·조선·석유화학이다. 수소경제를 만들기 위한 기존 환경이 갖춰졌다. 그래서 대통령은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 수소경제 지원 등을 강조하고자 울산을 방문했다"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그동안 방문한 지역을 살펴보면 이렇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30일 1차 지역경제 살리기 행보로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개막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높이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후 새만금에 자리한 태양광 시설을 둘러봤다. 또 군산의 명소로 자리한 '이성당 빵집'을 찾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8일 2차 지역경제 살리기 행보로 경북 포항에 위치한 포스텍 4세대방사광가속기연구소를 방문했다. 방사광가속기는 아주 밝은 빛을 이용해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없는 미세한 물체를 선명하게 관찰하는 현미경을 말한다. 문 대통령은 당시 "포스텍과 유니스트(울산과학기술원)의 연구역량이 포항 철강-구미 전자-대구 의료를 만나 탄탄한 스마트기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포항은 철강산업 중심지이자 한반도-극동-일본 연결하는 환동해 물류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3일 3차 지역경제 살리기 행보로 경남 창원 경남도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보고회'에 참석했다. 이후 경남기업인과의 간담회를 갖고 "경남 경제가 어려워 걱정"이라며 "그래서 스마트공장과 스마트 산단 계획을 발표했다. 제조업 고도화가 경남 제조업을 살리는 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구축 및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1000개 육성 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창동예술촌과 학문당 서점을 방문해 지역민들과의 소통도 가졌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지난 10일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과도 연관이 깊다. 문 대통령은 당시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혁신'"이라며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바로 '혁신'에서 나온다.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각 지역을 돌며 강조한 '혁신성장'은 ▲규제 개선, ▲중소기업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골자로 한 현 정부 경제정책의 큰 축이다. 다른 축으로는 소득주도성장(세제개편과 최저임금 인상 등 부의 분배)과 공정경제(재벌기업 횡포 견제)가 있다.

2019-01-17 18:23:0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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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 계류 법안만 700개…갈 길 먼 국회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첫 경내행사에 중소·벤처기업인을 초청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한 가운데 국회가 갈 길은 여전히 먼 실정이다. 17일 본지의 조사 결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717건에 이른다. 이중 중소기업 관련 법안은 85건, 벤처기업 관련 법안은 11건이다. 산자위의 가장 해묵은 법안은 지난 2016년 5월 30일 황영철 당시 새누리당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향토기업이 일정 지역에 오랜 기간 있으면서 지역 일자리와 경제를 활성화해야 하지만 정보·인력 수급 부족으로 기업 활동이 어렵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됐다. 향토기업을 중소기업의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 정의해 중소기업청장(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년마다 향토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국세나 지방세를 감면하고 정부는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일부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법안은 지난 2017년 2월 21일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후 3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은 창업 후 폐업·파산한 사람이 취직하려는 경우 창업 사실이나 성과 등을 본인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지난 2016년 8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중기부 장관 권한으로 '사회공헌형 창업'을 했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업에 실패해도 공공부문 재취업 희망 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3개월 만에 법안소위에 올라갔지만 이후 논의는 없는 상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2017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시 투자조합이 특허를 소유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미비하다며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냈다. 창업투자조합이나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 대표나 관리인이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투자조합 이름으로 특허출원인이나 특허권자, 질권자 등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 도지사가 의원으로서 마지막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해 2월 산자위 1차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후 떠돌고 있다. 산자위를 헤매고 있는 700건 넘는 법안은 사실상 올해를 마지막으로 사라진다. 2020년 21대 국회가 들어서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산자위 위원장을 맡은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들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못 가는 이유는 '중복' 때문이라고 전했다. 홍 의원은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다른 상임위에 비해 (정쟁이)많은 편은 아니지만,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법안이 있다"며 "올해 상반기에는 시급한 현안 등 충분히 필요한 법안은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01-17 15:35:27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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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꺼지지 않는 도시' 울산서 '수소경제 로드맵' 펼친 文

[b]"2030년 수소차 세계시장 점유율 1위가 목표"[/b] [b]울산시, 현대차·SK가스·S-OIL 등과 수소경제 협약[/b] [b]중견기업 덕양산업의 수소 생산 공장 방문하기도[/b]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새해 첫 지역경제 투어'로 울산광역시를 택했다. 문 대통령은 울산시청에서 열린 '수소경제 로드맵'과 '울산 미래 에너지 전략 발표' 행사를 진행했고, 울산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수소경제란, 화석연료인 석유를 수소로 대체하는 미래경제를 말한다. 또 수소는 화석연로와 달리, 매우 적은 양의 질소산화물을 발생시키는 청정 에너지원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울산시청에서 열린 '수소경제 전략보고회'에서 "365일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는 울산의 다른 이름이자 울산의 자동차·조선·석유화학 공장이 쉴 새 없이 돌아갈 때 우리경제도 뛰었다"고 운을 뗀 후 "오늘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도전이자 울산경제의 새 희망인 수소경제를 말하고자 한다. 수소경제는 에너지원을 석탄·석유에서 수소로 바꾸는 산업구조의 혁명"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수소 활용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인 기술을 확보했다. 세계 최초 수소차 양산에 성공했고, 핵심부품 99% 국산화를 이뤘다. 또 한 번 충전으로 600㎞를 달린다. 세계적으로 수소경제가 시작되는 지금, 우리나라 수소차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50%에 달한다"며 "오는 2030년 수소차·연료전지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하는 게 우리의 목표이고, 그 중심에 울산이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울산에서 '수소경제 로드맵'을 밝히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울산은 석유화학 산업 관련 1억4000만 배럴의 액체화물 저장시설 및 12만㎥ 압축가스 저장시설을 보유하는 등 수소 생산·저장에 특화됐다"며 "(또) 세계 최초 수소차 공장이 가동되고 있고 수소차 보급도 전국 1위다. 수소경제를 위한 1000여개 기업과 연구계도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수소경제 로드맵을 밝힌 현장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조명래 환경부 장관·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송철호 울산시장·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김수현 정책실장·윤종원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울산시와 현대자동차·SK가스·S-OIL·두산·효성 등 14개 기업은 수소경제 관련 투자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수소경제 로드맵을 밝힌 후 전국 최대 수소를 생산 중인 '덕양'의 울산 제3공장을 방문했다. 덕양은 1964년 창업된 산업가스 공급 전문 중견기업이다. 덕양에서 가장 특화된 분야는 수소가스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곳에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덕양 울산공장을 방문한 후 울산경제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최창원 SK가스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2019-01-17 14:58:46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