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홀' 된 특검기한 연장…與 "정치공세" vs 野 "개정안 본회의 처리"

2월 임시국회가 시작 직후부터 파행을 이어가다 여야의 합의로 재개됐지만, 특별검사팀 수사기한 연장 문제로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사실상의 파행을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야권은 특검 수사기한 연장 문제를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특검법 연장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반면, 여당은 '정치적 공세'라며 강경하게 대치하면서 개혁입법 등 2월 임시국회의 모든 이슈들을 빨아들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등 야4당 대표들은 2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1시간 가량 회동을 갖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 승인을 촉구했다. 또한 황 권한대행이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오는 2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특검법 연장 개정안 처리에 모든 노력을 집중시키자고 합의했으며,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할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김경진 대변인은 "국회법에 따르면 국가가 긴급 상황에 있거나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일 때 직권상정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며 "이에 대해 정의당 심 대표는 문구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냈고, 대통령 탄핵 사태가 사변에 준하는 상황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황 권한대행이 요청을 승인하면 특검 수사기간은 30일간 연장된다"며 "황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해 직권상정 등 다른 방법으로 특검법을 통과시키면 수사기간은 50일간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야권의 이 같은 공세에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대선용 정치공세'라고 일축하는 한편 황 권한대행 '엄호'에 나섰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 수사연장 요구는) 협박이자 전형적 대선용 정치공세"라면서 "특검을 조기 대선에 활용하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검은 기한(28일) 내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못다 한 것은 검찰로 넘겨야 한다"면서 "황교안 권한대행은 야권의 무리한 요구에 개의치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 의장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초등학생에게도 무슨 뜻인지 분명한 규정을 직권상정에 동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한편 직권상정 키(key)를 쥔 정 의장은 이날 무쟁점 법안들에 대한 처리를 촉구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단과의 간담회에서 "2월 임시국회가 2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입법활동이 좀 지지부진한 것 같다"고 지적하며 "우선 쟁점이 없거나 기합의된 법안을 좀 신속 처리해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4700여건인데 지금까지 처리된 법안은 570건 정도밖에 안 된다"라며 "별 쟁점사항이 없는데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나 이미 합의를 했는데 상임위에서 처리·진행을 하지 않아서 아직도 계류 중인 법도 우선 좀 해주십사 당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