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대선 D-50] 본격 막 오른 3주 경선戰… 우선 '호남'부터

대통령 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3주간 펼쳐질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대선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의 발걸음이 한층 빨라졌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야당들은 '호남 민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또한 두 정당 모두 첫 경선지가 호남 지역이기에 경선 주도권을 잡겠다며 '사활을 걸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일주일 뒤인 오는 27일 호남지역 순회경선 투표를 앞두고 있다. 호남지역의 1차 선거인단 모집 결과 27만명에 달하며, 지난 2002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노풍(노무현 바람)'을 일으킨 진원지여서 각 후보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는 20일 광주 전일빌딩, 5·18 민주광장, 전남대 백도 등을 방문해 호남공약을 발표하고, 이번 주 중반 이후에도 호남 일정에 비중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문 전 대표에 하루 앞선 19일부터 '호남 민심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안희정 지사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토크콘서트·광주 전남 청년창업자 간담회 등을 열고, 정권교체 '필승카드'임을 강조하며 국가장학금제도 등 청년 공약 발표를 통해 청년층 민심 잡기에 집중했다. 앞서 안 지사의 아내 민주원씨는 지난 17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종교지도자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를 만나는 등 지원사격을 하고 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저녁 광주 송정역 시장, 문화예술의 거리 등 방문을 시작으로 아예 "광주에서 출퇴근하겠다"며 '호남 올인'을 선언했다. 이 후보 측은 "2002년 지지율 5%였던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이 됐듯, '어게인 2002년'으로 또 하나의 기적을 이루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국민의당 대선 후보들도 오는 25일 첫 경선지인 호남 지역에 전력투구를 하는 모습니다. 특히 국민의당이 지난 총선에서 호남 지역의 지지를 받아 원내에 진입했으며, 대선 후보들의 주 무대도 호남 지역인 만큼 '결승전'이 될 것이라는 분위기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현장 투표 80% 경선룰을 감안할 때 '해볼만 하다'며 조직 동원에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 전 대표는 지난 17일 정치 은퇴 후 머물렀던 강진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이날 5·18 민주 묘지를 참배하는 등 행보를 이어갔으며 이번 주 내내 서울과 호남 지역을 왕복하는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박주선 부의장도 최소한의 일정을 제외하고는 호남 지역에 머무르며 '조직 다지기'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박 부의장은 호남내 인지도와 지지도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으며, 호남 지역 경선결과를 통한 분위기 반전을 노릴 계획이다. 안철수 전 대표는 "경선이 '완전 국민경선'으로 진행되는 만큼 조직 동원으로 판을 뒤집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이번 주 호남 민심 잡기에 힘을 모으는 모습이다. 안 전 대표는 호남 지역 방문에서 본선을 대비해 노인·육아공약을 발표하는 등 정책 행보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IMG::20170319000105.jpg::C::480::안철수(왼쪽부터) 전 국민의당 대표와 손학규 전 경기지사, 박주선 국회부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KBS 국민의당 대선후보 경선토론' 시작 전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3-20 06:33:32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대선 D-50] 경선체제 전환, 경선 후보자 확정·본격 경쟁 시작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통령 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은 경선 후보를 확정하고 3주여에 걸친 경선체제로 전환했다. 이로써 대선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당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 각종 토론회와 유세를 통해 자신들의 정책과 이미지를 유권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면서 동시에 상대 후보들에 대한 견제도 한층 높이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19일 5차 TV토론에서 각자의 핵심 정책과 상대 후보들에 대한 검증 작업을 이어갔으며, 유권자들의 경선 참여 독려를 앞다투어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의 화두는 대연정·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계획) 문제 등이었다. 우선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시장은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대연정론'에 대해 강한 반대의 입장을 내비쳤다. 문 전 대표는 "민주당과 함께 정권교체를 하려는 것을 지지해달라고 하지 않고 적폐세력 정당과 연정할 테니 밀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지적했으며, 이 시장은 "나쁜 생각을 가진 권력자가 겉으로 개혁을 말하지만 지켰느냐. 개혁·통합·민생을 제일 많이 말한 게 새누리당인데, 그 약속을 믿고 연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안 지사를 압박했다. 이에 안 지사는 "국가개혁과제와 적폐청산에 합의해야 대연정한다는 것인데 자꾸 자유한국당과 연정한다는 식으로 몰아붙인다. 구태정치"라고 맞받으며, "당연히 한국당도 연정 대상이고 대화를 해봐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이 시작된 것과 관련해서도 후보간 공방이 오갔다. 문 전 대표는 "한미동맹이 안보의 근간임을 부정할 수 없고 경제적으로 중국이 중요하다.사드를 다음 정부로 넘기면 외교로 양쪽을 붙잡을 복안이 있다"고 말했으며, 안 지사도 "한미동맹 내에서 방위 무기 획득에 대한 한미 군사동맹을 존중한다. 중국에는 한미동맹이 중국을 적대시하지 않는다고 설득해 동반자 관계를 얻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 시장은 "사드 철회를 미국이 싫어하겠지만 이를 밀어붙일 수 있는 신념과 지도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대선 후보들도 이날 호남권 TV토론을 통해 각자 보수 대선 후보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표심 잡기에 나섰다. 유승민 의원은 "새로운 보수로 거듭나기 위해 바른정당을 시작했고, 보수의 유일한 희망으로 대선에 나섰다"고 밝혔으며, 남경필 도지사는 "정치를 정말 바꿔야 하고, 제가 바꾸겠다"고 말했다. 두 후보는 토론회에서 개헌·보수 후보 단일화 등 문제를 두고 이견을 드러냈다. 유 의원은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갈 때까지 4년 중임제 개헌이 맞다"고 밝힌 반면 남 지사는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 협치형 대통령제가 정답"이라고 말했다. 보수 후보 단일화 문제를 두고는 유 의원은 "한국당 전체가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친박근혜) 세력은 탄핵도 반대하고 헌재 결정도 승복하지 않고 있다. 이런 세력과 손을 잡을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경기도는 제1연정 위원장이 한국당이다. 한국당과 연정하면서 후보 단일화는 안 되느냐. 한국당과 공동정부 구성·연정을 한다는 안희정 충남지사와는 연정하겠다는 것이냐"고 남 지사에 공세를 가했다. 이에 남 지사는 "한국당에서 아직도 최순실 옹호하고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수구"라고 지적하면서, "(유 의원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모두에 연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최순실 옹호당, 국정농단세력이니 연대하지 않겠다고 나온 것 아니냐. 탈당을 왜 했느냐"고 반격을 가했다. 한편 자유한국당도 1차 컷오프를 통해 원유철·김진태·안상수·이인제·홍준표·김관용 후보 등을 2차 경선 후보로 확정하고 이날 TV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경선체제로 돌아섰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8일 책임당원 70%(1만명), 일반 국민 30%(3000명) 비율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토대로 예비 경선을 실시해 조경태 의원·신용한 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 3명을 탈락시켰으며, 오는 20일 2차 여론조사를 통해 최종 경선 후보 4명을 확정할 예정이다. [!{IMG::20170319000087.jpg::C::480::바른정당의 대선 주자인 남경필(왼쪽) 후보와 유승민(오른쪽) 후보가 18일 오후 광주 남구 월산동 광주MBC 공개홀에서 대선 경선후보 초청토론에 앞서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3-20 06:07:05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홍석현 사임 "사회·회사 은혜, 사회 환원으로 일조"

홍석현 중앙일보 및 JTBC 회장이 사임을 밝히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홍 회장은 지난 18일 이메일 고별사를 통해 "언론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디지털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열정과 활기찬 비전을 가진 리더십이 회사를 이끌 때가 되었다"면서 "저는 23년 간 몸담아 온 회사를 떠난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전·현직의 수많은 가족들과 함께 흘린 땀과 눈물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감회가 새롭다"며 "여러분은 언론의 사명에 충실했고 사회를 바꾸는 기폭제 역할을 해왔다. 국민을 위하고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가장 큰 권력과 맞설 때도 흔들림 없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일했다. 그 힘과 정성이 오늘의 중앙일보를 만들고 JTBC의 출범과 안착을 이루는 튼튼한 기반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홍 회장은 "국가의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서려 하는 지금, 저 역시 제가 지켜왔던 자리에서 벗어나 보다 홀가분한 처지에서 마음으로 저 자신과 우리 중앙미디어 그룹의 미래를 통찰할 기회를 갖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홍 회장은 고별사에 현 시국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홍 회장은 "최근 몇 개월, 탄핵 정국을 지켜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나라, 법치를 바탕으로 한 정의로운 사회, 다양한 가치와 시선이 공존하는 환경, 활기차면서 평화롭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우리는 바라고 있었다. 광장은 대한민국이 새롭게 거듭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한 고민의 일단으로 제시했던 것이 바로 '리셋 코리아'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비약해서 '다 함께 잘사는 나라', '매력 있는 국가'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그 기본 정신이다. 물론 이러한 작업은 앞으로도 중앙미디어 그룹을 중심으로 이어져 나갈 것이라고 믿는다"면서도, "현실은 단지 그러한 작업만으로는 해결되기가 어려워 보인다. 우리 사회는 오랜 터널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갈등과 혼란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 회장은 "우리는 상생과 공멸의 갈림길, 그 기로에 서 있다. 그런 상황에 저는 안타까움을 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제 생애 고난과 고민이 적지 않았지만 요즘처럼 이렇게 고뇌와 번민이 깊었던 적은 없었다"며 "오랜 고민 끝에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그는 "남북관계, 일자리, 사회통합, 교육, 문화 등 대한민국이 새롭게 거듭나는데 필요한 시대적 과제들에 대한 답을 찾고 함께 풀어갈 것"이라며 "그러한 작업들은 명망 있는 전문가들에 의해 재단과 포럼의 형태로 진행될 것이며 그렇게 중지를 모아 나온 해법들이 실제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회장은 "무엇보다도 이를 통해 지금까지 제가 회사와 사회로부터 받아온 은혜를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7-03-19 12:27:47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홍석현 사임에 대선출마설ㆍ킹메이커설 '모락모락'…정치적 오해?

홍석현 중앙일보 및 JTBC회장이 사임을 표하면서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홍 회장의 사임을 밝힌 시기가 조기 대통령선거를 50여일 앞둔 상황이기에 홍 회장의 대선 출마가능성과 동시에 '킹메이커' 가능성도 함께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홍 회장은 지난 18일 이메일 고별사를 통해 "언론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디지털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열정과 활기찬 비전을 가진 리더십이 회사를 이끌 때가 되었다"면서 "저는 23년 간 몸담아 온 회사를 떠난다"고 밝혔다. 고별사에서 자신이 몸 담았던 중앙일보와 JTBC 임직원들에 대해 "제 삶의 의미이자 보람이었다"고 높게 평가하며 사임을 밝힌 홍 회장은 현 시국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냈다.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홍 회장의 사임은 대선 출마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홍 회장은 "(탄핵 정국 속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나라, 법치를 바탕으로 한 정의로운 사회, 다양한 가치와 시선이 공존하는 환경, 활기차면서 평화롭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우리는 바라고 있었다. 광장은 대한민국이 새롭게 거듭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한 고민의 일단으로 제시했던 것이 바로 '리셋 코리아'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현실은 단지 그러한 작업만으로는 해결되기가 어려워 보인다. 우리 사회는 오랜 터널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갈등과 혼란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는 상생과 공멸의 갈림길, 그 기로에 서 있다"며 "그런 상황에 저는 안타까움을 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회장은 "오랜 고민 끝에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로 결심했다"며 "구체적으로 저는 남북관계, 일자리, 사회통합, 교육, 문화 등 대한민국이 새롭게 거듭나는데 필요한 시대적 과제들에 대한 답을 찾고 함께 풀어갈 것이다. 그러한 작업들은 명망 있는 전문가들에 의해 재단과 포럼의 형태로 진행될 것이며 그렇게 중지를 모아 나온 해법들이 실제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번 홍 회장의 사임은 자신의 대선 출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킹메이커'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홍 회장은 19일 보도된 중앙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촛불혁명이 명예혁명이 되려면 탄핵 이후 새로운 나라가 태어나야 한다. 시스템적으로도, 관행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그렇다. 평소 나라 걱정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대선 출마설까지 나온 게 아닐까"라며 "월드컬처오픈(WCO)도 열린 문화운동을 해온 것이지 어떤 정치적 꿈과 연결하는 건 전혀 아니고, 그건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올 들어 리셋 코리아 활동에 몰두하면서 정치적 오해도 사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그가 고별사에서 밝힌 것처럼 포럼과 재단 등 형태의 '싱크탱크' 활동을 통해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냐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2017-03-19 12:27:33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대선후보들 '공약 러시'…화두는 '개혁'

조기 대통령 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사표를 던진 대선 후보들의 본격적인 공약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탄핵돼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 만큼 대선 후보들은 정치·재벌·사법계 등의 개혁에 대해 경쟁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분위기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16일 '시대교체'를 재차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5대 기조와 13가지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안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안희정이 제안하는 시대교체 정책 설명회'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시대교체'를 위해 ▲분열의 시대에서 통합의 시대로 ▲반칙·편법의 시대에서 공정·정의의 시대로 ▲과로 시대에서 쉼표 있는 시대로 ▲중앙집중 시대에서 자치분권 시대로 ▲불안 시대에서 안심 시대로 등 5대 기조를 밝혔다. 그러면서 안 지사는 "정권교체를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시대교체를 제안한다"며 "분열·반칙과 편법·쉼 없는 과로·중앙집중·불안의 시대에 함께 종언을 고하자"고 말했다. 안 지사는 또한 이 자리에서 13가지 구체적인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특히 이중 초당적 국가안보최고회의 정례화·제2국무회의 신설·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순환출자 근절 등을 설명하며 정치·사법·재벌 분야의 개혁에 대해 강조했다. 국민의당 대선후보인 안철수 전 대표는 전날 정치개혁 공약 발표에 이어 이날은 '경제개혁' 공약을 연이어 발표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한 대한민국, 경제개혁으로부터' 정책발표에서 '공정'을 핵심 키워드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재벌의 소유와 지배력 간 괴리 해소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견제기능 강화 등 4가지 과제를 밝혔다. 이를 통해 현 우리 경제의 문제점으로 꼽히는 재벌의 지배구조·불공정 관행 등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안 전 대표의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안 전 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 권한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로 이사회 구성의 독립성 확보 ▲지주회사의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요건 강화 등을 제시했다. 같은 당 대선 후보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도 이날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하며 경선 경쟁 불씨를 한층 더 살리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손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 정의 실현으로 진정한 국민주권시대 열겠다.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는 사법 정의로부터 시작된다"며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완전한 사법 정의가 구현되는 나라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사법권력 견제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치주의를 구현하겠다"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처장 임명은 국회 단수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판·검사 등 공직자의 전관예우 원천 차단 ▲검찰의 기소독점권 일부 배제 ▲사법권력자에 대한 탄핵절차법 신설 ▲배심재판의 근거 규정 마련 및 확대 추진 ▲검찰·경찰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 부여 및 지방분권화 추진(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지방경찰청장 직선제·정당공천은 배제)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 부여(대법원장·대법관은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선출) ▲평시 군사법원 폐지 등을 통한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이어 손 전 대표는 "7공화국으로 열어갈 새로운 나라는 기득권 특권층의 불법공화국, 검찰공화국이라는 6공화국의 오명을 벗겨내고 법꾸라지 없는 나라, 국민 모두가 법의 보호 아래 안전과 행복한 삶을 누리고, 국민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한 나라, 완전한 법치주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IMG::20170316000177.jpg::C::480::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공정한 자유시장경제 질서 확립,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의 경제개혁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3-16 20:12:09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안희정, '시대교체' 5대기조ㆍ13정책 발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16일 재차 '시대교체'를 강조하며 전국민안식제, 제2국무회의 신설 등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했다. 안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안희정이 제안하는 시대교체 정책 설명회'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정권교체를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시대교체를 제안한다"며 "분열·반칙과 편법·쉼 없는 과로·중앙집중·불안의 시대에 함께 종언을 고하자"면서, ▲분열의 시대에서 통합의 시대로 ▲반칙·편법의 시대에서 공정·정의의 시대로 ▲과로 시대에서 쉼표 있는 시대로 ▲중앙집중 시대에서 자치분권 시대로 ▲불안 시대에서 안심 시대로 등 5대 기조를 밝혔다. 안 지사는 5대 기조를 밝히며 13가지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우선 안 지사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10년을 일하면 1년을 쉴 수 있는 '전국민 안식제'를 만들겠다"면서, 이를 통해 현 세계 최고수준의 장시간 노동시간 정상화를 통해 학습·여가·돌봄 등이 가능한 분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서는 "초당적 '국가안보최고회의'를 정례화해 국론분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제2국무회의 신설을 통한 중앙과 지방간 격차를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안 지사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도입해 특권 없는 법치국가를 실현하겠다"는 등 사법·검찰·재벌개혁을 단행을 통한 공정·정의 시대 구현도 공약했다. 이어 그는 지방 국공립대 학비를 없애고, 청와대·국회·대법원·대검찰청 등의 세종시 이전 등 공약도 재차 밝혔다. 노동자 권익 보호 관련해서는 순환출자 근절 등을 통해 재벌 체제를 개혁하고 공정노동위원회와 노동법원을 설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17-03-16 10:53:31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황교안 '불출마'…조기 대선 선거일은 '5월 9일'

보수 진영으로부터 조기 대통령 선거 출마 요구를 받아오던 '다크호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선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1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고심 끝에 현재의 국가위기 대처와 안정적 국정관리를 미루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국정 안정과 공정한 대선관리를 위해 제가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불출마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 궐위 상황에 더해 점증하는 국내외 안보 및 경제분야의 불확실성으로 복합적인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저는 앞으로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막중한 책무에 전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각종 차기 대통령 여론조사 등에서 보수 진영 후보들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아왔던 만큼 황 권한대행의 불출마의 지지표가 어느 쪽으로 향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황 권한대행의 불출마 소식이 전해지자 자유한국당은 이른바 '새치기 경선'·'황교안 특혜 경선' 논란을 일으켰던 본경선 여론조사 직전까지 추가등록을 허용하는 특례조항을 없애기로 했으며, 대신 예비경선 후보자 등록 마감시한을 16일까지로 하루 더 연장키로 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임시 국무회의에서 황 권한대행은 또한 조기 대선 선거일을 5월 9일로 지정했으며, 인사혁신처는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선거일이 5월 9일로 지정된데에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5월 첫째주 '징검다리 연휴'(1일 근로자의 날·3일 석가탄신일·5일 어린이날)와 연휴가 이어지는 8일을 피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원활한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마지막 날을 선거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5월 9일로 선거일이 확정됨으로써 선거일 40일 전인 3월 30일까지 국외 부재자 신고·재외선거인 등록이 진행되며, 공직자 대선후보는 대선 30일 전인 4월 9일까지 공직을 사퇴해야 한다. 또한 후보자등록 신청은 선거일 24일 전인 4월 15일과 16일이다.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재외투표소 투표, 5월 4일부터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소 투표, 선거 당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된다.

2017-03-15 14:49:42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안철수-손학규, '공약' 대결…정치혁명 vs 경제민주화

조기 대통령 선거 국민의당 후보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15일 각각 정치개혁과 경제민주화정책을 주 골자로 한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들이 조기 대선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에게 주도권을 빼앗긴 상황임에도 최근 경선일로 대립각을 세우는 등 엇박자를 내며 여론이 좋지 않자 '공약 대결'로 '분위기 반전' 노력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우선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혁명을 시작하겠다"면서, 세종시 행정수도 명시(청와대, 국회 이전)·국민투표 실시 주체 및 범위 확대·국민발안제 도입·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등 전반적인 정치 개혁 공약을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정부 및 국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국민의 대폭적인 참여 확대를 위해 국민투표 실시 주체 및 범위 확대와 국민발안제·국민 법률심사우선청구권·국민공천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직접 견제가 가능하도록 윤리위원회 심사에 국민배심원제를 도입하고, 국민소환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안 전 대표는 '권력형 사건'의 경우 "기소여부 결정시 국민 배심원이 참여토록 하겠다"면서, "권력끼리의 담합으로 불기소가 남용되지 않도록 통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안 전 대표의 공약에는 그동안 자신이 주장해오던 대선 결선투표제와 국회의원 비례대표 확대·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등도 포함됐다. 반면 손 전 대표는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맞불을 놨다. 손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기업을 키워 낙수효과로 국민경제를 키우겠다는 박정희 패러다임에 종언을 고해야 한다"며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로 '제7공화국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손 전 대표는 이득액 500억원 초과시 가중처벌 규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신설·포괄적 뇌물죄 법 명문화·'일감 몰아주기' 처벌 및 규제 강화·편법적 경영권 세습 관행 근절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손 전 대표는 특히 "현재 대법원 판례에 의존하는 포괄적 뇌물죄를 법으로 명문화해 '재벌 떡값'과 같이 특별한 청탁이 존재하지 않거나 공무원의 직무 행위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수사하고 기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노동자 경영참여 문제에 대해서도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업의 경우 노동조합이나 종업원에게 이사 추천권을 보장하겠다"면서, 또한 "단체교섭권 및 협약 효력 확대를 제한하는 법 규정을 폐지해 단체협약의 효력이 노조원뿐 아니라 노동자 전체에게 확대되고 중소 영세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손 전 대표는 금산분리 강화·가계부채 구조조정 등을 필두로 한 '금융 민주화'도 강조했다. 그는 최고금리 규제법안 단일화·최고이자율 연 25% 제한·이자총액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IMG::20170315000084.jpg::C::480::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전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약 발표를 마친 뒤 회견장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3-15 14:49:27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朴 전 대통령, 21일 검찰 소환…野 "철저 수사" 與 "안타까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21일로 결정되자 이를 두고 대권 후보들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인재영입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빠른 수사에 나선 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더 나아가 청와대의 기록물이 파기된다거나 반출된다거나 유실되는데 대한 염려가 많다"며 "청와대 압수수색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또다른 대선 후보인 안희정 충남도지사측도 이날 논평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아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를 다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검찰을 향해선 "검찰도 조직의 명운을 걸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과 함께 당 경선 레이스를 벌이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범죄사실이 중대하고 죄를 부인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므로 구속수사가 마땅하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까지 해야 한다. 보통 사람이라면 당연히 구속하고 출국금지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당들은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충실히 임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당 김경록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에 충실히 임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증거인멸 의혹 등의 행동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도 이날 구두논평에서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며 검찰과 특검의 소환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국정농단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기대를 저버린 바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간 박 전 대통령에게는 헌법이 보장한 불소추 특권도 사라진 만큼 검찰의 소환에 성실히 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은 없었지만, 당 지도부는 공식 회의석상에서 "안타깝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또 한 분의 전직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돼 착잡하고 안타깝다"면서, 검찰을 향해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지만 전직 대통령이다. 국격을 위해서라도 전직 대통령의 품격이 훼손되지 않도록 검찰은 예우를 갖추고 신속하고 절제된 자세로 임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어떤 정치적 외풍이나 특정세력이 주도하는 여론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으며, 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그동안 모든 혐의에 대해 결백을 주장했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한 만큼 본인이 생각하는 진실 규명을 위해서라도 검찰 수사에 적극 임해달라"고 말했다.

2017-03-15 14:49:12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