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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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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평화 위한 대장정, 4~5월 한반도서 펼쳐진다

'북한 비핵화'를 토대로 세계 평화를 향한 대장정이 4~5월 한반도 주변에서 펼쳐진다. 남북이 4월 말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키로 확정했고, 북미정상회담도 5월 중 열기로 한 가운데 두 일정을 전후해 한·미, 한·일, 한·중·일 정상회담 등도 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남북 관계의 빠른 진전으로 한반도에 봄이 찾아오면서 일본도 북한과 대화하겠다고 나서는 분위기여서 북일 정상회담도 배제할 수 없다. 급변하는 한반도 상황을 놓고 주변 강국들이 '역할'을 하기 위해 몰려들고 있는 것이다. 18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아베 일본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정상간 '만남'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통화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가급적 이른 시기에 개최키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빠른 시기에 일본을 방문키로하고 날짜 등 실무 조율에 들어갔다. 특히 이날 통화에서 아베 총리는 2002년 9월 고이즈미 총리의 '평양선언'을 언급했다. '조일평양선언'으로도 불리는 평양선언은 고이즈미 총리와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일정상회담에서 약속한 것으로 일본이 아시아의 긴장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남·북 또는 북미 관계가 급진전되면서 '패싱'우려를 제기했던 일본이 총리의 입으로 '북일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 좀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게다가 일본은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포함해 북한과 직접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들이 남아 있어 이참에 국내 현안도 끄집어내겠다는 것이다. 이날 한일 양 정상도 관련 문제 해결에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3일 일본을 찾은 서훈 국정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최근에 이룩한 남북관계의 진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변화의 움직임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향후 북일 관계에서도 문 대통령이 중요한 역할을 해 줄 수 있기를 간접적으로 내비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중국 베이징으로 날라가 지난 12일 저녁 시진핑 국가주석을 면담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국빈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해 달라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시 주석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한·중·일 정상이 어떤식으로든 4~5월 중 한 자리에서 만날 분위기가 충분히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5월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간 정상회담도 추진되고 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6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고,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가급적 한미 간 핵심 의제를 갖고 실무형으로라도 한미 간 정상회담이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물론 4월 말 남북정상회담과 5월 예정된 북미정상회담간 물리적 시간이 많지 않아 한미 정상이 실제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장소 중 한 곳으로 거론되고 있는 판문점이 실제 장소로 최종 결정될 경우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북미정상회담을)할 수 있으면 좋다. 우리가 (북미회담에)도움을 줄 수 있으면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북미정상회담 일정이다. 이 일정이 잡혀야 한미, 한일, 한중 등의 정상회담 스케줄을 어떻게 배치할 지 조율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3일간 베트남을, 24일부터 27일까지 3박4일간 아랍에미리트(UAE)를 각각 방문한다.

2018-03-18 14:50:5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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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남은 개헌 합의안 시한…여야 '평행선' 속 명분 찾기

오는 21일 정부 개헌안이 발의될 예정인 가운데 개헌을 앞둔 국회 차원의 합의안 도출이 어려워지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대선 당시 공약이었던 6·13 지방선거에서의 개헌 동시 국민투표를 강조하며 야당의 합의안 도출을 압박하고 있지만, 야당은 '지방선거 이후 올해 안 개헌'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맞서고 있다. 또한 이번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정부형태)를 두고도 여야는 각각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책임총리제 등으로 이견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범진보진영으로 분류되며 최근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추진 중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현실적 개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개헌안에 반발하고 있다는 점도 더욱 상황을 어렵게 하고 있다. 우선 정부·여당은 반드시 지방선거에서 개헌 동시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이는 지난 대선 당시 모든 정당의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은 공약으로 '6월 지방선거시 개헌 동시 국민 투표'를 제시했으며, 오히려 문재인 당시 후보는 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확실한 입장을 밝히라"는 공격을 받기도 했다. 정부·여당이 6월 지방선거시 개헌 동시 국민 투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에는 지난 '촛불정국' 당시부터 지금까지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방선거 이후에는 개헌을 위해 필요한 투표율 50%를 장담할 수 없어 이번 시기를 놓칠 경우 사실상 개헌이 불가할 것이라는 인식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개헌 동시 투표가 이뤄질 경우 지방선거 국면에서 '정권 심판론'이 묻힐 수 있다는 우려 하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 초안을 발표하자 이에 따른 '야당 책임론' 역풍을 우려해 자유한국당은 19·20일 중으로 자체 개헌안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자유한국당은 자체 개헌안을 6월 발의한다는 로드맵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적으로도 개헌의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문제에서는 자체 개헌안을 통해 정부·여당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택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분권형 대통령·책임총리제 등을 담은 개헌안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다른 야당들은 지방선거시 개헌 동시 국민투표에는 원칙적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 개헌안에는 강력히 반대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들 야당들은 자유한국당의 일부 선거구제 개편 논의 가능성에 대해 동조하는 분위기여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심지어 지난 12일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정부·여당이)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투표를 고집하는 것은 결국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처럼 합의안 도출 방향이 아닌 대립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실질적인 개헌보다 지방선거를 염두한 '명분쌓기'에 힘을 싣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2018-03-18 13:29:22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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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모드' 여야 인재영입·공천심사 등 당력 집중…정개개편 등 변수에도 촉각

6·13 지방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인재영입과 공천심사 등에 한층 속도를 내며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또한 바른미래당의 창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 추진 등 정개개편이 이뤄지면서 이들이 지방선거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도 촉각을 세우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 어느 때보다 낮은 지지율로 고전하고 있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초고속 전략공천'으로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6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방선거의 17개 광역단체장 중 부산시장 후보 서병수 현 시장, 인천시장 후보 유정복 현 시장, 울산시장 후보 김기현 현 시장, 충북지사 후보 박경국 전 안전행정부 차관, 제주지사 후보 김방훈 전 제주 정무부지사 등 5곳의 후보를 전략공천했다. 게다가 최근 영입한 길환영 전 KBS 사장과 배현진 전 MBC 아나운서를 각각 충남 천안갑·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에 임명하며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재보궐 선거의 사실상의 전략공천도 진행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의 키워드를 '서민'·'중산층'으로 잡고 이를 부각시키기 위한 매뉴얼도 마련했다. 18일 자유한국당이 마련한 '예비후보자 홍보매뉴얼'에는 자유한국당 예비 후보들의 홍보현수막·명함·선거운동 의상 등에 서민과 중산층이란 키워드를 명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홍보와 동시에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서민·중산층 겨냥 정책·공약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재영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른미래당은 이번 주 부터 연이은 외부 인재영입 발표를 통해 지방선거 분위기를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지난 16일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일선에 복귀한 안철수 전 대표는 이번 주 중 '인재영입 1호' 인사 입당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1주일에 2·3차례 영입 인재 입당식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안 위원장은 "당 복귀 요청을 여러 경로를 통해 받았을 때 망설였지만, 90일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위해 당에 꼭 필요한 일은 인재영입이라고 생각했다"며 "인재영입의 결과를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당은 당내 인사들을 향한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폭로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19일 최고위원회에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복당 문제를 결정지으며, 잇딴 당내 성폭력 문제를 일단락 짓는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당내 성폭력 근절과 건강한 정당문화 조성을 위해 성폭력 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피해자 보호주의, 불관용, 근본적 해결 등 권력형 성폭력 사건 대응 3대 원칙 속에서 공천 심사도 이와 관련해 철저하게 심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2018-03-18 13:29:01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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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트럼프, 전화통화서 통상문제 놓고 '줄다리기'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6일 밤 전화통화를 하면서 통상 문제를 갖고 줄다리기를 했다. 북한의 비핵화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해선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밤 오후 10시부터 35분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문제를 거론하며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간 공조가 얼마나 굳건한지를 대외적으로 보여줘야 할 시점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란 미국이 외국산 수입 제품에 대해 국가 안보에 문제가 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미국은 현재 자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무역장벽을 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국 대표단이 보다 융통성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문 대통령이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4월 말 남북정상회담, 5월의 북미정상회담 등에 대해선 물샐틈 없는 공조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는 한반도는 물론 세계의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과정으로서 그 어떤 상황과 조건 하에서도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월 말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면 이어 개최될 미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잘 조성하겠다"며 "과거의 실패에서 비롯된 우려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간의 상황 변화나 통상 문제 등 어느 것이든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전화해달라"고 전했다. 이날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는 문 대통령의 취임 이후 12번째이자, 지난 1일 이후 보름 만이다.

2018-03-17 09:04:5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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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북일관계 개선돼야 남북관계도 진전"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일본 총리에게 "한반도의 평화가 남북 정상회담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며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 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도 개선해야 남북 관계도 진전이 이뤄진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6일 밝혔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02년 9월 당시 고이즈미 총리의 평양 선언 상황을 언급하며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일 대화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5시15분까지 45분간 아베 총리와 전화통화를 했다. 아베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변화한 것을 주목하고 이를 이끌어낸 문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와 같은 긍정적인 변화는 아베 총리가 기울여준 적극적 관심과 노력 덕분이라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특히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가급적 빠른 시기에 개최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와 별도로 두 정상은 한·일 간의 셔틀외교가 두 나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조기에 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 수 있도록 실무진 차원에서 날짜를 조정키로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 워낙 바쁘니 날짜를 봐야하며 가급적 조기에 방문하려 한다"며 "중국도 있으니 한중일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 순서도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양 정상은 또 비핵화와 관련한 북한의 말이 구체적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한·미·일 세 나라가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두 정상은 또 평창올림픽에서 이상화 선수와 고다이라 선수가 보여준 스포츠맨십을 거론하며 한일 양국 국민의 우정이 두 선수처럼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통화에서 두 정상은 지난달 회담과 달리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논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8-03-16 19:44:5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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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위한 남북고위급 회담, 3월말 추진

4월 말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간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남북고위급 회담이 3월 말 추진된다. 단장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맡을 예정이다. 정부는 또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각계 각층 의견 수렴을 위해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30~40명 가량의 자문단도 별도로 꾸리기로 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겸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은 16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오늘 1차 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전기가 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이를 위해서 한반도 비핵화, 획기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관계의 새롭고 담대한 진전을 위한 의제에 집중해 준비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준비위는 북측에 3월 말 남북고위급 회담 추진을 공식 제안키로 했다. 정상회담 전까지 개통키로 한 정상간 핫라인 문제 역시 고위급 회담을 통해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또 자문단에는 경험이 많은 원로와 관련 전문가 등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해온 전문가들을 두루 위촉키로 했다. 임 위원장은 또 "대북특사단 방북 시에 합의했던 우리 측 예술단과 태권도 시범단의 평양방문 공연을 4월 초에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대표단장은 도종환 문화체육부장관이 맡기로 했고 이를 위한 북측과의 판문점 실무회담을 다음 주 초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런가운데 판문점에서 열릴 4월 말 남북정상회담은 하루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판문점이기 때문에 당일 회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판문점은 경호 등에서 훨씬 효율적이고 다양한 회담 등을 통해 (정상회담)준비를 착실히하면 판문점 회담이 향후 남북회담의 새로운 장소로 자리잡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 위원장이 이끄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는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2018-03-16 17:08:4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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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스마트 해상물류 시스템 만들자"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 스마트 해상물류 시스템을 만들어내자"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부산항 신항에서 열린 '부산항 미래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자율운항선박, 초고속 해상통신망, 스마트 항만을 연계한 4차산업혁명 시대의 세계적인 항만모델을 우리가 선도하자"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찾은 부산항은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지난해 12월 물동량 2000만 TEU를 달성하는 등 초대형 항만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항만분야 4차 산업혁명 대응, 경쟁항만의 추격, 기존 북항지역 원도심 침체 등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직 대통령이 부산항의 미래를 제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바다를 포기하고 강국이 된 나라는 세계 역사에 없다. 해양강국은 포기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로 그 중심에 바로 부산항이 있다"면서 "부산은 대한민국 해양수도를 넘어 아시아의 해양수도가 될 것이다. 철도, 공항과 함께 육해공이 연계되는 동북아 물류거점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자신도 부산항과 조선소를 보면서 자란 '부산의 아들'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나서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부산항의 첨단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산신항이 메가포트로 발전하도록 시설 확충도 본격 시작하겠다. 현재 21선석 규모를 2022년까지 29선석, 2030년에는 40선석으로 확대해 연간 컨테이너 3000만개를 처리할 초대형 터미널로 발전시키겠다"고 전했다. 또 "선박용 LNG 공급기지·대형선박 수리조선 단지 조성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며 "항만 배후단지도 지금보다 8배 넘는 규모로 확대해 생산과 가공, 물류와 비즈니스가 연계된 종합 물류허브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항 신항과 북항을 동시에 찾았다. 부산 북항과 관련해서도 "북항 구역은 서울 여의도보다 2.5배 크고 관광·문화·해양산업 비즈니스로의 성장 가능성이 풍부하다"며 "북항이 개발되면 시민들은 자연과 문화와 첨단시설이 어우러진 친수공간을 즐길 수 있고, 오페라하우스와 해양공원이 부산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은 노무현 정부 때 기획해 시작됐는데, 착실히 지반을 다졌고 국제여객터미널도 개장했다"며 "속도를 내 제 임기인 2022년까지 마무리하겠다. 노무현 정부가 시작한 일, 문재인 정부가 끝내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철도·조선소 부지까지 통합적으로 개발해 해양산업과 해양금융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며 "침체했던 원도심도 활력을 되찾을 것이며, 통합개발 방향과 계획은 부산 시민들이 주도하게 될 것이다. 중앙과 지방정부,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재생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8-03-16 14:26:4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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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대책]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 실질소득 1000만원 늘린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도 종업원 1명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면 1인당 연간 최대 900만원, 3년간 총 2700만원을 정부가 지원해주기로 했다.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내면 기업(3년 600만원)과 정부(2년 900만원)가 적립해주는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추가 신설해 기존 '2년형'과 더불어 중소·중견기업 취업(재직)자의 목돈 마련도 돕는다. 이렇게 되면 중소·중견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의 실질소득이 1000만원 가량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또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연간 150만원 한도에서 5년간 소득세도 전액 면제된다. 일정 소득이 안되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4년간 1.2% 금리로 3500만원까지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대기업이 청년 1명을 새로 고용하면 2년간 1인당 연 300만원까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하에 청년 일자리대책 보고대회 및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놨다. 90년대 3.4%포인트(p) 수준이던 전체 실업률과 청년 실업률간 격차가 지난해 6.1%p까지 확대되고, 지난해 22.7%를 비롯해 최근 3년간 청년 체감실업률이 20%를 웃도는 등 청년 고용 시장이 갈수록 악화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급성 때문이다. 특히 올해 11만명, 내년엔 8만3000명 등 25~29세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별도의 대응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재난 수준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강한 문제의식이 제기돼 왔다. 문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자신의 집무실에 청년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놓고, 관련 사안을 국가적 과제로 삼아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청년시기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아야 인생을 설계할 수 있다. 지금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한 세대를 잃게 될 수 있다"면서 "청년들은 고용 절벽에 아우성인데 중소·중견기업들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모순된 현상을 해결해야한다.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중소·중견기업 취업자와 대기업 취업자 간의 실질 소득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내놓으면서 예산·세제·금융·제도개선 등 쓸 수 있는 카드를 모두 꺼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실질 소득을 대기업 수준으로 제고 ▲기술·생활혁신 등 연간 12만개의 청년 창업 유도 ▲해외취업·사회적경제·신서비스 분야 일자리 수요 확대 ▲군 장병 교육훈련, 선취업-후학습, 일학습병행제 확산 등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책에 집중키로 했다. 이번 대책으로 실제 산업단지내의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연봉 2500만원 기준)의 경우 세금감면(45만원), 청년내일채움공제(800만원), 주거비 지원(70만원), 교통비 지원(120만원) 등을 통해 연간 실질소득이 '1035만원+알파(α)' 만큼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게 정부의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국가 재난 수준인 청년 고용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선 재원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국채 발행 없이도 초과 세수에 인한 결산 잉여금을 활용하면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는 만큼 재원 대책으로 청년일자리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2018-03-15 16:31:5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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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공기관 채용비리 처리 "속도내라"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랜드 등 채용비리가 드러난 공공기관을 향해 부정합격자 처리 등에 속도를 내라고 강력하게 지시했다. 기소 등 사법적인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처리를 미룰 경우 시간이 너무 늦춰지고, 채용비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쉽게 가라앉지 않아 머뭇거리지 말고 엄단하라고 경고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강력 지시는 이들 부정합격자에 대한 직권면직, 즉 사실상 해고를 뜻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채용비리가 드러났는데도 가담자나 부정합격자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기관의 책임자에 대해선 엄중히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강원랜드로 대표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경과를 보고받았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지시에 따라 이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부정합격자에 대한 향후 조치를 논의했다. 특히 강원랜드의 경우 채용비리와 관련해 부정 합격을 한 것으로 확인된 226명 전원에게 직권 면직 등 인사조처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강원랜드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들 226명은 검찰 수사 및 산업부 조사결과 점수 조작 등으로 부정합격한 것으로 파악돼 현재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2018-03-15 16:02:2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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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올해 첫 해외 순방지 베트남·UAE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첫 해외순방 일정으로 22일부터 27일까지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22일부터 24일까지 베트남을 국빈방문하고, 모하메드 알 나흐얀 UAE 아부다비 왕세제의 초청으로 24일부터 27일까지 UAE를 공식방문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베트남 방문 기간 쩐 다이 꽝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구축과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공산당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과 응웬 쑤언 푹 총리, 응웬 티 킴 응언 베트남 국회의장 등 주요 지도자와 회동한다. 김 대변인은 "베트남은 수교한 지 25년밖에 되지 않았으나 아세안 10개국 중 교역 1위, 투자 1위, 개발협력 1위의 국가이자 문 대통령이 발표한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 국가"라며 "이번 베트남 방문은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본 궤도에 올리고 외교 다변화를 향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베트남에 이어 24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UAE를 공식방문하고 모하메드 아부다비 왕세제와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두 정상은 2009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후 양국관계의 발전을 평가하고, 미래성장 분야의 협력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두바이를 방문해 모하메드 알 막툼 UAE 총리 겸 두바이 통치자를 만난다. 김 대변인은 "UAE는 우리나라와 긴밀히 협력하고 아크 부대가 파병 중인 주요 협력 대상국"이라며 "문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중동국가 방문은 두 정상 간 신뢰와 우의를 돈독히 하고 양국 간 실질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한편, 우리 외교의 외연 확대와 다변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3-15 16:00:35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