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 또 파행'…국민은 '한숨'

2월 임시국회 정무위원회 등 7개의 상임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소위 일정 등이 있었지만 '반쪽'으로 진행되거나 아예 열리지 못하는 파행이 이어졌다. 기획재정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는 이틀 연속 열리지 못했으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열리지 못했다. 지난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삼성전자 노동자 백혈병 피해, MBC 노조 탄압, 이랜드파크 부당노동 관련 청문회 일정을 처리하자 자유한국당은 지난 15일 상임위 '보이콧'을 밝힘에 따라 이날 한국당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는 열리지 못하고, 나머지 상임위에는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것이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시작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상법 개정안·방송법 개정안 등 이른바 개혁입법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회가 연일 파행되면서 이들 법안에 대한 처리는 불투명해졌다. 특히 여야의 갈등은 쉽사리 봉합될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조기 대통령 선거 정국' 영향으로 모두 묻히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다수당의 반민주적 의회독재가 계속되는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대선용 정치입법 날치기를 거부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최후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국회 협치 정신까지 위배하고 상임위 간사 간 합의까지 무시하면서 악법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현주소"라며 홍영표 환노위원장의 사과와 강행처리된 안건 무효화를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보이콧은 실상은 2월 국회에서 개혁입법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몸부림에 불과하며, 특검법 연장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검은 속내가 들어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회의원으로서 책무에는 관심이 없고 뻔뻔하게 당명을 바꾸고 석고대죄하긴커녕 멀쩡한 우리의 태극기를 들고 국민을 협박하는 지경"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국당의 반의회적 작태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입법에 관해선 직권상정까지 고려한 적극적 원내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러하자 번번히 언급되는 '국회 무용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회 해체론'까지 오르내리고 있다. '입법을 멀리하는 입법부는 필요없다'는 주장들이다. 정치권 관계자도 "조기 대선정국 속에서 국회 상임위를 통해 여야가 각각 분위기 전환과 정국 주도권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본다. 통상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욱 한심해 보일 것"이라며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딜'을 해왔더라도 국회에 모두가 집중하고 있는 시기인만큼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