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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구속될까…여야 대립 속 지방선거 영향 촉각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를 마친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 문제를 두고 여야는 각각 엄정한 수사와 신중론·정치보복 등 입장을 내고 있지만,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양새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점을 강력히 비판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전 대통령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고 하지만, 양심 없는 '모르쇠' 작전은 국민의 공분만 일으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아들과 부인, 사위, 형, 조카 등 불행하게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가족이 비리에 연루돼 있다. '가족 비리단'을 방불케 한다"면서, "부인인 김윤옥 여사의 경우 수억원이 담긴 명품 가방을 전달받은 의혹 등 뇌물수수와 관련해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 전 대통령 검찰수사와 관련해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경우든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해야 하지만, 정치적인 의도와 국민적 감정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검찰은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하고, 한국당은 검찰 수사를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공식 논평은 자제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내 친이(친이명박)계 인사들은 이 전 대통령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보복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재오 전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증거가 없는데 뒤집어씌우고 있다. 정치보복이다"라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본인이 부인하고 있는데 전직 대통령을 개인비리로 엮어서 구속하면 정권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야가 이 전 대통령 검찰수사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각 정당은 이번 문제가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론을 주목하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장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국민적 여론은 좋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이 경우 지방선거만을 두고 본다면 민주당에게 유리하게만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그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 전 대통령의 구속에 찬성하는 여론조사가 나오기는 했지만, 구속될 경우 실제 선거국면에서는 보수층 결집의 명분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를 염두한 자유한국당이 신중론을 택하며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2명 모두 구속될 경우 이에 반발하는 보수층이 결집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시기에 자유한국당이 강력하게 정치보복을 전면에 내세우며 분위기 반등을 노릴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민주당과 청와대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에 개입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지방선거 전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문제들이 검찰수사에서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지금의 형국을 뒤집을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2018-03-15 15:41:34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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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바른미래당…安 등판으로 지방선거 활로 찾을까

바른미래당이 좀처럼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서울시장 후보 등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13 지방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시도지사 예비후보는 5명에 불과하고, 인재영입에도 속도가 붙지 않는 상황에서 당내에서 안 전 대표가 선봉장을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주선 공동대표는 비공개로 안 전 대표를 만나 당무 복귀와 서울시장 출마를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바른미래당은 15일 지방선거 대책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의견수렴을 했으며, 16일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안 전 대표의 복귀를 공식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민 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특위위원장이든 인재영입위원장이든 안 전 대표가 원하는 대로 해도 좋고 당 차원에서는 지원하겠다"면서 "금요일(16일) 최고위에서 그동안 상의한 것들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당내 움직임은 안 전 대표에게 서울시장 후보 출마와 인재영입 등 중책을 맡김으로써 당 홍보와 함께 지방선거에 '바람'을 넣겠다는 계산이라는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당 '간판'인 안 전 대표가 지방선거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될 경우 당락 여부와는 별도로 어떤 식으로든 당으로써는 긍정적인 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역당원들도 이같은 당 지도부의 움직임에 반색하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 높은 인지도와 지난 대선 후보이기도 했던 안 전 대표가 지방선거의 구심점을 잡아준다면, 인재영입은 물론 지역에서의 선거운동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위기다. 한편, 안 전 대표는 지난 2일 서울시장 출마 여부를 묻는 기자들에게 "당이 요청하면 말씀을 나누겠다"고 말한 바 있다. 때문에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이 나면 곧바로 이를 수락해 지난달 13일 바른미래당을 공식 출범시키며 '백의종군'을 선언한 지 한 달여 만에 당무에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2018-03-15 15:41:14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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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충남도지사 예비후보 사퇴…"최고위 수용, 당내 명예는 지켰다"

불륜 및 여성당직자 특혜공천 의혹이 제기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충남도지사 예비후보직을 사퇴했다. 박 전 대변인은 이날 "이제 때가 된 것 같다"며 "저는 이 시간부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예비후보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그는 사퇴 결정 시기와 관련해 "지난 3월 6일에 이미 예비후보직을 사퇴하려 마음을 굳혔으나, 갑자기 저에게 제기된 악의적 의혹으로 상황의 변화가 생겼다"며 "더러운 의혹을 덮어쓴 채로 사퇴하는 것은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임으로 싸울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과정에 대해서도 박 전 대변인은 "오늘 당 최고위원회에 충분히 소명했고 최고위원회는 저의 소명을 모두 수용했다"면서 "최고위원회의 수용으로 저의 당내 명예는 지켜졌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법의 심판으로 외부적 명예를 찾고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전 대변인은 "죽을만큼 고통스러웠던 개인의 가정사도 정치로 포장해 악용하는 저질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며 "저 같은 희생자가 다시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첫 대변인이라는 '영광'을 입은 저로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떤 것이라도 마다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저의 부족함으로 걱정을 끼쳐드린 국민께 엎드려 용서를 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박 전 대변인 거취 문제에 대해 2시간여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대변인은 자신과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박 전 대변인도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최고위에 충분히 소명했고, 최고위는 상세하게 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박 전 대변인의 자진사퇴 결정은 이번 의혹이 '진실공방'으로 번질 경우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민주당 지도부가 이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03-14 17:04:04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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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공' 넘겨받은 국회, 합의안 도출 가능성은?

지난 13일 청와대발(發) 개헌안 초안이 공식 발표되면서 정치권에서의 개헌 논의에 재차 불이 붙는 모습이다. 특히 오는 21일 정부 개헌안이 발의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통한 국회 개헌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개헌안 초안이 국회 개헌 논의 의제 수준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은 만큼 이를 토대로 여야가 국회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개헌안 발의에 앞서 국회 개헌안이 마련되면 이 개헌안으로 6·13 지방선거에서 동시 개헌 국민 투표를 진행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야당의 '무조건적인 반대'를 강력히 지적하며, 여야가 함께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추미애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개헌시계는 재깍재깍 가고 있는데 국회의 개헌시계는 멈춰 서 있다"면서 "개헌과 동시투표는 지난 대선 모든 후보, 각 정당의 국민에 대한 공통 약속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껏 국민과의 약속은 안중에도 없이 개헌시기를 놓고 발목을 잡더니, 이제는 대통령이 먼저 개헌안을 발의한다고 트집을 잡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준비하는 것을 문제 삼기 전에 과연 국회가 개헌안 마련에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 '국회의 개헌안'을 존중할 것이니 국회가 안을 내고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며 "야당이 각자의 안을 내놓고 집중적인 논의를 전개해 나간다면, 국회 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하지만 야당은 이러한 정부·여당의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6·13 지방선거시 동시 개헌 국민투표는 시기상으로 적절치 않고, 발표된 정부 개헌안에 대해서도 '관제개헌'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뜩이나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인데 권력을 앞세워 4년 연임제를 밀어붙이는 정치적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혹시라도 개헌 논의 무산의 모든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려는 의도된 계획이라면 일찌감치 그만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개헌을 진정으로 독촉하는 입장이라면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내려놓는 결단을 우선 해주길 바란다"며 "대통령이 국민에게 억지를 부리는 모습은 결코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국회에 던지는 행위 자체가 바로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발상에서 나온 독선과 오만"이라며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보며 문재인 정부의 장래도 정말 밝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상황이 이러하자 정치권에서는 정부 개헌안의 국회 의결은 물론이고, 국회 개헌안 마련도 어려워 사실상 개헌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게다가 개헌의 시기에서도 여야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권력구조 등 내용을 두고도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 개헌안 초안이 발표됨으로써 개헌 논의가 무산될 경우 야당이 명분에서 뒤쳐지게 돼 반대 입장만을 고수할 수 없을 것이라는게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2018-03-14 15:40:49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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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김정숙 여사와 평창패럴림픽서 남·북 '응원'

문재인 대통령이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14일 평창 동계패럴림픽을 관람하며 선수들을 응원했다. 문 대통령이 동계패럴림픽 경기를 현장에서 직접 관람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아울러 경기에 참가한 북한 대표팀 선수와 임원진을 만나 격려도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 내외는 이날 오전 9시45분부터 11시20분까지 패럴림픽 크로스컨트리 예선전 경기가 열리는 알펜시아 바이애슬론 센터를 찾았다. 경기에 앞서 문 대통령과 김 여사는 남자 1.1㎞ 스프린터 좌식경기에 출전하는신의현 선수 가족들을 만나 환담을 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신 선수 가족에게 "메달 딴 것을 축하하지만, 설령 그렇지 못해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가장 감동"이라고 말했다. 이에 신 선수의 부인 김희선씨는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한다"고 답했다. 신 선수는 지난 11일 크로스컨트리 남자 15㎞ 좌식 종목에 출전해 동메달을 따면서 평창패럴림픽에서 우리나라에 첫 메달을 안겼다. 직후 문 대통령은 축전을 보내 "우리에게 용기를 주어 감사하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도 신 선수를 만나 "조금 전 어머니를 뵀는데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것이 최고"라고 말을 건넸다. 이날 크로스컨트리 예선전에는 신 선수를 비롯해 여자 1.1km 스프린터 좌식경기 이도연·서보라미 선수, 남자 1.5km 스프린터 시각장애경기 최보규 선수 등 우리나라 선수 6명이 출전했다. 북한도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의 특별초청으로 마유철·김정현 선수가 경기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경기가 끝난 후 북한 선수들에게 다가가 "반갑다.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다"며 "앞으로도 잘하실 것"이라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참가해보니 어떠냐"며 "우리도 북한에 가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에 북한 대표팀 임원진이 "남측에서 대표단과 선수단을 환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사의를 표하자 문 대통령은 "체육계 교류를 활성화하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강릉 관동하키센터에서 열린 평창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의 스위스전을 북한 김여정 특사 및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함께 관람한 뒤 선수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격려한 바 있다. 문 대통령 내외가 이날 응원한 장애인 크로스컨트리 스키는 눈이 쌓인 산이나 들판에서 스키를 신고 일정 코스를 빠르게 완주하는 경기다. 좌식·입식·시각장애로 경기등급이 나뉘어 있고, 선수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분야를 선택해 경기에 참가한다.

2018-03-14 15:07:3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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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소환 조사 두고 여야 입장차…"철저한 수사 vs 한풀이 정치"

14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된 상황에서 여야가 확연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이 검찰청 포토라인에서의 '정치보복'을 암시한 언급에 대해 비판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복수의 일념·한풀이 정치 등 과격한 어조로 비판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엄정한 법적용을 요구하는 한편 '제왕적 대통령'을 이번 사태의 본질로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개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온도차를 보였다. 우선 민주당은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개에 달하는 권력형 비리와 범죄 혐의는 '범죄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라며 "권력형 부패와 비리에서 국민들이 단호해진 지금은 숨거나 피할 곳이 전혀 없다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불법과 잘못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는 철저한 수사를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 전 대통령이)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모습에서 전직 대통령의 면모를 찾아볼 수 없다"며 "국민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사죄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도리이고 예의"라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번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조사에 대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죄를 지었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복수의 일념으로 전전(前前) 대통령의 오래된 개인 비리 혐의를 집요하게 들춰내 꼭 포토라인에 세워야만 했을까"라며 "MB처럼 (이 정권에도)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에 이어 1년 새 두 전직 대통령이 나란히 서초동 포토라인에 서는 모양새가 됐지만, 박 전 대통령보다 노 전 대통령이 오버랩된다"며 "모두 다시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역사의 비극이지만 한풀이 정치는 반복되는 일이 없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은 부패 종결자이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범죄 행위를 명명백백히 가리고 그에 상응하는 법정 최고형이 따라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 시킨 촛불 시민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악의 뿌리를 뽑으라며 개헌을 요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도 이날 전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현장방문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다 범죄인으로 전락하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라며 "이번 개헌은 반드시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체하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8-03-14 14:21:22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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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자문특위, '4년 연임 대통령제'등 헌법 개정 자문안 확정

[!{IMG::20180313000156.jpg::C::480::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ㅂ읳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4년 연임 대통령제', '입법·재정·조직 등에서 지방정부 자치권 확대', '대법원장에 집중된 사법부 인사권 축소' 등의 내용이 담긴 헌법 개정 자문안을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약속을 실천해 나가겠다. 대통령 개헌안을 조기 확정해 국회와 협의하고 국회의 개헌 발의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특위) 정해구 위원장 등과 오찬을 함께하며 이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다. 자문특위가 문 대통령에게 전달한 '국민헌법개정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대선 결선투표 도입 ▲수도조항 명문화 ▲5·18 민주화운동 등 헌법 전문(前文) 포함 ▲사법 민주주의 강화 ▲국회의원 소환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위는 보도자료에서 "입법·행정·사법부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함으로써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헌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권력구조는 '4년 연임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되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 권한을 축소하는 등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안을 제안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국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법률안과 예산안 심사권을 실질화하는 한편,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부 인사권도 축소·조정했다. 특위는 집권 체제를 분권적으로 재편하는 '자치분권 강화' 원칙에 따라 지방분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질서임을 천명하는 자치분권 이념을 헌법에 반영하게 했다. 지방정부가 주민의 자치기관으로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게 입법·재정·조직 등에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운영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확대했다. 또 '건강하고 품위 있는 생활이 보장되고 안전과 생명이 존중되며 차별 없는 공정사회를 이루어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만든다'는 원칙에 따라 기본권 강화 방안도 담았다. 특위는 또 국정 전반에 걸쳐 과정과 내용에 모두 국민의 참여와 의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는 '국민주권 개헌'의 원칙을 살리기 위해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1년이 넘도록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아무런 진척이 없고, 나아가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개헌 준비마저도 비난하고 있다. 이것은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하자는 것이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과 모든 후보가 함께 했던 대국민 약속이었는데 국회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은 헌법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라며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대통령 약속이자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3일 공식 출범한 특위는 총강·기본권 분과, 정부형태 분과, 지방분권·국민주권 분과로 나뉘어 활동했다. 특위는 지난 한 달간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숙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심층 여론조사를 벌여 개헌안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 전국 16개 시도에서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를 여는 한편, 헌법기관과 정당 대표, 주요 기관·학회·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이들의 의견도 청취했다. 이렇게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각 분과위가 2박 3일 합숙토론 등 총 17차례의 회의를 열었고 4차례 특위 전체회의와 조문화 소위 등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할 개헌 자문안을 확정했다.

2018-03-13 16:18:2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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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한국GM 국정조사·개헌 등 '신경전'만

여야3당 원내대표가 13일 3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하기 위해 회동을 가졌지만 한국지엠(GM) 군산공장 폐쇄 관련 국정조사와 개헌 문제를 두고 신경전만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우선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해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어제부터 3월 임시국회가 소집됐다"며 "한국지엠 국정조사 특위는 거스를 수 없는 사회 대변혁의 물결"이라고 밝혔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한국지엠 문제를 산업은행이나 정부에만 맡겨두기엔 뭔가 께름칙하다"며 "정부가 한국지엠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고 방치한 상태에서 정부만 믿으라 하는 것은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산업은행, 기재부, 국세청, 금융위 등 모든 정부 부처들의 잘못을 파헤치고 제대로 일하라는 의미에서 국정조사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우 원내대표는 "정부와 한국지엠 사이에 협상을 시작했고, 굉장히 민감한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며 "막 협상이 시작됐는데 협상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을 국회에서 국정조사로 불러 협상보다 질의답변에 응하게 하는 게 맞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가 협상전략을 노출하지 않고 여러 전략을 고려해서 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 협상전략 노출의 가능성이 높고 우리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청와대에 공식 보고한 정부 개헌안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 시간이 여유가 있지 않고 개헌의 시간이 닥쳐왔기 때문에 국회가 합의하는 개헌안을 제대로 내야 한다"며 "이것이 국민이 국회에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답답해하시는 개헌 관련 일정을 비롯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잘 정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께서 '관제 개헌안'을 준비하고 또 발의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역사적 오점을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며 "국민 개헌안을 국회에서 마련해서 반드시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고 분권형 개헌을 통해 21세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오늘 문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보고받으신다고 하는 데 대통령을 비난하기 전에 국회가 제 할 일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자초한 일"이라며 "말로만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이 돼선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국회가 개헌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2018-03-13 15:45:48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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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헌안 두고 여야 첨예한 입장차.."국회 개헌 논의 의제 수준 vs 일방통행 개헌"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정부 개헌안 초안을 보고받으며 개헌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자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국회 개헌안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게 여당의 입장이지만, 야당들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때문에 재적 국회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개헌안 국회 의결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개헌안 초안은 국회 개헌 논의 의제 수준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국회 중심의 개헌 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정부 개헌안이 윤곽을 드러낸 이상 국회도 자체 개헌안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당은 정부 개헌안을 핑계로 개헌 논의의 진척을 정면으로 가로막고 있다. 정부가 불가피하게 나서게 된 이유는 한국당이 발목을 잡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국회 주도 개헌 성사 여부가 달린 한 주인 만큼 야당과 협상에 남다른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개헌안을 야당을 향한 압박 카드로 사용하며, 국회 개헌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계획대로 국회 합의안이 도출될 경우 정부 개헌안은 철회가 가능하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개헌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만들어진 지 한 달밖에 안 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개헌 자문안에는 귀를 열면서 국회의 논의에는 귀를 닫고 있는 현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문 대통령의 개헌에 대한 집착은 좌파 독주, 사회주의 개헌을 위한 일방통행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은 국가의 백 년 미래를 내다보고 기틀을 세우는 것으로, 국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시대정신을 담아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개헌이 되어야지 문재인 독주, 졸속 개헌, 사회주의 급속열차를 타는 개헌이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개헌에 찬성 입장을 밝혀왔던 바른미래당·정의당 등 야당들도 정부 개헌안 발의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국회 주도의 개헌, 제왕적 대통령제의 청산, 지방선거 동시개헌이라는 '3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개헌안은 진행되기 어렵다"면서 "개헌은 청와대가 나서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안은) 국회는 물론 국민 대다수가 합의한 개헌안이 아니다"라며 "여당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여당을 청와대 거수기로밖에 보지 않는 것이며, 야당을 철저히 무시하는 제왕적 통치방식 그 자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8-03-13 15:45:29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