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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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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8개월만에 국회 찾아.."탄핵절차 진행중, 국회 역할 중요해"

귀국 후 대권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20일 8개월만에 국회를 찾아 정세균 국회의장과 심재철·박주선 국회부의장을 예방했다. 정 의장은 반 전 총장에게 "국위를 선양하시고 금의환향하셔서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소중한 경험을 하셨으니 그런 자산을 국가적 어려움이나 국민을 위해서 잘 써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이에 반 전 총장은 "월요일부터 나흘 동안 지방을 다니면서 '민생 투어'를 했다"며 "국민이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 상황에 대해 많이 어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을 듣고 봤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대통령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특히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저는 의회민주주의를 믿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반 전 총장은 심 부의장을 만나 "여러 가지 분열상이 있는 걸 많이 느꼈다. 어떤 면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증오도 있는 것 같다"고 영·호남 지역감정을 거론했다. 또한 반 전 총장은 박 부의장을 만나서는"국민의 투표로 선출되는 총리나 대통령은 우선 국민의 신임을 받는 게 중요하다"면서, "제가 가끔 '이걸 이런 식으로 해달라'는 말을 들으면 '우선 내가 당선부터 돼야 당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농담한다"고 말했다. 한편 반 전 총장은 신당 창당이나 기성정당 입당 등 자신의 정치적 거취에 대해 "아직은 결정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2017-01-20 14:27:45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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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사실상 대선출마 선언.."모든 준비 끝나"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사실상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정 전 총리는 1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우리가 가야 할 나라, 동반성장이 답이다' 출판기념회에서 "저는 대한민국을 동반성장국가로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던지겠다. 어떤 희생도 감수할 각오가 돼 있다"면서, "저는 모든 준비를 끝냈다. 부족하지만 제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과분한 사랑과 혜택을 받았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제가 받은 모든 것을 국민께 바치겠다"며 "주저하거나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험난한 길이지만 당당하게 헤쳐 나가겠다. 국민만 보고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복지·교육·대북정책·정치혁신 등 '국가혁신을 위한 동반성장 5대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질 수 없는 선거에서 패배했음에도 여전히 반성과 사과없이 패권을 앞세우는 정치, 서민의 삶에는 관심 없고 권력자에게만 잘 보이며 외교적 언사로 정치철학과 소신을 화장해 정권을 잡으려고만 하는 정치를 믿을 수 없어 광장의 촛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라며 "국민만 보고 걸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부, 국민이 배제된 정치·경제·사회구조를 바꾸자"며 "그래서 시대교체를 하자"고 말했다.

2017-01-19 16:13:25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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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룡'들 기본소득제 공약..현실 가능성은?

조기대선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야권의 대선주자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정책경쟁이 시작되는 분위기다. 대선주자들은 앞다투어 경제·안보 정책 등을 내놓으며 이슈 선점에 연일 열을 올리고 있다. 또한 대선주자들은 서로가 내놓은 공약에 대해 한편으로는 공감대를 또다른 한편으로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소득제'는 여러 공약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정책이다. 기본소득제는 모든 국민에게 소득·자산 수준·노동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내수침체 고착화·기술진보에 따른 일자리 부족·사회안전망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본적인 복지수준을 보장해주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해서라도 경기를 떠받쳐야 한다는 문제의식하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기본소득제는 노동의욕 하락·임금삭감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막대한 재원 조달에 대한 한계가 있다며 '현실 불가능한 제도'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때문에 기본소득제에 반대하는 측은 대선주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기본소득제에 대해 '선심성 복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을 가하고 있다. 이처럼 기본소득제에 대한 공방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기본소득제에 대해 한층 더 강조하는 모양새다. 이 시장은 지난 18일 판교테크노밸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기본소득 토크콘서트'에서 "기본소득은 더이상 취약계층을 구제하는 복지 개념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 경제질서와 성장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며 "(집권하면) 생애주기별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100만원에, 국토보유세로 마련되는 재원으로 1인당 30만원을 더해 연간 1인당 1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이 구상하고 있는 기본소득제의 재원은 400조원대인 정부 예산구조를 조정해 발생하는 28조원(전체 예산의 7%)에서 충당하는 것이다. 또한 그는 기본소득을 위한 목적세 성격의 국토보유세(15조5000억원)를 신설,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내놨다. 쉽게 말해 '세금을 조금 더 걷어 모두가 나눠쓰자'는 것이다. 이러한 이 시장의 기본소득제 구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세금을 불가피하게 인상한다는 점이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켜 정책이 실시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치권에서도 기본소득제 본연의 모습은 좌우파적 관점을 모두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좌파적'이라는 이미지가 씌워질 경우 '정쟁화'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같은 당 소속의 또 다른 대선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국형 생애주기별 기본소득제'를 강조하고 있다. 아동수당·청년수당·실업부조·상병수당·장애수당·노인기초연금 등 생애주기별로 맞는 수당을 신설하거나 현실화하자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또한 박 시장은 생애주기별 기본소득제의 재원 마련은 세출 조정과 기존 복지제도의 개편을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완전 기본소득제를 실현하기 위한 개편은 시기상조이며, 단계적으로 실시가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같은 당 문재인 전 대표도 "(기본소득제 실질 적용은) 완전 기본소득까지는 갈 길이 멀고, 부분적인 현금 수당에는 진전을 보일 것 같다"고 밝히고 있으며, 최근 대권출마 의사를 밝힌 정운찬 전 국무총리도 '소득 하위 40% 우선 실시'가 현실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IMG::20170119000267.jpg::C::480::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18세 투표권 도입 방안' 토론회에 참석,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1-19 15:59:21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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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진 "대통령은 국격, 지킬 것"

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 징계를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 비대위원장은 19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경북 당원간담회에서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걸 다 아는데, 결론은 내가 이걸 중지시켰다"며 "(정주택 신임 윤리위원장에게) 딱 한 가지만 당 대표로서 부탁드렸다. '박 대통령 징계 문제에 대해서만 부탁한다. 나의 입장은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인 비대위원장은 "탄핵 전이면 국민이 잘못했다고 하니까 당에서라도 나서서 징계해야 하지만, 지금 탄핵이 진행 중이고, 새누리당 당원보다 더 대단한 대통령직에 대해 탄핵을 하고 직을 내놓으라고 하는 상황에서 당원으로서 잘못했느냐를 따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서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당에서까지 어려움을 드리는 게 인간적 도리가 되느냐"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박 대통령과 당원이 똑같은 당원이라 할 수 있느냐. 인간이 염치와 도리와 예의가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국격이다. 징계 이것은 안 된다. 탄핵 끝날지 보자"면서, "인명진 '생쇼'하지 말라고 밖에서는 그러는데, 어떻게든 제가 정치적 책임을 진다거나 비난을 받아도 박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2017-01-19 15:50:55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