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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귀국, 정청래 "반기문에게 물어야 할 질문" 의혹 정리 눈길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귀국을 하루 앞둔 반기문 전 유엔총장을 향해 여러 질문들을 던져 눈길을 끈다. 11일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반기문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라는 글을 올렸다. 글에서 정 전 의원은 "반기문의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반반이지만 불거진 의혹들은 말끔하게 정리해야 할것이다"라며 "검증과정에서 그가 출마포기를 할 가능성도 역시 반반이다. 그는 더이상 반반인생을 살수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사저널 23만달러 수수설', '한-일 일본군 위안부합의 잘됐냐?', ' 노무현 대통령 참배 어떻게 생각하냐?', '한때 친박양자론에 대해 어떤 생각이냐', '무능한 유엔 사무총장이란 혹평에 대해', '신천지와는 어떤 관계?' 등의 질문을 올렸다. 한편 반기문 전 총장은 12일 귀국을 앞두고 '동생, 조카 수수혐의'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11일(한국시각)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반기문 전 유엔총장의 동생 반기상씨와 조카 반주현씨가 뇌물 증여 혐의로 미국 맨해튼 연방법원에 기소가 됐다. 두 사람은 베트남에서 8억 달러(한국돈 9600억원) 상당의 건물을 판매하면서 중동의 관료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있다.

2017-01-11 17:38:06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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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세월호 특위, 세월호법 개정안 발의.."세월호 인양 강력한 의무 부과"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11일 '국가는 미수습자 수색 및 수습 등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침몰된 세월호를 인양하도록 강력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또한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가가 세월호 선체 인양에 지출한 경비는 침몰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포함됐다. 정성욱 4.16가족협의회 인양분과장, 더불어민주당 박광온·박주민·위성곤·제윤경 의원, 유경근 집행위원장 등은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심해의 아픔을 이제 그만 건져 올려야 한다"며 침몰한 세월호 선박을 인양해야 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는 것을 명시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월호를 건져 올려야 할 의무는 국가에게 있다"며 "이제 너무 늦었지만 남아 있는 9명이라도 구출해내야 한다. 그것이 국가이고 국민의 나라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과 했던 진실을 꼭 밝혀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싶다"면서, "피해자가 참사 극복의 주체가 돼야 한다. 인양은 그 시작이고, 진상규명이 재발 방지의 첫걸음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가진 가장 큰 권한으로 법안을 발의한다"며 "국가는 서둘러 세월호를 인양하고 미수습자 9명을 그 분들의 가족에게 되돌려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2017-01-11 16:34:35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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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미 1심 '무죄'

20대 총선과정에서 '리베이트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선숙·김수민 의원,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인쇄업체 비컴 대표 정모씨, 김 의원의 지도교수였던 김모씨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백 취지의 정씨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증거를 종합해 볼 때 브랜드호텔과 비컴·세미콜론 간 계약이 허위라고 한 점의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 의원과 김씨는 신문광고 제작 등 선거홍보 일을 수주해 이행한 단순 용역자 지위를 넘어서 당 홍보기구 역할을 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으며, "이들은 국민의당으로부터 용역 대가를 제대로 받는 것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쏟는 등 스스로를 용역으로 봤지 당의 비선 조직으로 생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 등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방법으로 2억1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박 의원과 김 의원, 왕 전 사무부총장은 리베이트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3억여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보전 청구해 1억620만원을 받고, 이를 은폐하려고 비컴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TF가 아닌 브랜드호텔이 선거준비 업무를 했으며, 브랜드호텔과 비컴·세미콜론이 체결한 계약도 허위가 아닌 실체가 있는 용역계약이라고 보는 등 TF의 존재부터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영세업체로부터 2억원에 달하는 불법정치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국고로부터 보전받으려 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박 의원에게 징역 3년, 김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 등을 구형했던 검찰은 "객관적인 증거와 변호인 참여하에 진술한 내용마저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점에 대해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2017-01-11 13:24:53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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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민심 살피기' 일정.."수행원·의전, 간소하고 단촐하게"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언급되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오는 12일 귀국 후 '민심 살피기'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도운 대변인은 11일 서울 마포 사무실에서 언론브리핑을 갖고 13일 국립현충원 참배·14일 충북 음성·충주 방문 등의 일정을 밝혔다. 이 대변인은 "(13일에는) 국립현충원에 참배할 예정이다.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묘역에 방문하고 사병 묘역도 참여할 것이다. 참배 후엔 사당동 주민센터 11시쯤 방문해 주민 신고하고, 오후에는 실무 준비팀, 보좌팀과 상견례와 회의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토요일에는 음성 충주를 방문할 예정이다. 모친을 비롯한 현지에 계신 가족들과 인사하는 시간을 갖고, 음성 꽃동네도 방문할 예정이다. 충주시민들과도 인사하는 시간을 갖고, 가족·친척들과 이야기 나눌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반 총장의 경호문제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갈 때쯤 반총장 유엔 사무총장 활동관련해서 경호 위해 요인이 있다는 정보가 있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총리 수준의 경호를 하는게 어떻냐는 말 있었지만, 반 총장은 경호를 줄였으면 했다. 때문에 최소한으로 적절한 수준으로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보도된 반 총장 조카 등이 뉴욕에서 기소된 것과 관련해서는 "총장도 보도를 보고 알았을 것이다. 굉장히 놀랐을 것이다. 전혀 아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로선 반 총장 입장을 제가 코멘트 할 순 없지만 이 문제가 2015년쯤에도 보도됐던 것 같고 ,그 때 비슷한 입장 밝히셨던걸로 알고 있다. 현지에서도 수사 중이니까 적절한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후속 절차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연차 뇌물수수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도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여러번 해명도 했지만 반 총장도 오면 육성으로 분명하게 밝힐 것이다. 그런 음해성 보도에는 철저하게 책임 묻겠다고 명확히 말할 것"이라며 "언론중재위 들어갈 것이고. 추가적인 조치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1-11 11:44:05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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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민안전·법질서 확립,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경제살리기 효과도 적지 않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민 안전과 법질서 확립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국민에게는 행복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강조하며 헌법 가치 부정세력과 안보저해 세력의 근원적 차단을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민안전 및 법질서'를 주제로 법무부·행정자치부·국민안전처·국민권익위원회·인사혁신처·법제처·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으며 "올해는 무엇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헌법 가치 부정세력과 안보저해 세력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법치주의가 정착되면 연간 300조 원에 달하는 사회갈등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면서 "법질서와 국민안전의 확립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요소일 뿐 아니라 경제 주체 간 거래를 원활히 하고 외국 자본유치를 촉진하는 등 경제 살리기의 효과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집회·시위에서도 평화적인 준법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엄단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힘의 논리, 이익의 논리, 억지의 논리가 아닌 법과 상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황 권한대행은 증폭되는 테러 위협에 대해 "'테러방지법'에 따른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과 테러범 입국 원천 차단 등 대(對)테러 대응 시스템도 빈틈없이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도 황 권한대행은 "올해는 국민이 범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민생침해범죄를 근절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범죄 취약계층인 여성·아동·노인 등에 대해서는 각별한 보호와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7-01-11 11:24:08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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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청년 정치개혁 토론회 개최

바른정당은 청년들로부터 정강·정책 가안에 대한 견해를 듣는 토론회를 가졌다. 바른정당은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청년들이 바라는 정치개혁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정병국 창당준비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 바른정당 지도부와 새누리당을 탈당한 청년조직 대표단 등 청년 120여 명이 참석했다. 정강정책팀장을 맡은 김세연 의원은 정강·정책의 전문 취지와 ▲정의·인권·법치 ▲경제·과학기술·창업 ▲안보·외교·통일 ▲교육·복지·노동 ▲주거·의료·문화 ▲안전·환경·에너지 ▲정치·행정·지방분권 등 7개 분야 21개 항목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토론회 사회자로 나선 정 위원장은 "여러분들이 더 과감한 도전의식을 가지고 기성 정치권을 더 깨주면 좋겠다"며 "정치가 재미없을 텐데 여러분이 참여해주시면 재미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청년의 참여를 독려했다. 토론자로 나선 청년들은 일자리 문제를 강조했다. 자유미디어연구소 장예찬 대표는 "공공부문이나 대기업 취업에 실패하면 동창회도 나오지 않고 카톡에서도 사라진다"며 "책상에서 보이지 않는 사라져 가는 청년을 만나기 위해 현장으로 많이 나가달라"고 건의했다. 청년대학생연합 김동근 대표는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결국 소득과 일자리로 귀결된다"며 "일자리 문제만 해결되면 청년 문제의 80∼90%는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현재 만 45세인 청년 연령을 만 39세로 현실화 ▲청년 당원 교육을 위한 연수원 설치 ▲청년 경선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 등 3가지 건의 사항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2017-01-10 17:07:40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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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양향자 "여성리더십 문제제기, 오래가지 않을 것".."세계여성정치 전망 대회 갖고 싶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최근에는 남성과 많은 분담이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여성들은 출산·육아 등을 사실상 '도맡아'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여성의 사회 활동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은 사회적 비주류의 확률을 높여 이른바 '유리천장'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해 온나라를 뒤흔든 박근혜 대통령 탄핵·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일각에서는 여성의 리더십까지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2016년 1월 12일. '고졸신화'로 유명한 삼성전자 양향자 상무는 외부인사 제7호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고등학교 졸업자로는 최초로 임원에 오른 양 상무는 '유리천장을 깨겠다'·'눈물을 삼키는 주인공은 내가 마지막이길 바란다'며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20대 총선에 광주 서구에 출마해 낙선한 후, 2016년 8월 27일 민주당 제2차 전당대회에서 그는 전국여성위원장 겸 여성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양 최고위원은 '여성'이라는 불리한 조건을 뚫고 대기업에서 승승장구했고, 정치권에서도 당 최고위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메트로 신문>은 양 최고위원을 만나 여성에 대한 제도적 지원 등을 포함한 여러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다. ▲민주당 제7호 외부인사로 입당하면서 "'유리천장'을 없애는데 힘을 쏟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8월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여성최고위원이 되신 이후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 -8월 전당대회 이후 여성위원장으로서 전국여성위원회를 공고히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현재 마무리중이다. 기업에 있다가 들어와보니 당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취약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만큼은 아니더라도 정당도 선진정당으로 갖춰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전국여성위원회가 어떻게 조직돼 있고, 어떻게 정책을 구현하며, 시도당에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253개 지역위원회의 여성위원회 위원은 누구인지 '세팅'을 하고 있는 중이다. 1월 15일 쯤 1차 완성된 시스템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일각에서 미국 대선에서의 힐러리 패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여성 리더십'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실제로 미국 대선 전체표수를 보면 힐러리가 300만표를 이겼다. 백인남성들의 적극 지지로 트럼프가 당선됐다고 말들을 하는데, 힐러리도 여성이기 때문에 적극지지를 받았을 것이다. 때문에 여성정치인이라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클린턴은 국무장관도 했고 능력이 있는 분이다. 메이 일본 총리도 여성이고, 우리나라 민주당 대표나 정의당 대표도 여성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상황상 여성 정치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기준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오래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정권을 잡게 되면 전국여성위원회 253개 지역에 계시는 풀뿌리 여성정치인들이 가세한 민주당의 여성정치인들이 주축이 되는 세계여성정치 전망에 대한 큰 대회를 갖고 싶다. '촛불민심'에서도 엄마들이 많고 내 아이가 다음 세상에서 살기 좋은 세상을 주기 위한 '어머니 마음'이 절실히 작용한다고 본다. 우리가 굳이 여성정치 참여를 독려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하고 계신다고 본다. ▲양 최고위원은 30년 가까이 몸 담은 삼성전자의 '전설'이다. 때문에 이번 청문회 때도 그렇고, 삼성에 대한 민주당의 문제제기들을 접할 때면 느낌이 좀 남다를 것 같다. -저는 30년 동안 반도체 개발을 해온 사람으로서 글로벌 첨단을 만든 사람은 저와 같은 순수한 영혼을 가진 회사원이 만들었다고 자부한다. 때문에 한편에서 정경유착·비리가 자행됐다는 사실은 분노스럽다. 만일 이런 비리들이 사실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처벌받을 사람은 처벌하고, 정경유착에서 벗어나야만 진정한 기업으로 태어날 기회라고 생각한다. 지난 7일 재벌개혁 동반성장을 위한 포럼에 참석해서도 말했듯이 우리는 일단 잘살아야 한다.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면서 잘 살아야 하는데,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없는데 어떻게 나눌까만 고민하고 있다. 파이를 만드는 일부터 도와줘야 한다. 늘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사실 저는 솔직히 도움 안 되는 언론과 정치인은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살았다. 정치권에 들어와보니 그렇게 냉소적이고 정치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신년사에서 들은 이야기가 올해부터 '대기업은 정부로부터 독립, 중소기업은 정부로부터 해방'이 캐치프라이즈다. 대기업과는 상생해야 하고 정부에서 해방이 아니라 협력을 해야한다는 생각인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해방을 외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원내진입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나? -실제로 산업을 들여다보고 싶다. 제조업 중심의 나라가 돼야 한다. 주변 산업생태계를 새롭게 만들어 준다. 제조업 중심이 돼야 나라가 선다. 법이 중소기업에만 맞는 법, 대기업에만 맞는 법, 대기업이 쌍끌이 산업을 하는 것은 말이 안되니까 비판하고 세재혜택도 주고 싶고, 승자독식이 기승을 부리는 시대이다. 반도체를 만들 수밖에 없는 시대이지 않나. 그런 기업들이 다 밖으로 나갈 수 밖에 없지 않나. 예를 들어 삼성에서 관세 보복도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을 하고 싶다. 누리과정에서 스팟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안 되고, 매칭프로그램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베이비시터 역할뿐 아니라 보육이란 것도 프로페셔널한 잡(job)으로 만들어줘야 한다. 보육원이나 유치원이 보육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장이 되길 바란다. 저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저출산·고령화·실업률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IMG::20170110000176.jpg::C::480::양향자 최고위원 /이창원 기자}!]

2017-01-10 16:42:56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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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남경필 "중앙권력기관 세종시로 이전해 권력과 부 분산해야"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국회·청와대·대법원·대검찰청 등을 세종시로 이전해 '정치·행정 수도'를 완성하자고 밝혔다. 안 지사와 남 지사는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를 정치·행정수도로 완성하자는데 뜻을 같이했다"며 "세종시를 '정치·행정 수도'로 완성하자"고 말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현재 상체만 고도 비만인 환자와 같다. 팔 다리는 부실해 몸을 제대로 지탱할 수 없고, 신경과 혈관마저 굳어져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권력집중으로 비대해진 중앙권력은 곳곳이 썩어 들어가고 있다. 이번 국정 농단 사건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비선실세와 재벌, 검찰 등 중앙 권력이 만들어낸 참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세종시를 완성해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바로 세우자고 결의했다"며 "특히 오늘 발표한 내용을 모든 대선 주자가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가장 효과적인 처방은 권력과 부를 분산하는 것"이라며 "당장 청와대와 재벌, 검찰에 대한 견제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보다 효과적 처방을 위해 서울에 몰려 있는 권력과 부를 전국으로 흩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를 세종시로 완전하게 이전하는 것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입법, 사법, 행정이 한 곳에서 유기적으로 일하며 효율성을 높이고, 둔해질 대로 둔해진 서울도 군살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정치·행정 수도, 세종의 완성'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갈 추진력이 될 것"이라며 "저희 두 도지사는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오직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보며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2017-01-10 16:01:56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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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재벌도 양극화".."'4대 재벌' 개혁에 집중할 것"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4대 재벌' 개혁에 집중한 재벌개혁 방안을 밝혔다. 문 전 대표는 1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포럼 '진정한 시장경제로 가는 길' 기조연설에서 "단호하게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재벌 적폐를 청산해야 경제를 살리고 국민이 잘 사는 나라로 갈 수 있다"면서 "재벌 가운데서도 4대 재벌의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30대 재벌 자산을 살펴보면 삼성재벌의 자산 비중이 5분의 1이다. 범(凡)삼성재벌로 넓히면 4분의 1에 달한다. 범 4대 재벌로 넓히면 무려 3분의2가 된다"며 "반면 중견재벌의 경우 경영이 어려운 곳도 있다. 재벌도 양극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역대 정부는 재벌개혁에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서 저는 꼭 실현 가능한 약속(4대 그룹 개혁)만 하고자 한다"면서,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1위 삼성과 65위 기업이 같은 규제를 받는다"며 "규제를 10대 재벌에 집중토록 조치해 경제력 집중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 전 대표는 "재벌의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세우겠다"며 "중대한 반시장 범죄자는 시장에서 퇴출하고, 집행유예를 불가능하게 하고 대통령의 사면권도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국민연금이 동원된 것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잇도록 하겠다. 모범규준인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의혹으로 준조세 논란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2015년 납부한 준조세가 16조4천억원이었다"며 "준조세 금지법을 만들어 기업을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게 하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 서면투표 등을 도입하고 노동자 추친 이사제를 도입해 투명한 경영구조를 확립하고 총수일가의 전횡을 견제하겠다"며 민주당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가 추진한 '경제민주화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해 소액주주들이 재벌총수와 맞설 수 있게 하겠다"며 "이런 내용이 담긴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벌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도 "지주회사제도가 재벌 3세의 기업승계에 악용되지 않도록 자회사 지분 의무 소유 비율을 높이겠다"고 밝혔으며,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검찰·경찰·국세청·공정위·감사원·중소기업청 등이 참여하는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문 전 대표는 "금융이 재벌의 금고가 돼서는 안 된다. 금산분리를 통해 재벌과 금융을 분리시키겠다"며 "재벌이 장악한 제2금융권을 독립시키고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겠다. 계열사간 자본출자도 규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대기업에 쌓여있는 700조원 상당의 사내유보금을 중소기업과 가계로 흐르게 하고, 재벌의 갑질 횡포를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가습기 살균제 처럼 소비자가 피해를 당할 경우 강력히 보호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2017-01-10 14:34:06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