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文정부 성패는 촛불의 성패"…개헌·개혁 등 시동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개헌·개헌 등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문재인정부 성공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정부는)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쓴 촛불민주주의의 정부이고, 촛불시민이 선택한 대통령"이라며 "문재인정부의 성패는 곧 촛불혁명의 성패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촛불정신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한 발 한 발 나아갈 것"이라면서, "오직 국민과 역사만 믿고 과감한 개혁의 시동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문재인정부의 개혁 드라이브 관련 "관행과 기득권의 이름으로 혹은 '개혁 피로감'이라는 가면으로, 심지어 낡아 빠진 색깔론과 안보위기론으로 이제 막 출범한 새정부를 몰아치고 다그쳤다"며 "이제 더욱 과감한 개혁으로 국민에게 위임 받은 소명을 다하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체적으로 추 대표는 우선 개헌 관련 "촛불 혁명의 헌법적 완결은 정치권 모두가 국민께 약속드린 개헌"이라면서, "그러나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국민의 뜻과 관계없이 당리당략과 정치공학으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더불어민주당은 1월 안에 당의 공식적인 개헌안을 확정하고 야당과의 협의를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도 추 대표는 "올해 지방선거는 '지방자치' 시대를 넘어 '지방분권' 시대로 가는 전환기적 선택을 의미한다"며 "지방재정의 확실한 독립과 대대적 확충, 중앙정부 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등 문재인 정부가 다짐한 지방분권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 분권, 청정 분권, 안전 분권 등 세 가지 분권 원칙을 제시하기도 했다. 추 대표는 문재인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그는 "문재인정부는 나라 안팎 대북 강경론자들의 공세 속에서도 대화 재개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면서, "대화와 외교적 수단만이 한반도 문제의 유일한 해법임을 일관되게 주장했고 조야의 많은 공감을 얻어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압박과 대화·소통 노력 모두를 강조하면서, 보수야당을 행해 "아직까지 일부 야당은 무책임한 대북강경론과 전술핵 배치에 목을 매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도 소득불평등지수, 저소득층 비율, 노동시간, 상대적 빈곤율, 최저임금 등의 지표들을 제시하면서, 특히 최저임금과 관련해 보수 야당과 보수 언론을 강력 비판했다. 한편, 추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대개혁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대개혁의 방향은 보유세와 거래세에 대한 세제 개혁과 주택 및 상가 임대차 제도의 개혁 등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만간 당 차원의 구체적인 지대개혁 로드맵과 세제 및 임대차 개혁방안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