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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목표'VS국민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반대'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하겠다는 등 강력한 대응조치를 예고하자 국민들이 청원으로 맞섰다. 11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전면폐지 등을 담은 규제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가상화폐 투자자인 국민들이 청와대 국민정원 홈페이지를 통해 반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엔 수백건의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 반대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투자자들은 청원에서 "말 한마디로 인한 국민들의 투자손해를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당신들 때문에 국민들이 더 피해를 당한다", "함부로 말을 놀려 국민의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준 박 장관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을 해임해야 한다" 등 목소리를 냈다. 가상화폐와 관련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글은 지난달 28일 작성이 시작된 '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 있습니까?'라는 글이다. 해당 청원자는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느냐"며 "당신들은 국민을 보호한다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은 정부가 우리의 꿈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한다. 부디 대한민국에서 처음 가져본 행복과 꿈을 빼앗지 말아달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청원은 오후 2시50분께 4만5000명 수준이던 참여인이 50분 만에 7500명 가량 늘어난 5만2490명이 참여하는 등 숫자가 폭증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 이내에 2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공식 답변을 내야 한다.

2018-01-11 16:19:48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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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정개특위 구성됐지만…시기·내용 두고 '팽팽'

여야는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쳤지만, 개헌 시기와 내용을 두고 여전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개헌 시기와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위의 본격 가동을 주문하며 2월 내 국민 개헌안 마련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충분한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개헌 시기를 늦춰야 한다며 대립하고 있다. 이처럼 특위가 구성됐음에도 여야간 강대강 대립구도가 이어지자 정치권에서는 국민적 열망이 높은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3월까지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을시 대통령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대통령 개헌안이 마련되더라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국회의 문턱을 넘기 힘들어 보인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개헌·정개특위의 본격 가동을 주문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2월 내 국민 개헌안을 만들어 6월 개헌 약속 이행을 위해 여야가 합의한 개헌특위를 본격 가동할 것"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개헌 발의권이 마지막 수단이 되지 않도록 국회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작은 차이는 극복하고 여야가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30년만에 찾아 온 개헌 적기를 끝내 정략적 계산으로 좌초시킨다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헌법기관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국회에서 개헌 로드맵 관련 벼락치기는 안된다고 했는데, 시간 탓하고 개헌 시기를 늦추려는 시도는 자충수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회에서 속도 있는 개헌 논의에 착수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 시간이 없다거나 색깔론 주장을 반복하지 말고 이미 제안된 개헌안을 충분히 숙지해 각 당의 당론을 조속히 정하고 개헌 특위와 여야 협의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날 개헌 시기를 두고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입장을 강력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개헌 정개특위 첫 회의에서 "작년 12월29일 국회가 많은 진통을 겪은 문제가, 민주당은 2월말 까지 형식적 국회 개헌 논의를 마치고 문재인 대통령 개헌으로 가기위한 술책을 가져 한국당이 반발했기 때문"이라며 "문 대통령은 개헌은 전적으로 국민 몫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위위원으로 임명된 안상수 의원도 "순전히 지방자치단체 선거용으로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며 "새로운 미래 100년을 위한 중요한 헌법인데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곁다리로 개헌 투표를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내용과 관련해서는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의 개헌안 주장을 정말 나쁜 개헌안이라고 보고 제대로 막아야겠다 생각한다"며 "금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하고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한 이유는 국민적 요구가 제왕적 통제 종식 요구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 대통령은 기본권 부분만이라도 개헌하자했다.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며 "게다가 자문위의 개헌안을 보면 사실상 자유민주 체제 흔드는 부분이 상당하다. 하라는 일 안하고 체제 흔들기 개헌 의도"라고 지적했다. [!{IMG::20180111000125.jpg::C::480::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개특위ㆍ사법개혁특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1-11 15:19:52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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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선언' 카운트다운 들어간 국민의당-바른정당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간 '통합 선언'이 초읽기에 들어가는 분위기가 관측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1일 통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14일 예정됐던 의원총회 가능성을 일축했기 때문이다. 또한 안 대표측은 12일 당무위원회를 소집해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러한 관측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지난 9일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의 통합 반발에 따른 탈당으로 통합 문제에 대해 말을 아껴왔던 유승민 대표도 이날 이학재 의원의 잔류 결정으로 '연쇄 탈당'에 제동이 걸리며 통합 드라이브에 한층 속도를 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때문에 양 정당 안팎에서는 2주 내로 안 대표와 유 대표가 공동으로 '통합 선언'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이제 (통합에) 반대하는 분들의 논리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지금 현재 전당원투표를 통해 75%의 당원들이 통합을 찬성한 것이고, 여러 여론조사가 나오지만 굉장히 지지율이 높다. 그 자체가 기대하고 지지하는 분들이 많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과 당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바로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해야할 일 아니겠나"라면서, "당무위원들이 당무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 안건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당무위가 소집되면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설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안 대표는 전날 중립지대 의원들과 만나 '안 대표의 선(先) 사퇴, 후(後) 전당대회 정상개최' 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날 전당대회와 관련해서도 "그날 의원총회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는 사실상 안 대표가 중립지대의 중재안을 거부하고, 통합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로 당무위원회에서는 전당대회 날짜까지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중재에 나섰던 김동철 원내대표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상당수 중재파 의원들이 중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대해 안철수 대표가 추진하는 전당대회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으며, 반대파 의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어 당내 갈등은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민의당의 통합 드라이브에 바른정당도 속도를 맞추는 분위기가 관측되고 있다. 특히 바른정당 탈당과 자유한국당으로의 복당을 고심해왔던 이학재 의원이 이날 당 잔류를 선언하면서, 통합 문제에 대한 제동이 걸릴 뻔한 위기를 넘겼다. 또한 이 의원이 통합 신당을 지지하고 나서 당내 통합 논의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합 의결을 위한 전당대회' 전 통합 가능성은) 아직 합의된 바 없다"면서도, 통합 선언 시기에 대해서 "언제 하느냐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건 안 대표와 대화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 선언과 관련해서도 "언젠가는 안철수 대표와 통합에 대한 최종 결심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며 "언제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거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잔류 결정을 선언한 이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바른정당에 남아 통합신당 출범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기자들과 만나서도 "통합신당이 약하게 추진되면 통합을 이뤄내기도 어렵고 국민적 신뢰를 얻기도 힘들다"며 "유 대표에게 할 거면 세게 해야한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IMG::20180111000105.jpg::C::480::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ㆍ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당 잔류를 선언한 이학재 의원의 발언을 듣고 박수 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1-11 14:56:33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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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는 과거, 미래는 미래…' 실리 챙기는 文 대통령의 '관계 외교'

무술년 벽두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지킬 것은 지켜주고, 얻을 것은 얻기 위한 실리 외교, 소위 '관계 외교'에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외교의 특성상 상대방이 존재하는 터라 과거는 묻어두고라도 미래 이익을 위해 다양한 포용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과 아랍에미리트(UAE)가 대표적이다. 또 북한과의 대화가 본격 시작되면서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의 이익 극대화를 모색하기 위한 움직임도 이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일본과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친구가 되길 바란다"면서 "역사문제와 양국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분리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는 과거고, 미래는 미래다라는 의미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은 문화적, 역사적으로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 양국이 함께 노력해 공동 번영과 발전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9일 우리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을 발표하면서 박근혜 정부 당시 일본과 맺은 위안부 합의가 피해당사자들을 배제한채 진행돼 진정으로 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도 양국간 2015년 당시의 공식합의 사실은 부인할 수 없어 일본 정부에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는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의해 해결될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이 한일 위안부 문제의 종지부를 찍는 지름길이라는 점도 분명히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기존의 합의를 파기하고 (일본에)재협상을 요구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와의 외교 관계를 깊이 염두에 두고 위안부 문제를 처리해나가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이다. 일각에서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UAE 의혹'도 UAE의 입장을 우선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하기로 했다. 지난 12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특사 자격으로 UAE를 방문했을 당시 고위 관계자를 만나는 실제 과정이 꽤 복잡했다고 전해질 정도로 왕정국가인 UAE는 외교에 관한한 비밀을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있었던 여러건의 협정이나 MOU가 공개되지 않은 것은 상대국인 UAE가 공개되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면서 "외교관계가 최대한 투명해야하지만 (합의 당시)양국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면 충분히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상대국의 외교 관행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전날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약 30분간 전화통화를 갖고 남북대화가 북한 평창 올림픽 참가에 이어 미북간 대화로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분히 설명했다.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향후 북미간 공조가 절실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특히 그동안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대부분이 '고위험 수위'였던 점을 감안하면 한반도에서의 실리 확보를 위해 미국에 다시 '러브콜'을 보낸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이날 말에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한 시점과 상황하에서 미국은 북한이 대화를 원할 경우 열려있다"고 화답했다. 한편 중국의 경우도 국제 관계가 '힘'에서 '이익' 위주로 옮겨가면서 국가간 이익을 목표로 '동반자 관계 외교'에 집중해오고 있는 모습이다.

2018-01-11 11:17:3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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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과 靑 출입기자들 어떤 대화 나눴나?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과의 일문일답. -집권 2년차에 접어들면서 야당과 관계 설정 중요한데, 새해 맞아 영수회담 가능성은. ▲지금은 여소야대 국면으로 개혁을 위해선 협치를 통해 야당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새해엔 진정성을 갖고 여러 가지 소통과 대화를 하면서 야당과 협치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만으론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 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를 모두 해소할 수는 없다. 지방분권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 ▲'과연 지방이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방정부는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고, 오히려 중앙정치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지방정부가 메워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정부가 단순한 행정 사무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넘어서 재정·조직·인사·복지에 대해서도 자치권과 분권을 확대한다면 지방정부는 주민에 보다 밀착하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것이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일이다. -개헌 방식 중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가 있는데 어떤 형태를 선호하는가. ▲개인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도 가장 지지하는 방안 아닌가 생각한다. 중앙 권력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는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개헌 연기와 관련해 권력구조 개편이 합의되지 않으면 권력구조 개편만 연기할 수도 있다. 또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어떤 선에서 합의를 이룰 지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나가겠다. -대북관계와 관련해 최근 '유약하게 대화만 추구하지 않겠다'고 말한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북핵 문제 해결도 이뤄내야 한다. 두 가지는 따로 갈 수 없다.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고, 남북관계가 개선돼야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제재와 압박의 목표는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는 것이다. 지금은 시작으로, 오로지 대화만이 해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 북한에 성의를 다해 대화해서 남북관계 개선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만약 북한이 다시 도발하거나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국제사회는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미국을 직접 협박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미북갈등'이 일어나면 한국은 어떤 포지셔닝을 취할 것인가. ▲한국과 미국은 오랜 동맹국이고 안보에 관한 이해를 함께 공유하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 위협을 느끼는 것도 한국과 미국은 마찬가지다. 한미 양국은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북핵 문제에 대응해왔다. 또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국제사회와 함께해 나가면서 궁극의 목표는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 외교적 해법을 강구하는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했다. 남북 대화가 시작됐다. 대화를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고 나아가 북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계기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한다. 미국과 아무런 이견이 없다. -기자들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기사를 쓰면 안 좋은 댓글이 달리는 경우가 많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격한 표현을 쓰는 것 같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많은 그런 악플이나 문자를 통한 비난, 트윗을 많이 당한 정치인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저와 생각이 같건 다르건 상관없이 '유권자인 국민의 의사표시다' 그렇게 받아들인다. 기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 예민할 필요 없이 좀 담담하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2018-01-10 17:13:3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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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통합 찬성파·반대파 여전한 '평행선'…끝내 분당 수순 밟나

국민의당 내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성파와 반대파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오는 14일 이 문제를 논의하는 마지막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지만 양측이 강대강으로 대립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서로의 입장차만 재차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 끝내 분당 수순을 밟게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많다. 우선 통합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안철수 대표는 10일에도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합에 찬성하는) 전 당원투표 결과가 발표되며 당원의 뜻이 모였고, 여론조사를 통해 시너지효과 등도 조사결과로 나왔다. 이를 바탕으로 의원들과 소통 노력을 하겠다"면서 "원래 계획한 통합일정을 늦추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정한 개혁 정당, 젊은 정당, 국민을 통합하는 정당이 되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대표는 손학규·김한길 전 의원 등 중립지대 의원들과 접촉하며 적극적인 설득작업에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안 대표는 "손 상임고문과 김 전 대표 등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상황인식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도 곧 만나 여러 의논을 하겠다"고 말했다. 찬성파측도 통합추진협의체 논의를 이어가며 안 대표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 통합추진협의체는 지난 8일 2차 공개회의를 열고 통합신당 정강정책과 당헌당규 제정을 위한 소위 구성과 신당의 당명을 이달 중 국민참여공모 추진하겠다는 내용 등을 논의한 바 있으며, 11일에는 민생 현장을 방문해 자영업자들과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는 일정을 마련하기도 했다. 또한 찬성파 일각에서는 '제명'을 요구하고 있는 박주현·장정숙·이상돈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통합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들 의원들을 향해 의원직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정체성이 맞지 않는다면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반면, 통합 반대파들의 반발도 한층 거세지고 있다. 통합반대파 의원들로 구성된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합당 반대' 원칙을 재차 확인했다.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 대표 조배숙 의원은 "바른정당은 껍데기만 남았다. 이런 정당과의 합당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적폐를 쌓아온 이들과 한순간 한 정당에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도 "바른정당의 계속되는 탈당 사태로 유승민 대표 리더십과 합당이 진퇴양난"이라며 "안 대표 역시 측근 이탈로 중재 의원들의 선(先) 대표직 사퇴, 후(後) 전당대회 제안을 놓고 대표실 백드롭처럼 진퇴쌍난이 됐다"고 말했다. 박주현 의원은 "곧 9석이 될 정당에 애걸복걸하며 1대1 합당을 추진하고, 당내에서 극렬히 반대하는데 합당을 강행하는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천정배 의원도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은 큰 집, 작은 집 관계"라며 "원래 새누리당이 탄핵 두고 잠시 분열했던 것인데, 이제 박근혜가 없는 한국당에 바른정당 사람들이 합류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반발했다. [!{IMG::20180110000155.jpg::C::480::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전체회의에서 조배숙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1-10 16:57:41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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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국정운영 방점은 '국민'…3% 성장률 '받아들여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신년사 주제는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다. 특히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 앞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2018년 새해, 정부와 저의 목표는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국민의 뜻과 요구를 나침반으로 삼고,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올 한해 국정운영의 방점을 '국민'에 두겠다는 것이다. 이날 신년사와 기자회견에서 나온 관련 내용을 정리했다. ◆무술년 국정운영 '국민'에 방점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대 분야란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을 말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곳곳에서 발생한 재해와 사고를 언급하며 "국민안전을 정부의 핵심국정목표로 삼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면서 "특히 대규모 재난과 사고에 대해선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감염병, 식품, 화학제품 등의 안전문제도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해 국민께 보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공정경제 구축과 재벌개혁이 모든 '국민'이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고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점도 분명히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 더불어 잘사는 나라로 가기 위한 기반"이라면서 "재벌 개혁은 경제의 투명성 뿐만 아니라 경제성과를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법 집행을 엄정하게 하고,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도 억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재벌개혁이 기업활동을 억압하고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닌 재벌대기업의 세계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올해 우리나라가 진입하게될 '소득 3만불'도 수치보다는 국민들의 실제 삶이 3만불에 걸맞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나라와 정부가 국민의 울타리가 되고 우산이 되겠다"면서 "정부 정책과 예산으로 더 꼼꼼하게 국민의 삶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한일 위안부합의 처리 방향도 박근혜 정부 당시 일본과의 합의 과정에서 '국민'이 빠진채 이뤄진 것이어서 새 정부가 합의 파기나 재협상까진 아니더라도 추가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정부간에 피해자를 배제한 채 조건과 조건을 주고받으며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난 정부서 그런식으로 피해자를 배제할 가운데 문제 해결을 도모한 자체가 잘못됐다. 위안부 문제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의해 해결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이 지난 정권때 위안부합의 대가로 출연한 10억엔에 대해서도 좀더 시간을 갖고 당사자인 일본과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방향을 잡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에 대해선 "일본과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역사문제와 양국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분리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韓 경제성장률 3%대'자신'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에 대해선 3%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상당한 경제성장을 이룬 우리가 지속적으로 고도성장을 해 나가긴 어렵다고 생각한다. OECD 국가 가운데 상위권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면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젠 성장률 2~3%를 '노멀'하게 받아들여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새 정부는 일자리와 소득을 중심으로 수요창출을 통한 성장, 공급 측면에선 산업 분야의 성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산업도 과거엔 국가가 특정산업을 이끌었다면 이번엔 민간과 지자체가 선정한 선도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설명했다.

2018-01-10 16:28:3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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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동남풍' 따라 중원민심 잡기…洪, 文정부 비판하며 보수 결집 시도

자유한국당은 10일 세종·충남·대전 등 중원의 민심 잡기에 나섰다. 특히 대구·경북(TK) 지역으로부터 세를 넓혀가겠다는 이른바 '동남풍론'을 강조했던 홍준표 대표는 중원지역으로 자리를 옮겨 문재인정부의 대북·경제 정책 등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비판하며 흩어진 보수 세력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홍 대표는 지난 8일 TK 지역 신년인사회에 이어 이날 충남 천안 세종웨딩홀에서 개최된 세종시당·충남도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충북·충남도지사, 세종·대전 시장 등 현 여권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을 6·13 지방선거에서 탈환해야 한다는 절박함도 있지만, 무엇보다 보수 결집 동남풍의 '연결고리'로 이 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한 행보라는 것이 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자리에서 홍 대표는 문재인정부를 향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홍 대표는 "어제부터 평창올림픽 참가 여부를 두고 남북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화려한 정치쇼를 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북핵을 어떻게 하면 제거하느냐에 중점을 둬야 하는데 북의 위장 평화공세에 말렸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하는 남북회담이 북핵의 완성에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회담이 된다면 이 정권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해서도 "체제 보장용이었다면 핵 개발만 했을 것이다. 그런데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했다는 건 체제 보장용이 아니라 적화통일용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도 홍 대표는 "(베네수엘라, 그리스 등) 나라는 사회주의체제와 배급체제로 가다 보니 자유경제논리는 사라지고 가진 것을 나눠 먹는 그런 체제가 됐다"면서 "지금 문재인정부가 하는 경제정책이 바로 사회주의 배급정책"이라며 "이 정부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끌고 가려고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러한 홍 대표의 '체제심판론'은 개헌 관련 발언에서도 이어졌다. 홍 대표는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의 (개헌 보고서) 내용을 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 좌파 사회주의 체제로 나라의 틀을 바꾼다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좌파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지방선거시 동시 개헌 국민투표에 대해서도 "이번 지방선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선거"라며 "(여권이) 방송, 신문, 포털을 장악하고 있다. 모든 선전선동 매체들을 다 장악했다. 그것을 무기로 국민을 현혹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01-10 15:52:11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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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여건 조성되면 남북 정상회담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지난 9일 북한이 남북 고위급회담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키로 최종 결정한 것에 대해선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말하면서 가능하면 고위급이 포함됐으면 하는 바람도 전했다. 지난해보다 16.3%나 올라 올해부터 시간당 7530원이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대해선 "다소 혼란스럽고 걱정이 있을 수 있지만 청와대와 정부가 최대한 지원해 고용 위협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국가적 과제로 삼아 대통령 본인이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출입기자들과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취임후 두번째이자 신년으론 처음인 이날 기자회견은 문 대통령이 25분 가량 신년사를 발표하고 청와대를 출입하는 내외신 기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질문을 받고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전날 북한과의 고위급 회담을 언급하며 "우리의 외교와 국방의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재발을 막는 것"이라면서 "당장의 통일을 원하기보단 임기 중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공고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천명했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 등 어떤 만남도 열어두고 있다"면서 "회담을 위한 회담이 목표일 수 없다. 정상회담을 하려면 여건이 조성돼야하고 어느 정도 성과도 담보돼야 한다. 여건이 갖춰지면 언제든 정상회담에 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성사된 남북 대화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북한 문제를 놓고 미국이 추구하는 노선과 다르고 정책이 충돌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물음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엔 (미국과)전혀 이견이 없다"면서 "북한이 도발할 수록 제재와 압박의 수위를 높여왔는데 그 목표는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국제사회와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앞으로 (미국과 한국이)더 해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확실한 기반을 다지겠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날 발표한 신년사 첫 부분을 '일자리'에 대한 내용으로 채웠다.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 경제의 핵심에 일자리가 있다"면서 "▲추경 예산 집행 ▲정부 지원체계 전면 개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타협을 통한 최저임금 16.4% 인상 ▲일자리 상생을 위한 노사간 노력 등이 모두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저임금 급등으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선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보험 지원, 4대 보험료 세액공제 등 정부가 이미 대책을 마련했는데 이를 잘 이용만하면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좋은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인상 등 앞으로 제기될 노동분야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와 사,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과 끊임없는 소통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노사정 대화를 복원하겠다"면서 "국회도 노동시간 단축입법 등으로 일자리 개혁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2018-01-10 15:07:28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