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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당원소환제도' 도입 확정..보수성향 정당 '첫 사례'

바른정당은 보수성향 정당으로는 처음으로 '당원소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바른정당은 9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당 대표를 비롯한 선출직 당직자들의 비위가 있으면 당원들이 소환해 탄핵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 당원소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지도부와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모바일 투표를 활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바른정당은 당 정비에도 속도를 냈다. 당원은 책임당원과 일반당원으로 나누고 책임당원으로부터 월 1000원의 당비를 받기로 했으며, 원외 당협위원장을 지도부에 당연직으로 포함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지도 체제와 관련해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선출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가닥을 잡았으며, 당 대표에게 인사권을 더 주는 것으로 차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게다가 바른정당은 일명 '오세훈법'으로 유명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팀장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 '특권 내려놓기' 윤리 강령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한 바른정당은 오는 24일 공식창당과 함께 대선공약기획단을 만들어 대선 공약 성안에 착수했으며, '깨끗한 사회팀', '따뜻한 동행팀', '행복한 가족팀'의 3개 팀을 구성해 주요 정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한편 당 차원의 1호 법안은 이번 주말 쯤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2017-01-09 11:24:05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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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국조특위 청문회도 '맹탕'..증인 단 2명 출석

마지막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단 2명만이 참석함으로써 '맹탕'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9일 청문회 증인으로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정송주·매주 대통령 미용사 자매·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 모두 20명을 채택했으나 전날까지 조윤선 장관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10명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 5명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외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윤선 장관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국조특위에서 이미 위증으로 고발된 상태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은 병원치료를 이유로 출석을 하지 않았다. 또한 또 정송주·매주 자매와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도 이날 오전 국조특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정송주 T미용실 원장은 '우울증과 불면증 등으로 건강이 몹시 좋지 않아 공개된 장소에서 오래전 일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증언할만한 정신상태가 아니다'라며, 정매주씨도 '불면증, 독감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방송 카메라 앞에서 정확한 증언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심신이 피폐해졌다'며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은 '이석증 재발로 심한 어지럼증과 두통, 구토 증세를 겪고 있고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다'며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어 도저히 출석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자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결국 이날 청문회에는 남궁곤 이화여대 교수와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등 2명만 출석했으며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 "불출석 증인에게는 청문회 불출석의 죄를,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은 국회 모욕죄에 대한 처분을 반드시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7-01-09 11:15:31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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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내홍 격화..서청원 "인명진 탈당 강요, 형법상 강요죄"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맏형'격인 서청원 의원이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 등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서 의원은 9일 "당헌·당규 절차를 무시하고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탈당을 강요하여 정당법 제54조를 위반했다"면서 "또 이를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국민이 선출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또한 서 의원은 "탈당을 강요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한다"면서 "추후 다시 돌려주겠다며 탈당계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범한 것"이라며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서 의원은 "인 비대위원장은 결사의 자유, 정당 가입·탈퇴의 자유와 인격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했다"면서 "절차상 하자로 무산된 상임전국위원회를 재차 소집해 비대위를 구성함으로써 권한을 강화하려 하기 때문에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인 비대위원장은 여론몰이를 통해 인민재판방식으로 정당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개성공단 재개를 주장하며 한미 군사 훈련을 '전쟁 연습'으로 폄하하는 등 좌익 성향으로밖에 볼 수 없는 목사를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한 것을 후회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혁신 과정에는 자기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고, 크고 작은 고통과 저항이 수반되는 게 당연한 이치"라면서, "고백하고 자인해야 할 책임을 외면하고 우리 정치가 가장 먼저 청산해야 할 구시대적 패권정치·패거리 정치에 연연하고 집착한다면 국민과 당원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재차 친박계를 향해 쓴소리를 했다. 정 원내대표는 "흔들림 없는 자세로 인적 쇄신에 이은 정책 대쇄신으로 그동안 바라온 혁명적 쇄신이 이뤄지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인명진 비대위원장의 쇄신 의지에 대해 이미 당내 의원 3분의2 이상과 원외 당협위원장, 당직자, 청년위원회 등 위원회 등 대부분 주요 당내구성원들이 전폭적 지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상임전국위원회 전체회의와 관련, 지난주 상임전국위가 친박 주류측의 방해로 무산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공당의 정상적 업무를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일이 계속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2017-01-09 11:08:27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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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참석한 마지막 7차 청문회, 국회방송 등 생중계…'재방송'도 편성

마지막 7차 청문회를 다양한 방송사에서 생중계하고 있다. 9일 10시 최순실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사실상 마지막 청문회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지상파 3사(KBS, SBS, MBC)는 오전 10시부터 '최순실관련 국정조사특위 7차 청문회'를 생중계하고 있다. 3사 모두 오전에 진행되는 청문회는 10시부터 오후 12시 정오 뉴스가 진행되기 전까지 중계, 오후 2시부터 5시 뉴스 시작 전 까지 청문회 생중계를 이어 방송한다. 국회방송은 오전 10시, 오후 2시 '최순실관련 국정조사특위 7차 청문회' 중계가 끝난 뒤 재방송도 진행한다. 재방송은 9일 오후 11시, 10일 오전 3시에 방송된다. 종합편성채널 JTBC 역시 '최순실관련 국정조사특위 7차 청문회'를 편성했다. JTBC는 오전에는 청문회를 생중계하고 오후 청문회의 경우 '뉴스현장', '사건반장', '정치부회의' 등의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유튜브 '팩트TV', '오마이TV'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도 청문회 생중계를 시청할 수 있다. 한편 이날 마지막 청문회에는 증인·참고인 24명 중 3명만 출석했다. 남궁곤 이화여대 입학처장과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 그리고 증인은 아니지만 참고인으로 채택된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참석했다.

2017-01-09 10:21:18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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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7차 청문회, 이날은 세월호 '1000일째'…7시간 밝혀질까?

세월호 1000일째 되는 9일 오늘은 마지막 7차 청문회가 있는 날이다. 국조특위는 이날 결산청문회를 열고 앞선 청문회에 불출석한 인물을 중심으로 총 20명의 증인을 불렀다. 그러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포함해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추영호 국가정보원 국장 등 핵심 증인들이 대부분 출석을 거부하면서 마지막까지도 알맹이 빠진 청문회가 되어버렸다. 증인 중 남궁곤 이화여대 교수와 정동춘 전 재단법인 K스포츠 이사장만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조특위가 추가로 출석을 요구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은 증인으로 나서기로 했으며 정송주 대통령 미용사와 정매주 대통령 분장사도 이날 출석해 '세월호 7시간'의 행적에 대해 증언한다. 한편 이날은 세월호 참사 1000일째인 날이다. 9일 박근혜퇴진 진도운동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16분 미수습자 일부 가족이 머무르고 있는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서 추모 문화제를 개최한다. 추모 문화제는 공연, 추모시 낭독, 세월호 참사 1000일 경과 보고, 자유발언 순으로 구성된다. 오후 2시에는 박근혜퇴진 광주운동본부가 세월호 10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 세월호 1000일을 기리는 추모는 오는 14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SNS를 통해 "반칙과 특권을 일삼고 국민을 겁박하고 속여온 세력이 세월호 침몰의 주범"이라며 "이 반세기의 적폐를 대청소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2017-01-09 09:43:43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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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 체제' 구성 이후 첫 여야정 협의회..가계부채ㆍAI 대책 집중 논의

더불어민주당·새누리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국회 '4당 체제' 구성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여야정 정책협의회에서는 가계부채 문제와 AI 대책 등이 집중 논의됐다. 민주당 윤호중·새누리당 이현재·국민의당 조배숙·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들은 8일 오후 국회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AI(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 보상 현황 ▲설을 맞아 치솟고 있는 물가에 대한 대책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 시중 금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 지 등에 대한 정부 대책 등을 보고 받고, 이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정책위의장들은 가계부채 관리·회복지원 등에 대해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민주당 윤 정책위의장은 "새해 들어서 기왕에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해 온 가계부채 문제에 여러 어려움을 끼칠 만한 그런 경제지표들이 전부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AI 대책만 해도 생필품 특히 식료품 물가를 올리고 있고 또 서민물가를 점검해 본 결과 최근 들어서 특히 서민들의 생활 필수품 물가가 심각하게 오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1300조를 돌파한 이후에 올해 말 되면 잘못 관리할 경우 1500조까지도 늘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정책위의장은 "지금의 상황은 이렇게 여러 가지 지표들이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단지 통상적인 관리만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가계부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은 역시 부채의 증가 속도보다 소득의 증가 속도를, 가계소득의 증가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직접 나서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을 바에야 가계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계비용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조 정책위의장도 "국민의당은 올해에 우리나라의 금리변동, 가계부채 관리 특히 취약한 가계의 부채경감과 회복지원 등을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특히 가계부채 부담 때문에 개인회생제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래서 신속한 개인회생절차가 필요하고 또 채권가압류 등에 있어서 제외가 되는 생계비 인정범위의 확대를 하고, 과잉대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은행권의 공정대출제도 도입이랄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매각 및 추심을 금지하고, 채권추심 거절 때 추가적인 접촉을 금지하는 등의 공정채권추심법 개정 등 이러한 것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AI대책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조 정책위의장은 "AI대책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살처분을 많이 하는데 살처분 보상금의 20%를 지방비 부담으로 해 놓았다"며 "지방의 자치단체가 재정이 열악하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예비비 확보가 필요한데 그 재원확보가 어려워서 지금 현재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어 피해농가가 생계가 곤란하여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국비로 100% 지원하고, 정부 재배정 예산으로 편성해서 피해농가의 경영을 안정시키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산란계의 살처분으로 인해서 계란 값이 폭등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경우에 계란 사재기 현상이 있을 수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기재부 장관이 물가안정법에 의거해서 계란 사재기를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하고, 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 경제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아주 엄중"하다면서, "우선 제일먼저 미국의 금리인상이라던가 트럼프 신행정부가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강화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큰 문제이긴 하겠으나, 그 외에도 중국이나 일본과의 외교적 문제가 혹시 경제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다 대외적 불확실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수출은 좀 반등을 할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폭이 크지 않은 가운데 내수 회복세가 아주 약하다. 게다가 정국도 불안하고 함으로, 경제는 심리인데 경제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어 있고 그것이 올 들어서도 지속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렇게 국회와 행정부가 합심하는 이런 것이 꼭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국회 민생정책협의체가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른바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기회를 되새겨서 경제 살리기와 민생 회복을 위해서 좋은 안이 토론되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17-01-08 17:12:38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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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반기문, 주위 인물 보고 판단할 것".."文과의 양자대결, 자신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의 연대가능성에 대해 향후 주위의 인물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5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17 참석차 출국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 부패 기득권 구조를 개혁할 수 있을 것인지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정치를 할 것인지를 보면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전 대표는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첫 번째로 박근혜 정부와 관련이 없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개혁 의지가 충만해야 하고, 부패 기득권을 척결하겠다는 게 분명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주위 사람들이 개혁적인 사람들이어야 한다"면서, "첫 번째는 모르겠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에 대해선 반 총장께서 과연 그러실지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안 전 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발표한 청와대·검찰·국정원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방안에 대해 "지금 할 수 있는 개혁은 지금 해야 한다. 나중에 대선 후에 당선되면 하겠다는 공약을 말하기보다는 지금 뭘 하겠다를 밝히고 거기 따라서 힘 모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지적하며, "대선 결선투표제 역시 지금 할 수 있는 개혁과제이다. 그 부분에 대해 힘을 모아서 반드시 이번에 이뤄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향후 대선과정에서 문 전 대표와의 대결 전망에 대해서는 "양자대결이라면 자신 있다"며 "누가 더 정직하고 더 능력 있고 더 복잡한 정치 상황에서 정치적 성과물을 냈는지, 어려움을 돌파했는지, 누가 책임져왔는지 그런 기준으로 국민들이 판단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2017-01-05 18:08:04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