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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내수활성화에 특히 역점둬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공공부문 재원 활용을 통한 내수활성화를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어려운 경제전망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작년 11월 이후 두 달 연속 증가하는 등 일부 희망적인 모습도 있다"며 "수출회복세가 이어지고 내수도 살아난다면 경기흐름이 반전될 수 있는 만큼 내수활성화에 특히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황 권한대행은 내수활성화와 관련해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1분기 재정집행 목표 31%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 정책현장에 자금을 적기에 공급하는 등 재정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한다"면서, "20조원 이상의 기금·공기업 등 공공부문 재원을 활용한 경기보강 대책이 내수진작의 큰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환율과 금리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인해 국내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가계부채·한계기업·부동산 등 리스크 관리도 더욱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황 권한대행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언행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 각계에서 한일 양국관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하여 상황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언행은 자제하는 것이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양국간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는 군(軍)의 관여 및 일본 정부의 책임인정, 사죄와 반성 표명, 그리고 그 이행조치로서 일본 정부 예산을 재원으로 한 화해·치유재단 사업실시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그리고 마음의 상처 치유를 도모한다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한일 양국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존중하면서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7-01-10 14:20:06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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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임시국회 개막, 조기대선 염두 개헌ㆍ선거법 개정 초점

오는 20일까지로 예정된 1월 임시국회에서는 개헌·공직선거법 개정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1월 임시국회가 9일부터 시작되면서 여야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헌법재판소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조기대선을 염두하고 각자의 유·불리를 철저히 따져가는 모양새다. 우선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시기'를 두고 개헌파와 호헌파로 나뉘고 있어 임시국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여론조사 등에서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2018년 6월 개헌 국민투표라는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여야 개헌파들은 문 전 대표의 개헌 로드맵에 "진정성이 없다"며 비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법 개정을 두고도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야권은 선거연령을 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하향 조정안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들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재외국민투표 조기실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도 주요 쟁점 사항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특히 결선투표제에 대해서는 대선 주자별로 찬반 의견이 갈려 합의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조기대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하지만, 임시국회에서는 '민생 법안'에 대한 논의도 있을 예정이다. 민주당·국민의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탄핵 정국' 속에 개혁법안 처리를 강도 높게 주장하고 있다. 다중대표 소송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보장 및 수사권 확보를 골자로 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 중점 처리 법안으로 꼽히고 있다. 이렇듯 헤쳐 나가야 할 관문이 쉽지 않지만, 여야는 1·2월 임시국회가 개혁입법의 '골든타임'이라는데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어 개혁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새누리당 김선동·더불어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바른신당 정양석 등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 이날 국회에서 1시간 동안의 회동을 통해 재외동포들의 참정권이 제한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소멸 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매각·추심 금지 제도 시행 등 전날(8일) 여야정 정책협의회에서 합의된 가계부채 관련 문제도 상임위 차원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검토키로 했으며,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주요 법안에 대해서는 각당의 논의를 거쳐 추후 다시 수석간 회동을 하기로 했다.

2017-01-09 16:41:52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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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장제원, '무력감' 밀려왔지만 조윤선 집중 추궁 "무능 직무유기"

바른정당 장제원 의원이 조윤선 장관을 집중 심문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 마지막 청문회에서 장제원 바른정당 의원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화계블랙리스트 내용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날 장 의원은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것을 언제부터 인정할 수 있게됐냐?"고 물었다. 이에 조윤선 장관은 "직원이 어떤 과정을 거쳐 작성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런 문건이 그 직원이 확정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 받은 것은 제 기억으로는 올해 초에 받았다"며 "저희 담당 국장으로부터 직원이 확정적으로 작성했다. 1월 초에 예술국장이 보고했다"고 답했다. 이러한 답변에 장제원 의원은 "국정감시 예결위 임시국회 통해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언제 진상파악 지시했냐? 지시 안했냐? 많은 의원들이 얘기했다. 진상파악 지시 안했냐?"라고 질타했고, 이에 조윤선 장관은 "의혹이 언론에 제기될 때 마다 부처에서는 그 내용이 어떤 사실인지 계속 파악하고 있다. 처음에 한국일보에서 나온 이후부터 계속해서 담당 직원들은 신문 제기된 의혹에 대해 파악해 보고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장제원 의원은 "죄송하다고 해야 할 문제를 진상파악 안 시켰으면 바보다. 무능 직무유기다. 즉각 지시하고 보고 받지 못하는 장관이 여기 왜있냐?"라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장제원 의원은 핵심 증인들의 청문회 불출석 사실에 "내일 누구에게 뭘 물어봐야 할 지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이재만, 안봉근, 이영선, 윤전추, 우병우, 박원오, 최경희, 김경숙, 조윤선, 구순성, 추명호 등....핵심 증인들이 아무도 출석하지 않겠다고 합니다"라며 "무력감이 밀려듭니다"라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

2017-01-09 16:38:20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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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최순실 7차 청문회, 정청래 "우병우 머리나쁜..국정농단 이어 국회농단"

마지막 최순실 7차 청문회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9일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우병우는 머리가 나쁘다"는 글을 올렸다. 글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우병우를 향해 "청문회 불출석 사유를 꼭 이렇게 불손하기 그지없게 써야하나"라며 "지금은 똑똑한척 잘난척하는게 가장 머리나쁜 하책이다. 진실하고 겸손하라!"라고 지적했다. 앞서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은 마지막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청문회'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지난 8일 국조특위가 공개한 우 전 수석의 사유서에서는 "저는 귀 위원회가 저를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하였고 또한 위증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이번 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하였다는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씌어있다. 우 전 수석은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귀 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다면 고발 사건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아 귀 위원회의 소환요구에 응하지 못하고 부득이 불출석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정청래 전 의원은 텅빈 청문회장을 보면서도 답답합을 털어놨다. 그는 "아직도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능멸하는 현장이다"라며 "국정농단 세력이 이제 국회를 농단하고있는 현장이다. 박근혜-최순실게이트로 뻥뚫린 국민들의 가슴이 텅빈 증인석을 보며 더 시릴것같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길다. 국민이 끝내 이긴다"고 밝혔다.

2017-01-09 11:48:04 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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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노동개혁 관련 입법 조속한 처리, 국회와 긴밀히 협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속적 노동개혁과 관련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6개 부처로부터 '일자리 및 민생안정'을 주제로 업무보고를 받으며 "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대·중소기업 격차 및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동개혁은 지속돼야 하며, 관련 입법도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여건이 어려워질수록 서민 생활은 더욱더 팍팍해지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민생안정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올해 정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일자리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 10% 가까이 올라간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청년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민간도 적극적으로 채용에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권한대행은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17조 원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제공을 크게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황 권한대행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역할 강화를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다문화학생, 탈북학생, 장애학생,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복지지원을 통해 교육의 희망사다리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출산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그는 "저출산 극복은 사회시스템 전반을 개조한다는 각오로 접근해야 한다"며 "고용, 주거, 교육, 돌봄 등 모든 영역에서 결혼과 출산에 장애가 되는 문제들을 찾아내어 청년들의 절실함에 답하는 해결책을 만들어 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01-09 11:32:05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