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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룡'들, 출사표마다 재벌개혁 통한 '공정사회'

대선주자로 나선 이른바 '잠룡'들은 한 목소리로 재벌개혁을 강조하며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특히 재벌개혁·재벌해체 등이 '촛불집회'에서도 강하게 요구되면서 대선주자들은 자신들이 이를 시행하고 '공정한 사회'를 이끌 적임자임을 내세우고 있다. 23일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린다. 이재명 정부에선 박근혜와 이재용의 사면 같은 것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저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필생의 꿈"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재명식 뉴딜성장정책'으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겠다. 공정경제질서 회복, 임금인상 및 일자리 확대, 증세와 복지확대, 가계소득 증대로 경제선순환과 성장을 이루자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이시대 최고권력 재벌체제를 해체해야 한다"며 "기득권과 금기에 끊임없이 도전해 승리했고 재벌과 아무 연고도 이해관계도 없는 저야말로 재벌체제 해체로 공정경제를 만들 유일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에 하루 앞서 대권 출사표를 던진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재벌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의 병폐를 지적하며 동시에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안 지사는 "혁신경제의 핵심인 기업의 도전정신을 국가가 정부가 지켜줘야 한다"면서 "중소기업의 유·무형자산을 대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공정한 민주주의 시장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안 지사는 "한 줌도 안 되는 지분으로 대기업을 수족처럼 부리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면서 "문어발 확장에 악용되는 순환출자제도를 뿌리부터 고쳐 나가고, 총수 일가 지배력 강화에 편법 동원되는 자사주 의결권도 제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직 공식적인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도 지속적으로 재벌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문 전 대표는 지난 10일 자신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주최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3차 포럼'에서 재벌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문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경유착·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고 재벌개혁을 제대로 해낸다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더 높일 수 있다"면서 "4대재벌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재벌경제는 우리 경제성장의 견인차였지만 한편으로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로 서민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구체적 개혁방안으로는 집중투표제·전자투표·서면투표 도입, 노동자추천이사제 도입 등을 공공부문부터 4대재벌, 10대재벌 순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 문 전 대표의 구상이다. 또한 그는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도입은 물론 다중대표소송·다중장부열람권 등도 제도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게다가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 구성 ▲금산분리 ▲통합금융감독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재벌의 골목상권 진입도 막겠다는 주장을 했다. 반면, 국민의당의 유일한 대선주자로 관측되고 있는 안철수 전 대표는 '생태계'를 통한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안 전 대표는 지난 22일 '강철수와 국민요정들'이라는 제목의 토크 콘서트에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중소기업하고 함께 잘 사는 상생하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는 데 오히려 반대로 착취하는 동물원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려면 삼성동물원, 엘지동물원, SK동물원들을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반(反)기업정서의 실체가 없다. 오히려 반(反)부패기업가 정서가 있는 것"이라며 "기업과 기업주는 분명히 다르고 기업주 중에서 좋은 사람을 칭찬하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처벌하자는 것"이라며 "제가 정치하면서 이루고 싶은 게 딱 하나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70123000215.jpg::C::480::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22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열린 '강철수와 국민요정들 토크쇼'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1-23 16:58:25 이창원 기자
反기업정서 속 상법개정안 '무더기', 투기자본 장악 우려돼

반(反) 기업 여론이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 활발한 상법개정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지만, 이 상법개정안들에 대해 재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23건의 상법개정안이 계류 중이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업, 특히 재벌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진 것이 반영된 듯 계류 중인 상법개정안 중 11건은 대주주 경영권 제한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이 11건의 법안은 ▲사외이사를 겸임하는 감사위원 선임 때 대주주 의결권 제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외이사 선임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는 이 법안들이 현실화 될 경우 우리 대기업들의 경영권 방어가 취약해져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 장악 당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가 시행될 경우 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며, 집중투표제 의무화까지 더해지면 투기자본에 의한 기업 이사회 장악이 용이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우선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은 대주주 등의 의결권 제한(3%)가 없기 때문에 자본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96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주주 등의 의결권 제한' 규정이 있어 투기자본 공격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의 1주1표의 원칙에 따라 개별 이사를 뽑는 것이 아닌 1주에 대해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집중투표제의 경우도 의무화할 경우 자본 다수결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도 집중투표제의 의무화로 주주 간 분쟁, 경영 효율성 저하 등 부작용이 나타나 1974년 개정을 통해 임의적 선택 방식으로 전환했다. 상법개정안의 당초 취지는 소액 주주의 권익 보호이지만, 상법 전문가들은 계류 중인 상법개정안이 그대로 입법될 경우 투기자본에 의해 경영권 분쟁 위험에 보다 더 노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상법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기업 경영진의 경우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 기업 가치를 추구하는 일반 주주들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업가 정신'을 훼손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2017-01-23 16:56:06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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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좌클릭' 바람..'보수' 정당들도 앞다퉈 '脫재벌 프랜들리'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경유착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오르면서 재벌기업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자 정치권이 앞다퉈 재벌기업과의 '선긋기'에 나서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를 한 대기업의 '공(功)'을 이들의 '과(過)'보다 높게 평가해오던 보수정당들도 이른바 '좌클릭' 경제정책들을 잇따라 발표하며 '탈(脫) 재벌 프랜들리'로 돌아서는 모양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선 새누리당은 '재창당 수준의 당 혁신'을 이뤄내겠다며 인적청산 작업과 동시에 정책 노선 재정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2일 "정치·정당·정책 등 '3정 혁신'에 당의 운명을 걸고 쇄신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정책 혁신과 관련해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이른바 '준조세 징수(출연금 강제모금)'관행을 뿌리 뽑겠다"며 가칭 '기업의 김영란법(정경유착형 준조세 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기업의 기술 탈취·납품단가 후려치기·각종 갑질·불합리한 어음제도 등에 대한 근절을 강조했으며, 중소기업 육성방안으로는 기술보증기금시스템 개혁·특허제도 쇄신·특허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강화·중소기업 기술 침해 차단 및 금융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게다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대기업의 불공정 위법행위에 대한 최고 수위 징계·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확대·소비자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준 강화·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장치 마련 등을 약속했다. 이러한 새누리당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야당들도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이 포함돼 있어 환영하지만, 지난 20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을 통과시키면서 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하려 했던 것을 새누리당 의원들이 격렬히 반대해 결국 내용이 대거 후퇴시킨 바 있다"면서 "일단 하겠다니 환영하며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급작스런 선회'에 진정성마저 의심받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을 탈당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창당한 바른정당도 '경제민주화'를 당 핵심 정책으로 제시하는 등 '좌클릭'을 통한 새정치 이미지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바른정당 인사들은 지난해 12월 27일 탈당 선언문에서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재벌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벌하겠다"며 "공정한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 민주화를 추구하면서 혈연, 지연, 학연에 좌우되는 정실자본주의를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혀왔다. 바른정당은 지난 5일 발표한 정강·정책에서도 "재벌개혁을 통해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간의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바른정당의 대선주자로 언급되는 유승민 의원은 "혁신성장을 추진하겠다. 혁신성장은 재벌위주의 경제성장의 한계를 극복하자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또 다른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친서민-친중소기업 중심 정책을 강조하며 중도 표심을 파고들고 있다. [!{IMG::20170123000199.jpg::C::480::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창당준비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1-23 16:11:24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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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출마 공식선언 "재벌해체로 공정경제 만들 유일한 사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은 '재벌해체'를 재차 강조하며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시장은 23일 과거 소년공 시절 일했던 경기도 성남 오리엔트 시계공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필생의 꿈이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린다. 이재명 정부에선 박근혜와 이재용의 사면 같은 것은 결코 없을 것"이라면서, "과거의 어둠과 절망을 걷어내고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대여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기득권과 금기에 끊임없이 도전해 승리했고 재벌과 아무 연고도 이해관계도 없는 저야말로 재벌체제 해체로 공정경제를 만들 유일한 사람"이라고 강조하며 "'이재명식 뉴딜성장정책'으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겠다. 공정경제질서 회복, 임금인상 및 일자리 확대, 증세와 복지확대, 가계소득 증대로 경제선순환과 성장을 이루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수에 불과한 초고소득 기업과 개인에 합당한 증세로 국민복지를 확대해야 경제가 살아나고 성장한다"며 "저는 국가예산 400조의 7%인 28조원으로 29세 이하와 65세 이상 국민, 농어민과 장애인 2800만 명에게 기본소득을 100만 원씩 지급하고, 95%의 국민이 혜택을 보는 국토보유세를 만들어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토지배당을 시작할 것이다. 지역화폐(상품권) 지급 방식으로 내년부터 즉시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보와 관련해서 이 시장은 '국익중심 자주적 균형외교'를 강조했다. 이 시장은 "한미관계는 발전시키되 과도한 미군주둔비 증액요구에는 축소요구로 맞서고, 경제를 해치고 안보에 도움 안되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철회해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 자주국방의 길로 가야 하며, 위안부 합의는 애초부터 무효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종료시켜야 한다"면서, "트럼프, 시진핑, 아베, 푸틴 등 자국 중심주의의 '강한 지도자'들이 둘러싼 한반도에선 강단과 주체성이 분명한 지도자만이 원칙과 국익을 지킬 수 있다. 자주·평화·국익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실천으로 한반도를 동북아 평화촉진자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시장은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촛불민심 대로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제 등 직접민주주의를 도입·확대하고, 대의민주제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표의 등가성을 위해 비례대표제를 수정해야 한다"며 "언론과 검찰, 공직사회의 대대적 개혁으로 부정부패를 뿌리뽑아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거청산과 관련 "친일매국세력이 쿠데타, 광주학살, 6·29 선언으로 얼굴만 바꿔 이 나라를 계속 지배해온 악순환을 고리를 끊고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2017-01-23 13:57:50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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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사드, 가급적 조속히 배치".."北핵·미사일, 명백·실존하는 위협"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잠재력 위협이 아닌 명백하고 실존하는 위협"이라며 조속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새해 국정운영 방향과 그 내용'이라는 제목의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조속하게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미국과 협의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적 방어수단이다. 반드시 필요한 자위적 조치이고 다른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조치"라며 사드 배치를 미룰 수 없다는 정부의 기조를 재확인했다. 황 권한대행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이제는 임박한 위협"이라고 규정한 뒤 "핵 문제에 관해서는 대화를 할 시간이 아니다. 우리가 막고,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그런 단계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반발에 대해서는 "작년 6월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이나 리커창 총리와 충분한 이야기를 했다. 앞으로도 범정부적으로 이런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황 권한대행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한미관계 등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등 현안에 대해서도 면밀히 관리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소녀상 문제 관련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초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정부도 관심을 갖고는 있다. 여러 루트로, 여러 채널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반드시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틀 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함으로 인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한미동맹과 관련해 황 권한대행은 미국 대선 과정에서 106차례 트럼프 캠프와 소통했다고 전하면서 "당선 확정 뒤 캠프 관계자들을 상대로 해서도 다양한 소통을 하고 있고 이미 확정된 스태프들과는 지금 협의를 시작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의 발전과 북핵문제 대처, 경제통상 관계 발전 등을 위한 정책공조를 차질없이 본격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과 관련해 "한미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해왔던 호혜적인 관계들, 또 우리의 기여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7-01-23 13:47:08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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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기 의원 "안희정 출마 선언 매우 좋았다…문재인 광주 포럼 지지받길"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서산·태안지역위원장이 안희정 충남지사 대선 출마 선언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광주 포럼에 응원의 목소리를 보냈다. 22일 조한기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두 대선 후보를 언급했다. 조 의원은 안희정 충남지사에 대해 "안희정 지사의 즉문즉답 출마선언. 짜임새 있는 젊은 기획 매우 좋았습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대한민국의 숱한 모순과 그 통합에 대해 일목요연한 자기언어를 가진 지도자 너무 소중합니다"라며 "김대중 노후현을 잇는 적자라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경선 기대합니다"라고 응원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포럼 광주 출범식에 참석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이 영호남에서 동시에 지지를 받는 전국정당으로 발돋움하길 기원합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이끄는 지도자가 영호남에서 동시에 지지받길 소망합니다"라고 응원의 목소리를 보냈다. 한편 이날 여야를 통틀어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이어가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포럼광주 출범식에 참석했다.

2017-01-22 16:54:45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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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심장' 호남민심 잡기 총력전.."文 확고히 vs 安 반전"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언급되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22일 '야권의 심장'인 호남의 민심 잡기에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조기대선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설 연휴전 마지막 주말을 두 대선주자가 호남지역 행보에 집중함으로써 '명절 밥상'에 자신들의 생각을 올려 각자 '돌아선 호남민심'을 찾아오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우선 문 전 대표는 각종 여론조사 등을 통해 영호남에서 고른 지지를 얻고 있는 선두주자임을 부각시키며 이른바 '대세론' 굳히기에 들어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광주전남지역 시민단체 간담회·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지지모임 '포럼 광주' 출범식에 참석하며, 1박2일간의 호남일정을 시작했다. 문 전 대표는 시민단체 '새 시대를 여는 벗들'(이하 새벗들)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대선에서 기적같은 지지를 보내주셨는데 제대로 보답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고 염치가 없다"고 머리를 숙이고, "두 번은 실패하지 않겠다. 반드시 호남의 한을 풀어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새시대의 첫차는 저의 운명적 과제로 광주시민들이 손잡아줘야만 가능하다"면서 "감히 대의(大儀) 앞에 저의 손을 다시 잡아주십사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문 전 대표는 23일에는 광주지역 기자 모임인 '광주 관훈클럽' 토론회·한전 본사 방문·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 및 주민대표와 간담회 등 일정을 이어가며 호남지역 지지율 우위를 확고히 다져놓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 17일 전남 여수 수산시장의 화재현장·18일 1박 2일 전북 방문 등에 이어 나흘 만에 다시 호남을 찾아 어느 때보다 호남지역에 집중하는 행보를 보였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총격이 가해졌을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이목이 쏠린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을 방문하고, 이어 광주 지역구 의원들과 오찬을 한 뒤 '강철수와 국민요정들 토크쇼'를 가졌다. 안 전 대표는 전일빌딩에 방문해서는 "(집단 발포는) 자위권 발동이 아니라 진압 목적이라는 건 모든 사람이 안다"며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하고 발포명령자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5·18 당시 발포명령자를 찾는 것은 다음 정부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 장소들을 제대로 보존하도록 국민의당이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범여권의 유력한 주자로 거론되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최근 지지율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당 '본거지'인 호남민심에 중도층 공략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또한 최근 국민의당 전당대회를 통해 안 전 대표의 입지가 재차 확인된만큼 보다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안 전 대표는 23일엔 전남에서 기자간담회와 장만채 전남교육감과 면담, 목포 동부시장을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24일에도 광주로 돌아와 한국광기술원 산하 벤처기업을 방문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들과 만나는 등 일정을 통해 호남지역을 촘촘하게 훑으며 문 전 대표에게 빼앗긴 호남 지지율의 반전을 꾀할 예정이다. [!{IMG::20170122000139.jpg::C::480::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22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열린 '강철수와 국민요정들 토크쇼'에 입장하며 지지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1-22 16:27:43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