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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령, 실효성 적고 위헌 소지 많아 공식 폐지 '국민 기본권 제한'

국회 동의 없이 치안 유지에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위수령이 68년 만에 공식 폐지됐다.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위수령 폐지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수령은 대통령령이어서 국회의 별도 의결 없이 이날 국무회의 의결 후 곧바로 폐기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위수령 폐지가 확정되는 순간 문재인 대통령이 "참 감회가 깊다"고 간단한 소회를 밝혔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위수령이 지난 1950년 만들어진 지 68년 만에 정식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폐지됐다"며 "문 대통령은 폐지되는 순간 '위수령이 폐지가 됐습니다. 참 감회가 깊습니다'라고 간단히 언급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사견을 전제로 "문 대통령은 1979년 부마항쟁으로 위수령이 발령됐을 때 대학에서 퇴학당한 뒤 복학하기 전이었던 상황"이라며, "본인의 불안과 시국의 불안이 겹쳐있던 때여서 회한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7월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위수령이 1950년 육군의 질서와 기밀 유지, 군사시설물 보호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적고 위헌 소지가 많다며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위수령은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반대시위와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부정 규탄시위, 그리고 1979년 부마항쟁 시위 등 그동안 3차례 발령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18-09-11 17:55:55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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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北 핵 폐기위해선 북미 정상 통큰 구상·대담한 결단 필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평양 정상회담 불참 밝혀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동행, 설득 문제 아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북한이 보유 중인 핵을 폐기하는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나가려면 다시 한 번 북미 양 정상간 통큰 구상과 대담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은 핵 폐기를 실행해야하고, 미국은 상응 조치로 여건을 갖춰줘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양국은 70년 적대 관계에서 비롯된 깊은 불신을 거둬내야한다"면서 "북미 간의 진정성 있는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선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과 적대 관계 해소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면서 "그래야만 남북 경제 협력과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추진이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한국이 중재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기본적으로 북미간 협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라면서 "북미 간의 대화와 소통이 원활해질 때까지는 우리가 가운데서 중재하고 촉진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에 따르면 트럼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도 문 대통령에게 중재자 역할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의 전폭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평양 정상회담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다시 한번 큰 걸음을 내딛는 결정적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북미 대화의 교착도 풀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선 강력한 국제적인 지지와 함께 국내에서도 초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 당리당략을 거두어 달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4·27 남북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뒷받침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이를 제출했다. 판문점선언 이행에 필요한 비용추계서도 함께 넘겼다. 판문점선언을 채택한 지 138일 만의 일이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남북 합의서는 체결된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비준해 발효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중대한 재정적 부담 또는 입법사항과 관련된 남북 합의서는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하게 돼 있다. 그러나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정례회동에서 정상회담 이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청와대는 전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여야 5당 대표 등 정치권 인사 9명을 초청한 것과 관련해 이날 한병도 정무수석이 각 당을 찾아 '동행'에 대해 다시 한번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한 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동행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수석은 오전 국회에서 손 대표를 만난 직후 "남북정상회담에 초청하게 된 취지와 배경을 설명해 드렸지만, 손 대표께서는 어제 나왔듯 이번에는 참석하기 어렵다, 아쉽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불참의 뜻을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도 경북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상회담 평양 동행은 설득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제대로 하면 된다"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2018-09-11 13:56:2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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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BM 없는 열병식, '강성대국 눈앞' 북한식 계산법

북한이 9일 열병식에 전략무기를 내놓지 않은 이유는 '강성대국' 완성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이날 정권수립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전략 무기 대신 재래식 무기만 선보였다. 이를 두고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북한이 미국을 의식해 '수위조절'을 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여기에 북한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미 협상으로 경제 발전을 이끌어내면, 강성대국 마지막 단계가 완성된다는 전망도 나온다. 통일부 북한 지식사전에 따르면, 강성대국은 사상·정치·군사·경제강국을 의미한다. 사회주의권 붕괴와 김일성 주석 사망, 자연재해로 민심이 악화돼 사면초가에 놓인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이 1998년 내세운 청사진이다. 강성대국은 사상 강국으로 시작해 튼튼한 군대를 세우고, 그 위력을 바탕으로 경제건설을 추진하는 순서를 따른다. 북한은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시기를 2012년으로 정해뒀지만, 2011년 김 위원장 사후 강성대국 용어를 '강성국가'로 수정했다. 현실적으로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부흥이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6년 신년사를 포함한 연설과 담화 등에서도 강성국가를 강조하고 있다. 강성국가의 초점은 경제발전이다. 북한은 사상강국, 핵무기 중심 군사력 증강 이후 비핵화 논의에 접어들었다. 당초 내세운 목표에서 경제강국 단계만 남겨둔 상황이다. 학계에서는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국면 유지 외에도 내부 '일정표'에 따른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현철 국민대 교양대학 교수는 "북한은 대외적으로 미국과의 대화를 염두에 두면서도 내부적으로 강성대국 계획을 동시에 실천하고 있다"며 "아버지 시대에 도달하지 못한 강성대국을 아들인 김 위원장이 경제강국 달성으로 열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여 교수는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논의로 핵무기 보유 사실을 인정받은 셈이니 열병식에 굳이 ICBM을 과시할 필요가 없었다"며 "김정은 정권 차원에서 인민의 경제를 생각하는 지도자 이미지도 부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주년을 맞은 강성대국의 마지막 단계인 경제 발전에 성공할 경우, 김 위원장은 '우리식 사회주의' 완성의 주역으로 거듭나 대내외적인 실리를 얻게 된다는 설명이다.

2018-09-10 16:09:4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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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정상회담 방북단 200명 규모…靑, 국회의장등 정치권 9명에 '초청장'

이달 18일부터 2박3일간 평양에서 예정돼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을 위해 청와대가 200명 안팎의 방북단을 꾸리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평양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여야 5당 대표 등 정치권 인사 9명을 초청한다고 10일 밝혔다. 방북단에는 경제인도 추가로 포함시킬 예정이다. 정치권 초청 대상은 문희상 국회의장, 이주영·주승용 국회부의장,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다. 임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가 초청하는 분들이 일정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정치적 부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남북 간 새 장이 열리는 순간이며, 특히 비핵화 문제도 매우 중대한 시점인 이 순간에 대승적으로 동행해 주길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임 실장은 "문희상 국회의장께서는 남북국회회담을 이미 제안한 것으로 안다"며 "어느 정도 반응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나, 이번이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또 "국회가 함께해야 제대로 남북 간에 교류협력이 안정적으로 열릴 것이라는 얘기가 많았다"며 "국회 외통위를 중심으로 한 국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번 정치권 초청 인사를 대상으로 한병도 정무수석을 통해 이번주 중 동행 취지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또 관련 인사들이 초청을 수락할 경우 임 실장이나 정의용 안보실장이 별도의 추가 설명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우리측은 방북단 규모를 200명 정도로 꾸리기로 북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의전, 경호, 행정 등 정상회담에 필요한 인력을 아무리 줄여도 100명 안팎 정도"라면서 "이번 정치권 초청 외에 경제인들도 꼭 (방북단에)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실제 청와대는 이날 공식적으로 초청을 한 정치권 인사 외에도 특별수행원에 경제 분야, 사회 분야 등의 인사를 어떻게 포함시킬 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상태다.

2018-09-10 15:29:4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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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내외, 창덕궁서 국빈방문 인니 대통령 부부 환영식 열어

외국 정상의 환영식이 역대 처음으로 고궁에서 열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국을 국빈방문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부부를 환영하는 공식 행사를 창덕궁에서 열었다. 청와대는 사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인도네시아는 문 대통령의 취임 후 처음으로 정상 간 상호 방문을 하는 국가이기도 하다"며 "최고 손님에 대한 예와 격식을 갖춰 환영하기 위한 행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창덕궁은 가장 한국적인 궁궐로 평가받는 곳으로,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해 이 곳을 환영식 장소로 선정한 것"이라며 "K팝 등 한류열풍이 이어지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한국 궁궐의 아름다움과 역사를 소개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신남방정책 추진에서 '핵심 협력국'인 인도네시아를 매우 중시하는 문재인정부의 외교정책 기조도 처음으로 고궁에서 개최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환영식은 창덕궁 내 금천교 입구에서 문 대통령 부부와 어린이 환영단이 조코위 대통령을 맞이한 것을 시작으로, 의장대와 군악대 사열·궁중무용 '가인전목단' 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공식 환영식 뒤에는 양국 정상 부부가 함께 인정전 내부를 관람했고, 이후 카트를 타고 창덕궁 후원에 있는 '영화당'으로 이동해 환담을 했다. 환담 중에는 전통 소반에 준비한 다과를 함께 하면서 문 대통령이 우리 역사에 관해 설명을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두 정상 부부는 영화당 인근 연못인 부용지를 배경으로 기념촬영도 했다. 청와대는 앞으로도 외국 정상 환영식을 고궁에서 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018-09-10 13:51:5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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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정상회담 준비·북미 대화 재개 움직임 '착착'

이달 18일부터 20일사이 평양에서 열릴 남북정상회담 준비와 잠시 교착상태에 들어간 북미간 대화 재개를 위한 움직임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평양 정상회담 이전까지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기 위해 오는 11일 국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단 대표로 지난 5일 평양을 다녀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8일 중국을 방문, 양제츠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면담한 가운데 서훈 국정원장은 아베 총리를 예방하기 위해 9일 일본으로 떠났다. 한반도와 주변국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갖고 귀국, 조만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1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한다. 아울러 판문점선언 이행에 필요한 비용추세서도 함께 제출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이전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당인 민주당은 평양에서의 3차 남북정상회담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비준동의가 절실하다고 보고 '정상회담 전 비준동의안 처리'를 목표로 삼고 있지만 야당들의 반응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당장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완강한 반대 입장을 한층 분명히 하고 나섰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도 없이 국민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만 지우는 정부의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밀어붙이기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바른미래당은 판문점선언 지지 결의안을 먼저 통과시킨 뒤 비준동의 문제를 논의하자는 유보적 입장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국회는 결의안 채택 이후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거듭 제안했다. 반면 민주평화당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더 나아가 그동안 남북이 체결한 공동선언을 포괄적으로 비준동의 하자고 제안한다. 정치권의 줄다리기속에 서훈 국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10분께 특사 자격으로 방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김포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했다. 서 원장은 10일 오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예방해 방북 결과를 설명한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전달하고 이를 토대로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일본 측도 협조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지난 8일 중국을 하루 일정으로 다녀왔다. 이날 베이징에서 양제츠 정치국원을 면담하고 온 정 실장은 귀국 직후 기자들을 만나 "중국 측은 곧 있게 될 남북정상회담과 유엔총회 계기에 열릴 한미정상회담이 한반도 문제의 획기적 해결을 위한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고 전하며 "중국 측도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미 언론들은 8일(현지시간)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소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언론들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이 백악관을 방문했는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친서가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평양 정상회담'이 열흘안으로 바짝 다가오면서 준비위원회(위원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는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취재지원을 위한 메인프레스센터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조성키로 했다. 이번 메인프레스센터는 총 1000석으로 지난 4월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 경기 일산 킨텍스에 꾸렸던 규모와 같은 수준이다.

2018-09-09 15:10:2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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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써도, 키 작아도…대통령 경호처, '열린 채용'한다

대통령 경호처가 7급 경호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신장과 시력에 제한을 두지 않고 '열린 채용'을 하기로 했다. 안경을 쓰거나 키가 작아도 대통령 경호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9일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는 오는 13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7급 경호공무원 채용 절차에 들어간다. 이번 공채에서 눈에 띄는 것은 지난해까지 있었던 지원자의 최저 신장 기준과 최저 시력 기준을 없앴다는 점이다. 종전까진 남성 지원자는 신장이 174㎝ 이상, 여성 지원자는 161㎝ 이상이 돼야 지원이 가능했다. 아울러 남녀 모두 맨눈시력이 0.8에 미치지 못하면 지원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올해 공채에서는 이런 조건을 모두 없애 대통령 경호원 응시의 문호를 더욱 넓혔다. 대통령 경호처는 공식 페이스북에서 "키가 작아도 좋다. 안경을 써도 좋다"라면서 "미래 위협에 대응할 스마트한 경호원을 찾는다"고 설명했다. 경호처는 "단순히 신체적 제한을 없애는 게 아니라 경호의 패러다임이 변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드론과 로봇이 테러수단이 되고 해킹이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시대에 새로운 위협에 대응할 창조적 사고 능력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경호처 직원으로 갖춰야 할 것은 건전한 시민의식,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관, 경호원으로서의 충성심과 헌신의 자세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응시자격에는 당연히 포함돼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무도 실력은 들어있지 않다. 경호처는 지난해 공채부터 지원자의 학력이나 출신지 등을 가리는 '블라인드 방식'의 채용을 진행하는 등 변화를 모색했다. 경호처 관계자는 "블라인드 채용으로 능력 위주의 공정한 선발을 지향한 데 이어 신체적 제한 규정을 완전히 없앤 것은 시대의 변화에 맞는 경호원상을 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1차 필기시험부터 3차 시험이 종료되는 시점까지의 기간을 기존 50여일에서 보름 남짓으로 대폭 줄였는데, 이 역시 응시자를 위해 공채 제도에 변화를 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경호처는 28일까지 경호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원서를 접수한다. 2016년 9월 28일 이후에 치른 공인영어시험 성적,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등 응시에 필요한 자격만 갖추면 1차 필기시험을 볼 수 있다.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인성검사·체력검정·일반면접·논술시험으로 구성된 2차 시험과 신체검사·심층면접으로 구성된 3차 시험을 거쳐 12월 말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채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호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09-09 10:07:4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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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 시계' 다시 빨라졌다.

한반도 비핵화 시계가 다시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남과 북은 이달 18~20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 '평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평양을 방문한 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을 만난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임기(2021년 1월) 내에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북 특사단을 이끌고 북한을 다녀온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6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중략)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및 공동번영을 위한 문제,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남북 간에는 물론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정 실장의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미국이 주저하는 종전선언에 대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약화 등과 무관한 일이라고 밝힘으로써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 조야와 한미 양국 여론의 우려를 불식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에 변함이 없음을 밝히면서 2021년 1월까지인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중에 북미간 적대관계 청산 및 비핵화 실현을 하면 좋겠다고 언급하는 등 '비핵화 시한 제시'로 읽힐 수 있는 언급을 한 점은 특히 눈길을 끌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등 특사단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북한과 미국의 70년간의 적대 역사를 청산하고 북미 관계를 개선해 나가면서 비핵화를 실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정 실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변함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최근 북미 협상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참모는 물론이고 그 누구에게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특별히 강조했다고 정 실장은 밝혔다. 북한은 자체적으로 비핵화 과정도 착착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외국 기자단을 초청해 파괴한 풍계리 갱도가 대표적이다. 김 위원장은 "풍계리는 갱도 3분의 2가 완전히 붕락해 핵실험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북한은 비핵화에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실천했다. 선의를 선의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정 실장은 소개했다. 아울러 정 실장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지 않았다"며 "다만 북한은 북한의 선제적 이런 조치들에 대한 상응조치가 이뤄지면 비핵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을 계속 해나갈 수 있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이어 "김 위원장이 국제사회의 평가가 인색한 데 어려움을 토로했다"며 "북한은 동시행동과 원칙이 준수된다면 더 적극적인 비핵화 조치들을 취할 용의와 의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거듭 전했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선반도(한반도)에서 무력충돌 위험과 전쟁의 공포를 완전히 들어내고 이 땅을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자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며 자신의 의지"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을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약했다고 중앙통신은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조선반도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 북과 남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2018-09-06 14:51:4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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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위해 9월18~20일 평양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위해 이달 18일부터 20일 2박3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한다.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를 위해 김 위원장은 남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나기로 했다. 남북은 또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신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하고, 정상회담 계기에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기로 했다. 남북은 개성공단에 설치 예정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평양 정상회담' 전에 열기로 했다. 특별사절단을 이끌고 전날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남북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남과 북은 9월18일부터 20일까지 2 3일간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경호·통신·보도에 관한 고위 실무협의를 내주 초 판문점에서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판문점선언 이행 성과 점검 및 향후 추진 방향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및 공동번영을 위한 문제,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실장은 또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남북 간에는 물론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정 실장은 이어 "현재 남북 간에 진행 중인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를 계속 진전시켜 나가고,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북은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개소하기로 하고, 필요한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다"며 "이번 특사 방북 결과는 미국 등 유관국에 상세히 설명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특사단은 방북을 통해 북측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문제를 폭넓게 협의했다"며 "특사단은 어제 오전 평양 도착 이후 김 위원장을 만나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관계 제반 현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고, 김영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고위인사들과도 만나 남북 정상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남북은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해 나감으로써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에서 더욱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 나가겠다"며 "특사단 방북 상황을 지켜보며 응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18-09-06 11:55:3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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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미 정상회담 열고, 폼페이오 평양行 실현될까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과 비핵화를 한걸음 더 앞당기기 위한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 그리고 미국 고위급의 평양 추가 방문이 모두 9월안에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달 중 평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을 열기로 확정한 가운데 이를 기점으로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북미관계가 다시 진전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밤 9시부터 50분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한미 양국이 각급 수준에서 긴밀한 협의와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미정상은 유엔총회를 계기로 직접 만나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향후 전략과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당일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대북특사 파견 및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진행 중인 비핵화 협상, 다가오는 3차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관계 진전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한 것은 취임 후 18번째이며, 지난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내에서 문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 84일 만이다. 올해 유엔총회는 우리의 추석 연휴를 포함해 이달 말 뉴욕에서 예정돼 있다. 이에 앞서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관측되는 문 대통령이 북에서 받은 '선물'을 갖고 뉴욕으로 향해 트럼프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할 경우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 되는 셈이다. 다만 청와대는 '유엔총회 계기 한미정상 만남'에 대해서는 "추진 중인 사안"이라고 만 답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은 친서를 들고 이날 평양을 방문했다. 특사단을 대표하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출발 전날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특사단은 이번 방북을 통해 북측과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평화 구상을 협의할 예정"이라며 "판문점선언 이행을 통해 남북관계를 발전·진전시키기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9월 정상회담에서 더욱 구체적 합의가 이뤄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오전 9시 평양 국제비행장에 도착한 특사단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과 통전부 관계자들의 영접을 받았다"며 "이어 고려호텔로 이동해 김 부위원장의 영접을 받았다"고 전했다. 윤수석은 또 "특사단은 오전 9시 33분 고려호텔에 도착, 38층 미팅룸에서 9시 35분부터 김 부위원장, 리 위원장과 20분간 환담을 했다"며 "이어 김 부위원장은 이석을 했고, (리 위원장과) 미팅을 계속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한 차례 무산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평양행 재추진 가능성도 점쳐진다. 동국대 고유환 교수는 "대북 특사단이 남북관계의 독자성을 발휘해 북미대화를 추동하는 창의적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특사 방북을 통해 북한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에 근거해 북미대화를 촉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9-05 16:25:57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