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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국산 배추김치 국내산 둔갑 꼼짝마!"...원산지표시 위반업체 1332개소 적발

#충남 금산군 소재 ○○김치공장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구입해 공장 자체적으로 만든 채소 양념을 혼합, 국내산과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게 한 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박스에 포장해 인터넷 판매를 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용인시 소재 ○○음식점은 배추김치의 원료에 사용한 고춧가루를 국산과 중국산 5:5비율로 혼합한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채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올해 국내 배추가격 상승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수입 배추김치의 국산 둔갑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1322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배추김치로 판매하다가 적발된 업소가 1156개소로 가장 많았고, 양념류 중 마늘 86개소, 당근 34개소, 양파 26개소, 고춧가루 20개소 순이었다. 이중에서 배추김치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장소는 음식점이 1122개소(9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공업체 17개소, 유통업체 9개소, 기타 8개소였다. 농관원에 따르면 위반수법이 종전에는 단순히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켰으나, 최근에는 포대갈이 또는 중국산과 국내산을 혼합해 육안식별을 어렵게 한 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방법 등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농관원은 첨단 기기를 활용한 과학적인 원산지판별법을 개발, 123개 품목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지자체·경찰청 등에 판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단속현장에서 원산지 둔갑이 의심되지만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배추김치를 채취해 원산지판별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활용해 적발하거나 유통경로를 추적조사해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로 신고해 달라"며 "부정유통신고 포상금은 내용에 따라 5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16-12-12 15:55:4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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꺾이지 않는 AI 확산세...정부, 13일 0시부터 48시간 '가금류 전국 이동중지' 명령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13일 0시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류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지난 10월 28일 H5N6 AI 바이러스가 국내 첫 발견된 이후 세번째 이동중지 명령이다. 정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12일 조류인플루엔자(AI)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후, 위 내용을 포함해 전국 일제 소독 실시, 축산물 수급안정 대책 등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12일 전국 가금 관련시설, 차량 등에 대해 일제 소독을 실시한 후,13일 0시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류 관련 사람·차량·물품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이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지역간 또는 발생 지역내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적용대상은 농장, 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축산관련 차량 등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8만9000개소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 동안 19개 시·군에서 산발적인 AI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까지의 역학조사결과, 음성, 진천, 포천 등을 제외하면 방역대를 벗어난 지역 간의 수평 전파는 확인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김경규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이번 이동중지 명령은 산란계농장의 알운반 차량의 경우 오염지역 노출 빈도가 높아 향후 방역대를 벗어난 타지역으로의 수평전파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중지명령에 앞서 시행되는 일제소독 기간에는 검역본부와 지자체가 각각 점검반을 구성해 소독실태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축산물 수급안정 및 농가지원을 위해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계란을 포함한 주요 농축산물 수급·가격 상황을 점검해 금주 내로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또 이미 지급된 111억원을 제외한 살처분 보상금 75억원과 생계안정자금 3억6000만원도 올해 안에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지금까지 AI 발생 및 피해현황은 11일 기준, 총 52건이 신고돼 전국 23개 시·군 127개 농가가 AI 확진판정을 받았다. AI 확진에 따른 가금류 살처분·매몰 현황은 현재 약 888만 수가 살처분 됐고 앞으로 14개 농가 154만 수에 대한 살처분이 예정돼 있어 살처분 된 가금류는 1000만 마리에 육발할 것으로 보인다.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도 현재 350억원이 소요됐다. [!{IMG::20161212000135.jpg::C::480::김경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던 중 잠시 눈 주위를 만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방역대책본부 확대개편, 13일 0시부터 14일 24시까지 48시간 가금류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령, 지자체 현장방역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연합뉴스}!]

2016-12-12 15:13:06 최신웅 기자
'바다숲','바다목장' 조성으로 우리바다 풍요롭게

해양수산부는 과도한 어획으로 수산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연안 어장의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2017년에 바다숲 3038㏊와 바다목장 5개소를 신규 조성한다고 12일 밝혔다. 바다숲 조성사업이란 갯녹음(바다사막화)이 진행된 해역에 대해 해조류 이식, 자연석 또는 해중림초 설치, 천연 해조장 관리 강화, 자연 암반 개선 등을 실시해 연안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이다. 해수부는 2030년까지 전국에 바다숲 5만4000㏊ 조성을 목표로 2009년부터 올해까지 8년에 걸쳐 총 1만 2208㏊를 조성했다. 또 해수부는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바다숲 사업과 함께 '바다목장 조성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바다목장이란 인공적으로 물고기들이 모여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주는 사업으로, 청정 해역에 인공어초를 투입해 물고기들의 서식지를 만들어 주고 건강한 종묘를 방류해 이용 가능한 어족자원을 늘리고 있다. 해수부는 바다목장 사업을 2006년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26개소를 완공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착수하는 바다목장 조성사업 신규 대상지 5개소를 이달 말까지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아름다운 우리 연안에 바다숲과 바다목장을 조성해 어족자원이 풍부한 건강한 바다로 되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2016-12-12 15:12:4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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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행방불명 관심 집중 "소재 모르는 게 말 되나?"

우병우 행방불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알 종합편성채널 채널A '신문이야기 돌직구쇼'에서는 우병우 소재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졌다. 이날 이숙현 칼럼니스트는 "이번 수사에 대한 검찰의 의지는 우병우 제대로 소환하느냐에 달렸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출금 조치를 하느냐 봐야한다고. 혐의는 출금까지 하기 과한 것 아닌가란 이야기도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검찰이 우병우 김기춘은 소환 없이 특검에 넘겼다. 민감하거나 어려운 것 특검에 넘긴 거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번에 찍힌 사진 무마하기 위해 형식상 한 번 더 소환해 무마할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 검찰이 브리핑 후 백브리핑에서 기자들에게 설명하는데 여러 질문에 대답 잘하면서 우병우 질문은 쭈뼛거렸다고 하더라. 약점, 빚이 많아 수사 못하나? 의문점이 있다"며 견해를 밝혔다.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객원교수 역시 "전 민정수석의 소재를 모르는 게 말이 되나? 국조 특위 청문회 증인으로 나오려면 동행명령장 발부해야 하는데, 어디 있는지 알아야 끌고 온다. 법률지식으로 도망 다닌다. 김기춘은 나오기라도 했다. 박영선 의원한테 호되게 당하고 모르쇠로 일관했지만 국민이 해야 하는 역할 의무 위해 나왔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병우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민정수석 지내는 과정에서 검찰 내 우병우 사단 있었다. 검찰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최순실에 대한 보고, 정황이 들어왔는데 민정수석으로 역할하지 않고 덮은 것"이라며 "민정이 제대로 역할 했다면 사인이 농단했겠냐?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모른다고 하는 것도 자유겠지만 아직 청문회는 남았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싶으면 청문회는 나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박상철 경기대 교수는 "노숙자같이 다닐 일 없겠고 남한강 경치 좋은 곳에서 편하게 있지 않을까? 세월호 때 유병언 시신으로 발견된 게 연상된다. 몸을 왜 숨길까? 유벙언 때도 모든 열쇠가 거기 있다고 생각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피눈물이란 말 안 썼으면 좋았을 텐데 탄핵에 대한 (부결) 기대감이 있을지도 모른다. 우병우는 더 악착같은 것 가지고 있다. 특검 시작되면 우병우는 전담팀 만들어서 구속 시킬 사유 많다"고 생각을 밝혔다. 한편,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가족과 함께 잠적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정치권으로부터 현상금 1100만 원까지 올라있는 상태다.

2016-12-12 13:23:02 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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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계파 갈등 최고조, 서로 "나가라"..분당 본격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책임'을 두고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특히 친박계는 '혁신과 통합연합', 비박계는 '비상시국위원회'를 통해 이미 '따로 정당' 활동을 하고 있어 이른 시일 내에 분당이 이뤄지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친박계는 지난 11일 서청원·최경환·조원진·이장우 의원 등 현역 의원 40명은 심야 회동을 열고 '혁신과 통합연합'이라는 공식 모임을 만들기로 했으며, 회동에 불참한 10명의 의원도 이에 동참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오는 13일 출범식을 열어 공식 발족하기로 했으며, 비박계 김무성·유승민 의원의 출당을 촉구했다. 민경욱 의원은 "회의에서는 보수의 분열을 초래하고 당의 분파 행위에 앞장서며 해당 행위를 한 김무성, 유승민 두 의원과는 당을 함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두 분이 탄핵사태 와중에 보였던 입장이나 행동을 해당 행위, 분파행위로 생각하고. 그분들과 당을 함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한 '혁신과 통합연합'은 박 대통령 탄핵으로 분열된 지지 세력의 재결집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친박계의 비박계를 향한 공세는 12일에도 계속됐다. 이장우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전 대표는) 대통령 탄핵을 사리사욕과 맞바꾼 배신과 배반, 역린 정치의 상징"이라며 "인간 이하의 처신을 하고 있다"고 강력 비난했다. 이어 그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2011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박근혜 대표를 배신하지 않는 유승민'이라고 발언했고, '최태민 보고서' 유출에 대해선 '용서할 수 없는 추악한 정치 공작'이라고 맹비난했다"며 "이런 분이 과연 요즘 같은 행태를 할 자격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권의 피해자인 척 '코스프레'(분장) 하는, 배반과 배신의 아이콘인 김 전 대표, 유 전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다. 후안무치일 뿐이다"라면서,"국민은 김 전 대표와 유 전 원내대표의 '검은 속내'를 안다. 새누리당은 이제 이 두 분과 함께할 수 없다"며 자진 탈당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비박계 중심의 비상시국위원회는 이날 이정현·서청원·최경환·홍문종·윤상현·김진태·조원진·이장우 의원 등 친박계 8명의 탈당을 요구하며 맞불을 놨다. 비상시국위 대변인격인 황영철 의원은 "(8인은) 국정을 농단하고, 민심을 배반하고,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를 방기한 '최순실의 남자들'"이라고 규정하면서, "(친박계의 '혁신과 통합연합' 결성은) 사실상 보수 재건을 반대하는 수구 세력이 모여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당을 사당화하려는 술책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의원도 친박계의 '혁신과 통합연합' 결성에 대해 이날 비상시국위 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심을 거스르고 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해 행위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국민에 대한 저항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정현 대표는 이날 "(오는 21일 당대표직을 사퇴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관련, 친박계와 비박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도부가 주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누가 추천해서 의견을 모으든 상관없다. 의견을 모아주면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해 비대위원장 선출을 위한 전국위원회 공고를 지체 없이 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제 시간이 없다. 무작정 기다리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2016-12-12 12:26:15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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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국회, 새로운 국가시스템 정립 주도".."'특권 내려놓기'가 출발점"

정세균 국회의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서 가결된 상황에서 '국회의 새로운 국가시스템 정립 주도'를 강조했다. 정 의장은 12일 국회 의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 민심은 탄핵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탄핵 이후 국회가 새로운 국가시스템 정립을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장은 "사회 전반의 특권이나 정경유착 등 고질병을 치료하고 새로운 국가시스템을 확립하는데 국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점은 '특권 내려놓기'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이 절실하다. 이제 국정 공백이 장기화해선 안된다"면서, 헌법 재판소의 '빠르고 올바른 판단'을 촉구했다.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해서는 "야권에서 국회와 정부가 민생과 국정을 잘 챙기도록 국정협의체를 가동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와 같은 생각"이라며 "이렇게 야권에서 제의하고 여권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한 국회와 정부간 협력, 바로 이것이 협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협치가 잘 이뤄져서 민생을 제대로 잘 챙기고 민심 받는 국회가 됨으로써 국민의 신임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6-12-12 11:45:15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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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김무성·유승민 인간이하"VS유승민 "친박, 국민에 대한 저항"

새누리당 친박계와 비박계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1일 새누리당 이장우 최고위원은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서청원, 원유철 등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과 심야회동을 갖고 비박계에 맞서는 모임 '혁신과 통합연합'을 출범키로 결의했다. 또 12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김무성 전 대표를 향해 "김무성 의원은 배반과 배신의 아이콘"이라며 "당 대표까지 했던 사람이 함께 힘을 합쳐 위기를 돌파하기는 커녕 위기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 당장은 정국 분위기 속에 숨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심판 받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이장우 최고위원은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향해 "인간이하의 처진을 했다. 탄핵을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맞바꿨다"고 목소리 냈다. 이에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상시국회의 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친박계 의원들의 혁신과 통합연합'에 대해 "국민에 대한 저항"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심을 거스르고 당 입장에선 자해 행위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유승민 의원은 친박계가 김 전 대표와 본인을 거론하며 함께할 수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당에 그대로 남아 당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일관되게 드렸으니까 그런 노력을 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2016-12-12 10:14:58 신정원 기자
'최순실 국조 특위', 세월호 7시간 등에 초점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계없이 이번주 청문회와 현장방문 일정을 소화하며 진상규명 활동을 이어 간다. 국조특위가 지난주 1·2차 청문회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의 실상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주에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행적' 등 박 대통령과 직접 연관된 의혹을 정면으로 겨눌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특별검사의 본격수사와 발맞춰 국조특위는 핵심의혹의 열쇠를 풀 '결정적 한방'을 발굴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오는 14일 열리는 3차 청문회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이 의료 시술을 받고 있었다는 항간의 의혹을 규명하고자 서창석(현 서울대병원 원장)·이병석(현 연대세브란스병원 원장) 전 대통령 주치의와 김원호 전 청와대 의무실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당시 박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증언할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현 주중대사),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등도 명단에 포함됐다. 15일 4차 청문회에는 최순실 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 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 30여 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16일에는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을 현장 방문한다. 여기에는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해 증언할 구순성 경찰관과 박 대통령의 머리를 손질한 정송주 미용실 원장이 참석한다. 국조특위는 이날 차움병원과 김영재 의원도 찾는다. 그러나 탄핵안 가결 이후 새누리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과 이만희·정유섭·최교일 의원 등 여당내 친박·주류의원들이 국조에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변수다. 이들은 국회가 이미 박 대통령을 탄핵한 데다 특검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국정조사의 의미가 이미 퇴색했다는 쪽으로 분위기를 잡고 있다. 국조특위는 오는 12일 간사 간 회동을 통해 19일 열리는 5차 청문회에 부를 증인을 결정할 예정이지만, 여야간 입장차로 협의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야당 측은 5차 청문회에서 최순실·우병우·안종범 등 그동안 출석 요구에 불응한 증인과 삼성 장충기 사장과 포스코 권오준 회장 등의 채택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6-12-11 17:24:1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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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확산에 경제·사회적 피해 눈덩이..."방역대책 근본 변화 절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H5N6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경제·사회적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번 AI 사태는 역대 최악의 피해가 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국가적 재난 수준으로 매년 반복되는 AI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방역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금류 농가의 피해와 함께 AI 확산으로 국민들이 가장 먼저 체감하는 경제적 피해는 다름 아닌 달걀 가격의 상승이다. 이번 AI 사태를 통해 11일 기준 산란계 532만 마리가 살처분 됐고 특히, 산란계를 낳는 산란종계의 약 35%에 해당하는 30만 마리가 살처분 됐다. 때문에 달걀 공급에 차질이 생겨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주요 대형마트들은 지난주부터 달걀 값을 5% 정도 인상해 판매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산란계에 대한 살처분이 증가할 경우 공급량 차질은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지금은 초·중·고교가 방학기간이기 때문에 달걀 소비가 그리 많은 편은 아니지만 개학 후 급식이 시작되면 공급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가금류에 대한 소비위축으로 AI의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일반 육계 농가도 피해를 보고 있다. 닭고기 소비심리가 얼어붙으면서 닭을 사는 사람이 확연히 줄어 생계(살아있는 닭) 등 육계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한국육계협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육계 생계 시세(운반비 포함/1㎏)는 1390원으로 지난 1일 시세 1890원과 비교해 500원이 하락했다. 냉장 닭고기의 가격(5~6호/1㎏)도 3600원에서 8일 2767원으로 떨어졌다. 이처럼 닭고기 가격이 내려가는 이유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AI 때문에 소비자들이 닭고기 소비를 꺼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 대형마트는 AI가 확산하기 전인 11월 초와 이번 달 생닭 등 닭고기 매출을 비교했을 때 약 10% 감소했다고 밝혔다 인체감염에 대한 우려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AI 바이러스의 인체전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발표했지만 전문가들은 그리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에 전국에 확산하고 있는 H5N6형 바이러스는 국내에선 처음 발견된 것으로, 내부 유전자 변이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AI 바이러스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에 의하면 H5N6형 바이러스로 2014년 이후 중국에서만 16명이 감염돼 10명이 숨졌다. 이처럼 매년 AI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상황이 반복되자 일각에서는 현재의 방역 및 예방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들은 AI 인체감염 우려에 대한 예방 측면에서 현재의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동식물방역청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병원성 AI와 같은 국가재난형 질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검역본부의 상시 방역관리 및 긴급대응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검역과 방역을 분리해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하고 기후 온난화에 따른 외래성 가축질병의 유입 및 인수공통전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대 수의학과 박용호 교수는 "AI 같은 국가재난형 질병 사태는 현장에 실질적인 방역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검역본부의 책임과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며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동식물방역청으로 개편해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연구기능강화로 국민보건에 대한 선제적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G::20161211000077.jpg::C::480::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천안시가 지난 5일 야생조류의 유입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봉강천 주변 갈대숲에 불을 놓고 있다./연합뉴스}!]

2016-12-11 17:18:00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