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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퇴직자문관제도'..예보능력 부족·경쟁률 저조, '회전문 인사'

기상청이 기상예보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 중인 '퇴직자문관 제도'가 기상청 퇴직자의 '회전문 인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23일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앞서 기상청은 지난해 8월 '기상예보 정확도 향상 대책'을 발표하면서 단기 대책으로 '예보 경력 20년 이상의 유능한 자문관 영입 확대'를 지방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올해 계약을 체결한 자문관 11명 중 7명은 예보 경력 20년에 미치지 못했으며, 이중 3명은 예보 경력이 10년도 되지 않았다. 지원자 경쟁률도 수도권청을 포함한 9개의 지방청의 경우 1:1이었으며, 복수지원자가 있던 본청도 2명 모집에 3명, 제주청 역시 1명 모집에 2명에 불과했다. 게다가 퇴직자문관은 지방으로 파견·상주하며 방재 업무를 수행하는 등 기상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한 유능한 자문관 영입이라는 당초 대책 취지와는 거리가 먼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서 의원은 "퇴직자문관 제도는 예보경험이 풍부한 분을 자문관으로 임명해 기상 예보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었지만, 현재는 퇴직자 회전문 인사로 변질됐다"며 "기상청은 현 제도에 대해 명확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당초 제도의 취지대로 기상 예보의 정확도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10-23 09:10:15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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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사례 증가..4년간 6배 이상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면서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 1일부터 육아휴직시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까지로 기존보다 2배 상향하고, 두 번째 육아휴직시 최초 3개월 동안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부정수급에 대한 유혹이 강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23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육아휴직급여의 부정수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남성육아휴직급여의 부정수급 증가가 두드러진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은 지난 2014년 2억1500만원에서 2017년(8월 말 기준) 3억85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남성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지난 2014년 1600만원에서 2017년(8월 기준) 1억으로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4년 전에 비해 부정수급 건수가 줄었지만 육아휴직급여액 상향으로 부정수급액수는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체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액 4억 9000만원 중 80%인 3억 8000만원이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일·가정 양립정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급여를 확대하는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육아휴직급여가 2배로 인상된 만큼 부정수급에 대한 유혹도 강해진다"면서, "최근 육아휴직급여의 부정수급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17-10-23 09:09:55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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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내홍 재점화?..서청원 "홍준표 체제 종식돼야" vs 홍준표 "후안무치한 반발"

자유한국당 서청원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의 '탈당권유' 징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당 내홍(內訌)이 재점화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서 의원이 '홍준표 대표 체제' 자체에 문제를 제기한 만큼 '친박'대 '비박(비박근혜)' 구도로 당이 쪼개지지 않을지 당 안팎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과 나라를 위해 홍 대표 체제는 종식되어야 한다"면서 "품격있고 깨끗한 지도자가 나와서 그를 중심으로 당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홍 대표는) 자리를 비워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새로운 희망을 위해 홍 대표 체제를 허무는 데 제가 앞장서겠다. 뜻을 같이하는 동지들과 함께하겠다"며 "향후 홍 대표 퇴진을 위해 일차적으로 당 내외 법적 절차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의 이러한 언급은 친박계의 '재규합'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위기의 중심에는 홍 대표가 있다. 역주행만 하며 오만, 독선, 위선이 당원과 국민의 염원을 무력화시켰다. 최근 윤리위 징계사태는 설상가상"이라며 "이번 징계조치가 정권에 잘 보여 자신의 재판에 선처를 바라기 위한 것은 아닌지, '홍준표당'의 사당화를 위한 것은 많은 사람이 묻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홍 대표의 자격과 관련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서 의원은 "홍 대표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 최종심을 기다리는 처지다. 그런 상황 자체가 야당 대표로서 결격사유"라면서 "다른 당의 대표는 홍 대표보다 훨씬 가벼운 혐의로 수사 중일 때 사퇴했다. 게다가 고(故) 성완종 의원 관련 사건 검찰수사 과정에서 홍 대표가 나에게 협조를 요청한 일이 있다"고 폭로했다. 이어 "대선후보, 대표로서뿐 아니라 일반당원으로서도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며 "홍 대표에게 여러분(취재진)이 물어봐라. 만약 그 양반이 진실을 얘기하지 않을 때는 제가 진실의 증거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서 의원의 공세에 홍 대표는 "노욕에 노추로 비난받지 마시고 노정객답게 의연하게 책임지고 당을 떠나라"라고 반박했다. 홍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자신들의 부정을 숨기기 위해 나를 억울하게 누명 씌운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은 하지 않고 그것을 빙자해 당원권 시비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반발"이라며 "폐수를 깨끗한 물과 같이 둘 수는 없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나는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 당 대표가 된 것이 아니다. 잘못된 국정운영으로 국민 신뢰를 잃고 궤멸하는 한국의 보수우파들을 재건하라는 역사적 소명을 받고 당원과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 대표가 된 것"이라며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의 준동에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 당시 전화해 '나에게 돈을 주었다는 윤모 씨는 서 대표 사람 아니냐. 그런데 왜 나를 물고 들어가느냐. 자제시켜라'고 요청한 일이 있다"면서도, 이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서 의원과 접촉하거나 통화한 일이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홍 대표는 "지난 9월 (서 의원과) 만찬 시 회유 전화를 한 양 흘리면서 협박하는 것만 묵묵히 들었다"며 "그 후 서 의원 측근들이 찾아와 그를 출당시키면 폭로할 듯 협박하고 전화 녹취록이 있다고 하면서 검찰총장, 대법원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해 매장시키겠다고 하기도 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협박만 하지 말고 녹취록이 있다면 공개해서 내가 회유를 했는지 아니면 거짓증언 하지 말라고 요구했는지 판단을 한번 받아보자"며 "유치한 협박에 넘어갈 홍준표로 봤다면 참으로 유감"이라고 말했다.

2017-10-22 17:34:03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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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여 남은 국감..'맹탕국감' 벗어나기 총력

국정감사가 22일로 '반환점'을 돌면서 여야가 전열을 재정비하며 방송장악 의혹, 탈원전 정책, 안보정책 등 현안을 두고 치열한 공세를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금까지 국감에서 뚜렷한 성과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 만큼 '맹탕국감'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분위기다. 다만, 여야가 각각 '적폐청산'과 '원조·신(新)적폐 저지' 구도를 국감 마지막까지 유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제대로 된 국감이 진행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6일과 27일 예정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KBS),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국감에서 지난 보수정권 9년 동안의 '방송장악' 문제를 본격적으로 문제 삼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이른바 공영방송 문건을 강조하며 현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로 맞불을 놓을 방침이다.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추천권을 두고도 여야는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2명이 사퇴하면서 공석이 생겼는데, 자유한국당은 자당(自黨)에 이 자리에 대한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방문진 이사의 잔여 임기와 추천 권한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권이 바뀐 만큼 두 이사들의 자리를 자리가 정당 몫으로 볼 것인지, 여당 몫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도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3일과 24일 예정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국감에서 최근 신고리 5·6호기를 '건설 재개'한 것에 대한 집중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자유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 등 야당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탈원전 정책의 현실성 등 문제를 꼬집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은 '숙의 민주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며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 박근혜정부의 국정교과서와 차별화를 이끌어내며 방어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후반기 국감에서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문제와 안보 현안들에 대해서도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내년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7일부터 8일까지 방한을 하기로 결정되면서, 대미(對美)·대북(對北) 외교를 포함한 안보 정책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특히 야당들은 전술핵 재배치, 문재인정부 외교·안보 실패, 코리아패싱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안보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를 촉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2017-10-22 17:33:46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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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탈원전 정책은 계속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을 함께 한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작은 대한민국'이었다"면서 "(공론화)결과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2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에서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설계수명을 연장해 가동중인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사중단이라는 저의 공약을 지지해주신 국민께서도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지난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건설 재개를 권고한 이후 처음 나온 것이다.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공사 재개' 결정에 따라 후속조치와 보완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반경 30km 이내에 수백만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고리와 월성지역엔 이미 13기의 원전이 밀집해 있다"면서 "2기의 원전히 더해진 만큼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원전안전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원전비리 척결과 함께 원전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단층지대 활동상황과 지진에 대한 연구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런가운데 탈원전·탈석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월성 1호기 가동이 중단돼도)현 정부에선 4기의 원전이 새로 가동돼 원전의 수와 발전용량이 더 늘어나게 된다"면서 "정부는 다음 정부가 탈원전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원전해체연구소를 동남권에 설립, 원전 해체를 위한 준비를 갖추기로 했다.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공론화 과정에 대해선 "전국 각지에서 80대 고령 어르신부터 20대 청년까지 나라의 미래를 위해 참여해주었다. 2박 3일간의 합숙토론을 포함해 33일간에 걸쳐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타인의 입장을 경청하는 숙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지혜롭고 현명한 답을 찾아주었다"면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한층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번 공론화 과정은 원전 정책의 주인도 우리 국민임을 분명하게 보여줬다"며 "시민참여단의 토론과 숙의, 최종 선택과정에서 나온 하나하나의 의견과 대안은 모두 소중한 자산으로 향후 정책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2017-10-22 16:07:4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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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이산가족문제, 정치군사 상황과 분리해 풀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생사확인, 서신교환, 상봉과 고향방문 등 이산가족들이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문제들을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탈북주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이들을 위한 일자리도 많이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35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축사에서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함께 외교적 해법으로 반드시 남북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실향민들이 두고온 고향의 향토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정체성을 지키고 가꿀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지역 향토문화의 계승과 발전, 무형문화재 발굴 지원, 국외거주 이북도민들의 고국방문 등을 대표적으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탈북주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겠다"면서 "기업체 연수와 맞춤형 교육과 같은 실질적 지원정책을 확대하고 탈북주민들을 위한 일자리도 많이 만들겠다"고 전했다. '안보'에 대해 긴장의 끈을 놓지않겠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안보엔 '충분하다'라는 말이 있을 수 없다. 정부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철통같은 안보, 평화를 지키고 만드는 '강한 안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공존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이북도민체육대회 참석은 현직 대통령으로선 2001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인 2012년 30회 대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자신도 실향민의 아들, 이북도민 2세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함경남도 흥남 출신인 선친은 전쟁통에 남으로 피난해 흥남부두에서 거제도로, 부산으로 뿌리 잃은 삶을 사시다가 끝내 고향 땅을 다시 밟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올해 아흔이신 어머니의 동네는 흥남의 서쪽을 흐르는 성천강 바로 넘어 함주군"이라고 소개하며 "언젠가 남과 북이 자유롭게 오가며 아버지, 어머니 동네에서 제 뿌리를 찾아볼 수 있는 세월이 오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2017-10-22 11:41:5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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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건설 재개] 與 "대승적 수용"..野 '환영' "文대통령 대국민사과"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안에 대해 여야가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여당은 '대승적 수용'을 하겠다고 밝힌 반면, 야당들은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탈원전 정책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발표된 권고안을 정부가 최종적 결정 과정에서 존중해 주길 바란다"며 "우리 사회가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한 만큼 이번 권고안에 대해 여야와 찬반을 넘어 대승적으로 수용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공사 재개에 대한 지원과 함께 지역경제가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요청한다"며 "또한 관계기관은 신고리 5·6호기의 안전과 품질에 문제가 없도록 더욱 철저하게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잘못된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목소리에 이 정부가 굴복한 것"이라며 "그동안 소동을 일으킨 정부는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1차적으로 일부 시민단체의 표를 얻기 위해 탈원전을 주장하며, 신고리 원전 공사를 중단하고 4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온갖 소동을 벌인 정부에 책임이 있다"면서, "정의는 살아 있다. 공론화위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의 올바른 결정이 대한민국과 원전산업의 미래를 살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고 원전산업의 발전에 해악을 끼치는 탈원전 공약을 철회하고 원전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자유한국당 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과 원전대책특위 위원 7명도 이날 울산시 울주군 새울본부 본관에서 예정된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화위원회 활동 자체에 문제제기를 하며 탈원전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채익 특위위원장은 "찬성 의견이 높게 나온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명백한 오판에 따른 제왕적·초법적·졸속적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심판"이라고 평가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블랙아웃시키려는 졸속 탈원전 정책을 즉각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과 정권이 앞장서서 원전 불안을 조장하며 졸속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여 파생된 결과"라면서, "법과 절차에 따라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여부는 애초부터 공론화 대상이 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이 낳은 오늘의 권고안은 내일의 더 큰 갈등의 씨앗이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파생될 모든 혼란의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해 둔다"고 말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정부의 사과를 촉구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지지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사드배치는 임시 환경영향평가 뒤에, 신고리원전 5·6호는 법적 근거 없는 공론화위원회 뒤에 숨었다"며 "대통령이 잘못된 결정을 깔끔하게 사과하고, 더 늦기 전에 바로잡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3개월 동안 공사를 중단하면서 감당해야 했던 건설업체들과 노동자들의 고통, 낭비된 시간, 사장될 위기에 처했던 기술, 막대한 손해와 공론화 비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반문했다. 또한 그는 "탈원전에 대한 논의까지 포함해 의견을 제시한 공론화위원회의 결론도 월권"이라면서, "또 다른 시간 낭비,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 탈원전과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별도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면서, "정부는 그동안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국론 분열을 유발했던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권고안을 반영해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장기적 에너지정책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도 갈등을 유발하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공론화위원회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지난 3개월간 숙의를 거쳐 권고안을 제안해 주신 공론화위원회의 뜻을 존중한다"며 "권고안을 토대로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MG::20171020000023.jpg::C::480::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 결정관련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10-20 13:32:51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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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文 대통령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경찰에게 국민이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72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치사를 통해 "경찰의 눈과 귀가 향할 곳은 청와대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경찰이 돼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어린이와 여성,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앞장서 달라"면서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과다한 경찰력이 낭비돼선 안된다"며 "하루빨리 평화적인 시위문화를 정착시켜 민생치안에 경찰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경찰의 날 행사 치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찰관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72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국민의 경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다짐하는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민주주의를 지키고 키워온 이곳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기념식을 갖게 되어 감회가 더욱 새롭습니다. 지난 72년간 우리 경찰은 전시에는 국가의 방패가 되고, 평시에는 민생치안의 보루가 되어 대한민국을 지켜왔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국민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땀 흘리고 있는 경찰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경찰 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마음 편히 여행 한번 다니지 못했을 것입니다. 길었던 추석 연휴가 오히려 원망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늘 묵묵히 버팀목이 되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순직·전몰 경찰관과 유가족 분들께도 존경과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경찰관 여러분, 그동안 우리 경찰은 치안 역량을 크게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 결과 5대 범죄 검거율은 80%를 넘어섰습니다.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 검거율은 95%가 넘는 놀라운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찰의 우수한 치안 역량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가장 만족하는 분야로 치안의 안정성을 꼽았습니다. 세계의 관광객들도 최근 2년 연속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안전한 나라로 선정하였습니다. 수사 역량과 치안 시스템의 우수성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 경찰의 사이버수사, 과학수사 기법과 112시스템, 지능형 교통시스템 등 '한국형 치안시스템'이 전 세계 78개국에 전수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15만 경찰 여러분이 노력한 결과입니다. 세계 속에 우뚝 선 '치안강국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우리 경찰의 노력을 치하하며,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경찰관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서 만족하고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경찰이 되려면 더 확실하게 변화하고 혁신해야 합니다. 새 정부 출범 첫해,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의 새로운 출발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환골탈태의 노력으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야 합니다. 경찰의 눈과 귀가 향할 곳은 청와대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경찰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과거의 잘못과 단호하게 결별해야 합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이 스스로 '경찰개혁위원회'와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킨 의미를 제대로 살려야 합니다. 국민의 기대가 큽니다. 국민이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경찰 스스로 경찰의 명예를 드높이는 계기로 만들기 바랍니다. 지난 날 법 집행 과정에서 있었던 위법한 경찰력 행사와 부당한 인권침해에 대해,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저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할 것입니다. 경찰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 복무하기 바랍니다. 둘째,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유능한 민생 경찰'로 거듭나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저는 '세월호의 아픔이 없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 경찰이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집회와 시위의 대응에 과다한 경찰력이 낭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빨리 평화적인 시위문화를 정착시켜 민생치안에 경찰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린이와 여성,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앞장서 주십시오.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여,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주기 바랍니다. 셋째, 테러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을 주문합니다. 네 달 뒤,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됩니다. 세계 주요 국가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이고 75억 세계인의 이목이 평창으로 집중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선수단과 방문객의 안전을 완벽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경찰을 믿습니다. 이미 88서울올림픽, 2002년 한일월드컵,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5년 광주유니버시아드 등 수많은 대규모 국제스포츠행사를 안전하게 치러낸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전 세계에 입증해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찰관 여러분, 권력기관 개혁과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입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기관의 자율적인 합의를 도모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중립적인 기구를 통해 결론을 내겠습니다.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 도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지역마다 다른 다양한 지역주민의 치안 서비스 요구에 적극 부응해야 합니다. 이미 12년째 시행중인 제주자치경찰의 사례를 거울 삼아 보다 완벽한 자치경찰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경찰관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주요 다른 선진국보다 턱없이 적은 인력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온 여러분의 노고에 늘 고맙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만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경찰인력 2만 명 증원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일한 만큼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순직, 공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경찰관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소방관과 함께,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허용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5일, 독일의 에버트 재단은 촛불집회에 참여한 '대한민국 국민'을 에버트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나는 이 상이 촛불시민에게만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 년에 걸쳐 1,700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시민행동이었지만 단 한 건의 폭력도, 단 한 명의 체포자도 발생하지 않았던 데는 성숙한 국민의식과 함께 평화적으로 집회를 관리한 경찰 여러분의 노력도 컸습니다.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는 좋은 경험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는 촛불집회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한 촛불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이 상을 나누고 싶습니다. 촛불시민들의 생각도 같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찰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경찰관 여러분, 여러분은 위험에 처한 국민이 가장 먼저 만나는 '국가의 얼굴'입니다. 국민은 여러분을 통해 국가의 마음을 느끼고 책임을 다하는 국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곧 국가입니다. 늘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경찰이 되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경찰의 날을 축하하며 경찰 가족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 재 인

2017-10-20 12:05: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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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운명 20일 결정…OECD 사무총장도 '탈원전'에 힘?

신고리 원자력발전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할 공론화위원회의 발표가 20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을 찾은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에 힘을 실어줬다. 이런 가운데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는 2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5·6호기 건설을 중단할지, 재개할지 공론조사 결과를 담은 '대(對) 정부권고안'을 발표한다.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은 지난 18일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시장과 공동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원자력 발전 문제에 대해 "대체에너지인 태양광의 경우 발전단가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지만, 원자력은 최소 발전단가가 훨씬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원자력을 얼마만큼의 비중으로 가져갈지 결정하는 것"이라며 "오염원 배출을 줄이고자 한다면 원자력도 하나의 가능성이기는 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약속한 '탈원전 정책'의 사실상 첫 출발점이 될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공론화위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국제기구 수장이 거들고 나선 것이다. 다만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30분간 진행된 문 대통령과 구리아 사무총장과의 접견 자리에선 이와 관련한 직접적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접견에선 전 세계적인 도전과제가 되고 있는 포용적 성장, 일자리 창출, 디지털화, 고령화 사회 대응 등 주요 국제 경제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또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고령화 사회 대응, 규제 완화 등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도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과 구리아 사무총장은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데도 공감을 표시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OECD가 작성한 '한국 디지털화 보고서'를 전달했다. 한편 20일 오전 예정된 공론화위 발표는 헌법재판소가 주요사건의 결정문을 낭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유부터 설명하고 결론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표장면은 TV와 SNS 등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론화위에서)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면서 "찬·반 양측 관계자들과 시민참여단, 국민들께서도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출된 사회적 합의 결과를 존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전국의 성인 남녀 526명을 상대로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해 발표한 결과(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4.3%포인트)에 따르면 '건설중단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43.8%, '재개가 바람직하다'는 답변은 43.2%로 각각 나타나 찬반이 팽팽했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13.0%였다. 유보층을 제외하고 건설중단과 건설재개 응답만을 100%로 환산하면 중단과 재개 응답은 각각 50.3%, 49.7%로 초박빙의 격차(0.6%p)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당초 대선 때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공약으로 내걸었었다. 하지만 정부가 이미 1조6000억원을 투입해 5·6호기의 종합공정률이 29.5%(시공 11.3%)에 달한 만큼 3개월간 공사를 일시중단하고 공론조사를 거쳐 영구중단과 건설재개 중에 선택하기로 했다.

2017-10-19 18:28:4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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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속 '정계개편' 분위기 고조…바른정당·국민의당 행보 주목

국정감사 진행이 한창인 가운데 바른정당·국민의당 등 소수 야당의 행보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뜨겁다.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탈당 권유'를 할 방침으로 알려지면서 바른정당과의 '통합' 분위기가 무르익던 중 바른정당이 국민의당과의 통합·연대에 대한 물밑 논의가 있자 '예상치 못한' 정계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부터다. 특히 지난 대선 당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공약에 비춰볼 때 당 정체성에 큰 차이가 없고, 양분된 정당 구조에서 '제3당의 역할'을 강조해왔던 만큼 양당 간 통합은 억지스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일각에서는 바른정당은 '새로운 보수', 국민의당은 '새 정치'를 표방해왔기 때문에 통합할 경우 '개혁정당'으로의 명분도 취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실제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하면 지지율이 19.7%로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2위에 오를 것이라는 국민의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게다가 두 당의 '수장'들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두 당의 통합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안철수 대표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제3정당 역할에 대한 국민 기대가 높고, 다당제를 꼭 유지하라는 게 국민 민심"이라고 말했으며, 유승민 의원도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간에 통합 논의가 이어지면 자유한국당에서도 동참할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의 현실적인 부분에서도 두 당의 통합 가능성은 높게 점쳐지고 있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독자적으로 성과를 낼 수 없는 분위기다. 우선 국민의당은 지난 총선 당시 호남 지역에서 선전하며 자리를 잡았지만, 최근 호남지역 여론을 볼 때 지방선거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당 내부에서도 당협위원장들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지도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바른정당 또한 당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엎친데 덮친격'으로 '통합파'와 '자강파'로 나뉘며 사실상 지방선거 후보를 내놓는 것조차 녹록치 않아 보인다. 게다가 자유한국당과 통합하더라도 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지역구가 겹쳐 지방선거가 시작되면 내부 갈등이 불가피하다. 다만, 두 당의 '뿌리'가 다른 만큼 내부에서도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아 통합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당 대부분의 의원들이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었으며, 절반 가량의 바른정당 의원들도 원당인 자유한국당으로의 복당을 원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상황을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여소야대' 지형 속에서 국민의당과의 연대에 공을 들였던 만큼 '개혁입법연대' 출범에 의지를 강화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또한 여야정협의체 구성 등에도 한층 속도를 내는 분위기도 관측되고 있다. 자유한국당도 20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방침대로 박 전 대통령의 '탈당 권유'를 결정하고, 오는 23일 전까지 박 전 대통령과의 '절연 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바른정당 전당대회 전 통합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의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다.

2017-10-19 17:27:44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