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탄핵안 표결 앞둔 여야..긴장감 고조

국회가 9일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은 탄핵안 가결에 '배수진'을 치며 총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탄핵안 부결시 소속 의원 121명 전원 총사퇴를 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사직서에는 '박근혜 대통령 소추안 부결에 따라 국민 뜻을 받들지 못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자 사직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라고 적혀 있으며, 의원 개인이 날인하기로 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직을 걸고 결의를 다지는 차원으로, 오늘 전원이 사퇴서를 쓰는 게 마땅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탄핵안 부결시 38명 전원 사퇴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의원들의 사퇴서를 제출받은 박지원 원내대표는 "부산·목포에서 출발한 탄핵열차가 여의도에 거의 도착했다"며 "어떤 장애물도 탄핵열차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탄핵안 부결시 의원직 총사퇴 입장을 밝히며 더 나아가 20대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국회에서 촛불집회를 여는 데 이어 심야 의원총회에서 마지막 결의를 다지고 9일 탄핵안 표결 시점까지 의원 전원이 밤샘 농성에 들어가고, 국민의당도 국회 촛불집회 및 천막농성과 동시에 철야 농성을 할 예정이다.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내부결속을 공고히 다지는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야권이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새누리당 비주류의 설득에 나서지 않고 내부 결속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부결시 '면피'하기 위한 전략아니겠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실상 야권이 가진 의석수로는 가결 정족수에 28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강경 노선은 가결 의지가 없다고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는 새누리당 비주류가 탄핵안에 '세월호 7시간'을 제외할 것을 요구했고, 이러한 요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의원 40명 이상이 탄핵안 공동발의에 참여한다는 전제에서 협상해왔지만 이제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탄핵안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 비주류는 가결 200표 넘기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며 막판 이탈표 최소화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세월호 7시간' 탄핵안 포함으로 당내 중도 성향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지만 비상시국위원회는 8일 회의를 열어 "아무런 흐트러짐 없이 탄핵안 표결에 동참할 것이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히며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세월호 7시간'을 탄핵안에 넣음으로 인해서 250표에 육박하는 '압도적 가결'은 물 건너갔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2016-12-08 15:06:06 이창원 기자

'200'의 운명..격랑의 출발선은 어디?

9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국회 표결에서 가결 정족수인 200명을 채우느냐 못 채우느냐에 따라 '격랑(激浪)'의 출발선이 달라진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까지 우세하게 점쳐지고 있는 탄핵안 국회 표결 가결 시에는 박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고, 국정은 총리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황교안 총리대행 체제'에 대해 야권은 이미 박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황교안 국무총리 역시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인사라며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국정불안을 가중시키는 위헌적 행위'라고 반박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을 향한 '촛불 분노'가 거센 만큼 황 총리는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당초 거국내각구성을 통한 거국내각총리체제가 여야간 논의되었지만, 여당의 협상 카드였던 '탄핵'으로 노선이 정해지면서 거국내각총리 체제로의 전환은 사실상 힘들어졌다. 다만 거국내각총리 후보로 거론되면서 박 대통령이 신임 총리로 내정한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가 국정 공백을 메우게 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 대통령의 '깜짝' 내정으로 반발을 사며 한 달여 넘게 내정자 신분에 그치고 있는 김 내정자는 야권이 생각하던 거국내각총리였기 때문이다. 특히 탄핵 이후 6~7개월 동안 조기 대선 등 여러 과제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고, 국민의 신경이 국회에 집중돼 있는 만큼 불필요한 잡음은 내지 않으며 '가벼운 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탄핵안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 심판까지는 최장 6개월이 걸리며, 탄핵 사유가 인정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뤄야 한다. 그렇게 되면 사상 초유의 '여름 대선'이 열리게 되는데, 이를 염두에 둔 여야 차기 대권후보 주자들의 움직임도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탄핵안이 국회 표결에서 200표 이상을 받지 못하고 부결된다면 정국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된다. 여론의 탄핵 찬성이 압도적이지만 '정치적 계산=국회 표결' 방정식에 따르면 부결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는 야권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는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8일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의원직을 총사퇴하고 국회를 해산하겠다는 당론을 정했다. 헌법 41조는 '국회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고 그 수는 200인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민주당 의원 121명이 사퇴하면 국회는 '위헌기관'이 돼 해산된다. 다만 민주당이 이처럼 '배수진'을 쳤지만, 부결시 총사퇴를 즉각 실시할 것이라고 믿는 분위기는 아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밝혀지면서 국정이 마비된 상태에서 국회마저 해산돼서는 안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차일 피일 연기될 것이며, 이번 '배수진'은 내부 결속과 새누리당 비주류 압박 차원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보다 탄핵안 부결시 '촛불 분노'가 국회를 정조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권도 탄핵안을 관철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지도부의 교체와 보수·진보 간 세력 균형이 재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탄핵안 부결로 박 대통령은 '면죄부'를 받게 되지만 지금의 여론을 생각할 때 온전한 직무가 가능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난 6일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지도부와 만나 '4월 퇴진'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조기 대선이 진행될 것이다. 다만 가결시 대선 분위기와 부결시 대선 분위기는 '희망'과 '비장' 정도의 차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6-12-08 15:04:04 이창원 기자

탄핵 표결 시간 다가와…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성률은? '더 올라'

탄핵 표결 시간이 내일(9일) 오후 2시 예정인 가운데 탄핵 찬성률이 1주일 만에 반등했다는 조사가 나와 눈길을 끈다. 8일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5~6일 전국 성인 남녀 1천47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신뢰수준 95%±3.0%포인트) 결과 박 대통령 '탄핵 찬성' 응답률은 78.2%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29일~30일 여론조사 보다 2.9% 오른 수치다. 지역별 찬성 여론은 부산·울산·경남이 67.0%에서 78.8%로 가장 많이 올랐다. 경기·인천(77.9%→83.2%), 광주·전라(85.1%→87.1%), 대구·경북(61.3%→62.5%)도 상승. 대전·충청·세종(77.5%→71.1%)과 서울(79.2%→77.9%)은 하락했다. 반면 '탄핵 반대' 응답률은 0.4%포인트 내린 16.8%, '모름·무응답'은 2.5%포인트 하락한 5.0%를 각각 기록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오늘(8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탄핵소추안은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탄핵안 표결은 내일(9일) 오후 2시 이후에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2016-12-08 14:17:05 신정원 기자

국회해산,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부결되면 전원 의원직 총사퇴"

대통령 탄핵 부결시 '국회해산'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부결되면 소속 국회의원 전원 의원직 총사퇴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은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탄핵을 가결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국민의당은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부결시 전원 의원직 사퇴'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탄핵 부결시 국회가 해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인다. 헌법 41조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고 그 수는 200인 이상'이라 적시돼 있다. 현재 민주당 의원 수는 121명, 국민의당 의원 38명으로 총 159명이 전원 사퇴하면 '국회해산' 수순에 이르게 된다.

2016-12-08 12:22:04 신정원 기자

탄핵 표결 시간, 외신도 관심 "정치적 위기, 터닝포인트 될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외신도 관심이 많다. 지난 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월스트리트저널(WSJ) ,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은 '한국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내용을 보도 했다. 이날 워싱턴포스트는 "한국의 정치적 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면서 한국인들은 30년전 민주화 항쟁과 같은 터닝포인트를 맞게 될지 궁금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야당에서는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까지 가세해 탄핵안이 통과될 것이라 자신하고 있다"며 "가들은 이번 탄핵안 표결이 한국 정치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역대 대통령들도 부패에 연루됐지만, 이번에는 대통령이 중심에 서 있다는 점이 다르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자녀도 없고, 동생들과도 거리를 둔다며 부패하지 않는 정치인이라는 점을 내세워왔다. 하지만 비선실세인 최순실로부터 북한 문제부터 의상까지 조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이야기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인들에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배신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팟캐스트 방송인 김어준의 멘트 '만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게이이고 무슬림이라면 트럼프 지지자들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낄지 상상해보라'를 인용하기도 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나게 될 것 같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13년 취임 당시 과거 부패한 정부와 단절을 선언한 박 대통령에게는 극적인 몰락이 될 것", "중국 등 아시아와의 관계 재정립에 나서는 미국 새 행정부에게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스캔들에 연루된 한국 대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도 "박 대통령이 부패에 연루됐고, 권력 남용했고, 헌법 수호 의무 다하지 않았다"며 "또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에 미용사를 불러 머리하는데 시간을 보냈다"는 내용까지 전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편 국회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8일 오후 2시 본회의 개의 직후 곧바로 발의 사실이 보고될 예정이다. 오후 2시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에 따라 탄핵안 표결은 9일 오후 2시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2016-12-08 11:49:10 신정원 기자

올 11월 자동차 수출 39억8000만 달러...전년동월比 0.9% 증가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1월 완성차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5.1% 증가, 내수는 0.2% 감소, 수출은 0.9%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수출은 26만491대로 금액기준 1.5% 증가한 39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임금협상 타결로 인한 공급물량 확대, 대형 및 다목적 차량 수출호조 등으로 대수기준으로는 2015년 10월(3.5%)이후 13개월 만에, 금액기준으로는 2015년 6월(6.0%)이후 17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생산은 현대자동차 등 노사 임금협상 타결 완료 이후 생산차질 만회 노력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5.1% 증가한 41만5106대를 생산했다. 내수는 전체적으로 전년 동월대비 0.2% 감소한 16만5252대를 판매했다. 국산차는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종료에도 신차효과에 따른 판매호조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2.8% 증가한 14만 3329대를 판매했다. 반면, 수입차는 일부업체 공급물량 부족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16.0%, 전월대비 7.2% 감소한 2만1913대를 판매했다. 최근 3개월 동안 수입차 판매량은 9월에 1만 8555대, 10월 2만 3616대의 실적을 올렸다. 국내업체의 해외공장 생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해외공장 판매량은 전년동월대비 10.0% 증가한 46만3036대를 기록했다. 자동차부품 수출은 완성차 해외공장의 생산증가 및 전년도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4.2% 증가 21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시아, 대양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전년 동월대비 부품 수출이 증가했다"며 "특히 중동 및 중남미에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2016-12-08 11:05:56 최신웅 기자

전북 위도항·경남 능포항, 낚시천국으로 재탄생

전북 부안의 위도항과 경남 거제의 능포항이 강태공들의 천국으로 재탄생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올해 말부터 위도항·능포항에서 '낚시 관광형 다기능 어항 조성 사업'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위도항과 능포항에는 각각 269억 원, 27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9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낚시를 즐기는 남녀노소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어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상 낚시터와 종합 휴게시설을 항 내에 조성하고, 어항 근처에 낚시공원 등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할 예정이다. 위도항은 위도 전역에 걸쳐 있는 낚시 명당들을 잇는 중심지가 되도록 가족형 휴양공원과 야영시설들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피싱클럽하우스 및 지원시설, 낚시잔교, 가두리 낚시터(24사이트), 캠핑장(23사이트) 및 캠핑센터, 해양레저공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능포항은 거제시 등 큰 도시가 가까이에 위치해 있는 만큼 접근성을 강조해 시민들이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낚시활동 공간으로 조성한다. 해수부 양영진 어촌어항과장은 "앞으로 위도항과 능포항이 우리 낚시산업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관광지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다기능 어항 사업을 적극 추진해 우리 어항이 국민의 휴게공간이자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 창출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수부는 어업활동의 거점인 어항에 관광, 휴양 등의 기능을 더해 새로운 공간을 조성하는 '10항 10색 국가어항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10개의 우리나라 대표 어항을 선정해 개별 어항의 특색에 맞춰 기능 복합형, 낚시 관광형, 피셔리나형 등 다기능 어항으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IMG::20161208000050.jpg::C::480::}!]

2016-12-08 11:04:39 최신웅 기자

3차 청문회 16명-4차 청문회 30명 증인, 누구누구? '간호장교·정윤회 등'

3차 청문회, 4차 청문회 증인들에 관심이 쏠린다. 오는 14일 국회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3차 청문회가 열린다. 3차 청문회에서는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혹이 쟁점이 될 것으로, 16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신보라 대통령 의무실 간호장교, 이병석 전 대통령 주치의 등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의료시술 의혹 등을 밝힐 인물들이 증인 명단에 올랐다. 또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등은 세월호 참사 대응 과정과 관련된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15일 4차 청문회에서는 30명의 증인이 출석하게 된다. 국조특위는 최순실씨 전 남편인 정윤회 씨, 박관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을 증인으로 합의했다. 또 최씨 딸 정유라 씨의 이대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서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을 비롯해 이대 교수와 학생들이 증인 명단에 포함. 이외에도 최순실씨 일가와 측근들로부터 스포츠계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었던 이규혁 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도 증인으로 소환됐다.

2016-12-08 10:34:07 신정원 기자

박영선 SNS "12시간만 김기춘 실토, 네티즌 덕분" 눈길

박영선 의원이 SNS에 시민 제보 감사하다는 말을 남겼다. 지난 7일 박영선 의원은 자신의 SNS 계정에 "시민여러분의 힘으로 '최순실 모른다'던 김기춘 증인 실토 들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와서 최순실 이름 못들었다 말하기 어렵다' 12시간만에 나온 발언. 손혜원, 안민석의원에게도 같이 제보가 와서 힘을 합쳐 네티즌 수사대와 함께한 일입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청문회를 마치고 들어갑니다.김기춘증인 '영상보니 최순실 생각나 ...나이가 들어서 착각' 발언 보면서 이명박후보시절 자신의 강연동영상에 대해 '주어가 없어서 BBK에 내가 투자했다고 할수없다'고 주장하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네티즌여러분 감사합니다"고 생각을 밝혔다. 한편 지난 7일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 주식갤러리가 제보한 ' 2007년 7월 19일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 검증 청문회'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김 전 실장이 과거 한나라당 후보검증회에 참석한 모습이 담겨있다. 제보자는 '김기춘과 최순실이 알고 있었다. 김기춘 위증죄'라고 주장했다.

2016-12-08 10:14:25 신정원 기자

◆해양수산부 인사

◆해양수산부 인사 ◇국장급 승진 △국립해양조사원장 류재형 ◇부이사관 승진 △해사안전정책과장 김민종

2016-12-08 09:50:4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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