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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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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 여망 담아 탄핵안 가결시켜야"

더불어민주당은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탄핵안 가결'에 자신하며 재차 의지를 다졌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탄핵안 본회의 표결 직전 진행된 '탄핵버스터'에서 "광장에서 승리해도 결국 제도권에서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지 못한다면 역시 완성되지 못한다는 경험,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 짓밟힐 수 있다는 경험을 우리는 했다"며 "2016년 한국 국민은 광장에서 승리했다. 이제 정권교체를 가능하게 만드는 일이 제도권에서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두렵다. 87년 그 12월의 (대선) 상황처럼 야권이 분열돼 있어 이 분열된 야권으로 정권교체의 꿈을 이룰 수 있을지 두렵다"면서도, "국민의 여망을 담아 오늘 탄핵을 가결시키는 일을 끝장내야 하지만, 탄핵은 새로운 꿈과 새로운 국가설계의 시작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민주당에게는 탄핵을 조속히 마무리지어 박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또다른 과제가 부여돼 있지만, 우리의 목적은 누군가를 쓰러뜨리는게 아니라 새로운 나라 건설에 있다"며 "새로운 꿈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면 박 대통령을 하야시키는데서 끝났다고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 '또다른 박근혜'가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됐다고 기록할 수도 있다. 이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 가결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는 "오늘은 그 어떤 정치적 계산도 용납되지 않는다"며 "국민과 역사만을 생각하며 담대한 걸음으로 걸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치 앞도 안보이는 정국을 수습하고 민생을 살릴 건지, 아니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건지 중대한 기로"라며 "탄핵은 국정정상화를 위한 마지막이자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독립적 헌법기관으로서 헌정유린 사태를 양심에 따라 치유하고 회복시켜야할 의무가 있다"며 "우리 당은 정국 수습과 국정 안정을 위해 책임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장기간 국정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고통을 가장 먼저 챙기겠다"고 말했다.

2016-12-09 15:03:19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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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비주류 "탄핵안 가결, 확신"

새누리당 비주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확신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비주류로 구성된 비상시국위원회 김무성·유승민 등 33명 의원은 9일 박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우리 비상시국위는 탄핵안 표결에 동참해 반드시 가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비상시국위 대변인 격인 황영철 의원은 전했다. 황 의원은 "광장에서 국민이 요구했던 것은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고, 부정부패와 비선 실세들이 국정을 농단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보수의 건강한 가치를 지켜달라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런 국민의 준엄한 요구와 광장의 목소리를 가슴에 담고 표결장으로 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오늘 참석하지 않은 의원 가운데서도 탄핵 찬성파가 있고, 초선 의원 중에서도 다수가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분들이 있다"며 탄핵안 가결 정족수인 200명은 충분히 넘을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야당 일각에서 탄핵안 통과가 아니라 부결이 오히려 본인들에게 정략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그룹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그런 치밀한 전략에 의해 탄핵안이 부결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며 부결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 그러면서 탄핵안 부결시 "그 요인을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내용은 준비돼 있어야 한다"며 "인증샷과 같은 것은 동료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게 할 수단은 아니지만 어떤 방식이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 의원은 탄핵안 가결 후에는 "탄핵안이 가결된 후에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모든 게 진행돼야 한다"며 "또다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략적 이득만을 취하려는 모든 논의는 더이상 국민으로부터 수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과 '세월호 7시간' 내용을 탄핵안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두고 협상해 오다 불발된 것에 대해서 그는 "이 때문에 고민했던 의원들이 있었는데 잘 정리하고 찬성표를 던지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2016-12-09 14:48:25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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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업 수출, 이젠 '패키지'가 대세

#㈜나눔에서 천연 아미노산(동물혈액)을 활용해 생산하는 액상비료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대상국 현지에서 사전 성능 등을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 베드(시험포) 운영사업에 참가했다. 이후 시험운영을 통해 성능을 인정받아 베트남에 총 10년간 연간 200억원씩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 제품은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작물 품질 향상(크기, 색도, 당도 등)에 도움이 되는 친환경 비료로서 한국유기농자재로 공시돼 있다. 이처럼 우리 농업 수출에 기술·농기계·제품 등을 엮어서 진행하는 일명 '패키지 수출'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재단은 올해 중국, 인도, 베트남 등 5개국을 대상으로 한 패키지 수출사업이 약 900억원의 성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8일 밝혔다. 재단은 내년에도 1000억원 수출을 목표로 다양한 연계 상품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패키지 수출 사업은 국가마다 기후, 토양 등 작물재배 환경이 국내와 달라 발생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품종-농자재-농기계-재배시스템' 등을 연계한 새로운 개념의 수출 전략이다. 수출 진입국의 현지 적응성 시험인 '해외 테스트베드' 운영을 통한 실증테스트를 거치기 때문에 현재 단순 농식품 및 농산물 위주의 농업수출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실제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올해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3개 국가에서 국내 14개사의 친환경비료·농약 등 농기자재 21개 제품을 농지에 투입해 검증을 거친 후, 성능을 인정받은 제품에 대해 총 340억원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중국에서는 또 현지 기업인 북대황그룹과 공동으로 테스트베드 시범사업을 추진해 농기계인 '벼이앙측조시비기'의 우수성을 확인한 후 800대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재단은 현재 품종 수출을 위해 사과, 딸기, 국화, 참다래(키위) 등의 품종을 미국, 프랑스, 베트남 등 16개국에 현지 적응성 시험재배를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내년 해외 테스트베드 사업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그동안 소규모로 시범운영 해왔던 해외 테스트베드사업을 베트남, 중국, 터키, 카자흐스탄, 인도 등 해외거점별로 규모화 해 5개국에 적합한 품종, 농기계, 농자재 등을 각각 20종씩 일괄적으로 투입해 검증 과정을 거친후 현지화 할 예정이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류갑희 이사장은 "국내 대부분의 농산업체는 해외 네트워크, 자본, 경험 등의 부족으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도 외국에서 실증테스트를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내년부터 소규모로 시범운영 하던 해외 테스트베드 사업을 해외거점별로 규모화 해 국내 우수 기술 및 농자재와 품종 등이 활발히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61208000251.png::C::480::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베트남 현지에 우리 농업 기자재인 아미노산 액상비료의 현지 성능을 실험하기 위해 마련된 테스트베드 모습. /농업기술실용화재단}!]

2016-12-08 17:46:1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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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의 운명..격랑의 출발선은 어디?

9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국회 표결에서 가결 정족수인 200명을 채우느냐 못 채우느냐에 따라 '격랑(激浪)'의 출발선이 달라진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까지 우세하게 점쳐지고 있는 탄핵안 국회 표결 가결 시에는 박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고, 국정은 총리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황교안 총리대행 체제'에 대해 야권은 이미 박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황교안 국무총리 역시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인사라며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국정불안을 가중시키는 위헌적 행위'라고 반박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을 향한 '촛불 분노'가 거센 만큼 황 총리는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당초 거국내각구성을 통한 거국내각총리체제가 여야간 논의되었지만, 여당의 협상 카드였던 '탄핵'으로 노선이 정해지면서 거국내각총리 체제로의 전환은 사실상 힘들어졌다. 다만 거국내각총리 후보로 거론되면서 박 대통령이 신임 총리로 내정한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가 국정 공백을 메우게 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 대통령의 '깜짝' 내정으로 반발을 사며 한 달여 넘게 내정자 신분에 그치고 있는 김 내정자는 야권이 생각하던 거국내각총리였기 때문이다. 특히 탄핵 이후 6~7개월 동안 조기 대선 등 여러 과제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고, 국민의 신경이 국회에 집중돼 있는 만큼 불필요한 잡음은 내지 않으며 '가벼운 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탄핵안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 심판까지는 최장 6개월이 걸리며, 탄핵 사유가 인정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뤄야 한다. 그렇게 되면 사상 초유의 '여름 대선'이 열리게 되는데, 이를 염두에 둔 여야 차기 대권후보 주자들의 움직임도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탄핵안이 국회 표결에서 200표 이상을 받지 못하고 부결된다면 정국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된다. 여론의 탄핵 찬성이 압도적이지만 '정치적 계산=국회 표결' 방정식에 따르면 부결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는 야권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는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8일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의원직을 총사퇴하고 국회를 해산하겠다는 당론을 정했다. 헌법 41조는 '국회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고 그 수는 200인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민주당 의원 121명이 사퇴하면 국회는 '위헌기관'이 돼 해산된다. 다만 민주당이 이처럼 '배수진'을 쳤지만, 부결시 총사퇴를 즉각 실시할 것이라고 믿는 분위기는 아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밝혀지면서 국정이 마비된 상태에서 국회마저 해산돼서는 안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차일 피일 연기될 것이며, 이번 '배수진'은 내부 결속과 새누리당 비주류 압박 차원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보다 탄핵안 부결시 '촛불 분노'가 국회를 정조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권도 탄핵안을 관철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지도부의 교체와 보수·진보 간 세력 균형이 재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탄핵안 부결로 박 대통령은 '면죄부'를 받게 되지만 지금의 여론을 생각할 때 온전한 직무가 가능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난 6일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지도부와 만나 '4월 퇴진'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조기 대선이 진행될 것이다. 다만 가결시 대선 분위기와 부결시 대선 분위기는 '희망'과 '비장' 정도의 차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6-12-08 15:10:07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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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SNS서 박근혜 대통령 비판 "역사적 판결 기다려"

전여옥 전 한나라당 의원이 블로그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해 눈길을 끈다. 8일 전여옥 전 한나라당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전여옥 전 의원은 글을 통해 "제가 박근혜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던 이유 가운데는 분명 '유신의 가혹한 기억'도 있었습니다"라며 "특히 제2 인혁당사건때 도예종씨등 8명의 젊은이들에게 용공혐의와 내란음모등 죄목을 씌워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그것도 대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된 뒤 단 18시간 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시신마저 인도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때 스위스 국제법학자협회는 그 꽃다운 젊은이들이 사형된 날을 세계 사법역사의 '암흑의 날'로 지정했습니다"라며 "이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는 '그 시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며 역사적 판결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 말에 저는 절망했습니다. 이제 박근혜대통령이 '역사적 판결'을 기다리는 셈입니다. 우리 국민역시 훗날 역사의 판단을 늘 생각하며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탄핵절차를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전여옥 전 의원은 지난 7일에 박근혜 정부를 비판한 책 '오만과 무능-굿바이, 朴의 나라'를 출간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2016-12-08 15:08:26 신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