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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文정부 '소득주도성장' 두고 공방…'강원랜드 채용 비리' 집중 추궁도

여야는 19일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증세' 문제를 두고 격돌했다. 특히 이른바 'J노믹스'라 불리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야당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으며, 여당은 '일자리·사람 중심' 경제정책이라며 엄호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초고소득층 증세'에 대해 야당은 국제 추세에 역행한다고 지적하며 오히려 '감세'를 주장한 반면, 여당은 타국가에 비해 적은 법인세 부담을 지면서 배당성향은 크게 낮다고 반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우선 야당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집중 공세를 가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늘린다고 하는데, 소득주도성장의 대표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오히려 일자리가 줄게 생겼다"며 "수많은 경제학자들과 세계적인 석학들도 소득주도성장의 한계를 지적하는데 왜 현 정부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도 "경제적 의미에서 성장이란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고 소득은 성장의 결과일 뿐 성장을 주도하지는 못한다"며 "임금 증가가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것도 확실치 않다"고 비판했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은 정부의 주장처럼 선순환 구조를 보장하는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게다가 최근 경제 지표를 살펴봐도 새 정부 출범 이후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일자리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고용지표상 악화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야당의 공세에 여당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효과를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며, "일자리를 만들면 가계 소득이 늘면서 내수가 회복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 자리에서 "경제정책에 성과가 나오는 데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공공부문 성과는 올 3, 4분기에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부는 내년 상반기에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최근 '혁신성장'을 강조하는 것 또한 "소득주도성장은 재정이나 예산, 세제 등을 통해 뒷받침됐지만 혁신성장의 경우 정책과 제도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보다 덜 부각됐다"며 "혁신성장으로 전환한 것이라기보다 균형이 잡히면서 부각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일자리 로드맵'과 관련해서도 그는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5년 로드맵에는 공공일자리뿐 아니라 민간일자리 관련 정책이 주요한 포인트"라며 "공공일자리 81만개 확충은 5년 간 연도별로 계획된 것으로, 유연하게 가려하고 있다. 공공부분에 대한 여러 구조조정도 같이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증세' 문제를 두고도 여야는 신경전을 벌였다. 앞서 정부는 연간 소득 2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법인세 인상은 국제 추세에 역행한다며 최근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맞불'을 놓은 상태다. 국감장에서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2000억원 초과 법인의 법인세 부담이 과중하지 않으며, 해외 국가 대비해서도 적은 법인세 부담을 지면서 배당성향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재위 국감에서는 '강원랜드 청탁 비리 의혹'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추궁이 있었다. 이에 김 부총리는 "강원랜드 청탁비리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 "비리 근절을 위해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공공기관 인사비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비리가 드러날 경우 즉시 퇴출시키는 '강수'를 통해 인사비리를 척결하겠다는 것이다.

2017-10-19 17:06:20 이창원 기자
김성원 의원 "금융사 불건전 영업행위에 3진 아웃제 도입해야"

최근 5년간 금융사 불건전 영업행위로 21만건의 피해가 발생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이 최근 김성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2013년~2017년 6월까지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13개 금융회사가 201건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피해건수는 총 21만3453건에 달했고, 적발된 금융회사에는 58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불건전영업행위는 금융회사들이 상품을 판매하면서 연대보증 및 구속성 예금·보험(일명 꺽기) 등을 부당하게 권유하거나 상품설명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등 고객모집과 금융계약 체결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로 금융상품을 판매한 행위를 말한다. 특히, 증권업계에서는 주식·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정보를 정확히 알리지 않아 고객의 투자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CMA 이자를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증권사별 적발현황을 보면 미래에셋대우가 13회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NH투자증권이 9회, 하나금투와 삼성, 유안타 증권이 각각 6회씩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 기준으로는 미래에셋대우증권이 5건, 유안타증권이 4건, NH투자와 한화투자증권이 3건 등으로 불건전 영업사례가 계속 발생한 반면, 삼성증권은 1건에 그쳐 대조를 이뤘다. 김 의원은 "공공성을 가진 금융회사들이 악의적 불건전 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국민들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자구노력도 하지 않는 금융회사들도 문제이지만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회사들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유형별로 파악하고 그로 인한 개별적·구체적 피해사례를 조사·분석해 국정감사에서 시정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 강력히 촉구하겠다"며 "반복적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을 고려하는 입법(3진 아웃제)도 검토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2017-10-18 17:11:51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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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이 끌고, 민간이 밀고…' 文 정부 '일자리 5년 로드맵' 나왔다.

공공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이 모습을 드러냈다. 더불어 혁신형 창업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신산업·서비스업을 적극 육성해 민간 일자리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착한 기업'이 장애인, 여성 등 소외계층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도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헤이그라운드 빌딩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3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임기 동안 경찰관, 소방관, 수사관 등 공무원 17만4000명을 충원하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전환, 공기업 인력 충원을 통해서 30만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등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통해 공공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공공 일자리를 마중물로 삼아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어나가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보육, 요양, 보건·의료, 문화·체육·관광 등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34만명도 포함돼 있다. 민간 부문 일자리는 '혁신 성장'을 통해 적극 유도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창업과 신산업이 이어지고 활력 넘치는 경제 속에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 창의와 도전,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게는 힘을 실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날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도 상정·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정책을 추진할 때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기준으로 반영돼야 한다. 이는 사회적 경제 관련 3개 법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겠다"면서 "공적 보전 확대, 공공 조달 우대,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 서비스, 도시 재생, 소셜 벤처 등 다양한 분야로 사회경제적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 사항이었던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주당 노동시간 52시간 확립 등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편 이날 위원회 3차 회의가 열린 헤이그라운드는 소셜 벤처, 비영리단체, NGO 등에 저렴하게 업무공간 등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6월 문을 열었다. 여기에는 빅이슈코리아, 마리몬드, 루트임팩트, 소녀방앗간, 이원코리아 등 사회적 기업이 대거 입주해있다.

2017-10-18 16:26:0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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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의 서울시' 겨냥한 국감.."제압문건 vs 3선출마"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른바 '제압문건'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국정원장을 고소·고발한 내용과 박 시장의 '3선 출마' 여부에 대한 집중 추궁이 있었다. 특히 여당은 '적폐청산'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제압문건 내용에 집중한 반면, 야당은 박 시장의 3선 출마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쳐 눈길을 끌었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압문건과 관련해 고소·고발하게 된 배경과 향후 대응에 대해 질의하며 전(前) 정권의 '적폐'에 대해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정권 차원의 정책 실패, 경제적 문제의 축소판으로 드러낸 게 서울시가 아닐까 싶다. 시정을 하는데 있어서 정권 차원의 견제가 아주 지난 할만큼 있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했다. 관련된 쟁점을 한번 되짚고 명확히 설명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른바 '박원순 죽이기'와 관련한 최근 국정원 문건 내용을 설명하면서 향후 대응방안을 질문했다. 이에 박 시장은 "1987년 이후 한 개인 정치인에 대해, 1000만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진 서울시장에 대해 이렇게 전면적·체계적으로 집요하게 탄압한 사례는 역사상 없었다"면서 "책임의 핵심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있다.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어려운, 다시는 있을 수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국가권력의 사찰과 억압 행위에 대한 잘못에 대해 동감하지만 가장 먼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고소·고발에는 아쉽다는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박 시장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오히려 이런 탄압 때문에 시정이 방해받아 서울시민이 피해자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야당은 이날 국감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박 시장의 서울시장 '3선 출마'여부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서울시의 근본적 문제 해결에는 실패했다. 시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지, 3선의 자질이 있는지 궁금하다"며 지난 6년 간의 시정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사회간접자본(SOC) 등 미래를 위한 투자, 공공기관 신뢰도, 사회안전 인식도, 공공기관 청렴도 등 통계들을 언급하며 "(민선 6기 초)2년은 열심히 했지만 나머지 4년이 수준 이하다. 17개 광역지자체 중 낙제 성적"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당 박순자 의원도 "개인적으로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님을 위해서도 서울시장 3선을 결심 안 했으면 좋겠다"며 "저와 같이 여의도에 입성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은 박 시장의 '경남도지사 차출설'에 대해 질의하기도 했다. 이같은 질문 공세에 박 시장은 "(서울시장 3선 도전을)고민하고 있지만 국감이라든지 닥친 서울시정 현안들이 엄중하다. 서울시정 챙기는 일에 더 몰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직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할까 고민해왔다"며 "3선 도전을 하느냐 마느냐는 서울시민에게도 중요한 일이기에 많이 듣고 고민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남도지사 차출설과 관련해서는 "전혀 근거 없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2017-10-17 17:53:38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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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감서 생리대·달걀 등 문제 두고 공방..'적폐전쟁'도 치열

여야는 1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살충제 달걀 파동'과 생리대 안정성 논란 등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또한 이들 문제의 연장선 상에 있는 전(前) 정권과 현(現) 정권의 '적폐'를 두고도 여야는 여전한 입장차를 보였다. 우선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에서 야당들은 현 정부의 위생·식품 문제 대응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주부들이 계란을 안 먹는다, 생리대 안전하다는 것이냐, 과자(용가리 과자)까지 이래서야 되겠냐'는 것이 추석 때 들은 민심"이라며 "특히 살충제 계란과 관련해선 (위험성을) 다 지적했지만 아니라고 했다가 2.6개는 먹어도 된다고 하면서 신뢰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류영진 처장은 용가리 과자, 살충제 계란, 생리대 안전성 문제 등에 미흡하게 대처했고, 식약처 장악력도 상실한 것 같다"며 "류 처장을 두고 이대로 국감을 진행하는지 옳은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식품 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고, 류 처장을 필두로 한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을 집중 추궁한 것이다. 이러한 야당의 공세에 여당은 이 문제들 또한 전 정부의 '적폐'의 맥락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식약처 등에) 계속 있으니까 작년에 국감 때 지적한 것이 하나도 변화한 게 없다"며 "이래서는 새로운 정부의 철학과 이념을 실현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도 "정부 정책에 견해 차이가 있다고 (지원에서) 배제하고 친정부 단체에 예산을 몰아주는 것은 정부가 내세우는 입장을 홍보하고 지지하는 데만 사용하겠다는 실질적인 사상 통제"라며 "식약처 적폐는 민생과 관련된 것인데 과거를 고치지 못하면 역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세월호 참사' 관련 특별조사위원회에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활동한 경력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이 이사장은 지난 2015년 8월 세월호 특조위원으로 임명됐으며, 지난해 2월 부위원장을 사퇴한 바 있다. 또한 앞서 이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한 언론사 칼럼에서 '특조위 부위원장 시절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고 하자 정부와 청와대 측이 펄펄 뛰는 모습을 봤다'는 회고를 남겼는데, 이 내용이 이날 국감에서 주요 화두가 됐다. 이 이사장은 국감장에서 이와 관련해 "해수부 관계자들과 청와대 관계자다. 청와대 청무수석과 정책수석이었다"고 밝혔으며, "전화로 보기도 했고, 만나서 얘기를 듣기도 했다"며 "4∼5번 이상이었던 것 같다. 제가 (당시) 여당에서 추천된 위원이어서 업무 범위 내에서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했다"고 설명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 이사장에 대해 사퇴 요구도 강력하게 촉구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세상이 변했다. 이 이사장은 국민의 요구에 의해 새 출발을 한 정부에서 부적격이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했으며,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도 "이 이사장이 앉아 있어야 할 장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아니라 태극기 집회 장소"라면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에게 사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G::20171017000112.jpg::C::480::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정부법무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10-17 17:53:29 이창원 기자
트럼프 美 대통령, 방한 일정 '1박2일'로 확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내달 7일부터 1박 2일 간으로 최종 확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박2일의 국빈 방한 일정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국회 연설, 공동언론발표, 공식 국빈만찬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미 측과 트럼프 대통령 내외의 방한 일정을 확정하고자 긴밀히 협의한 결과, 다음 달 7일 오전에 도착해 8일 오후에 출발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당초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일정(11월5~7일)과의 균형을 맞춰 11월 6일 오후 늦게 방한해 8일 오전 이한하는 2박3일간의 방한 일정을 추진했으나, 의전상의 고려와 방한 일정의 내실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1박2일간의 일정으로 축소한다는 데 최종 합의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 내외의 원만한 항공 일정과 국빈방한 행사의 의전적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며 "미 측은 당초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최초로 이뤄지는 방한을 감안해 2박 3일 일정 추진하고자 했지만,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 내외의 전체 방한 일정과 한국에 너무 늦은 밤에 도착하는 데 따른 의전 문제를 감안해 7일 오전에 도착하는 일정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세 일정은 아직도 미 측과 협의 중"이라며 "7일 국빈 방한 일정으로 청와대 경내에서의 공식 환영식, 한미 정상회담, 공동 언론 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당일 저녁에 국빈 만찬과 공연이 개최된다"고 말했다. 또 "한미 정상 내외 분의 우의와 신뢰를 잘 보여주는 친교 행사도 준비돼 있다"며 "미 측 발표 내용에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 연설도 추진 중이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에 앞서 들르는 한·중·일 3국 중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정책연설을 하는 유일한 기회"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 일정에는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와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도 동행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실세'로 꼽히는 이방카는 백악관 보좌관이라는 공식 직책도 가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방카 부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공식 수행원 자격으로 동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방카는 아버지인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로 알려져, 그를 만나려는 각국 주요 인사들이 줄을 잇고 있다.

2017-10-17 17:43:5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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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北 안보위협 지켜낼 첨단무기체계 전력화 필요"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빠른 시일내에 첨단무기체계를 전력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내수형 방위산업을 수출형 방위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또 진입 장벽을 낮춰 많은 중소·벤처기업들이 국방산업에서 미래 먹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전 경기 성남 서울비행장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개막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북한의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낼 수 있는 우수한 성능의 첨단무기체계를 조속히 전력화해야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강한 안보, 책임국방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형 3축 체계'란 유사시에 북한의 핵·미사일을 선제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킬 체인'(Kill Chain),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해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를 말한다. 문 대통령은 또 방위산업을 수출 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문 대통령은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우리 방위산업도 첨단무기 국산화의 차원을 넘어 수출산업으로 도약해야한다"고 말했다.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일자리 창출→미래 성장 동력 발전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향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군만을 공급대상으로 하는 무기체계 개발에서 벗어나 안보 협력국가들과 첨단 무기체계를 공동으로 기획, 개발, 운용해 나가는 시스템을 확산시켜야 한다"면서 "더 나아가 개발한 무기체계를 세계 시장에 함께 판매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럴 경우 국방비 절감 뿐만 아니라 개발 단계에서부터 시장 확보가 가능할 것이란 설명이다. 정부가 방위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점도 분명히했다. 국방산업에서도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고, 대·중소기업 상생이 가능토록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수한 기술과 품질을 가진 혁신적인 기업들이 국방사업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문턱을 낮추고 방위산업에서 대기업, 중소기업간 올바른 상생구조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면서 "국방 R&D 지식재산권을 과감하게 민간에 이양해 중소·벤처기업들을 지원하고 민·군 융합을 촉진하겠다"고 전했다.

2017-10-17 11:07:0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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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11월7일 '한·미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7일 한국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 동맹 강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간 공조, 동북아 평화와 안정 구축, 양국간 실질적 협력 및 글로벌 협력 심화 방안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 내외의 이번 국빈 방문은 문 대통령 내외의 초청에 따라 이뤄졌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25년만의 국빈 방문이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외국 국가원수로서는 최초의 방한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11월7일 공식 환영식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공동언론발표 행사를 갖고 트럼프 대통령 내외를 위한 국빈 만찬을 주최할 예정"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방한기간중 우리 국회를 방문해 연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또 "(이번 방한을 통해)양국 정상간 개인적 신뢰와 우의를 재확인하고 굳건한 한미 동맹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과 미국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확한 방한 일정에 대해 계속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7-10-16 23:32:1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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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盧 '640만 달러 의혹' 쟁점 띄우기… 여 "금도 넘는 일"

자유한국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640만 달러 의혹'을 쟁점으로 띄우려고 노력하는 분위기다. 정부·여당의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맞서 이들이 규정한 '원조적폐'에 대한 진상규명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15일 이 문제와 관련해 권양숙 여사, 노건호씨, 노정연씨, 연철호씨, 박연차 회장 등 5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16일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신적폐는 물론 노무현 640만달러 수수의혹 등 '원조적폐'도 모든 법적 정치적 수단 총동원해서 강력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또 전면 재수사를 운운하며 세월호 사고 당시 전직 대통령의 일정문제를 가지고 정치보복과 국정감사 물타기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이미 법적으로 종결된 사안을 거론하는 것은 집권당이 궁색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며 비판했다. 민주당의 '적폐청산' 작업 본격화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자유한국당이 '원조적폐'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든 맥락이기도 하다.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공세에 민주당은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쌓여있던 적폐가 만 천하에 드러나자 '도둑이 제발 저리 듯' 9년 전 서거한 노 전 대통령을 고발하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에 국민은 '도로 적폐당'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면서 "제1야당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가벼운 자유한국당의 졸렬하고 비겁한 '적폐 물타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자유한국당의 악의적 의도는 국민의 명령으로 진행되는 '적폐청산'을 가로막겠다고 선언한 것이고, 특히 '적폐 끝판 왕'으로 지목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막아 보겠다는 심산에 다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정치보복특위가 이미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이 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를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하며 작정하고 국감을 기승전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미 철도 지나고 빛도 바란 일을 자신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들추어내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금도를 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IMG::20171016000121.jpg::C::480::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2017-10-16 16:50:54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