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사실로 드러나는 '최순실 국정농단'..최순실은 끝내 불출석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이 하나씩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차은택·고영태·김기춘 등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최 씨의 영향력에 대한 증언을 했다. 차 전 단장은 "2014년 최순실 씨 요청을 받고 문화부 장관을 추천했는데 관철이 됐다"면서,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도 추천을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2014년 6∼7월) 최순실 씨가 김기춘 실장의 연락이 올 것이라고 했다. 최씨가 가보라고 해서 갔다. 갔을 때 정성근 장관 후보와 김종 차관이 있었다"면서, 이 때 최 씨와 박 대통령이 가까운 사이라고 인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차 전 단장은 자신이 기획한 행사(팝아트 융합공연·문화창조융합센터 개소식)에 최 씨가 "VIP(박대통령을 지칭)가 갈 것"이라고 말했으며, 박 대통령은 "세 차례 참석했다"고 말했다. 차 전 단장은 최 씨의 '연설문 수정' 의혹에 대해서는 "연설문과 관련해 나한테 문화창조나 콘텐츠와 관련해 내 생각을 좀 써달라고 해서 최 씨에게 써준 적은 있다"면서, "그 내용 중 몇 부분이 대통령 연설에 포함돼 나온 적은 있었다"고 말했다.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도 "(최순실 씨가)연설문 고치는 것은 잘하는 것 같다"면서 "어떤 PC에 팩스와 스캔이 잘 안된다고 해서 사무실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얼핏 봤을 때 그것(연설문)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날 청문회의 또 다른 증언자로 참석한 김 전 실장은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 있었지만, "관저 내에서 일어나는 (사사로운) 일에 대해선는 모른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대면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김 전 실장은 "당시 안보실장(현 김장수 주중대사)이 계속 보고를 드리고 있었다"며 "안보실장도 보고를 하고 있었고 저희도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올라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는 최순실·최순득·정유라·우병우 등 핵심 증언자들은 불출석했다.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장본인인 최순실 씨는 청문회 전 '공황장애'를 사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히고 나타나지 않았다. 국조특위 의원들은 이날 오전 최 씨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최 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2016-12-07 17:12:00 이창원 기자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에 김한정 의원 "그 말은 어제 하루종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을 추궁했다. 7일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김한정 의원은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에 "동계영재스포츠센터 과정에서 김종 전 문체부한테 들었나, 아니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들었나"라고 말했다. 이에 김 사장은 "동계영재센터 후원건으로 국민께..."라며 유감을 표하는 말을 꺼냈고, 이에 김한정 의원은 "그건 어제 이재용 부회장이 하루종일 했다"며 동문서답을 일갈했다. 계속되는 추궁에 김재열 사장은 "김종 전 차관에게서 얘기 들었다"고 밝혔다.

2016-12-07 16:40:19 신정원 기자

장시호 청문회 마스크, 네티즌 "어차피 공개 된 얼굴 왜 썼지?"

최순실 조카 장시호가 마스크를 쓴 채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했다. 7일 오후 3시 27분께 장시호가 동행명령장을 발부에 따라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장시호는 얼굴 반을 마스크로 가린 채 등장했다. 증인 선서 과정에서도 얼굴을 가린 마스크를 내리려 하지 않았다. 이에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장시호 증인, 마스크 벗으세요"라고 경고를 날렸다. 네티즌 역시 장시호 마스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SNS를 통해 "어차피 공개 된 얼굴인데..", "장시호, 마스크 쓰다 혼났다", "답답하다" 라는 말을 남겼다.

2016-12-07 15:59:10 온라인뉴스팀 기자

고영태-TV조선 '최순실 자료'…보도되지 않은 이유는?

고영태가 TV조선에 최순실 관련 자료를 제공했지만 보도가 미뤄졌다고 밝혀 이목을 끌고 있다. 7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고영태가 새로운 증언을 했다. 이날 고영태는 "2014년 말부터 차은택에 불만을 갖기 시작했다"며 "2015년 초에 TV 조선을 찾아가 대통령의 순방 의상 등의 자료와 CCTV를 넘겼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보도를 희망했지만 보도 되지 않았다"며 "보도하게 되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말 들었다. 조금 시기를 기다려보자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보도를 안 한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6-12-07 15:33:09 신정원 기자

김기춘 "사실이 아니다..모른다" 일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최순실씨·'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김영한 전 청와대 정무수석 비망록'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모른다"로 일관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국조특위 여야 의원들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의혹들에 대해 김 전 실장을 집중 추궁했다. 우선 김 전 실장은 "국회의원들과 국민에게 사죄드린다"며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을 못해 오늘날 이런 사태가 된데 대해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순실을 여전히 모르냐'는 질문에 "모른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실장은 "자꾸 다그치시는데 최순실을 제가 알았다면 뭔가 연락을 하거나 통화라도 한 번 있지 않겠나"라며 "검찰에서 조사해보면 다 알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차은택이 위증한 것이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무슨 착각인지 모르겠다. 대통령께서 차은택이라는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문화융성에 대한 여러가지 의지와 이런 걸 좀 알아서 보고하라고 해서 한 10분간 만났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이 그날 청와대에 계셨다고만 알고 있다"면서, 전날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에서 90분간 머리손질을 했다는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대통령 관저에서 일어나는 사사로운 생활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고 몇 시에 일어나시고 머리를 언제 하고는 저는 모른다"며 "저희가 공식적인 일은 알고 있지만 관저 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에게 대면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안보실장(현 김장수 주중대사)이 계속 보고를 드리고 있었다"고 답했다. 故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메모된 김 전 실장이 세월호 시신 인양 포기를 지시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김 전 실장은 "알 수 없다"면서, "저도 자식이 죽어 있는 상태인데 왜 시신 인양을 하지 말라고 하겠나"고 강조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7일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과 관련해 "저는 그 비망록을 직접 본 일이 없고 누가 작성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회의를 하다 보면 장부를 작성하는 사람의 주관적 생각도 가미돼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 일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고 그렇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또한 지난 박 대통령의 제3차 대국민담화에 조언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김 전 실장은 "전혀 조언한 바가 없다"며 "밖에서는 이 모든 수습을 김 아무개하고 저를 거명하는 보도를 봤는데 지난번 상임고문과 전직 국회의장이 처음에 한번 불려가서 각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라고 그때 다녀온 외에는 전혀 이 건에 관여한 일이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김 전 실장이 기존 언론보도를 부정하며 '모르쇠'로 일관하자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증인들이 사법적 판단만 중시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는 무시하는 증언행위는 마땅히 국민적 공분을 살 수밖에 없다"며 "불성실한 답변 태도가 계속 될 경우에는 증언이나 감정 거부한 증인으로서 처벌을 규정한 동법 제12조에 의해 위원장으로서 고발조치된다는 입장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조특위 청문회에서는 최순실·최순득·정유라·우병우 등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27명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절반 이상인 14명이 불출석했다. 이들의 불출석에 대해 김 전 실장은 "저도 사실 고령이고 저도 건강이 매우 안 좋은 상태다. 제 심장에 스텐트도 7개 박혔고 어젯밤에도 통증이 와서 입원할까 했지만, 국회의 권위와 국회가 부르는 건 국민이 부르는 것이라 생각하고 힘든 몸 이끌고 나왔다"며 "국회가 부르면 당연히 와서 진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6-12-07 15:32:53 이창원 기자

"반려동물 영양,건강 관리 정보 여기 다 있네"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올해 추진중인 '반려동물 산업화 지원 기술 개발'과 관련해 다양한 반려동물 관련 정보를 볼 수 있는 '반려동물 누리집'을 7일 소개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이 운영하는 이 누리집은 국내외 반려동물 관련 최신 정보와 자체적으로 추진한 연구결과 등을 담았다. 반려견의 경우 토종견과 외래견 등 23품종의 정보, 번식생리, 질병 및 영양 관리, 사양 관리 정보, 식생활과 대소변 훈련 등 길들이기, 강아지 선택요령 등을 볼 수 있다. 또 농촌진흥청이 연구한 '홍삼껍질을 이용한 건강개선 방법', '가정식 사료제조 방법', '외출 전 배변 관리 요령' 등 반려견 사료와 사양 관리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을 이용한 동물매개치료 효과와 국내외 연구현황, 동물보호법과 동물보호 사이트 정보 등도 제공한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시장은 고령화·독신 가구 증가 및 여가 확대 등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2012년 9000억 원에 머물던 반려동물 산업은 2015년 1조8000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2020년에는 5조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발맞춰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반려동물 산업화를 위한 종합적인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정현정 농업연구사는 "반려동물 누리집은 반려동물 관련 일반적 정보뿐만 아니라 농촌진흥청에서 연구한 자료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며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원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전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6-12-07 13:21:38 최신웅 기자

최순실 동행명령장, '강제성' 없다? 법적 성격 '주목'

동행명령장 법적 성격과 효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 불출석한 증인 11며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동행명령장이란 국회 국정조사의 증인·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이들을 부를 수 있도록 1988년 만들어진 제도. 위원회에서 발부를 의결하면 국회 사무처 직원이 명령장을 들고 직접 대상자를 찾아가 동행을 요구하는 식이다. 그러나 이는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과 달리 동행명령장은 '강제력'이 없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최순실 앞에서 동행을 요구해도 최씨가 "싫다"하면 구치소 밖으로 끌고 나올 수 없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판사는 "한국은 '영장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이는 수감된 사람이라 해도 본질적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대법원 판례 역시 "감사·조사를 위한 증인 동행명령장 제도는 신체의 자유를 억압해 일정 장소로 인치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사태로 봐야 하고, 거기에 현행범 체포와 같이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긴박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영장 제시가 아닌 동행명령장에 기한 신체 자유 침해는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동행명령제는 참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사실상 억압해 일정 장소로 인치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헌법이 정한 영장주의에 위반되거나 영장주의 원칙을 잠탈하는 것"이라며 "현행 형사소송법상 또는 입법론상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수단이 있음에도 형사소송 절차와 달리 동행명령제 규정을 둔 것은 피해 최소성과 법익 균형성을 결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동행명령장의 근거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동행명령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법 제12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법 제13조 역시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삼자가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처벌 수순은 대상자 측이 애초 출석요구서를 수령했다는 사실이 전제돼야 하는 법적 맹점이 있다. 집을 비우거나 연락 두절이 되는 등 국회 측의 연락을 받지 않았을 경우 출석 의무 역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2016-12-07 13:18:40 신정원 기자

김종 "최순실씨, 김기춘 소개로 만난 것 아냐".."박태환·김연아에 죄송"

김종 전 문화부 차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통해 최순실씨를 알게됐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했으며, 정유라씨를 '잘 보살펴 주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답변을 피했다. 김 전 차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7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순실씨를) 김 전 실장에게 소개받았다는 진술을 검찰에서 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한 김 전 차관은 "(최순실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됐다"면서, "지인의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깊게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자신이 '정유라씨를 잘 보살펴 주라'고 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깊게 말씀드릴 수가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은 박태환·김연아 선수에게 청문회장에서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지난 5월 박태환 선수의 리우올림픽 출전 포기를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박태환 측에서 먼저 만나자고 연락 와서 만났는데, 리우올림픽에 보내달라고 얘기했다"며 "난 그런 입장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만약 가지 못했을 경우 해줄 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해 설명했는데, 박태환 선수가 잘못 받아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가 박태환을 보내준다고 얘기하면 정부가 IOC(국제올림픽위원회) 헌장을 위반하게 돼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난 (리우올림픽에 출전하지 않을 경우) 독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이 '난 김연아를 참 안 좋아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 김 전 차관은 "김연아 선수나 팬들에게 적절치 못한 표현이었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왜 김연아를 안 좋아하느냐'라는 질문에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다"고 답했다.

2016-12-07 13:15:20 이창원 기자

박근혜 머리손질, 세월호 유가족 "쥐어뜯고 싶다" 울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머리 손질하는데 90분 걸렸다는 논란에 세월호 유가족이 울분을 터뜨렸다.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세월호에서 숨진 고(故) 최진혁 군의 어머니 고영희 씨가 출연했다. 이날 어머니 고씨는 박근혜 대통령 머리손질 논란에 "연출을 하기 위해서 올림머리를 했다? 진짜 다 쥐어뜯어 버리고 싶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여성이기에 100번 양보해 머리를 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90분 머리 손질) 뒤에 얼마나 더 큰 진실이 감춰져 있길래...우리는 그날...전원 구조했다는 말에 내 새끼 찾으러 간다고 그렇게 뛰어갔는데...자기는 그 시간에 쇼를 하기 위해..."라며 답답하고 분한 마음을 토했다. 앞서 전날 한겨레는 박근혜 대통령이 중대본에 가기 전 특유의 머리 손질을 하느라 90분을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미용사가 아침에 출입한 기록은 없다"고 밝혔다.

2016-12-07 11:33:13 신정원 기자

김경진 "김기춘 죽어서 천당 못 가"…김기춘 "김영한 비망록 모른다"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김경진 의원이 김기춘 증인에 독설을 날렸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김기춘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남긴 비망록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다. 해당 비망록에는 김기춘 전 실장이 '시신인양은 국정에 부담이 돼 해서는 안된다'고 발언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에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세월호 시신 건지면 정부에 부담된다고 한 증인, 죽어서 천국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크게 질타했다. 그러나 김기춘 의원은 "김영한 비망록과 관련해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 직접 본 적 없다"며 "누가 작성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신인양 안된다는 발언 한 적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진 적도 없다"며 "대통령 제대로 보필 못해 죄송"하다고 전했다.

2016-12-07 11:31:36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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