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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방송 깜짝 출연 文 대통령, "졸음운전 가장 든든한 안전띠는 휴식"

"갑자기 대통령이 나와서 놀라셨죠." 문재인 대통령이 한가위를 맞아 2일 귀성길에 교통방송(tbs) 라디오에 깜짝 출연, 일일교통통신원으로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15분께 경기 성남시에 있는 교통정보센터에서 약 6분간 추석 인사를 겸한 교통 정보 안내방송을 했다. 교통방송 마이크를 잡은 문 대통령은 "안녕하세요, 문재인입니다. 즐거운 고향 가는 길, 교통정보입니다"라고 인사말을 한 뒤 1분 여 가량 실시간 교통상황을 청취자들에게 전달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올해는 임시공휴일 포함해서 추석 연휴가 깁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하신 국민 여러분, 여유 있게 고향도 다녀오시고 좀 편하게 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고향 가는 분 열 분 중 여덟 분 이상이 승용차를 이용해 고향을 가시는 장거리 운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졸음운전'"이라며 "'졸음운전의 가장 든든한 안전띠는 휴식'이라는 말이 있죠. 피곤하실 때, 휴게소나 쉼터에서 한 숨 돌리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도 잊지 마시구요"라며 고향길을 가는 국민들의 안전도 당부했다. 더불어 버스기사, 택시기사, 철도·항공·해운 종사자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안전 운전을 기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즐거움은 나눌수록 커진다"면서 "한가위 연휴 동안 우리 여성들과 남성들, 무엇이든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상도 같이 차리고, 고무장갑도 같이 끼고, 운전대도 같이 잡고, 함께 손잡고 같이 하면 남녀모두 명절이 더욱 즐겁지 않겠습니까"라며 남녀 모두 명절을 함께 할 것도 당부했다. 문 대통의 이날 교통방송 생방송은 청와대 페이스북 등으로도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2017-10-02 11:20:3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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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北 직접접촉, 여야 온도차…여 "대화라인 가동, 환영" vs 야 "코리아패싱"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직접접촉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여야가 온도차를 보였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의 대화라인 가동은 매우 바람직하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1일 구두 논평에서 "엄중한 안보위기 속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어떤 형식이든 대화채널이 필요하다"면서, "어느 나라든 대화 국면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여당이 대북제재·압박과 동시에 대화를 강조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며 야당의 이른바 '코리아패싱' 우려를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수당은 지난 9년 동안 남북 대화라인을 소멸시켰다"고 지적하며 "야당은 안보를 이용해 정쟁을 시도하기보다 초당적인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들은 대북 문제에 있어 한국이 배제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미국이 직접 대화를 하려고 시도하는 게 사실이라면 당사자인 우리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문재인 패싱' 아니냐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북미 간 대화에 대해 우리 정부는 과연 사전에 이런 내용을 알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한미 공조에 균열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과 직접접촉을 시작하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미국이 B1-B를 단독전개하고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한미동맹을 조롱하는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상황에서 결국 한국이 배제된 채 미북 간 협상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며 '코리아패싱'이 현실화되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리 만무한 상황에서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의 결론은 결국 한국이 북한의 '핵 인질' 상태에 놓인 채 적당히 마무리되는 것"이라며 "강 건너 불구경하는 제삼자가 돼서는 안 되고, 한미 간에 보다 긴밀한 공조와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도 "북미 관계가 빠르게 전개되는데 당사자인 우리는 관람객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닌가"라며 "우리 정부는 주변국 반응을 주시만 할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모든 외교·안보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촉구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서면논평에서 "미국이 물밑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했지만,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또 다른 도발을 준비한다는 뜻이 아니길 바란다. 도발은 고립과 체제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7-10-01 18:45:55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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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연휴' 맞은 정치권, 민심 잡기 집중…'적폐청산' 신경전도 치열

정치권이 '황금연휴'에 민심잡기와 당홍보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또한 정기국회와 연휴 이후 진행될 예정인 국정감사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여야의 신경전도 한층 고조되는 분위기다. 본격적인 연휴가 시작된 1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각각 자신들의 전·현 지역구인 서울 광진구와 노원 지역을 방문하는 등 민생행보를 보였다. 추 대표는 이날 광진구 자양로의 자양골목시장을 방문해 직접 추석 음식용 재료를 구입하는 등 상인들과 소통했으며, 당 홍보물을 나눠주며 사람·민생·안보·미래·지방 등 이른바 '5대 예산'에 대한 홍보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그는 상인들의 민원을 듣고, 지나가는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악수를 청하는 등 소통하는데 힘 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추 대표는 이날을 시작으로 2일에는 인천항 여객터미널에서 서해 5도 귀향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3일에는 개천절 기념일에 참석하는 등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행보가 예정돼 있다. 또한 그는 당원들이 운영하는 영업장을 온라인 지도 위에 표시하는 '위치기반 온라인 당원순례'도 진행하며 '당 결속력 다지기'에도 신경을 쓰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 안 대표도 이날 국회의원 사퇴 전 지역구였던 서울 노원지역을 찾아 노원중앙시장, 마들역 상가, 세이브존, 공릉동 도깨비시장 등 노원 지역의 대표 상권을 찾아 지역 민심을 살폈다. 안 대표는 "추석 연휴를 맞아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는 게 도리 아닌가"라며 "저는 여전히 노원에 산다. 지역구인 노원병뿐만 아니라 갑·을 전 지역에 인사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휴 기간 내에도 여야의 '적폐청산 프레임'을 둔 신경전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보수야당은 여당의 '정치공세 지양' 요구에도 이날 '적폐청산=정치보복'이라는 입장을 이어갔다. 앞서 여당인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대해 반발하는 야당을 향해 "정치공세를 그만하라"며 "대한민국 곳곳에서 암 덩어리가 드러나고 있고 이 종양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적폐청산에 대해 정치보복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정치보복의 악순환이 끝난 줄 알았는데 현 정권이 정치보복을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포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폐청산을 한다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적폐도 청산해야 한다"며 "소위 우파정부에 대해서만 적폐청산을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정치보복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의 이종철 대변인 또한 "문재인 정부는 안보위기와 경제위기로 상황이 심각한데 적폐청산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전임 정부의 국정철학을 충실히 받들었다고 좌천시키는 것은 블랙리스트보다 심각한 적폐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암 덩어리를 도려내면 대한민국이 더 건강해질 것이라며 감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지금은 암 제거가 아니라 장기를 들어내는 정도의 치명적 손상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IMG::20171001000036.jpg::C::480::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일 오후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노원병)였던 서울 노원구 마들역 인근 거리에서 시민들과 명절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017-10-01 18:31:17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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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추석 맞아 靑 페북 등에 '영상편지'

문재인 대통령이 추석을 맞아 1일 국민들에게 영상 편지를 썼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한가위가 다가온다"면서 "올 한가위는 여성과 남성이 모두 함께 즐거우면 좋겠습니다"고 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어르신이 젊은이들에게 '못 해도 괜찮다'. 젊은이가 어르신들에게 '계셔주셔서 힘이 납니다'. 서로 진심을 나누는 정겨운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긴 연휴에도 국민이 안전하고 편하게 쉴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또 문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다며 이해인 수녀의 시 '달빛기도'를 영상 편지에서 추천했다. -달빛기도- 너도 나도 집을 향한 그리움으로 둥근 달이 되는 한가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이 달빛처럼 순하고 부드럽기를 우리의 삶이 욕심의 어둠을 걷어내 좀더 환해지기를 모난 미움과 편견을 버리고 좀더 둥글어지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하려니 하늘보다 내 마음에 고운 달이 먼저 뜹니다. 한가위 달을 마음에 걸어두고 당신도 내내 행복하세요, 둥글게! -이해인 수녀- 끝으로 문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 추석 내내 온 집안이 보름달 같은 반가운 얼굴들로 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영상 편지를 마쳤다. 문 대통령의 한가위 영상 편지는 청와대 페이스북을 비롯해 트위터, 유튜브,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다.

2017-10-01 11:16:4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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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추석 연휴엔 '잠시 쉼표'

취임 후 숨가쁘게 달려온 문재인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맞아 잠시 '쉼표'를 갖는다. 외부 일정을 최소화한 채 추석 이후 국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이다. 1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번 추석 연휴에는 교통정보센터를 방문해 귀향하는 국민들을 위해 일일 교통통신원으로 나선다. 또 명절에도 쉬지 않고 일하는 근무자들에게는 안부전화를 통해 격려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지방에서 휴식을 취할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취임한 이후 5개월에 가까운 시간 동안 숨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대통령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한 터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꾸려 각 부처 업무를 빠른 시간내에 소화해야 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걸맞는 각 부처 수장을 찾는 인선 작업도 게을리 할 수 없었다. 지금은 현 정부에서 유일하게 장관급으로 격상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국회에서 부결된 헌법재판소장만 채우면 1차 인선은 일단 마무리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기부 장관은 열심히 찾고 있다"면서도 "다만 서두르기보단 적임자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기부 장관 적임자가 나타날 경우 추석 연휴 직후 발표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특히 취임 초기부터 북한의 연이은 핵도발로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엄중해지고 있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도 활발한 외교전을 펼치는데도 상당한 시간을 보냈다. 지난달 중순에는 미국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공휴하고 국제 사회와 공조를 강화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5개년 계획, 일자리 확대와 내수 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부동산 종합 대책,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등 굵직굵직한 경제 현안도 챙겨야했다. 한편 5월초 업무를 시작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8월까지 넉 달 간 집행한 예산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탄핵상태였던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쓴 예산보다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이 생활비를 자신의 월급에서 제하도록 하는 등 특수경비활동비를 대폭 줄이는 등 예산 절감을 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보면 올해 5월부터 8월 사이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집행한 예산은 총 211억6300만원 가량으로 한 달 평균 약 52억9000만원을 쓴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1∼4월 사이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집행한 예산은 총 232억200만여 원으로 현 정부보다 20억 원가량이 많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3월에는 1, 2월에 진행된 성과평가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돼 인건비 지출이 많았고 4월에는 청와대 직원 복지시설인 어린이집 2분기 경비 지원분이 한꺼번에 빠져나간 요인이 크다"고 밝혔다.

2017-10-01 09:41:1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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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예천, 진도, 이천, 영동…' 文 대통령의 추석 선물에 담긴 뜻은?

'정을 나누고 마음을 보듬는 민족의 명절 한가위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오신 덕분으로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소원하시는 일, 가시는 길마다 환하고 둥근 달이 언제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2017년10월4일 대통령 문재인 김정숙.'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추석을 맞아 약 1만명에게 보낸 추석 선물에 '대.한.민.국'을 고스란히 담았다. 각 지역에서 난 특산물 5종을 선정, 지역 통합과 우리 농산물 사랑을 강조한 것이다. 30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보낸 명절 선물은 경기 이천 햅쌀, 충북 영동 호두, 강원 평창 잣, 경북 예천 참깨, 전남 진도 흑미가 담긴 우리 농산물 5종 세트로 꾸며졌다. 해당 농산물은 농협중앙회 평가단의 추천을 받아 청와대가 최종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추석 선물에 대해 "지역 안배보단 우리 농어업인 생산 제품을 고루 담는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물에 5개 도에서 생산한 특산물을 최종 낙점했다. 농산물 5종 세트에 포함된 지역을 살펴보면 영남(예천), 호남(진도)을 중심으로 한 문 대통령의 지역 통합 의지가 읽혀진다. 또 내년에 동계올림픽이 예정된 평창의 특산물인 잣도 포함함으로써 긴장이 고조되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서도 북한을 비롯해 세계가 함께하는 올림픽을 치러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겠다는 의중도 반영됐다는 평가다. 그동안 전직 대통령들의 명절 선물 역시 주로 지역에서 난 특산물로 구성됐다. 다만 전례 대로 이번에도 전통주를 선물에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전통주를 명절 선물로 보냈던 기억을 떠올리며 참모진에게 제안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통주를 포함시킬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최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통령의 추석 선물 명단은 전례에 따라 선정하면서도 대상자 1만 여 명 중 절반 이상을 국가유공자와 미혼모, 조손 가정 등 사회 배려 계층으로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9일에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제2연평해전 전사자 및 근무 과로 순직 집배원 등 전사·순직자 유가족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한 자리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예유한다는 자세를 갖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9월5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선 "연휴가 길어지면서 피해를 보거나 소외받는 사람들에 대한 세심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긴 연휴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결제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집중호우와 폭염 등 재해 피해에 대한 금융지원, 보험금 지급 등도 차질이 없는지 살펴봐야한다. 결식아동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임금 체불 방지 등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각 부처에는 "국민들이 편안하고 풍성한 추석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물가관리, 안전관리 등 민생안정 대책에도 꼼꼼히 추진하고 연휴 기간 중 교통, 식품위생, 재난대비, 응급의료 등 안전 분야에 대해 꼼꼼하게 점검하고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2017-09-30 10:17:5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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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안녕하시냐 인사드리는 것도 송구…"

"안녕하시냐는 인사를 드리는 것도 송구하지만 꼭 뵙고 싶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초청한 전사·순직자 유가족을 만나 가장 먼저 건넨 말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여러분의 마음 빈 곳을 국가가 다 채워드릴 수는 없지만 국가가 잊지 않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추석 연휴 직전인 이날 문 대통령과의 오찬 자리에는 2연평해전 전사 병사 유가족을 비롯해 K-9 자주포 폭발사고 순직 병사 유가족, 석란정 화재 순직 소방관 유가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순직 공무원 유가족, 토요일 근무 과로 순직 집배원 유가족, 화성 엽총난사 사건 순직 경찰관 유가족 등 총 33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유가족들을 만난 문 대통령은 "제2연평해전은 남북교전이고 전투에서 전사한 것인데 그 의미에 걸맞게 예우되지 않는 것이 안타깝기 그지없다"면서 "참여정부 시절 전사자 예우 규정을 만들었지만 제2연평해전 전사 장병들에게 소급 적용이 안돼 국민 성금으로 대신하고 말았다. 가족들이 전사자 소급 적용을 소망하고 있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마음을 모아가면 가족들의 소망이 이뤄질 날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자주포 사고 유가족들에게는 "군인으로서 전투 중 전사하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인데 전투가 아닌 사고로 어이없게 아들들을 잃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느냐"고 위로의 말을 전한 뒤 "국가는 사고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사고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관, 소방관, 방역 업무 종사자, 집배원으로 봉직했다 순직한 분들을 예로 들며 정부는 관련 분야의 인력을 늘려 업무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복지를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생명과 안전, 복지도 함께 챙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예우한다는 자세를 갖고 따뜻한 보훈 정책을 하겠다는 약속을 끝까지 지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우리 가족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잊혀지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가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오찬이 끝난 뒤에는 "청와대 경내를 둘러보고 가셨으면 좋겠다"면서 즉석 제안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나서 유가족들에게 국무회의실과 접견실, 대통령 집무실을 직접 안내한 뒤 사진을 같이 찍기도 했다.

2017-09-29 16:09:5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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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철원 부대 사망사고 특별수사는 대통령의 '뜻'

철원 군부대 사망사고에 대해 군 당국이 특별수사에 착수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가 특별조사를 발표한 것은 청와대의 뜻이었다"면서 "400미터 거리에서 도비탄에 병사가 맞아 사망한 것에 대해 국민들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통령께서 국방부 장관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전날 국방부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오늘 최근 철원 지역에서 발생한 육군 병사 사망 사고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에 '즉시 특별 수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오전 9시부로 관련 사고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 지난 26일 오후 강원도 철원의 육군 부대에선 진지공사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던 A(22) 일병이 머리에 총탄을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군 당국은 초기 조사 결과를 토대로 A 일병이 인근 사격훈련장에서 날아온 도비탄(총에서 발사된 탄이 딱딱한 물체에 부딪혀 튕겨난 것)에 맞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격장으로부터 약 400m 떨어진 곳에 있던 A 일병이 도비탄에 맞아 숨졌을 가능성에 대해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수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09-29 15:41:5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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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꼬 튼 여야 '협치'…기대와 우려 동시에

정치권의 '협치(協治)'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4당 대표가 지난 27일 회동 자리에서 여야정 상성 국정협의체 가동에 합의하면서다. 27일 회동으로 꽉 막혀있던 협치의 물꼬를 트긴 했지만, 각종 현안들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히 커 말처럼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협치 합의에 환영의 뜻을 내비치며 '협치 실천'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2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 청와대 만찬회동으로) 각종 현안 처리 과정에서 꽉 막혀있던 협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됐다"면서 "여야 협치 정국에 단비 같은 기쁜 소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여야정 상설 국정 협의체 구성을 즉각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과제가 너무나 많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다"면서 "그런 점에서 국회가 제 기능을 잘 하려면 여야가 지금 가동할 수 있는 여야 협치 틀을 잘 활용해서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야정 상성 국정 협의체 구성을)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안 하겠다면 4당만 먼저, 합의되면 당장이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청와대 회동에 끝내 불참한 것에 대해서도 "정작 대통령이 대표들과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자고 하는 자리에는 나타나지 않는 걸 보면 그동안 이야기했던 협치 요구, 이것이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든다.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해서 자유한국당도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에 대한 설득 작업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여당의 협치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가 예상되는 가운데 야당들은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민의당은 협치를 통해 예산이나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집권여당의 도움을 받고, 안보 문제 등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계산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전히 '당 정체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차별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더욱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거리두기' 전략을 취할 가능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회동과 협치 합의 등에 대해 '정치쇼'라며 각을 세우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현실적 핵무기 앞에서 국민을 안심시킬 실질적 대책은 없이 한가한 벙커 구경 순으로 끝났다"며 "대통령이 여야 당 대표와 함께 모이면 마치 북핵 안보위기가 해소라도 된 듯 착각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쇼통'이 아니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도 "협치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성이 전제돼야 실질적 운영이 될 수 있다"며 "진정성 있는 협치 의지가 없다면 대통령의 실정과 책임을 국회와 야당에 전가시키는 책임 회피 기구에 불과할 것이고 국회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쇼통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러하자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문재인정부 핵심 국정과제 법안 신설·개정을 포함해 법인세, 복지 정책 등에 관련된 여러 법안들과 외교·안보 대응에 대해서도 여야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협치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한 일각에서는 협치가 여야의 '협상카드' 의미를 대체하는 정도의 역할만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017-09-28 18:01:52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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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국군의 날 맞아 강도높은 '국방개혁' 의지 천명

문재인 대통령이 건군 69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강도높은 국방개혁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28일 경기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방개혁은 더는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국방개혁은 군이 국민을 지키고, 국민은 그런 군을 뒷받침하는 새롭고 당당한 길을 개척하는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임기내에 국방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군 통수권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군의 날 기념식이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것은 처음이다. 대전에 있는 계룡대 공간이 협소한 이유도 있지만 육·해·공 3군의 전력이 고루 중요하다는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게 청와대측 설명이다. 게다가 해군 2함대는 천안함 사태와 연평해전을 겪은 상징적인 부대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 완수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면서도 군이 본분에 충실할 것도 함께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첫째로 '이기는 군대'를 꼽았다. 또 한미 연합방위능력 제고 뿐만 아니라 독자적 방위력 강화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환수를 목표하고 있다"면서 "이는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방력은 무기에서만 나오지 않는다"며 "지휘관부터 병사까지 애국심과 사기가 충만한 군대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방위사업 비리 완전 차단,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여건 개선, 인권보호 강화, 군사법제도 개혁, 의무사 진상규명 등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이날 기념식을 마친 문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여사와 김좌진함과 문무대왕함도 시찰했다. 문무대왕함에선 장병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도 했다. 이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을 보며 혹시 우리가 북한에 비해 군사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의구심을 가진 국민도 계셨을 텐데 국군의 날을 통해 육·해·공 3군의 위용을 보면서 국군장병과 국민께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게 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자리를 함께한 장병들에게는 "국방의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군 복무기간 중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해져 가족과 사회로 돌아갈 의무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017-09-28 17:11:25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