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靑 ,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간 회동 27일 '추진'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간 회동을 27일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일부가 '형식보단 실질'이 중요함을 역설하며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을 요구하는 분위기여서 5당의 대표와 원내대표 10명이 모두 참석할지는 불투명하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여야 지도부 초청 대화를 27일 추진키로 했다"면서 "대화는 안보 중심으로 초당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초청할 계획이지만 각 당의 의사를 존중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도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에 초청해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한다"면서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초당적으로 대처하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생산적 정치를 펼치는 방안에 대해 지혜를 모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민께 국가적 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이라는 추석 선물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임종석 비서실장과 전병헌 정무수석에게 내실있는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여·야 지도부에게는 회동 취지를 잘 설명해 달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만남을 놓고 야당의 반발이 거센 모습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실질적인 대화 자리가 마련된다면 언제라도 갈 수 있다"면서도, 현재 청와대가 추진하고 있는 여야 회동에 대해 "형식적 만남이나 보여주기식 만남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홍 대표가 전제로 내건 '실질적인 대화'는 5당 대표 회동 방식이 아닌 '일대일' 단독 회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5당 대표가 모두 참석한 자리에선 대북 기조 등에 있어 청와대와 여당의 입장이 우세한 만큼 제대로 된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문재인 대통령과의 단독 회동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에서 아직 공식적 회동 요청을 받지 못했다"면서 "단순히 만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절 전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되지 않으려면 회동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제안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유한국당 홍 대표 불참시 회동에는 유보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정당은 회동 초청이 있으면 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5당 회동이 이뤄질 경우 너무 많은 인원이 모이게 돼 현실적이고 진지한 대책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야당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들의 동참을 촉구하고 나섰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정치권의 제1과제는 국민의 안보불안을 잠재우는 것이고, 안보정당을 표방한 정당의 대표로서 국정에 힘을 보태는 책임 있는 모습을 기대한다"며 "일부 언론에 불참 의사를 밝힌 한국당 홍준표 대표께 동참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2017-09-25 17:31:27 김승호 기자

당정, 미세먼지 문제 한중 정상급 의제 격상…배출량 2020년까지 30% 감축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미세먼지 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미세먼지 배출량을 2022년까지 30% 감축하는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당정은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 자리에 참석해 "미세먼지 종합대책에는 감축을 위한 특단의 조치와 국가 차원에서 국민 건강을 직접 챙기는 보호 대책이 포함됐다"며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종전대비 2배로 늘리고, 한중 장관급 회의 의제인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하고 더 나아가 동북아 의제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경유차 대책을 업그레이드했으며 사업장, 선박, 기계 등 핵심 배출원에 대해 다각적 감축 대책을 추구하고 있다"며 "발전에 대해서도 신규 화력 발전소 건설 재검토 등 실질적 대책 담았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어린이, 어르신 등 민감 계층 보호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기준 강화, 실내체육시설 전면설치, 찾아가는 보살핌 서비스케어서비스 등 피부에 와 닿을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그는 "국외 영향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해결이 쉽지 않고 발전과 산업 등 사회 각분야의 감축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대기오염에는 안전지대가 있을 수 없고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는 숨 쉴 수 있는 권리와 국민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 전면전을 하겠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밖에 ▲석탄·화력 발전소 비중 축소 ▲사업장 총량 관리제 ▲경유차 관리와 전기차 등 친환경 차 대폭 확대 ▲어린이와 어르신 등 민감 계층 보호 대책 점검 ▲미세먼지 대책 이행력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과 입법 조치 확인 등도 함께 논의했다. 이날 당정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환경부는 26일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을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7-09-25 17:06:27 이창원 기자

'밥상 화두 띄우기' 집중하는 정치권…적폐'전쟁' 주도권 잡기

정치권이 명절 황금연휴 밥상의 화두 '띄우기'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연휴 직후인 다음달 12일부터 31일까지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고, 이번 국감에서 여야는 각각 이명박·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에 대해 맹공을 준비하고 있어 주도권 잡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여야가 각각 적폐·신(新) 적폐 청산을 강조하며 서로를 겨냥한 '전쟁'을 예고하고 있어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여론을 쥐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관측되고 있다. 게다가 여야는 긴 연휴 기간 동안 문재인정부에 대한 '품평회'가 이뤄진 후 지지율 변화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촉각을 곤두세우며 앞으로의 다양한 전략에 대해서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쏟아지고 있는 이명박정부 당시 각종 비리·의혹 등과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적폐 청산'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 '심판'을 해야 한다고 여론을 모아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온 만큼 적폐 청산 드라이브를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책적으로는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하며, 특히 새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최저임금법,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공일자리 창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등에 대한 법안 신설·개정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반면, 야당들은 문재인정부 '심판론'을 꺼내들기 시작하는 모습이다. 특히 안보·인사·복지정책 등에 방점을 찍은 야당들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우선 야당들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미사일 도발 등으로 인한 안보 위기 상황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책임을 추궁하고, 이런 분위기에서 대북 인도 지원을 결정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여론을 리드하겠다는 구상이다. 무엇보다 연휴 기간 중 안보, 대북 문제가 '밥상'에 오르게 되면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며, 보수·중도층이 야당을 향할 것이라는 계산인 것이다. 또한 야당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낙마한 인사들을 재차 언급하며, '인사 실패'를 초래한 인사시스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모습도 관측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이른바 '문재인케어' 등 복지 정책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공세 또한 유지하며 여론을 모아가는 모습이다.

2017-09-24 20:21:34 이창원 기자

국감 전초전 시작…여야, 종합상황실 꾸리고 준비 박차

국회가 오는 10월 1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준비에 한창이다. 여야 각 정당들은 종합상황실을 꾸리고 국감에 대비하기로 방침을 세웠으며, 특히 전·현 정권의 '적폐청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를 위해 의원들은 물론, 보좌진들도 이른바 '황금연휴'의 일정 부분을 반납하고 국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밝혀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게다가 '국정감사 쟁점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예상 쟁점 분석, 대응논리 마련, 자료 작성 등 준비 작업도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번 주 정책조정회의에서는 국회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의 국정감사 현안 대응 자료도 보고될 예정이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홍익표 수석부의장이 공동으로 종합상황실장을 맡고, 서형수·송옥주·박경미·권미혁·강훈식·제윤경·조응천·이훈·박용진 의원 등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 민주당은 '적폐청산위원회'의 '국민 제보받기' 기능을 확대할 예정이라 눈길을 끈다. 지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국회 진상조사 당시에 국민들의 제보가 큰 역할을 했던 만큼 이에 거는 기대가 높은 분위기다. 민주당의 집중 공격 대상은 방송장악 의혹, 문화계 '블랙리스트',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면세점 선정 비리 등 이전 정부의 의혹들이다. 자유한국당도 이번 주에 지도부와 상임위원장, 상임위원회 간사 등이 만나 국감 대책을 논의하는 등 국감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우선 안보·경제·졸속·좌파·인사 등을 '신(新) 적폐'로 규정하고, 문재인정부를 향해 강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공공일자리 창출·최저임금 인상·비정규직 정규직화·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등에 대해서도 국감 과정에서 강하게 비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민의당도 국감에서 문재인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적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민의당은 이미 민생·안전·안보·혁신성장·지역균형 발전 등을 국감 집중 의제로 설정했으며, 이번 주 의원실별로 국감 쟁점들을 정리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정당 역시 문재인정부의 인사 및 엇박자 논란, 부동산 정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여야는 이번 주부터 국감 증인채택을 위한 협의에 들어간다. 여야가 국감에서 '전쟁'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증인채택 과정부터 대격돌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7-09-24 17:33:35 이창원 기자

트럼프 vs 김정은 '말 폭탄'에 文 대통령 외교 성과 반감되나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3박5일 일정으로 지난주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외교전에 총력을 기울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사이에 갈수록 험해지고 있는 '말 폭탄' 때문에 그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우리나라 현역 대통령으로선 1991년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한 이후 처음으로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등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전방위 노력을 하고 있지만 미·북 양측의 날선 대립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어 우리로선 추가 해법 찾기에 골머리를 앓아야 하는 상황이다. 24일 청와대와 외신 등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이름의 성명을 통해서 "트럼프가 세계의 면전에서 나와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모욕하며 우리 공화국을 없애겠다는 역대 가장 포악한 선전포고를 해온 이상 우리도 그에 상응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 단행을 심중히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국가와 인민의 존엄과 명예, 그리고 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 공화국의 절멸을 줴친(떠든) 미국 통수권자의 망발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낼 것"이라며 언성을 높였다. 이는 지난 1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을 '불량 정권'(rogue regime) 또는 '불량 국가'(rogue state)로 칭하고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totally destroy)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초강경 발언을 한 것에 대한 대응에서다. 특히 김 위원장이 이날 자신의 '국무위원회 위원장' 직함을 직접 언급하면서 성명을 내놓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북한이 현 상황과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최고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우리 정부도 북한 최고지도자 명의의 성명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난 21일(현지시간)엔 북한과 무역거래를 하는 제3국 금융기관과 기업, 개인을 겨냥한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표하는 등 북한을 점점 옥죄고 있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북한의 김정은은 자기 인민들을 굶주리게 하고 죽이는 일을 개의치 않는 분명한 미치광이(mad man)"라며 "그는 전례 없는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자신의 유엔총회 발언에 대해 직접 나서 비난을 한 김정은 위원장의 말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경고장을 날린 모양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취임후 첫 유엔총회에 참석하고, 현지 일정에서 주요국 정상들과 회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 해법 찾기에 나섰던 문 대통령의 노력이 자칫 반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타국을 적대하는 정책을 버리고 핵무기를 검증 가능하게,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도록 국제사회가 강도높고 단호하게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도 않고, 흡수통일이나 인위적인 통일도 추구하지 않겠다"며 "북한이 바른 편에서 결단을 내린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돕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3일 오후 5시29분께 북한 함경북도 길주 북북서쪽 23㎞ 지역에서 규모 3.0의 자연지진이 발생한 것을 두고 연일 강경자세를 보이고 있는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을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 기상청과 유엔 산하 핵실험방지기구는 자연지진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이를 두고 폭발에 따른 지진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내렸다.

2017-09-24 07:00:00 김승호 기자

한·미, 한·미·일 정상들, 北핵 프로그램 완전 철폐 '공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대단히 개탄스럽고, 우리를 격분시켰는데 미국이 아주 단호하게 대응을 잘 해줬고, 한·미간 공조도 빈틈없이 이뤄져 아주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하고 있는 문 대통령은 21일(미국 동부시간) 오전 뉴욕 롯데팰리스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시작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엔총회에서도 대단히 강력한 연설을 해 줬는데, 그런 강력함이 북한을 반드시 변화시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께서 '개탄한다'는 단어를 사용하신 데 대해 굉장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절대 제가 그 단어를 사용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를 거론하며 "우리의 무역협정이 미국에는 너무나 나쁘고 한국에는 너무 좋다는 사실 때문에 무역협정을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로잡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우리의 진짜 초점은 군사관계, 그리고 매우 좋은 한국과의 우리의 관계에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그러한 과정을 지금 바로 시작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날 두 정상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해 강력한 어조로 규탄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양 정상은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 및 2375호의 충실하고 철저한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추진한다는 양국 공동의 목표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뒤이어 오찬을 겸해 진행된 한·미·일 정상회담에선 "이번 유엔총회 통해서도 세 나라 정상이 총회 연설하고, 주요국 정상과 연쇄 회동을 함으로써 대북 압박 강도를 최대한 끌어올렸다"고 평가하고 "국제사회와 한 목소리로 북한의 핵 포기를 촉구한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미국의 행정명령을 통한 독자적 제재 조치와 중국의 전향적인 조치들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아베 일본 총리에게 "북한의 도발로 인해 일본 국민이 느꼈을 충격이나 걱정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일본과 일본 국민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최근 6차 핵실험은 히로시마 폭탄보다 열 배 강한 규모였다"면서 "이건 우리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의 제재 조치보다 더욱 많은 것이 필요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집행 명령을 서명한 것도 새로운 압박을 가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를 지지한다. 3국간 협력을 통해 북한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철폐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3국간 정상회담은 지난 7월6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만찬회담을 가진 후 약 두 달만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관련 브리핑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강력히 규탄했다"면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응해 3국 간 공조가 더욱 긴밀해 지고 있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또 "3국 정상은 북한이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에 대해 최고강도의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국제사회가 확고하고 단합된 입장을 견지하도록 3국이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또 한·미·일 간 굳건한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09-22 09:32:03 김승호 기자

文 대통령 "대한민국 모든 정책 중심은 '사람'"

문재인 대통령이 21일(미국 동부시간) 제72차 유엔총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의 모든 정책 중심에 '사람'이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유엔총회의 주제가 '사람을 근본으로'라는 것을 예로 들며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도 일맥상통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는 여러 해 동안 나의 정치철학을 표현하는 슬로건이었다"고 소개하며 "우리 정부는 성장을 저해하고 사회통합을 해치는 경제 불평등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 경제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중심을 국민과 가계의 소득증가에 맞추고, 일자리가 주도하는 성장,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와 성장의 혜택을 누리는 경제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것을 '사람중심 경제'라고 부른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자신이 전쟁 중 피난지에서 태어났다고 전하면서 "전쟁을 겪은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의 대통령인 나에게 평화는 삶의 소명이자 역사적 책무"라며 "북한이 스스로 평화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이나 인위적인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역사의 바른 편에 서는 결단을 내린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에게는 하루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모든 움직일 수 없는 사실들을 하루빨리 인정해야 한다. 스스로를 고립과 몰락으로 이끄는 무모한 선택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면서 "나는 북한이 타국을 적대하는 정책을 버리고 핵무기를 검증 가능하게,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대응 강화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때까지 강도 높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모든 나라들이 안보리 결의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북한이 추가도발하면 상응하는 새로운 조치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평화는 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분쟁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다루는 능력을 의미한다"는 말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유엔헌장이 말하고 있는 안보 공동체의 기본정신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도 구현돼야 한다"면서 "도발과 제재가 갈수록 높아지는 악순환을 멈출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유엔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전했다. 유엔이 한반도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면서다. 이날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은 1991년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한 이후 대통령으로선 처음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열린 '평화올림픽을 위한 메트로폴리탄 평창의 밤' 행사에 부인 김정숙 여사와 참석해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밝혔다.

2017-09-21 23:30:00 김승호 기자

김명수 인준안 '우여곡절' 끝 본회의 통과…靑·與 '안도' 분위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1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총 29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로써 우려됐던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를 피하게 됐다. 본회의 직전까지도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였다. 특히 지난 20일 자유한국당이 김 후보자 인준 '절대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했으며, 이날 오전 바른정당도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결정했었기 때문이다. 또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국민의당 의원들도 김 후보자 인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아 섣불리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하지만 본회의 표결에서 정의당·새민중정당 등을 제외하고도 야당 의원 30명 정도가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를 두고는 지난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은 국민의당 의원들이 마음을 돌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게다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국민의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맨투맨' 설득 작업에 총력을 기울인 점도 작용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이번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통과로 안도하는 분위기다. 새정부 출범 이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이 연이어 낙마하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인사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왔었기 때문이다. 여당과 청와대가 이번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총력전을 펼치게 된 것도 김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국정운영 동력과 정국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를 두고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면서 "오는 24일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남에 따라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야당의 협력으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는 점에서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은 상고심 제도 개선, 고등법원 이원화, 대법관 구성 다양화, 전관예우 의혹의 차단을 위한 외부감사관 도입, 법관의 책임성 강화 등 국민과 한 약속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또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를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며, 인사 문제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만큼 여·야·정 국정협의체 구성과 정기국회 개혁입법 드라이브를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가결 확정 후 "민주당 모든 의원이 일치단결해 노력한 결과"라며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또 감사를 드린다. 상식적 판단을 해준 국민의당 의원과 국회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일단 여야정 국정협의체와 안보 상황이 매우 위중하다"며 "곧바로 (제가) 야당 대표부를 방문해서 여야 대표와의 대화 자리를 가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정무 라인에서도 그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후보자는 임명동의안 가결 직후 대법원을 통해 "많은 성원과 도움 덕분에 무사히 절차를 마치게 됐다. 중책을 맡게 돼 다시 한번 무거움을 느낀다"며 "국민을 위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MG::20170921000150.jpg::C::480::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자 난감해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9-21 16:50:04 이창원 기자

여야, 김명수 인준 표결 하루 앞두고 총력전

여야가 21일로 예정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 표결로 처리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 인준을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또한 '표결전'이 된 만큼 국민의당·바른정당 의원들에 대한 '맨투맨' 설득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며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5대 인사원칙에 딱 맞는 사법개혁의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국회 인사청문위원 모두가 김 후보자에 대해 도덕적 흠결이 없다고 높게 평가했다"며 "이는 무너진 사법신뢰를 회복할 적임자라고 여야 이견 없이 평가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사법개혁 의지'를 언급하면서, '협치'의 계기로 만들자며 협조를 촉구했다. 또한 민주당은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의원 121명 전원이 대야(對野) 설득작업에 나서자는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우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아는 분 한분 한분을 직접 찾아뵙고 이야기를 하면서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으며 제윤경 원내대변인도 "민주당 의원 모두가 사법부 수장 공백 상태를 만들지 않기 위해 긴장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하기로 마음을 모았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민주당의 총력전에 자유한국당은 '인준 반대 당론 결정'으로 맞불을 놨다. 또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 의원 대부분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통과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우선 자유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지난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동성애 인식'을 집중적으로 문제삼으며 사법부 수장으로 부적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김 후보자는) 동성애·동성혼에 대한 앞으로 법적 가치관, 종교적 가치관을 흔들 수 있는, 송두리째 뒤덮을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인물"이라며 "전원이 참석해 부결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호소하고, 다른 당 의원들에게도 친소관계를 통해 설득해 주실 것을 강력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특위 간사인 주광덕 의원도 "헌재에서 군대 내 동성애(처벌 규정)가 위헌 결정이 날 큰 위험에 직면한다"고 강조하며 거들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19일 소속 의원들의 해외·지역일정 자제와 비상대기를 요청하는 문자를 보내는 등 부결을 위한 결집을 한층 더 강화하는 분위기다. 이처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정면 대립하면서, 김 후보자의 인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국민의당의 '찬성표'는 필수 요소가 됐다. 하지만 국민의당 소속 의원 절반 정도는 현재까지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당이 '자율 투표' 방침을 정한 만큼 표결 방향을 밝히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IMG::20170920000110.jpg::C::480::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의원들이 20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9-20 16:13:03 이창원 기자

당정, 최저임금 인상 지원대책 논의…고용보험료 지원·상가임대료 하향 등

당정이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상가 임대료를 9% 이상 못 올리게 하는 한편,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쉽게 하기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당정이 협의한 내용은 ▲140만원 이하 근로자에 국민연금 고용보험부담료 일정 비율 지원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소상공인 진흥기금 목표액 4조원으로 확대 ▲상가임대료 인상율 상한 9%보다 하향 조정 ▲프랜차이즈 불공정 행위 제한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14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고용보험부담료는 신규는 60%, 기존은 40%를 지원하기로 했고,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고, 영세가맹점은 연매출 3억원, 중소가맹점은 5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상가임대료와 관련해서는 상가임대차 보험법 개정 전에 시행령으로 현 임대료 인상율 상한인 9% 낮추는 방안도 논의됐다. 게다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강제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필수 물품에 대한 정보 공개·범위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대기업 중심 성장 형태를 지속하다보니 대기업 조기퇴직자가 늘어 자영업자가 많아졌다. 하지만 경쟁이 심하다보니 결국 중산층 가처분 소득이 줄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제시한 과제가 바로 최저임금 인상"이라면서 "1차 과제로 최저임금 인상을 내놓았는데 현실적으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맞는 역설적인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장에 가보면 중소상공인 외식업하는 사람도 최저임금 인상은 맞는데 당장 내가 힘들다고 한다. 이 문제를 푸는 게 초보적이고 매우 필수적인 일"이라면서 "이에 정부가 자영업자, 중소상공인에게 임금을 보전하는 예산을 확보했고 앞으로 법으로 할 수 있는 것,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인상률 낮추고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등의 방안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우원식 원내대표, 박광온·권칠승·강병원· 박찬대·정재호·권미혁·금태섭·김병관 의원 등 민주당 인사들이 참석했다. 또 정부측에서는 자문위원인 서울대 박상인 교수, 중소벤처기업부 최수규 차관,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관, 공정거래위원회 신영선 부위원장, 정진욱 기업거래정책국장, 문종숙 기업거래정착과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2017-09-20 16:06:13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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