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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 93명·北 88명…이산가족 상봉 최종 대상자 명단 교환

남북은 4일 판문점에서 광복절을 계기로 오는 20~26일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최종명단을 교환했다. 남측 93명, 북측 88명이 상봉 대상자로 확정됐다. 대한적십자사(한적)는 4일 이같이 밝히며, 20∼22일에는 남측 방문단 93명이 금강산에서 북측의 이산가족과 상봉하며, 8월 24∼26일에는 북측 방문단 88명이 남측의 이산가족과 상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남측 방문단은 90세 이상이 35명, 80대는 46명, 79세 이하 12명 등으로 구성됐다. 상봉대상자의 가족관계별로는 부자·조손 상봉이 10명, 형제·자매 상봉이 41명, 3촌 이상 42명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68명, 여성은 25명이다. 출신 지역별로는 황해도 출신이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평안남도(14명), 평안북도(10명), 함경남도(8명), 경기도(8명) 등 순이다. 현재 거주지는 경기(35명), 서울(23명), 강원(7명), 인천(6명), 충북(5명) 등 순이다. 북측 방문단은 90세 이상이 5명, 80대는 62명, 79세 이하는 21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번에 만날 가족관계별로는 부자·조손 상봉이 3명, 형제·자매 상봉이 61명, 3촌 이상 상봉은 24명이었다. 또 남성 46명과 여성 42명으로 구성됐으며, 출신 지역별로는 경기도 출신이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원도(17명), 서울(15명), 경북(11명), 충북(8명), 충남(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8-08-04 16:58:59 오진희 기자
ARF 만찬서 남북외교장관 접촉..회담은 '무산'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개막 전 환영 만찬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남북외교장관 회담에 응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11년만에 열릴 것으로 기대를 모은 남북 외교장관 회담이 결국 무산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3일 "만찬장에서 강 장관과 리 외무상이 자연스럽게 조우해서 남북·북미 정상회담 이후 여러 상황에 대해 상당히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대화 중에 우리 측이 별도 외교장관간 회담 필요성을 타진했는데, 북측은 남북외교장관회담에 응할 입장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양 장관은 만찬장 안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확한 소요 시간은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ARF 회의를 앞두고 북한 측에 외교장관 회담을 제안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북한은 아직 회담에 응할 입장이 아니라며 외교장관 회담을 거절했지만, 만찬장에서의 접촉을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기회를 가진 것이라고 외교부는 평했다. 남북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 2007년 ARF를 마지막으로,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악화하면서 중단된 바 있다. 한편 이번 ARF에서 리 외무상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간 회담 성사 여부는 부정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18-08-04 11:32:43 오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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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 '재편'…文 대통령 '새로운 사령부' 창설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기존의 국군기무사령부 대신 '새로운 사령부' 창설을 지시했다. 새 기무사령관에는 남영신 육군특전사령관을 임명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무사 개혁 관련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발표했다. 윤 수석은 "대통령은 '기무사개혁위원회 개혁안'과 '국방부의 기무사개혁안'을 모두 검토하고, 기무사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위해 현재의 기무사를 해편(解編)해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수석은 "이를 위해 '새로운 사령부 창설준비단 구성'과 '사령부 설치의 근거규정인 대통령령 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휴가기간인 지난 2일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와 국방부장관의 기무사 개혁안을 건의받았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을 받아 새 기무사령관에 학군 23기인 남영신 중장을 새로 임명했다. 현 특수전사령관인 남 중장은 야전 작전 및 교육훈련 전문가로 꼽힌다. 아울러 통합능력과 창의성, 친화력, 리더십 등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윤 수석은 "대통령은 국방부장관과 새로운 기무사령관에게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사찰, 그리고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시키도록 지시했다"면서 "또한 신속하게 비군인 감찰실장을 임명해 조직내부의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2018-08-03 14:10:1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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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대등에서 휴가 보낸 文 대통령이 읽은 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부터 3일까지 여름 휴가를 보내면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한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 재미언론인 진천규 기자의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 등을 읽었다. 청와대는 3일 기자들에게 문 대통령이 휴가 중에 읽은 도서 목록을 공개했다. 소설가 김성동이 펴낸 '국수(國手)'도 목록에 포함됐다. 청와대는 우선 소설 '소년이 온다'에 대해 "1980년 광주 5월의 상황과 그 이후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소설"이라고 설명했다. 2014년 5월 출간된 '소년이 온다'는 계엄군에 맞서다 죽음을 맞게 된 중학생 동호와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에도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공군 전투기의 출격대기 명령 여부와 전일빌딩 헬기 기총소사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번 휴가 독서 목록에 '소년이 온다'를 포함한 것 역시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마음과 진상을 밝히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는 한국인 최초의 평양 순회 특파원으로 활동한 진 기자가 작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네 차례 단독 방북취재를 통해 포착한 북한의 모습을 소재로 한 책이다. 청와대는 "휴대폰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 평안도의 드넓은 평야와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 순수한 아이들의 모습 등 우리의 일상과 비슷한 최근 북한 사람들의 모습이 글과 사진으로 담겨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이 올해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온 만큼 이 책을 읽으며 북한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눈에 담으려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소설 '국수'는 임오군변(1882)과 갑신정변(1884) 무렵부터 동학농민운동(1894) 전야까지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김성동 작가의 장편소설로, 바둑을 비롯해 소리, 글씨, 그림 등 최고의 경지에 오른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그린 책이다. 청와대는 "지금은 바쁜 업무 때문에 바둑을 둘 시간은 없지만, 문 대통령은 중학교 때 바둑을 시작해 상당한 바둑 실력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고 이 책과의 인연을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여름 휴가를 충남 계룡대 등에서 보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계룡대 인근의 군 시설을 시찰하며 군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김정숙 여사와 함께 대전의 명소인 장태산 휴양림을 산책했다. 청와대는 "장태산 휴양림은 향기로운 메타세콰이어 숲길이 울창하게 조성되어 있어 산림욕을 즐기기에 좋은 곳"이라고 소개했다.

2018-08-03 11:16:5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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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지원방안 내달 내놓는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이달 내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무총리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확정 고시를 앞두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기존 발표 과제 중 효과가 큰 과제를 선별해 기간연장·규모확대 등을 모색하는 한편,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추가 지원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폭염이 계속되는 데 따른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을 재점검했다. 전력수요 예측 결과 8월 2∼3주에도 7월 최대피크(9천248만㎾)와 유사하거나 높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8월 3주까지 공급능력을 1억73만㎾로 확충하고 예비자원도 681만㎾를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력수급 관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 태스크포스를 활용해 전력수급을 검증·발표하게 하고, 수요급증 가능성에 따라 불시장애에 대한 대응 등 공급 측면의 리스크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이 총리는 "8월 중순까지는 철저한 전력수급 관리가 필요한 만큼 산업부와 국무조정실이 당분간 일일 점검하는 자세로 이를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8-08-02 17:25:0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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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준형 "김정은의 비핵화 모험, 적극적인 타협으로 진전시켜야"

[!--{BOX}--] 바람 앞의 등불이던 대한제국이 '미스터 션샤인'으로 재연되고 있다. 총성과 낭만의 시대를 보여주는 가상의 타임머신은, 회마다 국권침탈의 현장으로 한 걸음씩 다가선다. 절절한 서사는 우리가 힘의 논리로 좌우되는 국제질서 한복판에 서 있음을 실감케 한다. 열강 틈바구니에서 질식해간 한반도가 분단 70여년만에 새 드라마를 쓰고 있다. 제목은 '한반도 평화체제'다. 하지만 6월 북미 정상회담 이후 상황은 풍전등화다. 북한 비핵화와 경제 제재 완화는 지지부진하다. 지난달 30일 합정역 인근에서 만난 김준형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금 핵 포기의 시장가격을 알아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처음부터 모든 카드를 내려놓을 수 없는 북한의 입장을 존중할 때,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BOX}--]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북미 간 약속 이행을 강조했지만, 현재 후속 회담이 순조롭지 않다. 연내 종전 선언은 가능할까. "문 대통령의 2017년 광복절 기념사 이후 '전쟁 없는 한반도'는 현 정부의 트레이드 마크다. 통일을 앞세우거나 평화와 나란히 둔 이전 정부들과 다르다. 지금 한국 정부의 입장은 평화체제의 시작으로서의 종전선언이다. 그런데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종전선언을 둘러싼 상황이 훨씬 무거워졌다. 북한은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해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모라토리엄(무기시험 중단), 유해 송환 4가지를 양보했다고 생각한다. 반면 미국이 종전을 주게 되면, 유엔사와 정전 체제, 주한미군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남는다. 미국 내부 여론은 두 가지다.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에 준하기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 할 때까지 줘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편으로 종전 선언을 해야 한다는 이들도 현재 북한이 보이는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 전체적으로는 남북, 북미회담은 하나의 패키지다. 구체성이 떨어진다지만 성공적이었다. 속도도 빨랐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굉장히 낙관한 듯하다. 그런데 이것이 실무자로 넘어가면서 바로 제동이 걸렸다. 한편으로는 잘 될 수 있었는데, 실무 쪽에서 과거 관행 등으로 인해 진행이 잘 안 되었을 것 같다." -과거의 관행이 뭔가. "기싸움이다. 북미 관계는 기본적으로 불신 구조다. 상대의 행동을 평가절하하고, 자기 것은 평가절상하는 모습이 과거 관행이다. 끝까지 줄다리기 한다는 뜻이다." ◆北 '선 포기 후 보상' 못 받아들여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4일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이전이라도 종전선언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를 두고 안일한 태도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지금은 초반에 북한이 상당히 양보해야 하는 구조다. 미국은 북한이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하기 전에 내어 줄 카드가 없다. 주로 북한이 원하는 북미 수교, 평화 협정, 제재 해제 등은 출구 단계에 있다. 미국의 논리대로라면, 북한이 전부 포기한 다음에 미국을 믿어야 하는 상황이다. 북한이 볼 때, 미국은 종전선언과 제재 해제를 먼저 줄 수 있다.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중지는 북한 입장에서 가역적인 조치이므로 뭔가를 해준 것도 아니라고 본다. 반면 종전선언은 비교적 가역성이 적다. 북한은 먼저 4가지를 양보했으니까, 그 다음 미국이 종전 선언을 돕고 나면 비핵화 조치를 하겠다는 의미다. 그런데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 해야 종전 선언하겠다는 태도다. 북한으로서는 끝까지 가는 제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북한도 2022년 경제 5개년 계획이 있다. 그때까지 어떤 성과도 없으면 곤란해진다. 북한은 체제 보장에 있어 종전 선언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북미 간 대화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데, 올 가을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어떤 영향을 줄까. "북한은 과거와 달리 전체 국면을 깨려 하지 않고 있다. 유해송환 뿐 아니라, 미국과 약속에 없던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쇄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역시 대화를 살리겠다는 태도다. 한국은 분위기 조성으로 막혀있는 종전의 혈맥을 뚫어야 한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중국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남·북·미·중이 만나야 하는데, 지금 목표는 9월인듯 하다. 9월 유엔 본회의에서 4개국 정상이 모이면 되는데 이것도 쉽지 않다. 우선 물리적으로 넷이 모이기 어렵고, 미중 관계도 냉각기다. 김 위원장이 과연 종전선언 하나 받으려고 거기까지 가겠느냐. 그 전에 어떤 타결이 있어야 한다.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카드에는 장단점이 있다. 이번에 가고 김 위원장이 서울에 오면, 대화의 연속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런데 북한이 겨우 종전 선언 하나 얻으려고 어마어마한 예산을 써 가며 국빈급 초청을 할 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제일 좋은 시기는 유엔에서 종전선언 하고, 북한의 과감한 비핵화 조치가 이어지는 때다. 지난해 12월 결의된 2397 제재안에는 '끝낸다'는 말만 있지 않다. 유예와 조정, 강화 등이 있다. 조건부 완화 정도로 끌어내면 된다. 북한이 핵 무장을 재개하거나 예전으로 돌아갈 경우 언제든 제재를 재개하는 '스냅백'을 하면 된다. 이를 위해서는 트럼프가 미국내 여론을 돌파해줘야 한다. 비핵화 이전까지 대북 제재를 풀지 않으면, 북한도 움직이지 못한다. 북한은 자발적 핵포기 이후 정권이 무너진 리비아를 생각하고 있다." ◆약속 없던 미사일발사장 해체, 종전 과정 삼아야 -북한의 4가지 조치 중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해체를 어떻게 읽어야 하나. "북한이 6월 12일에 약속한 내용이 아니다. 선의로 하는 일인데 검증이 안 됐다, 부족하다고 하는 태도는 순서에 맞지 않다. 미국이 보는 실질적인 비핵화는 신고와 사찰, 검증이다. 북한은 (일련의 과정을) 할 테니까 종전선언 하라는 메시지다. 한국은 종전 선언 직후에 북한이 할 일을 합의하는 과정을 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다." -그것이 비핵화인가. "비핵화의 출발선이다. 북한은 '우리가 이만큼 갔으니 미국도 나와라' 하는 태도를 견지한다. 같은 단계를 밟아가자는 의미다." -종전 선언 다음은 뭔가. "프론트 로딩(front loading·전진 배치)이다. 북한의 선제조치인데, 핵 신고서 제출과 사찰, 검증이다. 2005년 9·19 공동성명 때 멈춘 내용이다. 추가적으로 북한이 할 수 있는 것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폐기, 핵무기와 핵물질 일부 폐기다. 미국과 북한의 입장은 확연히 다르다. 북한은 시설 폐기를 먼저 하고, 미래 핵 개발도 안 한다는 입장이다. 검증과 사찰은 현재 진행되는 북핵 프로그램이 대상이다. 핵무기는 이미 완성됐으니 마지막에 처리한다는 의미다. 반면 미국은 완성된 무기 폐기를 먼저 하라는 입장이다. 그런데 북한이 이걸 버리면 마지막 카드가 없어진다. 그래서 한국은 북한이 진정성을 보이려면, 적어도 미국이 원하는 ICBM 정리 정도는 하라는 입장이다." ◆중국 압박에 필요한 북한, 미국에겐 '딜레마' -그런데 미국이 정말 북한의 비핵화를 바라는지 의문이다. 미국에게 제일 거슬리는 나라는 중국이다. '위험한 북한'은 주한미군을 포함한 동북아 군사 전력 배치와 영향력 행사에 명분을 주고 있지 않은가. 미국 입장에서 비핵화는 급한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미국의 전략일 수도 딜레마일수도 있다. 우선 전략적으로 볼 때, 미국의 목적은 중국 봉쇄다. 이를 위해 한·미·일 군사 협력 동맹이 있는데, 북한 도발이 정당화를 시켜준다. 그러니 오히려 3국 군사협력 추진이 낫다는 이야기다. 딜레마는 북한 핵 문제가 미국내 정치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위협 문제가 있다. 또한 미국이 말하는 전세계 비핵화에 대한 도전이다. 그냥 둘 수 없는 문제다. 이용 가치가 있으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현재 상황을 두고, 일각에서 1975년 헬싱키 협정을 이야기한다. 참가국이 35개국으로 많지만, 무력 사용 금지 등 협정에 3년이 걸리고, 군축을 포함한 후속회의 진행에 15년간 노력해 파리 헌장으로 동서 냉전 종식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현재 상황에 참고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진보 정부는 헬싱키 프로세스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강조한다. 반면 한국 보수와 미국, 일본은 인권을 앞에 세운다. 북한 인권 문제 해결 전에는 제재 해제는 안 된다는 태도다. 순서 문제에서 왜곡된 주장이 많다. 헬싱키 협정의 가장 큰 특징은 '시간차'다. 평화 공존, 불가침을 먼저 하고 인권을 다뤘다. 지금 앞 부분에 요구되는 것이 많은데, 거기에 인권과 생화학 무기도 다 넣으면 북한이 움직일 리 없다."" ◆CVID는 '북한 굴욕' 신화…자발적 폐기가 먼저 -남·북·미가 말하는 평화체제가 분단을 고착시키는 평화체제가 될지, 아니면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체제'가 될지에 대한 가늠자는 무엇인가. "진보 일각에서 볼 때, 현 정부의 움직임은 분단 고착 체제로 읽을 수 있다. 평화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으니 통일 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겪은 위기를 볼 때, 일단 평화가 먼저라는 이야기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정말 통일을 원할까. 통일 대박론은 흡수통일일수도 있다. 그것이 북한을 자극하고 통일을 방해할 수 있다. 보수가 말하는 통일은 북한 민주화다. 그건 북한의 굴복이다. 진보의 개혁개방도 우리 체제로 끌고 온다는 의미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북한에게 통일은 위협적인 단어다. 현 정부는 평화로 북한을 개발시키든 안심시키든 하고 그 다음에 북한이 통일을 원할 때 진행하는 식이 맞다고 본다. 진보는 현 상황 이후 통일 안하면 분단 체제가 영구화된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는 그런 점에서 중도적이다. 평화를 전면에 내세운 최초의 정권이다. 통일은 쑥 들어가고." -미 공화당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에 대해 군사적 옵션을 계속 가져가야 한다고 한다. "CVID는 일종의 신화 혹은 근본주의처럼 되어 버렸다. 북한이 1000명~1만명 엔지니어의 머릿속을 비우는 것이 2년만에 되겠나. 이건 북한을 발가벗기겠다는 의미다. CVID는 북한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단어다. CVID는 네오콘의 중요 정책이고 볼턴이 만든 용어다. 이 용어 자체를 북한이 수용할 수 없다.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하는 모양새가 되어야지, 미국의 압박에 끌려다니는 모양새가 되면 정권에 위협이 된다. 나는 작동 가능한 CVID(Operational CVID)를 주장한다. 북한이 신고하고, 기존 핵을 포기하고 검증하는 단계 까지를 일단 CVID 완료로 찍고. 그 다음에 북한이 혹시라도 재개하는지 감시체제를 만들면 된다. 미국이 모든 조건을 인질로 만들면, 북한이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 일단 북한의 자발적 폐기를 C(완전한)로 받아들이도록 하라는 뜻이다. 그 다음에 북한이 핵 개발을 재개 못하는 감시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짧은 시간 안에 비핵화를 할 수 있다." -감시체제는 어떻게 만드나. "북한이 다시 NPT에 참여하든, 중국·러시아·한국·미국·일본의 다자 감시 체제를 만들면 된다. 북한이 체제 보장을 안심하기 전까지 핵 개발 인력과 기술을 없애는 건 무리다. 북한도 마지막 카드는 있어야 하지 않나. 우선 북미 수교와 평화협정, 다자 감시 시스템을 만들면, 그때 북한이 기술자 해체 등을 할 수 있겠다. 북한이 물리적으로 2년 시한은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김정은의 비핵화는 '모험'…시장가격 맞춰야 -혹자는 북한의 상황을 자동차에 비유한다. 북한이 고생해서 중형차를 만들었는데, 그 차를 포기하면 신형 고급차를 준다는 제안을 과연 받아들이겠느냐는 논리다. "뜨거운 논쟁거리다. 그런데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을 위해 나선 후발 핵개발국의 딜레마가 있다. 제재와 고립, 소외가 따라온다. 북한은 파키스탄처럼 미국의 비호 아래 국면을 돌파하길 바라겠지만,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선대와 달리 수십년을 살아야 할 김정은은 비전 문제에 직면했다. 지금 핵 포기에 대한 가격이 얼마인지 시장가격을 알아본다고 생각한다. 시장가가 맞을 때 핵을 포기할 수 있다. 자동차 비유 논쟁은 너무 극단적이다. 김정은에게 비핵화는 수지타산이 맞을 때 해 볼 만한 모험이다. 핵을 이미 만들어봤으니 자신감이 생긴 것이다. 우리는 북한이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할 수 있는 협상과 보상 조건을 줘야 한다." -(김정은이) '나도 얼마든지 가역적일 수 있다.' "미국에서 '핵 포기한다 해놓고 왜 질질 끌지' 하는데, 당연하다. 북한도 미국이 신뢰 조치를 해 달라는 입장이다. 그런데 우리는 '봐라. 핵 포기 한다고 해놓고 안 한다' 이렇게 말한다. 미국이 덜 내놓고 많이 받고 싶어하듯이, 북한도 덜 내고 많이 받고 싶어할 뿐이다."

2018-07-31 13:09:40 이범종 기자
靑, 4자 종전선언도 배제안해…실제 이행이 더 중요

청와대가 남·북·미 3자가 참여하는 종전선언 외에도 중국을 포함한 '4자 종전선언'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3자 또는 4자 형식보다는 실제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청와대는 31일 판문점선언에 담긴 종전선언 추진과 관련해 "3자 종전선언이 될지 4자 종전선언이 될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4자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논의에 따라서 (4자 종전선언 가능성이)열려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는 그동안 종전선언 주체로 남북미 3자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는 중국을 포함한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는 질문에 "저희가 꼭 3자여야 한다고 얘기한 적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제까지는)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적대적 관계에 있는 나라들끼리 선언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중국이 종전선언에 참여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냐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라면서도 "이렇게 말할 때도 '중국이 참여한다고 하면 못할 것도 없다'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자 혹은 4자 등) 형식적인 면보다는 이행이 되느냐 안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은 중국을 포함한 4자 종전선언을 선호하는 것이 맞나'라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일부 언론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두고 북미 간에 의견대립이 있었고, 청와대는 종전선언 성사에 대비해 미리 종전선언문을 만들었다'고 보도한 데 대해서는 "(북미) 양 정상 사이에서 논의가 오간 것이라 정확히는 알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종전선언 문제는) 정상회담 시점에서 이미 북미 간 사전에 어느 정도 얘기가 돼 있었을 것"이라며 현장에서 의견대립이 있었을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을 덧붙였다. 이어 "(청와대는) 6·12 북미정상회담 전에 종전선언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며 청와대가 종전선언문을 미리 준비하는 등의 일도 없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8월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알 수가 없고 지금까지 얘기된 바도 없다. 남북 간 문제는 진행 상황에 따라 속도가 빨라질 수도, 늦어질 수도 있다"며 "양측에서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후속협상이 교착상태라는 평가가 있는데, (남북 정상이) 핫라인 통화나 한미정상 통화 등을 준비할 생각은 없나'라는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2018-07-31 12:31:4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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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전역자 "세월호 때 유병언 찾으러 3달간 민가 사찰"

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을 찾기 위해 민가 사찰에 나섰다는 증언이 나왔다. 지난 2014년 기무사 A부대에서 복무한 B씨는 29일 "세월호 태스크포스(TF)와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고 알려진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소장)이 A부대장이던 2014년, 일부 병력이 유병언 찾기에 동원됐다"고 말했다. A부대는 기무사에서 광주전남 지역 부대를 관할한다고 B씨는 설명했다. 기무사는 당시 '유병언 체포조'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는 2014년 4월~10월 기무부대원 60명으로 세월호 관련 TF를 운영하며 유족 등을 조직적으로 사찰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국방부는 지난 2일 기무사가 세월호 사건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소강원 참모장은 8일 기무사 개혁TF 위원에서 해촉됐다. B씨에 따르면, 그는 유 전 회장이 언론의 주목을 받은 2014년 6월~8월 C 대위와 함께 유 회장을 찾으러 관할 지역을 돌아다녔다. B씨는 "당시 팬션과 별장을 포함한 민가를 하루에 적게는 3~4곳, 많게는 7곳까지 사찰했다"며 "어느 지역에 가정집이 몇 곳이고 몇 명이 사는지 파악했다. 부대장의 승인이 없으면 안 되는 수준의 업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애초에 이런 일은 부대 업무가 아니다"라며 "몇 해 전 같이 복무하던 간부도 평소 해오던 소셜미디어, 인터넷 기사 검색이 민간인 사찰이라는 이유로 교도소에 다녀오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B씨와 C 대위는 사복 차림에 검은색 윈스톰 차량을 몰고 민가를 살폈다고 한다. 유병언 회장이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건물에서 멀찍이 떨어져 몇 시간씩 지켜보는 식이었다. B씨는 세월호 사고 이후 A부대원이 파견된 진도 본청 상황실에서는 강진과 여수, 순천, 보성 등지 지역반의 교대 근무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각 반별로 2명씩 4교대를 이어가는 일정표 역시 부대장급 지시 없이는 나올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관련 내용이 수사중이기 때문에 언급할 수 없다"며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26일 소 참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그는 지난해 3월 기무사 3처장으로 있으면서 계엄령 문건 작성 TF를 이끌며 기무사의 직무 범위가 아닌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단은 26일~27일 기무사를 압수수색하고 세월호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기무사 전산실에 남았을 가능성이 있는 '사찰 의혹' 문건 찾기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07-29 15:01:1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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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청와대 밖으로 나온 대통령

지난 26일 저녁 서울 광화문 종로구청 인근의 S호프집. 퇴근길을 재촉하던 직장인들이 호프집 유리창에 다닥다닥 붙어 가게 안을 신기한 듯 쳐다보고 있다. 일부는 휴대폰으로 사진찍기 바쁘다. 유리창 너머로 문재인 대통령이 생맥주를 마시며 앉아 있는 모습이 시민들에게는 연예인을 본듯 신기했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테이블을 사이에 놓고 합석한 시민들도 어안이 벙벙하긴 마찬가지. 중소기업 사장, 편의점 주인, 청년구직자, 아파트 경비원, 책방 주인, 음식점 사장 등 정부로부터 간담회 요청을 받고 참석한 시민들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는 줄 알고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사 시작시간인 7시가 임박하자 자리에 나타난 이는 다름아닌 문 대통령이었다. '청와대에 갇혀 살지 않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자청한 자리다. 문 대통령은 어차피 자리하는김에 취업, 최저임금, 자영업 등 경제 문제에 관해 현장의 진지한 이야기를 듣자고 참모진들에게 주문했다. 다만 자신은 아무런 메시지를 준비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말은 줄이고, 국민들의 말을 더 듣기 위해서다. 현장의 목소리는 문 대통령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무겁고 진지했다. "서점 26년째 하는데 (출판업계에선)얻은 것은 아내와 아들이고, 잃은 것은 빚이라고 한다."(서점주인) "최저임금을 올려도 '알바'가 힘들다고 안온다. (알바가)MT간다고 하면 (깍듯이)'갔다오세요' 한다."(도시락집주인) "자격증 3개 준비하고, 학원만 4개 다닌다. 교통비, 식비까지 포함하면 한 달에 87만원 든다."(취준생) "최저임금 1만원이 목표냐, 1만원 이후엔 어떻게 할거냐 등 중장기적 시야가 필요해보인다."(중소기업 사장) 대통령이 휴가를 앞두고 민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는 가벼웠지만 내용은 엄숙했다. 시민들은 할 말도 많았고, 던져준 과제는 더 많았다. 청와대 밖에서 국민의 소리를 들은 이날 대통령의 파격은 끝이 아닌 시작이길 바란다. 높은 곳에 있으면 들어야 할 이야기가 들리지 않고, 듣고 싶은 말도 골라듣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자신의 말처럼 남대문 시장에서도, 인사동 거리에서도, 노량진 공시촌에서도 활보하는 대통령을 국민은 분명 원할 것이다.

2018-07-29 14:23:0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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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 휴가' 떠나는 文 대통령, 안풀리는 경제에 해법 어떻게

30일부터 닷새간 여름 휴가를 떠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2기 경제에 대해 휴가기간 어떤 구상을 하고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자리 문제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소득주도 성장의 대표 정책으로 추진한 '최저임금 1만원'도 곳곳에서 도전을 받는 등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와 같은 경제적 불평등, 전체 취업자의 4분의1을 차지하면서도 대부분은 '바닥'을 면치 못하고 있는 자영업자 문제 등 계층간 해소 문제도 고민거리다. 29일 청와대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까지 아무 일정을 잡지 않은 문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여사와 3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연차휴가를 쓸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휴가가 끝나는 주말인 8월4~5일도 특별한 일정이 없을 경우 최장 9일간 휴식을 하며 재충전과 함께 국정 구상에 들어가게 되는 셈이다. 다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휴가 일정에 대해 "순수한 휴가 그 자체"라고 밝혔다. 어디로 휴가를 가고, 휴가 기간에 어떤 책을 읽고, 또 휴가지에서 어떤 구상을 하게되는 등 전직 대통령들의 통상적 휴가와는 거리가 먼, 말 그대로 '휴가'를 갖게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휴가에)거창한 의미를 담거나 하는 게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고 문 대통령의 의중을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취임 후 두 번째 여름 휴가를 맞이하게되는 문 대통령의 심경은 어느때보다 복잡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바로 경제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일자리 문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중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5월과 6월 취업자수가 각각 7만2000명, 10만6000명을 기록하는 등 고용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부진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당분간 일자리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문 대통령의 집무실에 설치된 일자리상황판에는 6월 현재 청년실업률이 9.0%로 표시돼 있다. 이는 지난 3월의 11.6%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지만 여전히 전체 평균 실업률(3.7%)보다 월등한 모습이다. 현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수 십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들여 일자리에 '올인'하고 있지만 계절적 등락만 있을 뿐 좀처럼 실업률이 추세적으로 좋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다. 지난해 3월 당시만해도 전년 동월 대비 45만명까지 증가하는 등 20만~30만명을 웃돌던 취업자수는 올해 2월부터는 10만명대로 주저앉았다. 일자리 문제만큼은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한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말엔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1년여 만에 교체하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신임 정태호 일자리수석은 지난 27일 청와대 인터넷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이름을 걸고 일자리 10만개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불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조선업 등 제조업 부문 구조조정이 거의 끝났고, 도소매업·음식업 등에서 일자리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고, 개별소비세 인하 등으로 소비가 늘어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일자리 통계상으로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을 끌어올리기 위한 현 정부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의 최대 희생양인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문제도 골칫거리다. 특히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월급을 받지않고 일하는 가족 120여 만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의 25% 가량에 달하는 엄청난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생다사형'인 탓에 정책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자칫 빈곤층으로 전락할 태생적 위험을 안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가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올해 하반기에도 정부는 경제 구조개혁과 경제 활력 제고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면서 "특별히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자영업 문제를 강조하고 싶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자영업은 중소기업의 일부분으로 다뤄져왔지만 이들을 자기 노동으로 자영업을 하는, 자기고용노동자라는 인식할 필요가 있고, 자영업을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하지 말고 하나의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직접 현장 목소리를 듣고, 상가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임대차 보호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취업, 자영업자, 최저임금 등 이날 문 대통령이 자청해 첫 호프타임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대화를 시민들과 나눈 것도 경제 문제를 놓고 문 대통령의 이같은 복잡한 마음과 전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2018-07-29 13:09:50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