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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朴대통령 첫 메시지에 해석 온도차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민의를 수용하고 새로운 국회와 협력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내놓은 원칙적인 총선 첫 메시지에 대해 여야 3당이 다른 반응을 내놓으며 온도차를 보였다.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는 경제 발전을 위해 힘을 합치자는 메시지로 평가한 반면 일부 비박계는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역시 성찰과 반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백 번 천 번 옳은 말"이라며 "대통령도 밝혔듯 정부는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협조를 통해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4·13 총선의 결과로 여소야대의 불안한 정치지형이 만들어졌다. 이 결과는 민심의 질책이자 준엄한 경고"라며 "정치권은 오로지 국민의 행복만을 위해 봉사한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새누리당 또한 정부와 함께 국민의 역사적 심판을 개혁과 쇄신의 계기로 삼아 심기일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박계는 언론에 "2010년 지방선거 패배 후 이명박 대통령은 사과를 했다"면서 사과 없는 박 대통령에 실망감을 내비쳤다. 야권 역시 반성 없이 원칙론적인 발언만 내놓은 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더민주 이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총선 이후 첫 발언이어서 기대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민의가 무엇인지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을 뿐 단 한마디의 반성도 없었다"며 "(박 대통령 인식이) 선거 전의 인식과 달라진 것이 없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엄정하고 준엄한 질타에도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싶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국민의당 김정현 대변인도 논평에서 "총선 민의에 대한 인식이 안이한 것 같다"며 "이 정도 인식으로 경제위기가 극복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및 정부 전체가 확 바뀌었다는 것을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정도로 반성하고 변화하지 않는 이상 국회의 협조도, 경제활성화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앞으로 국민의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서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에 두고 사명감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도록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며 "20대 국회가 민생과 경제에 매진하는 일하는 국회가 되길 기대하면서 정부도 새롭게 출범하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6-04-18 15:35:1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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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후 첫 회동' 여야 3당, 4월 임시국회 개최 합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 3당이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4월 임시국회 개최에 합의했다. 임시국회는 오는 21일부터 한달간 열린다. 18일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4·13 총선 이후 첫 회동을 가진 새누리당 원유철,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이달 2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한 달로, 5월 초·중순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계류 안건을 처리키로 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 브리핑에서 "회의결과 4월20일부터 5월20일까지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 열기로 합의했다"면서 "각 당이 민생법안, 경제활성화법안이라는 법안에 대해서 꼭 통과시켜야 할 법안을 몇 개씩 정해 3당 수석부대표가 실무적인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는 주 원내대표가 임시국회 시작일을 20일로 발표했으나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집회기일 3일전에 공고한다'는 국회법(제5조) 규정을 근거로 21일부터 임시회 소집을 공고키로 했다. 정 의장은 회동에서 '국회미래연구원' 설치 관련 법안과 선진화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3당의 적극적 논의를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 원내대표는 "국회 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이 안건조정위에 있는데 이는 각 당에서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2016-04-18 14:52:0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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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정당지지율 1위…朴대통령 지지율 취임 후 최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20대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창당 이후 처음으로 새누리당을 제치고 정당 지지율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의 정당 지지율도 대폭 올라 새누리당과 근소한 차이로 3위를 기록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총선 참패 후 4년 만에 20%대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2위에 머물렀다.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폭락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역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b]◆더민주, 창당 후 與지지율 첫 추월[/b] 1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20대 총선 직후 이틀간(14~15일) 실시한 정례 전국조사 결과 원내 제1당으로 부상한 더민주가 4월 1주차 주간 집계 대비 2.8%p 상승한 30.4%로 여당인 새누리당을 제치고 창당 후 처음으로 1위로 올라섰다. 지역별로 보면 더민주는 광주·전라에서 9.3%p 올랐고, 부산·경남·울산에서도 8.1%p 상승했다. 경기·인천에서도 4.0%p 상승했지만 서울에선 3.7%p 하락했다. 2위에 머무른 새누리당은 대구·경북과 대전·충청·세종에서 각각 3.0%p, 2.5%p이 하락했다. 서울과 경기·인천 역시 9.6%p, 6.5%p씩 떨어졌다. 특히 전통적 우세 지역인 부산·경남·울산에서 11.1%p 폭락해 더민주에게 1위를 넘겼다. 호남 압승을 기반으로 38석을 확보해 원내 3당으로 도약한 국민의당은 5.4%p 급등한 23.9%로 리얼미터 정례조사 기준으로 창당 후 최고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대부분 지역에서 적게는 2.6%p(경기·인천)에서 많게는 8.5%p(대구·경북)까지 상승했다. 19대 국회보다 1석 많은 6석을 확보해 선전한 정의당은 1.3%p 상승한 9.0%로 자체 최고 지지율을 경신한 것으로 집계됐다. [b]◆朴대통령 지지율, 새누리와 동반 폭락[/b]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도 새누리당과 동반 폭락했다. 박 대통령의 취임 164차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새누리당의 총선 참패로 지지층 이탈이 가속화되며 31.5%(매우 잘함 10.8%, 잘하는 편 20.7%)를 기록했다. 이는 1주일 전 4월 1주차 주간집계(4~8일) 대비 8.1%p 하락한 수치다. 특히 박 대통령의 취임 후 현재까지 약 3년 2개월 동안에 주간 집계 기준 가장 낮은 것으로서, 기존 최저 지지율은 '비선실세 국정개입 논란'에 이어 '연말정산 세금폭탄 후폭풍', 그리고 유승민 원내대표 시절 '복지·증세 당청 갈등'이 격화되었던 2015년 2월 1주차에 기록했던 31.8%였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역시 62.3%(매우 잘못함 43.6%, 잘못하는 편 18.7%)로 7.8%p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0.3%p 증가한 6.2%다. 리얼미터는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른바 '집토끼 계층'으로 불리는 대구·경북, 60대 이상, 보수층에서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을 비롯해 거의 대부분의 지역, 연령층, 이념성향에서 지지층 이탈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b]◆文 14주 연속 1위…安, 오세훈 제치고 2위 올라[/b] 여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는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가 총선 승리로 인한 지지층 결집으로 지난주 주간 집계 대비 4.6%p 급등한 24.7%를 기록하며 14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 역시 국민의당을 38석 원내 3당으로 이끌며 지지층이 결집, 4.7%p 급등한 18.9%로 자신의 최고 지지율 경신하면서 2위에 등극했다. 반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20대 총선 서울 종로에서 낙선하며 지지층이 급속도로 이탈, 4.8%p 급락한 10.1%로 안철수 상임대표에 밀려 3위로 한 계단 내려앉았다.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사퇴한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 역시 지지층이 큰 폭으로 이탈하며 5.2%p 하락한 8.7%로 당 대표 선출 직전이었던 2014년 7월 2주차(7.0%) 이후 약 2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0.2%p 오른 6.9%로 5위 자리를 이어갔고, 무소속 당선 후 새누리당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진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또한 0.2%p 상승한 5.0%로 6위를 유지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12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62%)와 유선전화(38%) 병행 임의걸기(RDD) 방법으로 조사했다. 응답률은 4.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2016-04-18 10:32:5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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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두환 호헌지지에 퇴짜"…외교부, 25만쪽 외교문서 공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전두환 정권이 1985년 당시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에 '호헌'(護憲, 5공 헌법 수호) 공개 지지 표명을 요구했다 거절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한국은 제1야당으로 급부상한 신민당 돌풍을 계기로 대통령 간선제와 7년 단임제를 골자로 한 5공화국 헌법을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하자는 사회적 목소리가 거세진 상황이었다. 외교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외교문서를 공개했다. 분량만 총 1602권에 25만여 쪽에 달한다. 이번에 공개된 외교문서는 '전두환 대통령 미국 방문', '김대중 귀국' 등 1985년에 생산된 문서를 중심으로 하며 1980년과 그 이전의 외교문서 가운데 일부도 재심의를 통해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공개된 외교문서에 따르면 전두환 정권은 1985년 4월 24∼29일 전 전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한미 정상회담 후 언론 발표 과정에서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호헌에 대한 공개 지지 표명을 해줄 것을 미국 측에 집요하게 요청했다. 하지만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4월 25일 저녁 미국 현지에서 열린 한미 외무장관 회동에 배석한 폴 월포위츠 국무부 당시 동아태 차관보는 "한국 내에서 헌법 개정 문제가 정치 문제화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미국이 이 문제를 언급하면 한국의 국내 정치에 간섭한다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맞서면서 결국 불발됐다. 이후 전 전 대통령은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자 결국 4·13 호헌조치를 철회하고, 같은 해 6월 29일 민정당 대표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이 6·29 선언을 발표하면서 직선제 개헌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미국이 5·18 민주화 항쟁을 유혈 진압하고 정권을 잡은 전두환 정권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사실도 이번 외교문서 공개를 통해 드러났다. 또 1982년 망명길에 올랐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85년 2월 총선 직전 귀국을 선언하자 한미 정부가 귀국 연기를 종용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한 상황도 드러났다. 이밖에 문서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84년 당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한 시정 요구를 '북한이 한일간 이간을 노리고 배후 조종한 데 따른 행위'로 규정하고, 국내 언론의 관련 보도를 통제하려 했다는 사실도 담겼다. 아울러 전 전 대통령은 남북대화를 추진하면서도 북한과 일본의 관계개선은 방해하는 전략을 구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외교문서 원본은 서울 서초구 외교사료관 외교문서열람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외교부는 국민 알 권리와 학술연구 등을 위해 보존기한이 지난 외교문서를 심사를 통해 공개해왔으며 1994년 이래 30년이 지난 외교문서 중 2만여권, 270만여쪽을 공개했다.

2016-04-18 09:01:0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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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3당 체제 국회, 원(院) 구성부터 난항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16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를 재현한 20대 국회가 시작부터 난항에 부딪힐 조짐이다. 20년 만에 원내 교섭단체 3당 체제가 들어선 가운데 집권여당이 빼앗긴 '제1당 지위'를 되찾기 위한 시도에 속도를 내면서 국회의장단 선출 및 원(院) 구성에서부터 잡음이 나온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각 당에서는 국회의장 선출을 두고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19대 때 과반 의석을 가진 다수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했던 것과 달리 20대 국회는 어느 당과 정책 공조를 이뤄내느냐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의석수를 기준으로 제1당인 여당 의원이 국회의장을 맡고 부의장은 여야 몫으로 한 명씩 맡는 것이 관례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이 제1당이 됐으므로 국회의장은 자신들이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16때 국회에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은 1당의 지위를 내세워 국회의장직을 가진 바 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새누리당은 탈당파의 복당 허용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안상수(인천 중동강화옹진)·윤상현(인천 남구을) 당선자 등이 복당을 신청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허용 시점을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민주가 1석차이로 1당이 된 상태에서 새누리당이 이들의 복당을 허용할 경우 1당은 자연스럽게 다시 집권여당 차지로 돌아간다. 1당 지위를 회복하게 되면 새누리당은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변수는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국민의당이다. 현재로선 같은 야권인 더민주에게 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 경우 더민주가 부의장 1석을 국민의당에 밀어줄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상임위 구성도 19대와 다소 달라질 전망이다. 현재 국회 상임위는 상설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위·윤리특위)를 포함해 18개다. 의석수를 따르는 관례상 더민주와 새누리당이 각각 8개, 국민의당이 2개를 나눠 맡을 가능성이 크다. 가장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임위는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다. 국회 입법 활동의 입구와 출구로 불리는 이곳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 20대 국회의 전반적인 입법 성적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집권여당이라는 점을 들어 운영위원장직을 고수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더민주 역시 1당 지위를 내세워 자리를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이 경우 국민의당이 균형과 견제를 명분으로 법사위원장을 요구할 수 있어 복잡한 상황이 전개될 전망이다. 20대 국회는 여야 3당이 다른 당과 힘을 합치지 않고는 의석 과반을 채울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당별로 표대결을 벌였던 과거 국회와 달리 이번에는 어느 당과 어떻게 손을 잡느냐가 중요 변수가 될 예정이다. 행정부와의 관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여당이 1당 지위를 되찾더라도 의석수가 비슷한 상황이 되면 야당이 국회를 주도할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행정부에 대한 협조보다 견제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2016-04-17 15:13:4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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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박해지는 삶에 뿔난 청년들 "취업난 해결해야"

"흙수저가 가마 속 뜨거운 열기에 맞서 '노오오력'하면 도자기가 되지만, 금수저는 곧바로 녹아버린다. 도자기가 됐다고, 살아남았다고 기뻐할 것 없다. 녹아내린 금수저는 귀금속으로 세공되니까." 청년실업과 n포세대로 대표되는 2030청년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새로운 수저계급론이다. 기존 수저계급론이 단순히 '타고난 것은 극복할 수 없다'는 의미였다면 '타고난 것의 차이는 노력하면 할수록 더 벌어진다'로 자조적 의미가 더욱 깊어졌다. 사당역에서 만난 전지원씨(24, 여)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겠다"며 4·13총선 결과에 대해 "인생의 좋은 경험이다 생각하고 하여튼 열심히 해야지, 방법이 없어요"라고 평가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악덕업주를 만나 아르바이트 월급을 떼인 청년에게 "인생의 좋은 경험이다 생각하고 하여튼 열심히 해야지 방법이 없어요.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상대를 기분 나쁘지 않게 설득해 마음을 바꾸는 것도 여러분의 능력"이라고 말을 해 비난을 산 바 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36.2%를 기록했던 20대 청년층의 투표율이 20대 총선에서 49.4%(KBS 출구조사 기준)로 13.2%포인트가 올랐다. 30대 투표율도 43.3%에서 49.5%로 6.2%포인트 증가했다. 청년 투표율이 크게 오르며 총선 결과에도 이변이 속출했다. 새누리당은 과반 미달은 물론 122석을 차지하며 원내 1당 지위를 박탈당했고, 더불어민주당은 123석으로 1당 지위에 올랐다. 국민의당은 38석을 차지하며 20대 국회의 핵심 세력으로 떠올랐다. 여소야대 정국이 된 것은 16년만의 일이고 20년 만에 원내 3당 체제가 갖춰졌다. 집권여당에 대한 청년들의 반감은 깊었다. 전씨는 "함께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 가운데 취직한 친구가 몇 되지 않는다"며 "언론에서 실업률도 사상 최악이라 하더라. 취업 재수는 기본이라는 말이 당연하게 들릴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집권여당이)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J씨가 대학에 들어갈 2012년 당시 7.5%였던 청년실업률은 지난 2월 12.5%까지 올랐다. 1분기 누적 청년실업률은 11.3%로 분기 기준 최악의 기록이다.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11.8%로 이 역시 3월 기준 역대 최고치다. 야권도 청년층의 분노를 피해가진 못했다. 서울역에서 만난 이 모씨(30, 남)는 "현 정국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야당에 표를 줬지만 야당을 지지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무능하긴 마찬가지면서 반사이익을 누렸다고 기고만장해진다면 다음에는 군소정당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청년이 활력을 잃으면 국가에 미래가 없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길 바란다. 국내에 일자리 없다며 해외로 쫓아내는 것도 멈췄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청년 일자리 창출 약속을 쏟아낸 바 있다. 더민주는 청년고용할당제 확대로 청년 일자리 7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고용할당제는 공공기관이 정원의 3% 이상을 34세 미만으로 채용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올해까지 한시적 시행이었지만, 더민주는 이 제도를 3년 연장하고 공공기관은 5%, 민간 대기업은 3%를 청년으로 채용하도록 만들 계획이다. 구상대로면 공공기관에서 35만개, 민간 대기업에서 37만개로 총 72만개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새누리당은 청년희망아카데미를 전국 16개 시도로 확대할 방침이다. 청년희망아카데미는 현재 청년희망재단이 서울권에서만 운영하고 있다. 청년희망아카데미는 직업 교육과 지역 맞춤형 일자리 매칭 등을 제공한다. 새누리당은 워킹홀리데이와 비자쿼터 확대로 청년 해외진출도 촉진할 예정이다. 국민의당은 더민주의 공약보다 강화된 청년고용할당제를 주장했다. 제도 운영을 5년 연장하고 공공기관과 민간 대기업에 5%를 적용할 방침이다. 법정 청년 연령도 현행 29세에서 34세로 높여 지원 대상을 늘리고 '후납형 청년구직수당'을 도입해 청년들의 취업준비 지원에 나선다. 최저임금 위반과 노동착취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청년들의 근무환경도 개선할 예정이다. 지하철에서 만난 청년들은 정치권의 공약(公約)이 이번에도 '공약(空約)'으로 남을 지 지켜보며 내년 12월 대선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총선특별취재팀

2016-04-17 13:56:44 오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