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공기관장 성과연봉제…대통령 직접 점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장 성과연봉제 추진 현황에 대해 직접 점검에 나선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노동개혁 4법의 원안 처리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성과연봉제 점검을 시작으로 4대 개혁 등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기 위한 돌파구 마련 시도로 보인다. [b]◆朴대통령, 직접 점검 '성과연봉제' 의지[/b]
25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노동개혁 동력확보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6월 중순께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주재해 기관별 보고를 받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벅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공공부문에서 구조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1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확대도입, 에너지·환경·교육 등 3대 분야 기능 조정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며 성과연봉제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취임 후 박 대통령이 한 차례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주재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정부는 30개 공기업에 대해선 상반기, 90개 준정부기관에 대해선 하반기까지 성과연봉제 도입 시한을 설정한 바 있다. 청와대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민간영역으로 확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해 이를 노동개혁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새누리당의 총선 참패와 노동계 인사들의 20대 국회 진입, 노조의 거세지는 반발 속에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안의 절박성을 알리고 의지를 다잡아야할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부실기업 구조조정 이슈를 선점한 상황에서 노동시장 문제의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셈법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b]◆"勞시장 유연화, 구조조정 충격 완화"[/b]
정부 역시 성과연봉제를 통해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 활성화를 위해 5월까지 조기 완료하는 기관에 대해 성과급(공기업 기본월봉의 50%, 준정부기관 기본월봉의 20%)을 지급하고, 경영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미도입 기관에 부여키로 한 '패널티' 기준도 확정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최근 차관 주재의 점검회의를 여는 등 내각이 전방위적인 총력 체제에 돌입했다. 산자부는 지난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관섭 1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 현황을 점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당시 점검회의에서 "전반적으로 도입실적은 미진한 편이나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등에 따라 많은 기관에서 적극적인 노사협의를 추진 중"이라며 "4월말까지 도입기관들이 가시화될 전망"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