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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진단]"새누리 참패, 경제 정책 실패한 '정부 심판' 반영된 것"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입법 지연을 야기한 국회, 공천 갈등도 문제지만 정책 실패에 대한 정부 심판이 우세한 선거였다." 20대 총선에서 16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를 택한 민심에 대해 정치학 교수 및 여론조사 전문가는 이 같이 평가했다. 새누리당엔 정부여당으로서 함께 경제위기를 돌파하지 못한 책임으로 회초리를 들었고, 두 야당에겐 경제회복을 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우세가 정부여당 심판론에 의한 반사작용의 결과라는 평가를 내놨다. 또 국민들이 어느 한 쪽에 표를 몰아주지 않고 '균형'을 이룬 것은 20대 국회가 화합을 통해 일하는 국회가 되길 바라는 민의가 담겼다고 말했다. 14일 본지의 '20대 총선의 의미'에 참여한 가상준 단국대 정치학 교수와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오정근 건국대 특임 교수, 이필상 서울대 초빙 교수(가나다 순) 등 4명의 전문가들은 13일 실시된 총선에서 새누리당에 참패를, 더민주엔 우세를, 국민의당엔 승리를 안겨준 이유를 이같이 분석했다. 오 교수는 "그동안 경제 정책의 실패를 국회의 입법 지연 탓으로 돌렸던 여론이 이번엔 정부가 정책에 실패했다는 데 방점을 찍고 정부를 심판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배 본부장도 "여당심판이 아닌 정부 심판"이라고 잘라 말한 뒤 이번 총선에서 진영(서울 용산구), 조응천(경기 남양주갑) 후보의 당선에 대해 정부에 대한 비판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봤다. 당초 친박(친박근혜)계로 분류됐던 진 후보와 조 후보는 각각 '청와대 지라시' 파문과 '기초연금'을 놓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으면서 비박으로 멀어졌다. 사실상 비박계인 이들을 국회로 보냈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여소야대' 원인으로 위기에 빠진 경제를 지목한 뒤 "정부와 여당이 경제를 살려서 가계부채도 줄이고 일자리도 만들어주길 기대했는데 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싸움만 하자 민심이 등을 돌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 교수도 "그간 국민이 집권당인 새누리당에게 기회를 많이 줬는데 그에 호응하지 못하면서 이번엔 제대로 운영하라는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것"라고 평가했다. 여기에 공천 내홍에 따른 탈당과 옥새 파동 등은 새누리당에 참패를 안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다만 '제1당'의 지위를 얻은 더민주와 3당체제로서 위상을 확고히 한 국민의당의 승리는 보수지지층 이탈에 따른 반사작용으로 보고 자만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와 오 교수는 "야당이 잘해서 준 표가 아니라 정부여당에 등을 돌리면서 생긴 표"라며 "(두 야당의 승리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의 이탈 반사작용 때문이다. 여당에게 각성하라는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122석)과 더민주(123석)의 의석수가 엇비슷해지면서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국민의당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배 본부장은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 16%정도에 불과했던 국민의당 정당지지율이 실제 선거에선 26.7%를 기록했다"며 "10%p는 새누리당 지지층이 국민의당에 국회의 정책 주도권과 이슈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해달라는 여론을 담아 던진 표로 분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 교수도 "거대 여야 체제를 깨기 위해 국민의당에 표를 준만큼 향후 이들의 행보는 중요하다. 제3당으로서 중간 역할을 하면서 여야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20대 국회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고 정당·계파를 떠나 입법 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다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16-04-15 03:00:0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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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與小野大)' 첫 날, 국민 앞에 선 3당대표

[메트로신문 김나인 기자] 16년만에 맞은 '여소야대(與小野大)' 첫 날, 각 당 지도부의 표정은 엇갈렸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는 14일 20대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총선에서 보여준 국민 여러분의 엄중한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모든 결과는 새누리당이 자초했다. 선거 참패의 모든 책임을 지고 오늘부터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총선 결과에 대해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만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앞으로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다시는 국민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말라는 지엄한 명령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1당을 차지했지만 텃밭인 호남에서 국민의당에 참패해 당 내부에 반성의 분위기가 감돌았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호남참패는 인과응보"라며 "더민주의 잘못에 회초리를 들어주신 호남의 민심을 잘 받아 안겠다. 거듭 죄송하다. 더욱 분골쇄신하겠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원내 제1당으로 올라선 것에 대해 김 대표는 "이번 총선의 가장 큰 의미는 새누리당 과반의석의 붕괴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경제실패 책임을 준엄하게 심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민주를 수권 정당으로 만들고, 최적의 대선 후보를 만들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를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총선에서 호남에서 압승을 거두며 38석을 확보한 국민의당은 엄중한 책임감을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는 이날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 변화에 대한 열망을 담아내는 진정한 대변자로서 일신 또 일신해 나가겠다"면서 "이번 선거는 정치인들의 승리가 아니라 위대한 국민들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안 대표는 이어 "국민의당은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국회에 4·13공약평가이행추진특별위원회와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다시 한 번 공식 제안한다"며 "아울러 저희 국민의당부터 총선정책공약이행점검단을 설치하여 약속 지키는 정치를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총선특별취재팀

2016-04-14 18:23:55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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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1>"이제는 경제다"…경제심판론이 가른 4·13총선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아무도 민심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국민은 이번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투표로 정치권의 일방적인 독주를 심판했다. 그러나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여당의 막장 공천' '호남의 더민주 심판' '친노에 대한 반감' 등 정치공학적인 해석만 내놓고 있다. 하지만 국민에게 이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다. 먹고사는 문제, 즉 경제다. 정년퇴직을 앞둔 중장년층은 100세 시대를 힘들게 살아가야 할 미래가 걱정스럽다. 청년층은 학자금 빚도 갚지 못한 채 부모에게 얹혀 사는 파트타임 근로자로 사회의 첫발을 내딛고 있다. 경제활동이 왕성한 3040 세대는 미래가 불투명해 출산은 고사하고 결혼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회양극화 현상은 심해지고, 일부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갑질'에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사회가 이렇게 되도록 민생을 팽개친 정치권에 대한 '무언의 경고'인 셈이다. 메트로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중산층을 중심으로 이번 총선결과에 대한 민심을 총 4회에 걸쳐 들어본다. <편집자 주> [b]"그래도 괜찮은 대학을 졸업했는데 비정규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기분을 국회의원들이 알까요?비록 작은 한표지만 제 의지를 보여줬다고 생각해요."(2호선 신도림역에서 만난 30대 직장인 A씨) "100세 시대라는데, 앞으로 30년 이상을 뭘 해서 먹고 살지 걱정이에요. 자식들한테 손벌리기도 그렇고, 이렇게 산에 다니는 것도 하루이틀이고…."(3호선 경복궁역에서 만난 60대 은퇴자 B씨)[/b] 취업난에 허덕이는 2030, 조기퇴직에 내몰린 4050,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하는 60대…. 경제실정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은 냉철했다. 뾰족한 해법 없이 경제 위기가 계속 되면서 민심이 정부여당에 회초리를 든 것이다. 결과는 매서웠다. 야당이 집권 여당일 때에도 '경제를 살리겠다'는 새누리당을 믿고 신뢰를 보여준 국민들이었기에 더욱 뼈아픈 결과였다. 국민은 16년 만에 야권에게 기회를 넘겨줬다. 경제 위기 탈출이 여야 모두의 과제가 된 셈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민주는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국민의당은 야권 텃밭인 호남에서 각각 승리를 거머쥐며 16대(2000~2004년) 이후 16년 만에 '여소야대' 정국을 이뤄냈다. 이는 이명박~박근혜정권으로 이어지는 보수정권 8년에 대한 심판이자 새로운 정치변혁의 태동을 바라는 민심이 표출된 결과로 보인다. 보수정부 집권 기간 연평균 실질성장률(물가 변동을 반영한 실질적인 국민 소득)은 3.1%에 그쳤다. 지난해엔 실질성장률이 2.6%에 그치면서 2014년(3.3%)보다도 하락했다. 우리나라의 고도성장기 이후 세계 경제성장률을 5년 연속 밑돈 것은 처음이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을 넘어 장기침체 국면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경제부진은 청년 취업난과 고용 불안정, 자영업 위기, 고령층 빈곤화 등 실질적인 삶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악순환의 연속이다. 민심은 보수정권의 '성장을 통한 경제성장'보다 진보정권의 '분배를 통한 경제성장'으로 눈을 돌렸다. 신(新)성장동력을 잃은 한국 경제의 틀을 바꿔야한다는 민심의 요구와 새 정치의 태동을 바라는 여론이 반영된 결과다. 보수 지지층이었던 5060이상 세대도 더 이상 지지를 보내지 않았다. 이미 선거 전 각종 여론조사에서 5060세대는 적극적으로 투표할 의향이 없다고 답한 바 있다. 반면, 총선에 처음 적용된 사전투표는 정치에 무관심하던 청년층의 발길을 투표장으로 이끌었다.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12.19%) 기록으로 2040세대의 상대적으로 높은 투표율이 여소야대 구도에 한몫한 셈이다. 야당 분열에도 불구하고 범야권 지지층이 더민주와 국민의당을 대안정당으로 선택, 경제와 정치 변화를 촉구한 것이다. 새누리당이 원내 과박 의석을 내준 것은 물론 '원내 제1당'의 지위마저 빼앗긴 것은 경제 심판은 물론 소통을 외면한 '마이웨이'식 국정 운영과 '공천 파동'으로 상징된 여당의 오만에 여당 지지층마저도 싸늘히 고개를 돌리도록 자초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여당인 새누리당인 제1당 지위를 내주면서 의회권력도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간 정부와 여당이 발맞춰 추진하던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입법 등에 차질이 불가피함을 의미한다. 새누리당의 참패로 제1당 지위마저 내주면서 의회권력도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간 정부와 여당이 발맞춰 추진하던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입법 등에 차질이 불가피함을 의미한다. 민의는 이번 총선에서 균형을 선택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끌고 갈 수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얘기다. 입법 기관인 국회가 소통과 화합을 통해 분열을 조화로, 갈등을 유대로 대전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총선 개표가 이뤄지던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 마련된 20대 총선 개표상황실에서 "새누리당 정권의 경제 실책에 대해 국민이 심판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는 서울 노원구 선거사무실에서 "보다 더 좋은 정치로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중앙선거대책위 해단식에서 "국민께서 매서운 회초리로 심판해 주셨고, 저희는 참패했다"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다시는 국민을 실망하게 하지 말라는 지엄한 명령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2016-04-14 18:21:3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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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투표율(58%) 분석 "2030세대 투표율 상승"

2030세대의 표심이 20대 총선 전체 투표율을 끌어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20대 총선은 전체 유권자 4210만398명 중 2443만2533명이 투표해 58.0%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19대 총선(54.2%)보다 3.8%포인트 오른 수치다. 전체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2030세대의 투표율이 상승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20대 총선에서 20대와 30대의 투표율은 4년 전 19대 총선과 비교해 각각 13%포인트, 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50대와 60대 이상의 투표율은 하락하거나 소폭 오르는 정도에 그쳤다. 세부적으로는 19대 총선의 세대별 투표율의 경우 20대 36.2%, 30대 43.3%, 40대 54.1%, 50대 65.1%, 60대 이상 69.9%로 조사된 반면, 20대 총선에서는 20대 49.4%, 30대 49.5%, 40대 53.4%, 50대 65%, 60대 이상 70.6%로 집계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20대 총선은 청년실업과 최저임금, 일자리 창출 등에 목마른 젊은 세대와 장·노년 세대간 '세대별 대결'이었다"고 분석했다. 각 정당의 의석수는 더민주 123석(지역구 110석·비례 13석), 새누리 122석(지역구 105석·비례 17석), 국민의당 38석(지역구 25석·비례 13석), 정의당 6석(지역구 2석·비례 4석), 무소속 11석 등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 최대 접전지인 수도권에서 전체 의석 122석 가운데 35석 만을 확보했다. 전통적 텃밭인 영남권에서도 총 65곳 가운데 17곳에서 야당과 무소속 후보에게 패했다. 반면 더민주당은 수도권의 대승을 바탕으로 국회의장을 배출할 수 있는 원내 1당으로 발돋움했다. 호남에서 압승한 국민의당은 캐스팅보트(의회의 의결에서 가부동수가 나올 경우 의장이 가지는 결정권 혹은 대세를 좌우할 제3당의 표)를 거머쥐며 명실상부한 3당으로 부상했다. 또 정당 득표율에서도 더민주당을 제치고 2위를 기록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원내 1당의 자리를 더민주당에 내줬지만 유승민 등 당 소속이었던 무소속 후보들이 상당수 당선돼 이후 복당을 통해 의회 내 다수당의 지위를 되찾을 가능성이 높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총선의 의미는 한마디로 분노"라며 "제3정당이 지지를 받은 이유는 기존 정당 정치에 대한 처벌적 성격이 강했다"고 분석했다.

2016-04-14 18:17:3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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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가도, 지는 별- 뜨는 별

13일 치러진 20대 총선의 결과로 차기 대권구도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14일 새누리당 참패의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을 사퇴했다. 당내 공천파동은 친박계가 주도했지만, 책임은 김 대표가 지게 됐다. 김 대표 외에도 차기 대권주자로 주목받던 오세훈, 김문수 후보도 타격을 받았다. 오세훈 후보는 '정치 1번지' 종로에서 당의 지원을 고사하고 유세에 나섰지만 더민주 정세균 당선자에게 패배했다. 서울시장 재임 시절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이어 두 번이나 서울시민들의 외면을 받은 셈이다. 수도권 험지에 출마해달라는 당의 부탁을 거절하고 여당 심장부인 대구 수성갑에 도전한 김문수 후보도 당내 입지에 금이 갔다. 김 후보는 더민주 김부겸 당선자에게 고배를 마시며 대구를 야권에 내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도 호남의 외면을 받으며 체면을 구겼다. 문 전 대표는 지난 8일 광주를 방문해 "호남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정계 은퇴를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호남은 총선에서 더민주가 아닌 국민의당을 선택했다. 문 전 대표는 정계 은퇴 여부를 묻는 기자들에게 "호남 민심이 저를 버린 것인지 더 겸허하게 노력하면서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차기 대권 주자는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다. 안 대표는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적으면 20석 많으면 40석"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국민의당은 안 대표의 뚝심으로 더민주의 야권연대 요구를 거부한 결과 38석을 확보하며 제 3의 세력으로 입지를 굳혔다. 정계를 은퇴한 손학규 전 상임고문도 주목할 만하다. 손 전 고문은 더민주와 국민의당을 가리지 않고 측근들의 선거전을 지원했고 그 결과 더민주 양승조·우원식·이찬열·김민기, 국민의당 김성식 후보 등 손학규계 의원들이 줄줄이 당선됐다. 손 전 고문에 대해 김종인 더민주 대표는 "과거에 대권주자가 되려 했던 분"이라며 "잠재적 대권주자"라고 힘을 실었다. 여권 잠룡으로는 새누리당을 탈당한 유승민 의원이 돋보인다. 지난해 원내대표에서 사퇴한 후 이번 새누리당 공천파동의 중심에서 주목을 받았다. 함께 탈당한 권은희·류성걸·조해진 등이 낙선해 고립무원의 처지가 됐지만, 여권 차기 대권주자들이 모두 상처를 입는 와중에 홀로 살아남았다. 1석이 아쉬운 새누리당으로 복당할 경우 여권 세력 규합은 시간문제일 것이란 전망이다. /총선특별취재팀

2016-04-14 17:50:13 오세성 기자
"국민심판 겸허히 수용"... 김무성 당 대표직 사퇴

김무성 "선거 참패 책임, 오늘부터 대표직 물러나겠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0대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14일 밝혔다.이날 오전 김 대표는 국회에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해단식을 갖고 "총선에서 보여준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선거 참패의 모든 책임을 지고 오늘부터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민께서 매서운 회초리로 심판해 주셨고 저희는 참패했다"면서 "정치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만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모든 결과는 새누리당이 자초한 것으로, 앞으로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다시는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라는 지엄한 명령으로 받아들이겠다"면서 "민심과 표심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며 거듭 사과했다. 또, "서민과 어려운 계층을 위해 한없이 낮은 자세로 따뜻한 보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 여러분이 바라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집권여당으로서 안보를 지키고 경제를 살리며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박근혜 정부가 마지막 임기까지 국정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대표는 "성원을 보내주고 지지해 준 많은 당원 동지 여러분과 국민께 감사드리고 대표직을 수행하는 동안 마음 상하신 분들이 있다면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2016-04-14 09:51:54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