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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깊어지는 갈등 골…청와대·새누리 ‘악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영남권 신공항 선정이 21일 사실상 백지화로 결정되면서 유치 경쟁을 벌인 부산·경남(PK)과 대구·경북(TK)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1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두고 최근 10년간 치킨게임을 벌인 PK와 TK 모두 거세게 반발, 영남권이 두 쪽으로 갈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권 텃밭인 영남권의 분열이 가속화하면 임기 4년차를 맞은 박근혜정부의 국정동력은 한층 약화될 수밖에 없다. ◆신공항 백지화로 '영남 갈등' 공수표 국토교통부와 용역을 맡은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은 이날 TK를 비롯해 경남울산이 지지한 밀양과 부산이 사활을 건 가덕도가 아닌 '김해공항 확장'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밝혔다. 항공안전성과 경제성 등 공항입지에 필요한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론으로 보인다. 교통·항공 전문가들 역시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해 "수긍할 만한 결론"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인천국제공항을 기획한 박연수 고려대 그린스쿨대학원 교수는 "국제 허브(HUB) 공항이 두 군데로 분산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영남권 신공항 건설 대신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결정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표면적인 반발을 최소화하면서도 내부에선 "예상하지 못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여당 소속 서병수 부산시장은 당장 거취 고민에 들어갔고,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소속 부산 의원들도 "충격적인 결과"라며 강력 반발했다. 신공항 백지화를 둘러싼 갈등을 예고한 대목이다. 신공항 유치를 둘러싼 갈등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12월 27일 북항재개발종합계획 보고 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적인 검토 지시로 점화됐다. 이후 이명박(MB) 정부는 2011년 3월 말 TK와 PK의 끝없는 갈등 끝에 백지화시켰다. 국토연구원의 2차 용역 결과, 비용 대비 편익비율(B/C)이 밀양 0.73, 가덕도 0.7로,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가 컸지만, 당시에도 TK정권인 이명박 정부가 영남권 갈등을 우려한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참여정부의 공식 검토 이후 4년 3개월 만에 원점으로 회귀한 셈이다. 영남권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이 1990년 처음 제기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공항 유치를 둘러싼 영남권 갈등이 26년 만에 공수표로 돌아간 것이다. 김해공항 확장이란 제3의 선택이 '상처뿐인 결론'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대안내놨지만…靑·與 민심이반 불가피 정치권 일각에서 20년 이상 계속된 영남권 갈등이 신공항 백지화로 극에 달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TK와 PK 간 갈등의 서막은 노태우 정권 말기 때인 1991년 3월 발생한 '낙동강 페놀오염' 사건이다. 당시 경북 구미에서 약 30톤의 페놀이 유출돼 낙동강을 오염시키자, PK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극에 달했다. 이후 대구시는 1990년 중반 경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위천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나섰지만, 낙동강 수질 오염을 우려한 PK의 반발에 부딪혔다. 이 사업은 2002년 끝내 백지화됐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총 9명의 대통령 중 5명(박정희·전두환·노태우·이명박)의 대통령을 배출했음에도 '역차별'에 시달렸던 TK 내 PK 반발이 형성된 것도 이때부터다. 18대 총선을 앞둔 2008년 3월 강재섭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대구 지원 유세현장에서 'TK 15년 핍박론'을 제기, 정치적 파장을 일으켰다. 20년 넘게 지속된 영남권 갈등은커녕 분열을 초래한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악재에 처할 전망이다. 신공항 입지선정 후폭풍이 지역 정가를 관통하면서 영남권이 둘로 쪼개지면서 영남권의 민심이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16-06-21 18:23:0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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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신공항, 왜 도루묵 됐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21일 영남권 신공항이 백지화된 배경에는 천문적 예산과 지역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큰 영향을 미쳤다. 그간 신공항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등 해당 지역 및 정치권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신공항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온 이유다. 어느 한 곳이 선정되더라도 탈락한 지역의 반발과 이에 따른 정치권 갈등, 신공항 건설 타당성 논란 등 치러내야 할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ADPi "3가지 시나리오 중 최적의 결과" 국토교통부와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제시한 항공 운영·주변 개발·대기 조건·연계 교통·건설 비용·환경 영향 등 9개 입지선정 기준과 국내외 사례를 고려한 30여개 세부 평가 기준, 가중치(배점) 등을 정하고 심사하는 과정을 거쳐 기존 공항인 김해공항을 확장한다고 밝혔다. 장 마리 슈발리에 ADPi 수석 엔지니어는 "여러 단계 검증을 거쳐 ▲부산 가덕도 ▲경남 밀양 ▲김해공항 확장 등 3개 후보지로 최종 압축해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결과를 도출했다"면서 3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분석한 결과, 모든 시나리오에서 김해공항 확장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슈발리에는 "신공항이 장기적으로 수송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국제공항이 돼야 하고 지역 내 공항의 역량을 더욱 확장하거나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연간 4000만명의 승객을 수용하려면 지형적 요소를 고려한 근접병행 활주로가 2개 있어야 하고 총면적이 4.4㎞×2㎞의 직사각형 모양이 돼야 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지역사회 갈등·경제성 의문…백지화 계기 신공항 건설 무산은 영남 지역 정치권과 지역의 뿌리 깊은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제언에서 시작됐다. 지역 이기주의와 정치권 암투를 감수할 만큼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가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건설 타당성은 물론 향후 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치러야 할 사회, 경제적 비용도 무산 배경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당초 신공항 건설에 따른 사업비용은 밀양과 가덕도가 각각 4조765억원, 5조9000억원이다. 이는 노무현·이명박 정부 당시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수치지만 실제 사업 추진비가 10조원을 웃돌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영남권을 전통적 텃밭으로 둔 것도 고려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탈락한 지역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 정부가 '선물 보따리'를 풀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같은 맥락에서 거론됐다. ◆정부, 2017년 김해공항 확장 추진 결국 정부는 사회적 비용과 갈등 등을 고려해 김해공항을 확장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영남 지역 거점공항으로 지역 주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와 철도 등 연결교통망도 충분히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활주로, 터미널 등 공항시설을 대폭 신설하고 공항으로의 접근 교통망도 함께 개선된다. 이를 위해 연내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내년 중 공항개발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등 김해공항 확장을 위한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공항건설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와 명성을 가진 ADPi가 5개 지자체가 합의한 방식에 따라 오직 전문성에 기초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내린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평가 결과를 수용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2016-06-21 18:21:4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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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신공항 5년만에 또 백지화…민심·명분 모두 잃었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명분도, 민심도 모두 잃었다. 상처뿐인 대안이었다. 영남권 신공항 건설이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의 상처를 남긴 채 5년 3개월여 만에 또 다시 무산됐다. 2011년 4월 이명박 정부가 영남 분열과 정치권 갈등에 부담을 느껴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본격 검토에 착수했던 대규모 국책사업이 20년 지역 갈등 끝에 '전면 무산'으로 결론난 셈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은 신공항 백지화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불복종 운동 등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어 후폭풍이 예상된다. 특히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청와대를 향한 비판도 거셀 전망이다. ◆정부·ADPi "김해공단 확장이 최적의 대안" 국토교통부와 용역을 맡은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은 2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2층 브리핑실에서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최종보고회'를 열고 현재의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이 최적의 대안이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김해공항 확장안'은 기존 공항을 보강하는 차원을 넘어 활주로와 터미널 등 공항시설을 대폭 신설하고 연계 교통망을 확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신공항 유치 경쟁 과정에서 일부 갈등과 논란이 있었지만 5개 지자체가 합의한 방식에 따라 입지평가 결과가 나왔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평가 결과를 수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당시 '경제성 미흡과 환경훼손'을 이유로 신공항 건설계획이 백지화된 지 5년 만에 똑같은 일을 겪자 부산과 대구·경북지역 관가·정계, 지역민들은 정부가 그동안의 약속과 신뢰를 저버렸다며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수용 못해…영남지역 무시한 처사" 가덕신공항 건설을 주장하며 시장직까지 걸었던 서병수 부산시장은 "이번 결정으로 정부는 신공항 건설 의지가 없다는 점이 명백해졌다"며 "360만 부산시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결정은 25년간 시민 염원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수도권의 편협한 논리를 따른 결정"이라며 "김해공항은 확장한다고 해도 24시간 운영은 여전히 불가능하며, 안전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지역 시민단체들도 백지화에 반발하며 정부의 특단을 촉구했다. 김지 부산상의 발전위원장, 서세욱 부산을가꾸는모임 대표 등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정책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김해공항 확장안 제시는 정부의 미래에 대한 항공정책 실기의 산물"이라면서 "많은 지역의 갈등을 봉합하는 임시적인 미봉책"이라고 주장했다. 경남 밀양 유치에 자신감을 보였던 대구시도 허탈하긴 마찬가지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신공항 무산 직후 "충격적이고 황당하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10년 전으로 되돌린 어처구니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한 뒤 "신공항 추진 이유는 영남권의 항공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낸 용역기관의 결과를 정부가 그대로 발표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며, 실망스럽다. 영남권 시·도민들은 분노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간단체에서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난까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지역 김영춘·김해영·박재호·전재수·최인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김해공항 확장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수용 불가'라고 반발하며 당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기로 하면서 신공항 건설 입지를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종지부를 찍게 됐지만 정치권이 표심에 눈이 멀어 지역 갈등만 부추겼다는 비판에선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2016-06-21 18:20:5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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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가 어느 때인데"…강호인 장관, 폭탄 터뜨리고 파나마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이번에도 역시 컨트롤타워는 없었다. 명확한 설명 없이 최선을 다했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다. 일이 생기면 일단 뒷짐 지기 바쁘다. 도피성 해외출장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다. 영남권 신공항 건설이 백지화된 이후 정부의 대처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강호인 장관은 오는 25일부터 일주일간 해외 출장을 떠난다. 명목상은 오는 26일(현지시간) 예정된 '파나마 운하 확장 개통식' 참석이 이유지만 신공항 백지화 후폭풍을 회피하기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파나마 운하 개통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는 것"이라면서 "각국 장관들이 모이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파나마 운하 확장 문제는 부산항, 해운업계와 밀접한 관련 있다는 점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 장관의 참석은 외교적 결례로, 신공항 백지화 논란을 피하기 위해 무리한 일정을 잡은 게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개통식에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참석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공항 백지화 후폭풍을 피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청와대는 줄곧 "신공항은 경제성이 있다고 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입지 선정은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외국기관에 용역을 맡긴 것"이라며 '불개입' 원칙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담당 부처인 국토부는 그간 신공항 입지 선정과 관련해 모든 화살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그간 논란에 시달려온 강 장관에게 입지선정 백지화 후폭풍은 피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겠냐는 관측이다. 신공항 건설이 또 다시 백지화되면서 정부의 대처가 영남권의 분열만 불렀다는 비판도 나온다. 신공항 백지화에 대한 정치권과 지자체의 반발도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영남권 신공항 건설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을 향한 비판도 거세질 전망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그간 신공항 문제에 선을 그어온 것을 감안하면 강 장관의 부재는 국내에 이 문제를 봉합할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피성 외유라는 지적도 이 지점에서 나온다. 국토부의 역할이 입지선정 과정보다 백지화 이후 대응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까닭이다. 강 장관의 일주일 부재가 신공항 백지화 여파를 가속화시키고 영남권 여론을 악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2016-06-21 18:19:5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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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도 '재벌' 겨냥…"거대경제세력 특권·탈법행태 근절해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21일 거대경제세력의 특권과 탈법적 행태를 근절하겠다며 재벌개혁에 칼을 빼들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민주화하는 것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즉 반칙과 횡포를 막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즉각 상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회의 본분은 거대경제세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경제세력을 견제하는 것이다. 국회가 거대경제세력을 대변하면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의 실질적 폐지는 한국경제에 일상화된 독점의 폐해에 손을 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대기업의 특권·탈법적 행태 근절을 위해 상법 개정과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를 통한 '포용적 성장'으로 경제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현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집권했지만 경제민주화가 사라진 것은 대통령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더민주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진 대통령 후보를 선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 개헌에 대해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그 방안으로 정당·정파를 초월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제는 대통령직선 5년 단임제가 현재 우리에게 맞는지 짚어볼 시기"라며 "변화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고,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등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조속히 개헌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세출 구조 변화를 통한 재원확보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새누리당 정권의 지속적 감세정책으로 21% 수준이던 것이 18%까지 떨어졌다. 조세 부담률을 감세 정책 이전으로 되돌려야 하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예산의 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국회에서부터 세제개편 관련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선 "막대한 국민혈세로 부실기업의 생존을 연장시키는 것은 IMF 시기는 물론이며 과거 모든 정권이 반복했던 실패한 대책"이라며 현 정부를 겨냥한 뒤 "정부와 국책은행, 기업의 한국판 '철의 삼각동맹'에 대한 국회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관예우와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법 개정을 비롯해 현직을 대상으로 한 법조윤리 확립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남북 문제와 관련해선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한반도 문제가 강대국 국제정치의 흥정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적극적인 대미외교, 대중외교로 한반도 문제에 우리 정부가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남북 국회회담 추진을 국회의장에게 제안했다.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2일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20대 국회에서 3당체제의 의미와 국민의당의 역할을 강조하고, 미래 먹거리와 미래 일자리를 주제로 과학기술혁명과 교육혁명의 선도적 역할을 역설할 방침이다.

2016-06-21 14:31:22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