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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총리, 라오스 총리 회담…"메콩강 수력발전소 개발 조속히 추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14일 라오스 비엔티안 총리실에서 통싱 탐마봉 라오스 총리와 회담을 하고 메콩강 수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황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최근 라오스가 역점을 두고 있는 수력발전 개발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며 "수력발전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이 이뤄지고 있고 빠른 시일내 '세폰 3 수력발전소 사업 개발 협약'이 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탐마봉 총리는 "한국 기업이 수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세폰3 수력발전소 사업 개발 협약'이 시급하게 체결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당초 양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세폰3 수력발전소 사업 개발 협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어느 나라가 발전소 진입 도로를 만들고 송전선로를 까는 작업을 할 것인지 이견을 보이면서 최종 협약을 체결하지는 못했다. 세폰3 수력발전소 사업은 메콩강 지류에 1000억원을 들여 47㎿ 규모의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시공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황 총리 방문을 계기로 라오스를 고용허가제에 따른 노동송출국으로 지정하기로 했고, 이에 탐마봉 총리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고용허가제에 따른 노동송출국으로 지정이 되면 해당 나라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입국해 근로자로 일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한국과 라오스는 '2016 무상원조 양해각서(MOU)'와 '2016-2019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기본약정'을 체결했다. 무상원조 양해각서는 라오스의 청년동맹IT 센터 역량강화사업 등에 918만 달러(108억8289만원)를 지원하는 내용이고, EDCF 기본약정은 라오스에 3억 달러(3556억5000만원) 한도 내에서 차관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2015-12-14 21:36:2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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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선 정치 원로' 이만섭 전 국회의장, 향년 83세 별세(종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제14대, 16대 국회에서 두 차례 국회의장을 지낸 이만섭 전 의원이 14일 오후 4시31분 호흡부전으로 별세했다. 고인은 향년 83세다. 이 전 의장의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병원 특1호에 마련됐으며, 영결식은 오는 18일 국회장으로 치러질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으로는 부인 한윤복 씨와 장남 승욱, 딸 승희·승인 씨 등 1남2녀가 있다. 고인은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를 거쳐 지난 1963년 제6대 총선에서 31살의 나이로, 당시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진출한 뒤 10·11·12·14·15·16대 의원을 지내며 8선의 관록을 기록했다. 특히 두 차례나 국회의장을 지낸 한국의 대표적인 정치 원로다. 이 전 의장은 언론인 시절의 인연으로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해 발탁돼 정계에 입문했다.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화려한 이력을 가졌지만 정치적 굴곡도 상당했다. 7대 의원 시절인 1969년에는 3선 개헌 반대투쟁에 앞장서 공화당 의원총회에서 이후락 당시 대통령비서실장,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의 해임을 요구했다가 약 8년간 정치활동의 공백기를 맞는 시련을 겪기도 했다. 13대 때는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고배를 들기도 했으나 14대 민자당 전국구로 다시 원내로 돌아와 국회의장의 자리에 올랐다. 남다른 '뚝심으로 여야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1997년에는 신한국당 대표서리로 이회창 총재를 대선후보로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치렀으나 당내 대선후보 경선 결과에 불복, 탈당한 이인제 후보를 지원해 전국구 의원직을 버리고 국민신당에 합류하는 정치 모험을 강행하기도 했다. 이후 이인제 후보의 대선 패배 뒤 거취를 놓고 고민하다 1998년 9월 6명의 국민신당 의원을 거느리고 여당인 국민회의에 입당했다. 1999년 7월 특검제 도입을 둘러싼 국민회의-자민련 지도부 간 갈등수습 국면에서 총재권한대행에 임명된 뒤 새천년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 창당준비위원장 등을 지냈다. 2000년 새천년민주당 소속 전국구 의원으로 당선된 16대 국회에서는 두 번째 국회의장을 지냈다. 5공 당시 국민당 총재와 1997년 대선 이후 국민신당 총재 시절을 제외하고 줄곧 여당생활만 했다는 점에서 일부 비판적 평가도 있지만 '꼿꼿하고 바른말 잘하는' 원로정치인이라는 평가가 앞선다. 제1공화국 시절 국회 출입기자로서 의사당 기자석에서 회의를 지켜보던 중 "자유당 이 X들아"라고 고함을 질러 이름이 속기록에 오른 일화를 갖고 있다. 또 동아일보 출입기자로 최고회의에 출입하다가 당시 박정희 의장의 눈에 거슬리는 기사를 써 필화로 구속되기도 했지만, 당시의 인연이 정계 입문의 계기가 된 남다른 사연이 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09년 '5·16과 10·26, 박정희, 김재규 그리고 나' 제하 회고록을 발간하고 서문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나의 정치적 스승이었다"고 소개한 바 있다. 2004년 16대 국회의원을 끝으로 정계에서 은퇴한 이후에도 새천년민주당 상임고문 등을 맡아 정계 원로로서 후배 정치인들에 대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대구 출신의 고인은 연세대 졸업 후 1956년 동화통신을 거쳐 1959년 동아일보에 입사, 정치부 기자를 거쳐 일본·미국 특파원을 등을 지냈다.

2015-12-14 18:42:0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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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등록 'D-1'…선거구획정 본회의 무산 위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가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 논의를 위한 협상을 재개하지 않으면서 후보자들이 자신의 출마구도 모른채 후보 등록을 하게될 전망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이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15일)을 하루 앞둔 이날 오후까지도 선거구 획정 논의를 위한 협상을 하지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현행 의원 정수 300석을 유지한 채 지역구 숫자만 7개 가량 늘리자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당초 여야 원내 지도부와 정개특위 간사는 당초 이날 오전 만나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으나 새정치연합이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탈당으로 극심한 혼란에 빠지면서 사실상 회동이 취소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안을 심의·처리하기 위해 잡힌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도 무산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인 연말까지 획정안 마련을 하지 못할 경우 현행 선거구가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극단적인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15일까지 획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던 정 의장의 선택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집무실을 방문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조원진 원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여야 합의가 안 돼서 내일 본회의가 안 열리면, 31일 이후부터는 여러분들 지역구도 다 없어지고 예비후보도 간판을 내려야 한다"면서 "그게 입법 비상사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만은 의장이 액션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5-12-14 16:39:5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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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가비상사태…의장 결단 않으면 해임결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누리당은 14일 야권 분열로 선거구 획정과 노동개혁 5개 법안, 경제활성화법 등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한 뒤 정의화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무성 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법안 심사 거부를 선언했는데 개인 생각으로 국민을 위한 법안을 심사하지 않겠다는 것은 직무유기"라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 필요한 법은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새정치연합의 내분으로 국회가 비상사태에 접어들었고, 국회 비상사태가 곧 국가 비상사태로 접어들기 일보 직전"이라고 우려한 뒤 "국가비상사태로 이어지기 전에 국회의장께 결단과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이인제 최고위원도 "국회의 입법 기능이 (야당으로부터) 심각하게 훼손당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끌려갈 수는 없다. 결단의 시점이 오고있다"고 15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정 의장의 직권상정을 거듭 요청했다. 이장우 대변인은 "야당의 (분열) 상황으로 경제활성화법안, 북한인권법안, 테러방지법안 입법이 올스톱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국가비상사태"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국회의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해임결의안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결선투표제 도입 등 내년 4·13 총선에 적용할 후보 결정을 위한 경선 룰 문제를 놓고 계파 간 격론이 예상됐으나, 선거구 획정 등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느라 공천 관련 이야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5-12-14 15:54:4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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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놓칠라'…속 타는 靑, 정치권에 연일 쓴소리

"국민위한 정치 실종…사전 구조조정 안하면 대량실업 초래" "내년 초 일시적인 내수침체 가능성…총선으로 기업투자 결정 지연될 수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경제살리기도 골든타임이 있는데 이를 놓쳐버리면 소용이 없다(12월 7일)", "노동시장 개혁 거부는 청년과 나라의 미래에 족쇄(12월 8일)", "일자리 문제 방치하면 젊은이들 가슴에 사랑이 없어져.(12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올해가 보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개혁 등 입법 처리가 지연되는 데 대해 "타이밍이 중요한데 뭐든 제 때 해야 효과가 있다"면서 국회를 향해 재차 쓴소리를 날렸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와 여당 지도부와의 만남 등 자리가 마련될 때마다 노동법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데 이어 이날 역시 타이밍을 강조하며 입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공급과잉으로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진 업종을 사전에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업종 전체적으로 큰 위기에 빠지게 되고 대량실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기업활력제고법의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우리 주력 산업이 세계적인 공급과잉과 수요 감소를 겪는데다 중국 기업들의 추격을 당하는 상황에서 선제적 사업재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우리 주력 산업을 대표하는 13개 업종 단체가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한목소리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면서 "일각에서 대기업에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방지장치까지 마련한 만큼 하루속히 통과시켜서 선제적인 구조조정의 타이밍을 놓치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타이밍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대량실업이 발생한 후 백약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면서 "기업활력제고법은 대량 해고를 사전에 막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올해도 이제 보름정도 남았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똑같은 시간을 가장 풍부하게 쓰는 사람은 역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사는 사람"이라며 "한 바늘로 꿰맬 것을 10바늘 이상으로 꿰매서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시간을 충실하게 쓰려면 타이밍이 중요한데 뭐든 제 때 해야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것과 관련해선, "전문가들은 민간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향후 4년간 13만개의 일자리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며 민간기업에서 노사 간 대승적인 결단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성장률을 5% 수준으로 전망하면서도 "내년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내다본 뒤 "추경과 개별소비세 인하효과가 금년 말로 종료되면서 내년 초 일시적인 내수정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총선 일정으로 기업투자 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미국 금리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중국 등 신흥국 경제의 둔화가 지속되면서 수출 여건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경제회복세를 공고히 하기 위한 방안들을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충실히 담아달라"고 말했다.

2015-12-14 15:02:0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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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의원총회서 '친박·비박' 공천 룰 논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누리당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안과 각종 경제 법안 등을 논의한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탈당과 정치세력화 추진 선언이라는 돌발 변수가 발생, 선거구 획정안과 입법 등이 어려워지 것이란 전망이 나옴에 따라 이를 타개할 해결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주요 의제는 아니지만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공천 룰 문제를 둘러산 계파 갈등도 일 조짐도 있다. 공천 룰 논의를 위한 특별기구가 이번 주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양대 계파인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가 공천 룰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의총에서 정면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안철수 신당'도 변수다. 새로운 정당이 교섭 단체로 성장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최대 쟁점인 결선투표제 도입과 실시 조건, 전략공천 실시 문제를 '선거 필승'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결선투표는 최고위원들이 도입에 잠정 합의할 당시부터 1위 후보자를 겨냥한 2위 이하 후보들의 야합과 거래가 이뤄질 공산이 크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비박계는 이를 의총에서 결정하라고 요구해왔다. 반대로 친박계는 안철수 신당의 세력화 가능성을 들어 이번 총선에서 전략공천의 일정 비율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2015-12-14 10:12:24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