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당정 "한·중 FTA 26일 처리 목표"…野비협조시 당정협의체만 운영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와 새누리당은 국회에 계류 중인 한중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오는 26일까지 처리하기로 목표를 잡았다. 당정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간담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용남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FTA 여·야·정 협의체를 18일부터 가동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다만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협의체 발족을 사실상 포기하고 당정 협의체만 운영키로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26일을 비준일로 정한 것은 그렇게 해야만 올해 연말 1차 관세 인하 혜택을 받고 2016년부터 추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15-11-17 10:08:31 연미란 기자

당정 "30일까지 예산 합의 안되면 정부·여당 수정안 고려"(속보)

2015-11-17 09:35:50 연미란 기자

당정 "누리과정 예산·법인세율 인상 요구 수용불가"(속보)

2015-11-17 09:24:19 연미란 기자

반기문 전격 방북…술렁이는 여의도

반기문 전격 방북…술렁이는 여의도 여야, 차기대권 대망론 조짐에 긴장…"한반도 정세 도움" 원론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갑작스런 북한 방문 소식에 여의도가 술렁이고 있다. 여야는 16일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내놓은 채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도 반 총장에 대한 차기대권 대망론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자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반 총장의 방북은 북핵 문제 해결이 답보 상태를 거듭하는 상황에서 국제 사회의 조명을 받고 있지만 국내 정치권에서는 차기 대권주자라는 다른 각도에서 이목이 쏠린 상태다. '대통령 반기문-총리 최경환' 시나리오의 시발점인 친박(근혜)계발 개헌론이 불거진 상황에서 반 총장의 방북에 국내 정치 상황을 대입시킨 것이다. 반 총장은 지난 5월 방한 당시 개성공단 방문 계획을 알리며 대권설에 한 차례 불을 지핀 바 있다. 비록 북한의 반대로 무산됐지만 반 총장의 이 같은 행보는 전 세계에 주요 뉴스로 타전됐다. 반 총장의 임기가 대선을 1년 앞둔 내년 말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 성사가 유력한 이번 방북이 국내외에 '외교 대통령' 후보로 각인될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반 총장의 대권주자설은 여권, 특히 친박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무성 대표의 '상하이발 개헌론' 파문이 발생한 와중, 뚜렷한 차기 대권 주자의 부재라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여권의 대항마가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반기문 대권설'을 둘러싼 새누리당의 속내는 복잡하다. 여권 유력 대권 주자인 김 대표 측의 반발을 사 가뜩이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정치권 합의가 어려운 가운데 당내 분열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생에 방점을 둔 새누리당이 차기 권력을 놓고 집안 싸움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여권 의원들이 반 총장의 방북이 공식적인 발표가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확대 해석을 경계, 거리두기에 나선 까닭이다. 반 총장의 출마가 '설(說)'에 그칠 거란 시각도 적지 않다. 국내 정치의 염증을 느낀 데 대한 반대급부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대선 후로로서 현미경 검증을 버텨낼 지도 의문이다. 이미 '성완종 리스트' 파문 당시 반 총장의 조카가 경남기업과 연루, 재판을 받으면서 도덕성에 생채기가 난 상황이다. 확대해석을 경계하긴 야권도 마찬가지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반 총장의 방북 계획이 공식 발표된 게 아니라는 점을 들어 "반 총장의 방북을 계기로 북핵 등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원론적 반응을 보였다.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반기문 대망론'의 불씨가 여전한 상황에서 이뤄진 방북 결정이어서 주목된다는 지적에 대해 "여기에 국내 정치 문제를 개입한다면 문제가 있다"며 일축했다. 한편 반 총장도 임기를 마칠 때까지는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겠다며 국내 정치와 거리를 두고 있는 상태다.

2015-11-16 18:28:49 연미란 기자

노사정 비정규직 쟁점 합의안 도출 실패…공은 국회로

노사정 '비정규 대책' 합의안 도출 실패…공은 국회로 대타협 60일, '합의 파기 논란' 갈등…국회 합의도 어려울 듯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9·15 노사정 대타협' 이후 후속논의에 돌입한 노사정이 비정규직 쟁점을 놓고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의 노동개혁 입법 발의 강행으로 노동계의 반발이 극심한 가운데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정치권 혼란이 맞물려 노동개혁이 추진을 잃고 표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노사정위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열고 전문가그룹으로부터 기간제 쟁점 관련 논의 결과를 보고받았다. 특위는 이날 전문가그룹의 의견을 전달받고 이를 토대로 비정규직법(파견법·기간제법) 개정에 대한 노사정위안을 도출하기로 했지만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법 관련 내용은 사실상 백지 상태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 논의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노동계와 재계, 정부는 지난 9월 15일 노사정위 본회의를 열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 후속 논의에 돌입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속도전'을 내세우며 노동개혁 5대 입법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5대 법안 내용에 노사정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허용업종 확대' 등을 포함시킨 것이다. 노사정 합의가 접점을 찾지 못한 이유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계약 갱신횟수 제한 △노조 차별신청대리권 여부 등이 여야 쟁점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여당이 발의한 기간제법 개정안에서는 현재 2년으로 제한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본인이 원할 경우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파견법 개정안 등은 55세 이상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과 주조·금형·용접·표면처리·소성가공·열처리 등 제조업 파견 업무를 허용했다. 지난달 13일 송위섭 아주대 명예교수를 특위 위원장으로 위촉한 '2기 특위'가 본격 활동에 돌입했지만 갈등의 골을 메우지는 못했다. 정치권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내년 4월 총선 선거구 획정문제, 예산 심사 등의 현안을 놓고 노동개혁 추진에 필요한 동력 제공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통과는 고사하고 노동개혁 5대 입법안을 둘러싼 여야 정쟁이 격화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연미란기자 actor@metroseoul.co.kr

2015-11-16 18:27:34 연미란 기자

이기권 "비정규직법안 합의 바람직하지만…결심해야 할 시기"

이기권 "비정규직법안 합의 바람직하지만…결심해야 할 시기" 野, 노사정위 합의안된 법안 '통과 반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에 대해 "지금은 결심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노사정 대타협 가능성을 묻는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 "오늘도 논의중인데 합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 법을 처음 제정할 때도 노사정위에서 거의 2년간 논의했지만 그때도 합의가 안 돼서 공익전문위원의 안을 토대로 입법했다"며 "합의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공익전문위원이 노사 의견과 시장 미래를 놓고 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깊게 참고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야당에서는 노사정위에서 합의되지 않은 비정규직 법안 등이 정부 여당안으로 발의됐다면서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2015-11-16 13:41:57 연미란 기자

국회 예결위, 예산안 감액 심사…여야 공방 우려

환노위, 노동개혁법안 상정키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386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감액 심사에 착수한다. 여야간 이견차가 큰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비비 44억원 삭감 문제를 비롯, 한국형 전투기(KF-X) 기술개발 관련 예산 존치 여부, 영유아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의 부담 주체 등의 쟁점을 놓고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획재정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이날 오전 각각 경제재정소위와 예산결산소위를 여는 등 상임위별 예산 심사에 돌입한다. 환경노동위와 국토교통위, 여성가족위는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 등을 열어 밀린 계류 법안들을 심의한다. 특히 환노위 전체회의에는 정부·여당의 노동시장 구조 개혁안을 담은 '노동개혁 5대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어서 정치권과 함께 노동계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노동악법'으로 규정하고 대폭 수정을 요구하고 있어 공방이 예상된다.

2015-11-16 10:37:48 연미란 기자

'반기문 유엔총장 北방문' 소식…정부 "아는 바 없다"

'반기문 유엔총장 北방문' 소식…정부 "아는 바 없다" 한반도 정세영향 주시 분위기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평양을 전격적으로 방문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16일 "드릴 말씀이 없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외교안보부처에 따르면 반 총장의 방북 건과 우리 정부의 사전 교감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 부처의 한 당국자는 "유엔 사무국 쪽에서 우리 정부에 통보해온 것은 없다"며 "뉴욕 (사무국)에서 발표하기 전엔 모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국자도 "모르는 일"이라며 "우리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로 볼 때 반 총장의 방북은 북한 당국과 유엔 채널간 협의를 통해 전격적으로 성사된 것으로 보인다. 주유엔 북한대표부와 유엔 간의 '뉴욕채널'을 통해서 반 총장의 방북 관련 논의가 오고 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 총장의 방북이 이뤄진다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정부 일각에서는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 등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지난 5월 반 총장의 개성공단 방문 허가 결정을 돌연 철회한 북한이 태도 변화를 보인 것인지와 그 배경에도 정부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반 총장은 외국 거주자이기 때문에 현지 대사관에 별도의 방북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11-16 09:30:57 연미란 기자

외교부 "파리테러 한국인 피해 확인된 것 없어…계속 확인 중"

외교부 "파리테러 한국인 피해 확인된 것 없어…계속 확인 중" 현지 한인회 등 비상연락망 가동, 사상자 수용한 병원 직접방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는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동시다발 테러로 인한 한국인 피해 여부에 대해 15일 현재 "우리 국민의 피해 여부가 확인된 것은 없으며, 계속해서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프랑스 당국과 연락망(핫라인)을 유지하는 한편, 현지 한인회와 여행사, 유학생회 등의 비상연락망을 통해 확인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프랑스 한국대사관 관계자들이 사망자 또는 부상자가 수용된 프랑스 현지 병원을 직접 돌며 한국인 피해 여부에 대한 확인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본부에 조태열 2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으며 주한 프랑스 한국대사관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전날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재외국민 안전대책 및 종합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파리를 비롯한 프랑스 수도권(일드프랑스)에는 '여행 자제'에 해당하는 황색경보를, 프랑스 본토의 나머지 전 지역에는 '여행 유의'에 해당하는 남색 경보를 각각 발령했다. 현재 프랑스 현지에는 우리 국민 1만 4000여 명이 체류하고 있으며, 특히 테러 발생 지역인 파리에는 8∼9000명의 교민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프랑스 파리의 공연장과 축구경기장 등 6곳에서 13일(현지시간) 밤부터 14일 새벽까지 총기 난사와 자살폭탄공격 등 최악의 동시다발 테러가 발생해 최소 129명이 사망했다.

2015-11-15 10:22:04 연미란 기자

與野, 선거구획정 협상 결렬…법정시한내 처리 불발

與野, 선거구획정 협상 결렬…법정시한내 처리 불발 지역구-비례대표 비율·권역별비례 도입 놓고 이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 지도부가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을 놓고 사흘간의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결렬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이종걸 원내대표는 국회의 선거구 획정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2일 국회에서 만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놓고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협상을 벌였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이로써 선거구 획정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는 무산됐다. 여야는 앞선 이틀간의 협상과 마찬가지로 이날도 쟁점인 지역구·비례대표 의원수 조정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새누리당은 헌재의 선거구별 인구 편차 축소 결정(현행 3대1이내→2대1 이내로 조정)에 따라 전체 지역구 수 증가가 불가피한 만큼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하는 대신 비례대표 의원을 줄이자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의원 수 축소에 반대하는 동시에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며 맞섰다. 회동에는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도 배석했다.

2015-11-12 18:37:5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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