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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한불포럼 참석…창의인재양성 당부

朴대통령·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한불포럼 참석…창의인재양성 당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과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4일 한불 경제협력 포럼 및 고등교육 포럼에 나란히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대학과 기업간 선순환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창의적 인재양성 ▲창의적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연결되는 생태계 조성 ▲고부가가치 미래성장 동력 발굴 등 3가지 경제·교육분야 양국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날 포럼은 한불수교 130주년을 기념하는 '한불 상호교류의 해' 행사의 일환으로, 남산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됐다. 양국은 '창의와 혁신을 통한 경제 재도약'을 위해선 인재양성이 중요하다는 공동의 인식 아래 경제계와 교육계가 공동으로 이날 행사를 주관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행사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회장, 대학교육협의회 지병문 부회장, 루이 갈루아 한불 최고경영자클럽 위원장, 장 루 살즈만 프랑스 대학총장협의회 회장 등 양국 인사 370여명이 참석했다. 개막식 이후에는 경제협력 포럼과 교육포럼이 별도 진행됐다. 포럼이 끝나면 박 대통령과 올랑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자관계 발전 방안과 지역 및 글로벌 이슈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2015-11-04 16:51:5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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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마지막 정기국회 공회전…국정화 확정 후폭풍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공회전…국정화 확정 후폭풍 野, 전면 보이콧에 국회 이틀째 공전…'반쪽 소위' 구성 우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여파로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이틀째 공전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부를 비롯한 비경제부처를 상대로 정책질의를 할 예정이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최종 불참 의사를 전하면서 열리지 못했다. 아울러 이날 예정됐던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연기됐다. 반면 국정화 확정 고시로 한숨 돌린 새누리당은 민생경제에 방점을 두고 정책모드로 선회를 시도, 야당을 압박하면서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예정됐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거부할 방침인데 이어 5일 본회의 소집도 보이콧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 통과 법정 시한(12.2)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경우 졸속 심사가 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개정 국회법인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예결특위가 오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종료하지 못하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 자체가 무력화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날이 예결위 파행 운영의 '마지노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예산안심사소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밀도있게 심사하기 위해선 더 이상 시간을 늦출 수 없다는 것이다. 여당은 야당의 불참이 계속될 경우 단독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등 투쟁 수위를 한껏 끌어올린 상태여서 국회 정상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여야는 정부의 예비비 편성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두고도 갈등 중이다. 야당은 관련 자료 제출 거부 등을 이유로 들어 예결위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여야의 극한 대치로 예결위가 공회전만 거듭하면서 5일까지 마칠 예정이던 소위 구성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소위 규모는 여야 의원을 합쳐 최대 15명으로 정해질 전망이지만, 야당이 예결위 의사 진행에 응하지 않고 있어 소위에 들어갈 의원 명단조차 정해지지 않아 자칫 여당만 참여하는 '반쪽 소위' 상태로 출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2015-11-04 16:39:0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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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국정교과서 원천무효"…헌법소원·국정화금지법 추진

문재인 "국정교과서 원천무효"…헌법소원·국정화금지법 추진 "정권 바뀌면 사라질 시한부 교과서…모든 반대세력 모을 것"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강행은 획일적이며 전체주의적 발상입니다. 그 자체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4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발표한 '역사국정교과서 저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문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정교과서는 한마디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번 대국민 담화는 전날 황교안 국무총리의 담화에 대한 반론권 성격 차원에서 마련됐다. 문 대표는 "99.9%를 부정하고 0.1%만이 정상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극단적인 편향과 역사학자 90%가 좌파라는 박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의 말로도 드러나듯이 정부의 역사 국정교과서는 극도로 '편향된 교과서'이고, 국민을 이념적으로 편가르는 '나쁜 교과서이며, 반통일 교과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대표는 "저와 우리당은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모아내는 데 앞장서겠다"며 "다른 정당과 정파, 학계와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강력한 연대의 틀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여당은 확정고시만 하면 끝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헌법소원을 비롯해 진행 단계별로 법적 저지수단을 강구하겠다. 역사교육에서는 아이들에게 획일적인 교육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역사국정교과서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정부는 국정교과서 필진을 공개해야 한다"면서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은 부끄럽기 때문이다. 투명하지 못한 절차, 당당하지 못한 부실한 필진으로 교과서를 만드는 것 자체가 비교육적"이라며 필진 공개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그렇게 국정교과서를 만든다고 해도 정권이 바뀌면 곧바로 사라질 시한부 교과서"라며 "정부는 1년짜리 정권교과서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문 대표는 "정부·여당은 민생을 말할 자격을 잃었다"면서 "우리당은 민생경제를 살리면서 역사국정교과서를 기필코 저지하겠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고 말했다.

2015-11-04 14:40:3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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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화 확정 후폭풍…정책질의·청문회·회동 줄줄이 무산 위기

국정화 확정 후폭풍…정책질의·청문회·회동 줄줄이 무산 위기 국회 예결위 비경제부처 정책질의도 공전할 듯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에 따른 새정치민주연합의 보이콧으로 국회 일정이 줄줄이 무산될 위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부를 비롯한 비경제부처를 상대로 정책질의를 할 예정이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공전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3일에도 경제부처 정책질의가 예정돼 있었지만 새정치연합이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 발표에 반발, 불참하면서 열리지 못했다.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함께 연기됐다. 다만 이날 정책질의 부처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교육부인만큼 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전면 배제할 수는 없다. 예정대로 회의가 열릴 경우 국정 전환의 주무 장관인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출석해, 여야간 격한 공방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회는 교육부 외에도 이날 안전행정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정무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산업통상자원위 등 5개 상임위에서 전체회의와 법안·예산 소위를 열 예정이지만 이 역시 야당의 불참으로 공전할 확률이 크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야당의 의사일정 복귀를 설득할 방침이지만 회동 자체가 사실상 무산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2015-11-04 09:54:4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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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화 확정고시 후폭풍…예산심사·법안심의·청문회까지 '올스톱'

與 "국회로 돌아와야"…민생경제 방점 '차별화' 野 "국민 여론무시 독재"…항의 농성 국회 '보이콧' 역사교과서 국정화 후폭풍이 거세다. 정부가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고시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강력 반발,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면서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올스톱됐다.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확정고시 발표를 예고한 지난 2일부터 의사일정을 거부한 채 항의 농성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부처별 예산심사와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의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등 모든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민생 정책에 방점을 두고 차별화 전략을 시도하면서 야당의 국회 일정 복귀를 촉구하고 나섰다. 역사교과서 논란에 따른 여야 대치가 장기회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는 4일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간 2+2회동무산은 물론 5일 본회의 개최도 사실상 무산될 우려가 커졌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국정화 강행을 '독재'로 규정, 국회 보이콧의 불가피성을 알리는 데 주력하면서 확정고시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과 함께 교과서 집필 거부와 대안교과서 제작을 유도하는 불복종 운동 및 대국민 서명운동을 계속할 계획이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농성 중인 국회 중앙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는 역사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압도적 국민 여론을 짓밟았다"면서 "압도적 다수의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불법 행정을 강행하는 게 바로 독재 아니냐"고 성토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회를 중단하고 국회를 피하는 것이 우선 국민에게 큰 불편을 주는 것으로 생각해도 이번에는 용서해달라"면서 "고시를 강행하면 국회를 중단하면서까지 정부가 해왔던 잘못된 태도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 법안과 민생 정책 등에 진력하는 기조로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야당의 보이콧을 우회 비판하고 나섰다. 김무성 대표 등은 이날 고위당정청 회의를 통해 시급한 국정과제 처리 방안을 논의하면서 중소기업 관계자 간담회, 사회적 기업거래소 설립을 위한 나눔경제특위 회의를 여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과서 문제를 갖고 우리 국민이 민생고에서 고통 받는 현실을 외면하고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정말 옳지 못하다"면서 "국회가 파행하는 것은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일"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바쁘고 중차대한 시기에 야당이 역사교과서 문제로 합의했던 본회의조차 무산시키고 농성에 돌입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역사 교과서 문제는 국사편찬위와 역사학자, 전문가에게 맡기고 국회는 법안과 예산 처리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강력히 야당에 촉구한다"고 야당 비판에 가세했다. 국정화 확정을 계기로 여야 간 대립이 극에 달하면서 국회 파행 사태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로 나온다. 다만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확정된 데다 국회 보이콧이 민생 발목잡기로 비춰질 것을 우려해 야당도 장기 농성이나 장외 투쟁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장기화 가능성은 적다는 게 일각의 전망이다. 게다가 내년 총선을 앞둔 현역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과 선거구 획정 문제 등에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정화 논란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15-11-03 16:22:1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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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역사교육은 학자에게…정치권은 경제·민생에 주력"

野에 한중 FTA 등 경제법안, 노동개혁 조속 처리 당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오찬을 겸해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경제법안, 노동개혁 추진 등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데 합심했다. 아울러 이날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에 따른 범야당의 보이콧 등 파행 정국에 대한 대책에 머리를 맞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역사교육 정상화는 이제 신망 받는 역사학자, 정치·경제·사회분야의 대표 지성인에게 맡기고 정치권은 경제와 민생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 등 범야당의 국회일정 보이콧에 대해 우회로 비판한 뒤 "(이날 오전) 정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국정고시를 하는 모습을 속시원하게 지켜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역사교과서는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미래세대를 키우기 위해 꼭 필요한 자양분"이라며 국정화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한 뒤 "아울러 노동개혁 등 4대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한중 FTA 비준 등은 미래 세대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고 경제 현안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이날 인사말을 통해 "세계 경제 부진과 메르스 등 대내외 악재로 내수시장과 서민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당·정·청이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 추경 등 각종 정책을 제때 투입한 노력의 결과로 국내외 경제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긴급처방을 통해 경제 불씨를 살려온 만큼 경제 회생을 위한 근본적 처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이제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확정고시된 만큼 교과서 문제에 대한 정치적 논쟁은 중단하고 여야가 함께 민생과 경제를 위해 전력해야 한다. 정치적 논쟁은 이제 중단하고 여야가 함께 민생과 경제를 위해 전력을 다하자"고 야당에 당부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황교안 국무총리도 "경제활성화와 노동개혁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경제회복을 앞당기고,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 수 있도록 당정청이 총력을 기울여 나가자"면서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통과돼 각 부처가 사업추진을 공격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야당의 협조를 재차 요청했다. 아울러 그는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FTA가 비준돼 발효된다면 거대한 해외시장을 선점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당정청은 한 몸으로 개혁을 이루고 경제를 살리고 민생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면서 "국민이라는 국정 북극성을 향해서 꿋꿋하게 정진하고, 노동개혁 5개법안, 서비스발전기본법안, 내년도 예산안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선 김 대표와 원 원내대표 외에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황진하 사무총장이, 정부에선 황 총리와 최경환·황우여 부총리,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그리고 청와대에선 이 실장과 현정택 정책조정·현기환 정무·안종범 경제수석비서관이 자리를 함께했다.

2015-11-03 15:16:46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