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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확정고시 앞당긴 사실 몰라…국회 파행안돼"

김무성 "확정고시 앞당긴 사실 몰라…국회 파행안돼" 정의화 "본회의 개의 시간 합의하든지 별도의 날짜 잡아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 확정 고시 날짜를 3일로 앞당긴 것과 관련 "사실상 연락을 못 받았다. 특위를 통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에 반발해 본회의 등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한 것에 대해 "교과서 문제를 갖고 우리 국민이 민생고에서 고통받는 현실을 외면하고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정말 옳지 못하다"고 비판하며 "국회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파행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국회가 파행하는 것은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일"이라며 "야당은 빨리 국회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오늘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국회가 빨리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도 언제든 만나 대화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는 무산 위기에 처했다. 새정치연합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에 반발해 본회의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에 전화를 걸어 "오늘 중 본회의 개의 시간에 합의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날짜를 잡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당초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정 의장이 여당 단독 본회의 개의에 부정적 입장을 전달해옴에 따라 단독 개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015-11-03 11:01:3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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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 과거사 문제 '첫걸음'…후속협의에 달렸다

한일 정상, 과거사 문제 '첫걸음'…후속협의에 달렸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일 첫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음에 따라 경색됐던 양국 관계의 향후 전개에 이목이 집중된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이날 회담의 주요 의제는 예상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가 핵심이었다. 이날 양 정상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에 중지를 모았지만 이 문제와 관련된 아베 총리의 사과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양 정상은 올해가 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 가속화에 동감했지만 밀도 있는 논의 끝에도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담판을 짓지 못했다. 다만 과거사 문제를 놓고 그간 양국의 이견이 컸던 만큼 이날 '협의 가속화'는 눈에 띄는 성과는 아니지만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첫 걸음을 뗀 것으로 평가된다. 한일 정상회담 성사 자체가 앞으로 양국 관계의 변화를 예고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그동안 우리 정부의 대일외교 기조였던 '투트랙' 외교의 완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정부는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과거사와 안보·경제 등 상호 호혜적 분야를 분리 접근하는 '투트랙' 기조를 취해 왔다. 하지만 한일 관계에서는 이 투트랙 기조가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한일 관계에 투트랙 기조를 적용한 첫발이 되는 셈이다. 한일 정상회담 성사 배경에는 안보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된 상황에서 한미일 공조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미국의 기대감을 외면하기 어려운 외교적 입장이 작용했을 것란 분석이 나온다. 이날 한일 회담이 성사됨에 따라 이번 달 예정된 APEC 정상회의를 비롯한 다자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와 추가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자연스럽게 회담이 성사된 만큼 향후 회담은 서로 상대국을 방문하는 회담의 형식이 될 거란 기대감도 커졌다. 다만 한일관계 정상화는 이날 양 정상이 합의한 "조속타결 협의 가속화"를 어떤 방식으로 푸느냐에 달려있다. 한일 양국이 가속화에 대한 의미를 달리 해석하거나 각자 방식을 고수하는 과정에서 발목 잡는 형국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베 총리의 '협의 가속화'가 일시적 면피를 위한 것인지, 진정성을 전제로 해결 의지를 둔 것인지는 조만간 이뤄질 후속협의에서 그 속내가 드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15-11-02 17:38:3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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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 중국 총리, 창조경제센터 방문…"한국과 협력 기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방한 중인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2일 경기도 성남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사물인터넷(IoT) 개발실, 3차원(3D) 프린터 등을 돌아보는 등 한국의 창업 생태계를 경험했다. 이날 혁신센터에는 왕이 외교부장, 완강 과학기술부장 등 중국의 장관급 인사 12명이 동행했다. 남색 양복에 자주색 넥타이 차림인 리 총리는 행사 내내 동행한 황창규 KT 회장, 남경필 경기지사,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등에게 질문 세례를 했다. 특히 창업 공간 지원 등 혁신센터의 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지, 기업이 주축이 되는지를 물었다. 그는 사용자가 직접 한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는 게임의 데모를 보고 "이것이 바로 '문화 크리에이티브'(Creative·창조적 작품)"라고 했다. 여러 업체가 함께 일하는 개방형 사무 공간에 들어간 리 총리는 한 개발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영어로 '지금 뭐하느냐?'(What are you doing)고 말을 걸고 웹 프로그래밍 과정을 살펴봤다. 리 총리는 혁신센터의 주요 보육기업 4곳의 부스를 찾아 이들의 상품과 기술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해당 기업 4곳은 전국 각지의 혁신센터에서 기술력과 사업 성과를 인정받은 우량 스타트업으로 이중 이리언스(경기센터)는 사람 눈의 홍채로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는 '핀테크' 솔루션 업체다. 라온닉스(포항센터)는 순식간에 뜨거워지는 유리 신소재를 쓴 친환경 온수기 개발사로 주목을 받았다. 또 나래트랜드(세종센터)는 환경제어장치와 전자영농일지 등 정보기술(IT)을 이용한 농장 관리 서비스를 선보인 곳이며, KPT(충북센터)는 연질 캡슐에 넣은 기능성 화장품으로 호평을 받은 업체다. 리 총리는 "한국과 중국이 잘 협력해 세계적으로 IoT 분야에서 전 세계에 진출했으면 좋겠다"며 "쓰촨성 청두(成都)에 중국 서부 지역 최대의 창업 단지를 만들 계획인데 (한국 측이) 많이 참여했으면 한다"고 했다. 그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국의 창조경제모델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중국 청년들을 위해 한국과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남 지사는 이날 리 총리에게 "2017년에 조성될 제2판교테크노밸리에 비즈니스 센터를 지어 절반은 글로벌센터로, 나머지 절반은 차이나센터로 만들 것"이라며 제2판교테크노밸리에 중국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리 총리는 "한국과 중국은 두 나라 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ICT분야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양국 정부 차원에서 이미 합의했다"면서 "쓰촨성(四川省) 청두시(成都市)에 중·한 청년혁신단지를 조성할 생각인데 한국기업의 중국 중·서부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경기도와의 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2015-11-02 17:38:06 연미란 기자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동북아 평화협력 중점'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1일 오후 청와대에서 개최된 정상회의에서 3국 협력 체제가 복원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정상회의 정례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가속화 등 큰 틀에서 5개 분야에 대해 합의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번 정상회의는 2012년 2월 이후 3년 반 만에 개최된 것으로써 3국의 협력체제가 복원됐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동선언은 우리 정부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3국 협력과 연계하고, 양자간 시너지 도모한다는 목표에 따라 '동북아 평화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Joint Declaration for Peace and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으로 명칭이 결정됐다. 공동선언문은 전문과 본문으로 구성됐으며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핵심 요소(평화·협력·신뢰·번영)를 5대 협력 분야에 반영시켰다. 전문에는 △3국 협력의 완전한 복원 △경제적 상호의존·정치안보상 갈등 병존 현상 극복 △역사직시·미래지향 정신에 입각한 양자관계 개선 및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 등의 내용이담겼다. 또 5대 협력 분야에는 △동북아 평화협력의 구현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사회 협력 확대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 △3국 국민간 상호 신뢰 및 이해 증진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번영에 공헌 등이 들어갔다. 공동선언문은 우선 동북아 평화협력 구현과 관련해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고 3국협력사무국(TCS) 역량을 강화한다. 중·일 양측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하며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데 동의한다"며 "민간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지역 협력 프로세스의 증진을 통한 3국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고 했다.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사회 협력 확대에 대해서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3국 FTA 협상 가속화를 노력하고 보건의료·문화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과 관련해 "유엔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채택을 환영하고, 3국 환경장관회의(TEMM)를 통한 3국간 환경협력을 강화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간 상호신뢰·이해증진에 대해서는 "청소년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교육장관회의 신설, 스포츠(올림픽 개최 관련) 협력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국제사회 평화·번영 공헌과 관련해 북핵 및 한반도 정세 관련 3국의 공동 대외메시지를 발신하기로 했다. 또 중·일 양측의 동북아개발은행(NEADB) 설립 구상에 주목하고 동아시아 경제통합(RCEP 체결 추진 등)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사이버 안보 및 대테러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여러 지역협력체(G20·APEC·EAS 등)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2015-11-02 16:21:20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