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포토] 남북 고위급접촉 개최

북한의 서부전선 포격도발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22일 오후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접촉 시작에 앞서 참석자들이 악수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시계반대방향)김관진 국가안보 실장, 홍용표 통일부 장관, 김양건 노동당 비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2015-08-23 20:13:06 손진영 기자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북한이 전방지역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며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가운데 평양 시내 모습은 평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현지에서 취재 활동을 하고 있는 AP통신에 따르면 북한이 최전방에서 준전시상태에 돌입했던 지난 22일 평양 시내는 평소와 다름 없는 평온한 일상이 이어졌다. AP통신은 "시내 곳곳의 상업시설은 평소대로 운영됐고 주민들은 여름 퇴약볕을 피해 파라솔 아래서 휴식을 취했다. 길거리의 아이스크림 가게는 사람들로 붐볐다"고 전했다. 평양 능라도 5·1경기장에서 전날 개막한 2015 제2회 국제 유소년 U-15(15세 이하) 축구대회도 별다른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공산당의 대외적 입장을 대변하는 환구시보의 평양특파원이 전한 소식도 마찬가지였다. 환구시보는 "상점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평소와 다름이 없었다. 버스 정류장 앞에는 여느 때와 같이 사람들이 질서 있게 줄을 서 있었다"고 전했다. 같은 날 오전 9시부터 정규 방송을 시작한 북한 조선중앙TV도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소집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 소식만을 다뤘다. 이밖에 주민들의 긴장을 조성하는 내용은 담지 않았다. 대북 소식통들 역시 북한의 준전시상태 선포와 관련해 주민들을 동원한 북한 당국의 전쟁연습은 없는 상태며 주민들도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청년들이 인민군 입대를 자원하고 나선다는 북한 매체의 보도가 있었지만 실제 평양의 일상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이야기다. 북한이 최전방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했지만 실제로 전면전에 돌입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방증으로 읽힌다.

2015-08-23 19:17:21 윤정원 기자

북 화전양면…회담하면서 전방위 도발 위협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남북 고위급 회담이 진행 중인 가운데 북한이 잠수함 50여 척을 움직였다. 최전방 포병 전력도 2배로 증가했다. 군 당국은 이를 전형적인 화전양면 전술로 판단하고 최고 수준의 대비태세로 맞섰다. 북한은 지난 22일 오전부터 동·서해 잠수함 기지의 77척 중에서 50여 척의 잠수함을 대거 출항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 군은 서해와 동해에서 기동하는 북한의 잠수함 위치가 정확하게 식별되지 않자 정보자산을 대거 동원했다. 군 관계자는 23일 "북한 잠수함의 기지 이탈률이 6·25전쟁 이후 최대 수준"이라며 "이처럼 잠수함을 대거 기동시키고 위치마저 정확히 식별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천안함 폭침 사건은 북한의 잠수함의 소행으로 결론내려졌다. 당시 사건에 앞서 북한의 잠수함 동향을 놓친 일이 드러나면서 우리 군의 경계태세가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우리 군으로서는 북한 잠수함 동향이 무척이나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북한은 이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에 있는 육상의 휴전선 일대에서는 갱도에서 밖으로 나와 명령만 내리면 즉각 사격할 수 있는 상태의 북한군 포병전력이 고위급 접촉 시작 전보다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북한은 앞서도 화전양면 전술을 수차례 벌여왔다. 지난해 10월 4일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 때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최룡해·김양건 노동당 비서를 전격 파견한 후 그해 10월 말~11월 초 고위급 접촉 재개에 합의했다. 당시 남북 간 대화 분위기는 한껏 고조됐다. 그러나 북한은 곧바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교전, 비무장지대(DMZ) 인근 대북 전단 사격 등의 도발을 감행했다. 이로 인해 남북 고위급 접촉은 사실상 무산됐다.

2015-08-23 19:16:47 윤정원 기자

주승용 최고위원직 복귀..."선당후사할 것"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오는 24일 당 최고위원으로 복귀한다. 주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김상곤 혁신위원장 등 지도부와 동료 의원들이 저의 최고위원직 복귀를 수차례 요구했다"라며 "많은 고뇌가 있었지만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해 선당후사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지난 5월 4·29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정청래 최고위원이 "사퇴할 것처럼 해놓고 공갈치는 게 더 문제"라고 공격하자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2015-08-23 19:16:04 윤정원 기자

[뉴스분석] 더 대담해진 김정은식 '벼랑 끝 전술'

[뉴스분석] 더 대담해진 김정은식 벼랑 끝 전술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김정은 시대에 들어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이 과거보다 훨씬 대담해졌다. 포격 도발 당일 최전방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는 초강경 도발로 인해 김정은 시대 한반도의 앞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벼랑 끝 전술'은 상대방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고 협상에서 상대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고의로 위기상황을 조성하는 협상 전술이다. 북한은 과거 김정일 시대 미국과의 북핵 협상과정에서 이 전술로 악명을 떨쳤다. 하지만 김정일 시대 북한의 협상 전술은 단계적으로 위기수준을 높이는 방식이어서 상당 부분 예측이 가능했다. 1993년 이래 약 20년간 북핵 위기가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북한의 행태에서 일정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1993년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를 통보했던 북한은 다음해 10월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문에 서명했다. 이후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이 문제가 되자 북한은 2002년 12월 핵동결 해제를 선언하고, 한달 뒤 다시 NPT 탈퇴를 선언했다. 이는 주변국이 6자회담을 시작하는 계기가 됐다. 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상대방의 양보를 끌어내는 방식이 반복된 것이다. 또 북한은 6자회담에서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6년 10월 '제1차 핵실험'을 감행해 '2·13합의'를 끌어냈다. 다시 협상이 벽에 막히자 2009년 4월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고, 같은 해 5월 '제2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위기수준을 단계적으로 올리면서 상대방과의 합의를 끌어내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번 포격 도발에서 북한의 이 같은 단계적인 '벼랑 끝 전술'은 사라졌다. 북한군은 지난 20일 오후 4시를 전후해 포격 도발에 나선 뒤 당일 밤 노동당 중앙군사위 비상확대회의를 열어 최전방에 준전시상태 선포를 결정했다. 도발 당일 전면전을 불사하는 최고의 위기 상황으로 직행한 것이다. 북한은 상대방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움직임도 과거와는 달리 도발과 동시에 함께 진행했다. 김양건 대남비서는 자신들의 포격 직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에게 "현 사태를 수습하고 관계개선의 출로를 열기 위해 노력하자"는 내용의 전화통지문을 보냈다. 북한의 2인자로 꼽히는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은 카운터파트너인 김 실장과 도발 이틀만에 마주할 수 있었다. 북한은 회담이 진행되는 도중에 위기수준을 더 끌어올리기도 했다. 바다에서는 잠수함을 출동시키고, 육상에서는 최전방 포병 전력을 배로 늘렸다. 포격 도발 이후 북한군이 보인 일련의 움직임은 한미 양국의 예상을 벗어나는 것이었다. 한미 양국에서는 연합 지휘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실시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위기 확대를 자제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북한 정권 내부는 김정은의 공포정치로 전문성을 지닌 참모진의 입이 묶인 상황이라 북한 1인자의 독단에 한반도의 운명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김정은식 '벼랑 끝 전술'에 대한 우려와 함께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015-08-23 19:15:15 송병형 기자

강력범죄 저지른 10대 1만명 넘어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최근 4년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을 저지른 10대 청소년이 1만명을 넘어섰다. 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대 강력범죄로 검거된 10대는 총 1만3846명이다. 이 중에는 강간과 추행으로 붙잡힌 청소년이 가장 많았다. 최근 4년 동안 강간·추행으로 붙잡힌 10대는 총 9569명으로 전체 강력범죄의 70%를 차지했다. 이어 △강도(3131명) △방화(1029명) △살인(90명) 등이 뒤를 이었다. 강간·추행을 저지른 10대는 △2011년 2107명 △2012년 2468명 △2013년 2633명 △2014년 2388명을 기록했다. 살인도 2011년 12명, 2012년 23명, 2013년 21명, 지난해 34명으로 2.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도는 2011년 1174명에서 지난해 429건으로 감소했다. 방화는 2011년 275명에서 지난해 258건으로 줄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짊어져야 할 10대들의 강력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다"며 "강력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5-08-23 16:07:13 윤정원 기자

북한 잠수함 50여 척 기지 이탈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북한군 잠수함 수십 척이 북 잠수함 기지에서 이탈해 군에 비상이 걸렸다. 이는 북한이 보유한 잠수함 70척 가운데 70% 수준인 50여척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군 관계자는 "북한군 잠수함 움직임은 북한 도발 징후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척도"라며 "이는 매우 심각한 징후"라고 밝혔다. 그는 "북의 잠수함 이탈 수준은 평소 10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라며 "이들 잠수함 수십 척이 이탈해 식별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도 대잠활동 대응에 전력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해군 214급 잠수함은 북 잠수함 기습 공격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 기동에 나서고 있다. 이날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북의 이런 태도는 남북 고위급 회담과 관련해 매우 이중적"이라며 "이에 대해 한·미동맹은 연합전력으로 최대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5-08-23 16:06:53 윤정원 기자

남북 고위급 회담, 오후 3시 30분 재개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23일 남북 2+2 고위급 접촉이 재개됐다. 당초 예정됐던 오후 3시보다 약 30분 늦은 시간에 시작됐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 북한 측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는 22일 오후 6시 30분쯤부터 23일 새벽 4시 15분까지 약 10시간 동안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2+2 고위급 접촉을 갖고 정회한 뒤 23일 오후 3시 접촉을 재개키로 했었다. 이번 접촉은 북한의 접촉 제안에 이은 우리 측의 수정 제안에 따라 이뤄졌다. 북한은 21일 오후 4시쯤 김 당비서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김 실장과 김 당비서와의 접촉을 제의해 왔다. 이에 우리 측은 같은 날 6시쯤 김 실장 명의로 김 당비서가 아닌 황 총정치국장과의 접촉을 원한다는 수정 통지문을 보냈다. 이 같은 우리 측 수정 제안에 대해 북측은 22일 오전 9시쯤 황 총정치국장과 김 당비서가 나오기로 했다며 김 실장과 홍 장관이 접촉에 나올 것을 요청했다. 이 같은 제안을 우리 측이 받아들이면서 이날 회담이 성사됐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일 경기도 연천 지역으로 포격을 가한 직후인 20일 오후 5시쯤 북한군 총참모부 명의 전통문을 통해 "48시간 이내(22일 오후 5시 전)에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지하지 않을 경우 군사적 행동을 개시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그러나 남북 고위급 접촉에도 불구하고 군은 경계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며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연합사령부와 협의를 거쳐 대북 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Watch Condition)을 '2'로 2단계 격상해 북한군의 동향을 정밀 감시 중이다. 현재 북한의 잠수함 수십 척이 동·서해 기지를 이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군은 탐지전력을 증강해 추적에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2015-08-23 16:06:30 윤정원 기자

강길부 "UNIST 입학정원 감축 없다"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의 입학생 정원이 유지될 전망이다. 강길부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UNIST 학부생 입학생 정원과 관련해 최근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관계자와 접촉을 하고 당초 국회에서 합의한 입학정원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획재정부에서는 201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UNIST 학부생 입학정원을 대구 및 광주과학기술원 수준인 200명 선으로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 강 의원은 "UNIST의 과학기술원 전환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서 국회에서 약 3년간의 논의 끝에 400명 선으로 하기로 이미 합의된 사항"이라며 "대구·경북(DGIST), 광주·호남(GIST)에 비해 부산·울산·경남지역의 과학고·영재고 입학인원이 2.5배 더 많은 점 등을 고려해 4개 과기원 총장들도 (정원 유지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8월 발의된 UNIST의 과기원 전환법은 입학정원 등의 문제로 올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 의원은 "UNIST는 설립 당시 울산시가 부지 및 진입도로 1000억원, 15년간 발전기금 1500억원, 울주군이 10년간 발전기금 500억원 등 3000억원을 지원해 울산시민 염원으로 만들어진 대학이다. 시민 동의 없이는 울산과기원 정원감축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원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5-08-23 15:23:55 윤정원 기자

강남역, 올 상반기 성범죄 발생 '최다'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올 상반기 수도권 지하철 중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역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2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남역에서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총 107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다. 지하철 1·2호선 신도림역(65건), 2·4호선 사당역(64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앞서 강남역은 2012년과 2013년에는 성범죄 발생 건수가 각각 73건, 88건을 기록한 바 있다. 수도권 지하철 성범죄는 △2012년 943건 △2013년 1180건 △2014년 128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1023건을 기록했다.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최근 4년간 전체 지하철 성범죄 중 47.5%가 출퇴근시간대에 발생했다. 올 상반기에는 전체 1023건 가운데 453건(44.3%)이 이에 해당했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서울 지하철의 경우 3명의 인원이 평균 17개 역사를 담당하고 있다"며 "지하철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는 반면 단속 인원은 부족해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수많은 시민들이 범죄에 노출된 상태에서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치안환경 구축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15-08-23 15:23:32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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