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문재인 "분당은 없다…통합만이 있을 뿐"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2일 단언컨대 분당은 없다며 강도 높은 어조로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분당·신당론 차단에 나섰다. 문 대표가 그동안의 '무대응'에서 벗어나 분당·신당론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건 처음이다. 문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두 혁신하고 함께 단결해서 같이 이깁시다'라는 문구로 시작되는 글을 게재했다. 문 대표는 글에서 "최근 당 일각의 상황에 대해 우려가 많으실 것입니다"라며 "하지만 단언컨대 분당은 없습니다. 통합만이 있을 뿐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과 호남 민심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당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지 분열이 아닙니다"라며 "우리 당이 변화하고 단결해서 호남에서도, 호남 밖에서도 반드시 이기라는 것이지, 우리 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무너뜨리자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했다. 이어 "지역 정서에 기대어 분열로 정권교체의 희망을 무산시키려는 어떤 시도도 민심의 호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당원 동지들께 호소합니다. 이제는 분열을 그만 말합시다"라며 "당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분당, 신당, 탈당, 모두 아니라고 말해주십시오. 당이 부족하다면 그만큼 더 혁신에 힘을 실어주시고 지혜를 모아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2015-07-22 19:26:41 윤정원 기자

황 총리 "중견기업, '한국형 히든챔피언' 성장 지원할 것"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황교안 국무총리가 중견기업들이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토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22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1회 중견기업인의 날' 행사에서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발전하는 '성장의 사다리'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총리는 "정부는 중견기업들이 창조경제를 일으키는 한 축이 될 것으로 믿는다"며 "정부는 중견기업 성장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과 같이 사업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겠다"며 "중견기업의 기술 혁신에 필요한 연구개발과 세제·금융·수출판로 지원, 인력양성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어 기업인들을 상대로 "어렵지만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핵심 인력을 확보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해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달라"며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기업이 돼달라"고 말했다.

2015-07-22 19:26:26 윤정원 기자

김성태 "세입경정 깎으면 세출예산도 깎아야"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도 세입경정 예산이 삭감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2일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결손이 발생해 이뤄진 4차례의 세입경정 추경에서 국세수입 경정은 모두 정부 원안대로 처리됐다"며 "지출이 확정된 본예산이 삭감되면 경기침체가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입경정을 전액 깎으면 (이에 해당하는) 세출예산 5조6000억원도 깎아야 한다"며 "야당의 세입경정 전액 삭감 요구는 추경을 아예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004년(6229억원), 2005년(4조2409억원), 2009년(11조2178억원) 세입경정은 국회에서 원안이 유지됐다. 2013년(12조324억원) 세입경정도 기금수입만 6억원 깎이고 국세수입에 해당하는 액수는 유지됐다. 또한 김 의원은 세출예산 6조2000억원 가운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조5000억원을 삭감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세출예산 중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피해 지원과 가뭄·장마 대책에 쓰이는 3조3000억원을 제외하면 SOC 예산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이유에서다.

2015-07-22 19:26:03 윤정원 기자

[포토] 이완수 감사원 사무총장 "부정부패·무사안일 척결"

이완수 감사원 신임 사무총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자신의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이 총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감사원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무사안일을 척결함으로써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검사 출신으로, 감사원 외부 인사가 감사 업무를 실질적으로 진두지휘하는 사무총장에 임명된 것은 16년 만에 처음이다.

2015-07-22 14:51:08 손진영 기자

엘리엇 사태에 일부 의원 '차등의결권' 법안 추진…'뜨거운 논란' 전망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국회부의장인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 "국내 기업이 투기성 외국자본의 공격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법안의 골자인 차등의결권 제도는 대기업 오너의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라는 비판이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최근 불거진 '엘리엇 사태'를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건으로 외국 자본에 취약한 우리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국내 기업이 투기성 자본의 공격 목표가 되는 것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투기자본에 맞서 싸우는 제도적 경영권 방어장치가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은 공격자보다 쉽게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포이즌 필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선진국 대부분이 주식에 따라 의결권에 차등을 주는 차등의결권 제도도 도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도 경제 선진국 수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에 상업 개정안을 발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많은 의원께서 서명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국내 주요 기업의 경영권을 외국인 투자자들의 무분별한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취지의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영선 의원과 새정치연합 의원 10명이 지난 3일 발의한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제한 이유에 '대한민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를 추가한 것이다. 현행 외촉법에 규정된 외국인 투자제한 이유는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등이다.

2015-07-22 13:03:10 윤정원 기자

국정원 자살한 마티즈 '번호판 색깔' 논란

국정원 자살한 마티즈 '번호판 색깔' 논란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해킹프로그램 운용자인 국가정보원 직원 임모씨가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마티즈 차량 번호판의 색깔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요원이 번개탄을 피워놓고 자살했다는 마티즈 번호판은 초록색이다. 그러나 경찰 수사에서 나온 CCTV 자료에서 국정원 요원이 운행했다는 차량의 번호판은 흰색"이라며 "초록색을 흰색으로 우기는 이런 행위야말로 진실을 거짓으로 덮고 가려는 상징적인 행위"라고 말했다.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마찬가지 의혹들이 제기된 바 있다. 전 최고위원의 발언은 이를 공론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에 따라 경찰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오전 6시 20분께 도로에서 찍힌 (CCTV) 영상은 화질이 떨어져 차량 번호조차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다. 빛 반사 탓에 녹색바탕에 흰색 글씨가 전체적으로 흰색 번호판처럼 보이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CCTV영상을 지방청 과학수사계로 보내 정밀감정하고 있다"고 했다. 한 자동차 전문가는 "CCTV 영상의 화소가 떨어져 육안으로는 흰색 번호판인지 녹색 번호판인지 여부를 가리기 어렵다"며 "정밀감정하면 진위가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5-07-22 12:57:17 송병형 기자

김무성 "노동계와 대화채널 열겠다"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노동시장의 이중적 구조를 깨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노동개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 상생을 위한 것이지 노동계에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노동시장의 이중적 구조를 깨지 않으면 암울해진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새누리당도 노동계와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노동계의 소리를 듣기로 약속했다"며 "노동계도 표로 심판할 것이라 외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라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논리적 근거를 갖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제 선순환을 위해 노동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안을 내놓고 국민들께 동의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기업의 배려, 노동계의 양보, 노사정 3박자 화합이 잘 어우러져야 성공한다"고 덧붙였다.

2015-07-22 10:27:01 윤정원 기자

문재인 "국정원 지난 8년 국가 아닌 정권 안보도구로 전락"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정부가 국가정보원을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안보에 이용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문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이 이명박·박근혜정권 8년간 공작·사찰 정치의 온상으로 전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원이 잘못된 관행과 불법에서 벗어나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며 "당은 계속 반복되는 국가정보기관의 문제를 이 기회에 바로잡기 위해 국정원에 자료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국정원의 인재들이 골방에서 야당을 비방하고, 국민들의 휴대폰을 훔쳐보며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며 "정치권은 이번 국정원 직원 자살사건을 계기로 뼈아픈 각성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원 요원이 자료 삭제를 고백하며 자살하는 사건까지 나왔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긴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정부는 한시바삐 진상조사를 하고 국민을 안심시킬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07-22 10:26:41 윤정원 기자

북한, 은하3호보다 '더 멀리가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

북한 '더 멀리가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북한이 2012년 은하3호의 사거리를 능가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 세워진 기존 50m 높이의 발사대를 최근 17m 더 높여 67m로 증축하는 공사를 거의 마무리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은 증축된 동창리 발사대를 이용해 은하3호보다 길이가 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전후로 도발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정부 소식통은 "평양 인근의 병기 공장에서 장거리 로켓 제작으로 보이는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2015-07-22 09:09:39 송병형 기자

[포토] 박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5-07-21 21:12:50 손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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