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총리 낙마하면 장관직도 사임'…황교안 배수진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총리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황 후보자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만약 (청문회에서) 낙마하면 법무부 장관직을 유지하겠느냐"는 질문에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며 "그렇게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고 답했다. 황 후보자는 총리로 내정된 후에도 법무부 장관직을 겸했다. 이 때문에 각 부처가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각종 자료를 내놓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총리가 되지 않을 경우 법무부에 머물기 위해 장관직을 고수한다는 말도 나왔다. 앞서 황 후보자는 "법무부장관직을 유지하고 있는데 장관직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엔 "여러 가지를 검토했는데 법무부장관직이 엄중하다"고 밝혔다. 총리 후보자 통보 시기 관련 질문에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충분한 기간 전에 말씀을 들었다"고 답변했다.

2015-06-08 11:55:56 윤정원 기자

[메르스 사태]군에서도 삼성서울병원이 문제…메르스 의심환자 2명 추가

[메트로신문 정윤아기자] 군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환자가 2명 더 늘었다.… 8일 국방부에 따르면 육군 대위 1명과 공군 소령 1명이 메르스 의심환자에 추가됐다. 이들은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을 각각 방문했다. 이후 발열과 인후통 등의 증상을 보여 7일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메르스 의심환자는 해군 하사를 포함해 3명으로 증가했다. 해군 하사는 이미 1차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증세로 인해 아직 의심환자로 분류 중이다. 육군 대위와 공군 소령은 조만간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육군과 공군에서 메르스 의심환자가 1명씩 추가됨에 따라 이들 주변 장병들을 포함한 군의 예방관찰 대상 인원도 182명으로 늘었다. 현재 군에서 메르스 확진 환자는 오산공군기지 소속 공군 원사 1명이며 메르스 환자를 접촉한 '밀접접촉자'는 3명이다. 밀접접촉자는 메르스 환자인 공군 원사를 병원으로 이송한 장병 2명과 또다른 해군 하사 1명이다. 군은 메르스 확산을 막고자 환자 발생 지역 부대 장병의 휴가, 외박, 외출, 면회를 통제하는 등 비상대책을 시행 중이다. 국방부도 이날 청사 출입 인원과 차량 탑승자를 대상으로 체열 측정을 시작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요 정부 부처인 만큼 부처 기능 유지 차원에서 체열 측정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메르스 병원 24곳을 공개한 바 있다.

2015-06-08 09:46:20 정윤아 기자

[포토] 정부, 메르스 대응조치 발표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브리핑룸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 조치와 관련, 정부 대책과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15-06-07 21:44:33 손진영 기자

[포토] 메르스 공동대응을 위한 여야 4+4회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메르스 대책마련을 위한 여야 4+4회담에서 회담 시작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명수 메르스 비상대책 위원장, 원유철 정책위의장, 유승민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추미애 메르스 대책특위 위원장, 강기정 정책위의장.

2015-06-07 21:44:15 손진영 기자

[메르스 사태] 발병 18일만에 '메르스 병원 명단' 뒷북 공개

확진·경유병원 24곳, 대부분 SNS상 정보와 일치 유언비어가 사회불안 부추긴다던 정부 주장 무색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정부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환자 발생 19일째가 돼서야 확진환자가 발생한 병원 6곳과 확진환자가 거쳐간 병원 18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대부분 이전부터 SNS(사회적관계망서비스)에서 나돌던 병원 명단과 일치했다. SNS상 유언비어가 사회적 불안을 부추긴다며 엄정 대처하겠다던 정부가 사실상 백기투항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무총리 직무대행인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에서 "확진환자가 나온 병원 명단 등 정보를 국민안전 확보 차원에서 공개하고자 한다"며 "메르스의 실제 감염경로는 병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병원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께서도 지난 3일 메르스 대응 민관합동 긴급점검회의에서 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을 투명하게 알려줘야 한다고 지시하셨다"며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신고 폭증에 대비한 신고체계 구축 및 격리병상 추가 확보 등 사전 준비를 마치고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전 준비에 4일이 걸렸다는 이야기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이번에 경유 병원을 함께 발표하는 것은 확진환자들의 이동경로를 정부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환자 발생 병원의 명단을 공개해 병원 내 접촉자를 보다 능동적으로 발굴하고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이어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분들은 음압격리병상이 설치된 병원에서 안전하게 치료를 받고 계셔 일반 국민들께 전염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병원 명단 공개 외에 범정부 차원의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메르스 차단의 최대 고비인 6월 중순까지 지자체·민간·군·학교 등 모두가 참여하는 총력 대응체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대응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재난 관리기금, 예비비 등을 활용해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초기에 다소 미흡하게 수행됐던 자택격리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격리자 전원을 보건소 및 지자체 공무원과 1대1로 매칭해 책임관리하는 체제를 신속히 구축·운영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휴대폰 위치추적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는 우리의 이웃과 가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메르스 사태의 여파와 관련해서는 "메르스로 인해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메르스에 대해 '주의'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병원 내 제한된 범위에서 감염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지역사회에 퍼지지는 않았다는 판단이다. 다만 최 부총리는 "실제로 펴고 있는 조치 내용은 사실상 '경계'를 넘은 '심각'단계 수준에 해당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 [!{IMG::20150607000145.jpg::C::480::정부가 7일 공개한 메르스 병원 명단 24곳}!]

2015-06-07 18:19:31 송병형 기자

한국 도입할 F-35A '치명적 엔진결함'

한국 도입할 F-35A '치명적 엔진결함' 한국 2021년까지 총 40대 도입…7조원 넘어 [메트로신문 정윤아기자] 미 공군의 F-35A 전투기 화재 사고는 엔진 결함이 원인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F-35A는 한국이 2021년까지 예산 7조3418억원을 들여 총 40대를 도입하기로 한 차세대 전투기다. 미국 공군 교육훈련사령부 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5일(현지시간) 공식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6월 23일 이륙 중 발생한 F-35A 화재 사건은 '치명적인 엔진 결함'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1년가량 정밀조사를 해 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기의 엔진 로터(회전날개) 부분이 부서져 조각들이 엔진의 팬케이스, 엔진실, 내부 연료탱크, 유압 및 연료 라인을 거쳐 기체 상부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 과정에서 흘러나온 연료와 유압유가 화재의 원인이 돼 사고기의 3분의 2가량을 손상시켰다. 피해액은 5000만 달러(556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사고기는 미 플로리다주에 주둔하는 미 공군 제33 전투비행단 예하 58 전투비행대대 소속으로 훈련 비행을 위해 이륙 중에 꼬리날개 부분에 화재가 발생했다. 사고가 나자 조종사는 비상탈출 했으며, 지상 요원들이 긴급 출동해 화재를 진압했다. 이 사고로 록히드마틴사가 제작한 모든 F-35기종의 비행이 일시 중단됐으며, 같은 해 열린 영국 판버러에어쇼에서 이 기종의 참가가 취소되기도 했다. 이 사고 직전에도 같은 기종에서 엔진 내부 연료 유동 관리밸브 고장 사고가 일어나 시험 비행이 일시 중단된 바 있다. 미 의회 산하 회계감사원(GAO)은 지난 4월 27일 발표한 비행 실험 자료 보고서에서 프랫&휘트니가 생산하는 엔진의 신뢰성이 매우 낮고, 고가의 전투기인 F-35를 위한 개선 작업이 미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 F-35A 소프트웨어의 결함이 계속됨에 따라 엔진 설계를 변경하고 이미 생산된 전투기에 이런 변경사항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 국방부는 록히드마틴으로부터 F-35 전투기 2443대를 도입하는 데 3911억 달러(약 420조원)를 지출할 계획이다. 총 40대의 F-35A를 도입할 계획인 한국도 엔진 화재 사고와 관련해 록히드마틴 측과 여러 차례 협상과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해결 가능성을 확인해왔다. 지난해 9월 미 정부는 방위사업청에 공식 서한을 보내 F-35 엔진 화재가 한국 정부의 FX 사업은 물론 전투기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며 미국 정부가 보증한다고 밝혔다.

2015-06-07 18:16:36 정윤아 기자

징용지 세계유산 등록 '9일이 고비'

[메트로신문 정윤아기자] 한국과 일본이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강제 징용시설이 포함된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제를 놓고 오는 9일 2차 양자협의를 재개한다. 이날이 문제해결의 고비가 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지난 6일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시설 세계유산 등재 문제 관련 한·일 정부간 제2차 협의가 9일 서울 외교부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첫 양자협의는 지난달 2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바 있다. 이번에도 최종문 외교부 유네스코 협력대표와 신미 준 일본 외무성 국제문화교류심의관 겸 스포츠담당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일본 측은 군함도 등을 메이지시대 산업혁명의 증거물로 규정하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우리정부는 수만명의 한국인이 징용돼 강제노동을 했던 시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산하 민간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지난달 15일 '등재 권고안'에서 "전체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한 것을 계기로 일본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일본 측이 등재를 추진하면서 1850년부터 1910년으로 시기를 한정했지만 ICOMOS가 '전체 역사'를 권고한 만큼 1940년대에 집중됐던 조선인 강제노동도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세계유산 등재 여부는 오는 28일부터 7월8일까지 독일 본에서 열리는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2015-06-07 18:16:15 정윤아 기자

"황교안 변호사 비리 제보해 주세요"

황교안 청문위원, 페친에게 제보 호소 황 후보자, 변호사시절 수임 정보 비공개 황교안법 제정됐지만 정작 본인에게 무력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가운데 인사청문위원인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페이스북에 제보 요청 글을 게재했다. 황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5일 밤 홍종학 의원은 "황교안 후보자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다양한 자료를 수집했으나 페친(페이스북 친구) 여러분께서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홍 의원은 특히 황 후보자가 태평양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당시 그의 고액 수임 건과 관련한 정보를 요청했다. 현재 황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 거액의 수임으로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뒤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2011년 9월부터 17개월간 변호사 생활을 하며 모두 16억 원의 수입을 챙겨 쟁론이 오가고 있다. 당시 황 후보자가 수임한 사건 119건 가운데 19건의 자문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의혹은 더욱 짙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법죄윤리협의회 측은 계약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면 비밀누설금지 조항을 위반하게 된다며 관련 자료 공개를 피하고 있다. 현행 변호사법에 법조윤리협의회가 공직 퇴임 변호사의 자문계약 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조항은 없다. 그러나 법조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들이 받는 전관예우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문계약이다. 전문가들이 자문계약과 같은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다. 황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법무장관 당시 공직 퇴임 변호사들이 수임자료 이외에 활동내역을 의무 제출하도록 변호사법을 일부 개정한 바 있다. 이른바 '황교안법'이다. 황 후보자는 자신으로 인해 생긴 법의 사실상 첫 시험대상이 됐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미흡한 자료 제출에 대해 "묵비권 수준"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야당 측은 여당에 인사청문회 연기를 요청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여합 원내대표는 "황 후보자가 국민의 알 권리로서 보장해야 할 내용들을 모조리 숨기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겠느냐"며 "이런 정도의 진행상황이라면 8일 예정된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 것인지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대로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 측은 여야간 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청문회 보이콧'까지 고려하고 있어 향후 청문회 진행이 차질을 빚을 우려가 더욱 커졌다.

2015-06-07 18:15:53 윤정원 기자

[메르스 사태] 해군 하사 메르스 '음성판정'

[메트로신문 정윤아기자] 국방부는 7일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로 분류됐던 해군 A하사가 1차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A하사는 지난달 29일 여자친구인 B하사의 할아버지를 문병한 바 있으며 이후 B하사의 할아버지는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B하사는 1차 검사결과 음성판정을 받았으나 A하사는 6일까지 약간의 발열과 기침 등 의심 증상을 보여 의심환자로 분류됐던 상태다. 국방부 관계자는 "A하사가 1차 검진결과 음성판정을 받았다"며 "현재는 발열과 기침 등이 많이 사라진 상태지만 아직까진 의심환자로 분류해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B하사도 아직까지는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상태라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따라 군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이날 오전 현재 공군 C원사 1명이다. C원사는 지난 4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C원사를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한 장병 2명은 아직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상태다. C원사를 면회했던 인원 6명은 이미 모두 잠복기가 지나 격리 해제됐다. 군이 메르스 예방을 위해 '예방관찰 대상'으로 분류한 인원도 한때 160여명까지 올라갔으나 이날 오전 현재 109명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현재 군은 메르스의 확산을 막고자 메르스 환자 발생 지역 부대 장병의 휴가, 외박, 외출, 면회를 통제하는 등 비상대책을 시행 중이다.

2015-06-07 18:13:40 정윤아 기자

[메르스 사태] 여야 메르스 특위 설치…'초당적 협력'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위기 대응을 위해 초당적 협력에 돌입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메르스 확산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 논의에 나섰다. 회담에 앞서 김무성 대표는 "여야의 초당적인 대처가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하다"며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여야가 합의해 최선의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표는 정부의 허술한 초기 대응을 꼬집으며 보다 적극적인 정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진 본 회담에서 여야는 메르스 사태의 조기 종결과 근본적인 감염병 관리대책 방안 마련을 위해 '(가칭) 국회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키로 합의했다. 메르스 대책과 관련해 치료 및 격리 병원지원, 마스크, 방호복 등 의료 장비 및 물품 구매, 검사비용 지원, 격리자 생계 지원 등은 최우선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신종감염병에 대한 검역조치 강화, 대응 매뉴얼 개선, 지원방안 마련 등을 위한 제도 개선 관련 법안들은 6월 국회에서 우선해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의 격상과 자가격리의 시설격리로의 전환 등에 대한 이야기도 다뤄졌다. 이날 회담은 지난 5일 문재인 대표가 김무성 대표에게 전화로 제안한 것을 김 대표가 받아들이면서 성사됐다. 회담에는 양당 대표를 비롯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 이명수 당 메르스비상대책특위 위원장이 참석했다. 새정치연합에서는 이종걸 원대대표와 강기정 정책위의장, 추미애 당 메르스대책특위 위원장이 참여했다.

2015-06-07 18:13:17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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