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포토] 박 대통령, 미국 방문 일정 전격 연기

김성우 홍보수석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일정 연기를 발표하고 있다.

2015-06-10 14:07:36 손진영 기자

[포토] 답변하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들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증인 및 참고인들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5-06-10 14:06:24 손진영 기자

[포토] 메르스 대책회의 된 경제관계장관회의

1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관계 부처 장·차관들이 화상을 통해 중계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종식에 관한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회의는 서울과 세종 청사간 화상으로 진행됐다.

2015-06-10 10:15:11 손진영 기자

[포토] 지연되는 청문회, 기다리는 황교안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9일 오후 인사청문회가 자료 제출이 충분치 않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항의로 파행을 빚으며 열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황 후보자만이 자리에 앉아 회의 속개를 기다리고 있다.

2015-06-09 20:02:11 손진영 기자

[메르스 사태]군, 메르스로 중지된 면회·외출 휴가로 보상

[메트로신문 정윤아기자] 군 당국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이달부터 중지된 육군훈련소 훈련병의 면회·외출에 대해서는 추후 휴가로 보상한다고 9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날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들이 6주간 훈련을 받은 뒤 가족들과 면회나 외출이 허용됐지만 이번에 메르스 여파로 이를 중지하고 있다"며 "훈련병들이 훈련을 마치고 자신의 부대로 배치된 후 보상으로 휴가를 하루 더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자대 배치 후 처음 받게 되는 휴가 중 하루를 더 주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육군훈련소는 메르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매번 입영하는 1700여명의 훈련병을 대상으로 위병소와 각 연대 의무실에서 체온을 측정하는 발열 검사를 시행 중이다. 전날 훈련소에서는 2명을 귀가 조치했는데 1명은 발열 검사에서 체온이 37.6도까지 올랐다. 다른 1명은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지방의 한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훈련소 관계자는 "모든 훈련병에게 마스크 4개씩을 지급하고 있으며 마스크를 쓰고 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다"며 "매일 한차례 샤워를 하도록 하는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오는 17일 수료하는 훈련병에 대해 면회를 금지하고 있어 가족들은 훈련소를 방문하지 말아 달라"며 "17일 입영하는 장정들도 입영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들의 훈련소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2015-06-09 19:03:31 정윤아 기자

[메르스 사태]메르스版 착한 사마리안병원 어찌 살리나

메르스版 착한 사마리안병원 어찌 살리나 환자 기피 병원 속출 속 원칙 지킨 병원들 되레 낙인 원칙 지키다 희생된 세월호 재판 우려…대책 시급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를 기피하지 않고 치료하며 정의를 실천한 병원들이 도리어 메르스 병원 딱지가 붙어 위기에 처했다. 환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존폐 위기에 놓인 병원이 여럿이다. 원칙을 지키고 정부 정책을 따랐던 병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원칙을 지킨 행동이 되레 죽음으로 이어졌던 세월호 참사의 재판이 돼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메르스 사태 속 의료기관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여럿 발의한 상태다. 서울대 의대교수 출신의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유형, 무형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메르스 진원지 평택성모병원이 있는 평택을 지역구로 둔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은 국고 부담 경비에 의료기관의 피해보상을 위한 경비를 포함하자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병원의 피해를 사후 지원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다만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날 "메르스 진료와 관련해 휴업 등 불가피한 손실을 본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조치는 보다 빠르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현재 어느 곳보다 지원이 절실한 곳은 원칙을 지키다 피해를 본 병원들이다. 메르스 환자가 나왔다고 알려진 인하대학교병원의 최모 교수는 지난 5일 SNS(사회적관계망서비스)에서 "우리 병원은 지난 화요일 아주 특별한 손님을 맞이했다"며 "알량한 의료인의 사명감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곳이 병원임을 부정할 수 없기에 그분을 받아드린 우리 병원의 결정은 감히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어 "하지만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이렇게도 넓은 것이었느냐"며 "아이러니하게도 정의를 실천했던 우리 병원은 요즘 너무나 어렵다"고 했다. 수술 취소 건수도 늘고 있으며 수많은 입원 환자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최 교수는 '상처뿐인 영광'을 얻게 됐다고도 했다. 지난 7일 정부가 공개한 메르스 병원 24곳에 포함된 서울 중구의 윤창옥내과의원 역시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 윤창옥 원장은 SNS를 통해 "정부 정책에 성실히 따르고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했던 노력이 이런 결과로 돌아오니 참담한 마음뿐"이라며 "정부에 이번 조치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공개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2015-06-09 19:03:01 윤정원 기자

19금 자료가 대체 뭐길래…황교안 청문회 일시 파행

19금 자료가 대체 뭐길래…황교안 청문회 일시 파행 황교안 변호사 시절 119건 수임사건 중 19건 논란 여야 대립하다 의뢰인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 열람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황교안 국무총리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째인 9일 일시 파행했다. 법조윤리위원회가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한 119건 중 19건에 대한 사건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때문이다. 이른바 '19금 자료'라 불리는 19건의 수임내역자료다. 여야는 제한적 정보만을 비공개로 열람한 이후 청문회를 재개하는 것으로 결론냈다.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오전 질의를 마치고 정회 후 오후 2시에 청문회를 속개하려 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항의로 파행하게 됐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 "황 후보자의 수임 사건 중 공개하지 않은 19건은 마땅히 (적법하게) 수임한 사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비공개 열람에 합의했다"며 "국회가 의결을 통해 자료를 보내라고 했는데 법조윤리협의회가 보내지 않는 데 대해 의원으로서 깊은 수모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여당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에 대해 "(변호사는) 비밀보호의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게 돼 있다"며 "비공개를 전제로 각서를 쓰고 보여주더라도 후보자가 결국 변호사법 위반이 돼 응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총리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법을 위반하도록 해서는 안되고 국회가 법을 위반하도록 강요할 수도 없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의 요구는 비밀준수 약속을 전제로 19건에 대한 모든 내용을 열람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수임일자, 처리기관, 사건명, 처리결과 등에 대한 제한적 열람만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여야의 이 같은 대립은 청문회 파행으로 이어졌다. 파행이 길어지자 여야는 이날 오후 여야 간사 간 협상에서 절충안에 합의했다. 수임일자, 처리기관, 사건명, 처리결과 등에 수임사무요지를 추가해 비공개 열람하자는 내용이다. 황 후보자도 이에 동의했다고 전해진다. 여야는 이에 따라 의뢰인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을 열람했다. 자료 열람에는 최근 법조윤리협의회에 방문했던 권 의원과 박 의원,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 우원식 새정치연합 의원이 참여했다.

2015-06-09 19:02:04 송병형 기자

주한미군, 탄저균 실험 '찜찜한' 종결선언

주한미군, 탄저균 실험 '찜찜한' 종결선언 미국인 22명 '감염없다' 최종판단 목성 프로젝트 의혹 해명 전혀 없어 [메트로신문 정윤아기자] 주한미군이 최근 오산 주한미군기지에서 미군 장병 등 22명이 탄저균 샘플에 노출된 것과 관련, 이들이 탄저균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최종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여전히 탄저균 실험으로 인한 파장에 비해 찜찜한 뒤끝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주한미군 측에서) 지난 5월 29일 해당 부대에서 내놓은 입장자료에서 당시 22명에 대해 예방적 차원에서 치료조치를 했고 그 이후 어떤 증상도 없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주한미군 측과 전화통화 해보니 더 이상 증상이 없다(고 했다)"며 "(우리 국방부도) 그래서 (상황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말 미 국방부는 살아있는 탄저균 샘플이 미 본토와 오산 기지로 배송됐다고 발표했다. 주한미군은 같은 달 29일 오산 기지에서 탄저균 배양 실험을 하던 미 공군 5명, 미 육군 10명, 미 육군 군무원 3명, 오산 공군 기지 내 '합동주한미군 위협인식 프로그램' 소속 미 계약요원 4명 등 22명이 노출 가능성이 제기돼 검사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오는 10일 예정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미 신임 태평양사령관 간 면담에서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 문제가 논의되냐는 질문에 "태평양사령관과 오산기지 탄저균 배달 건은 무관하다"며 "그 문제는 의제에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국 내 탄저균 실험과 관련해서는 해명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하다. 특히 한국이 미군의 실험을 묵인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은 전혀 해명되지 않고 있다. 지난 22일 오산공군기지 내에서 탄저균 실험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한국 국방부는 몰랐던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국은 2013년 10월 미국의 이른바 목성(JUPITR) 프로젝트의 핵심과제 중 하나에 동참한 바 있다. 한미 국방부 간 체결된 생물무기감시포털(BSP) 구축 협정이다. 미 국방부는 2012년 11월 수립한 목성 프로젝트에서 한미 간 BSP 구축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이번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은 목성 프로젝트의 최종단계로 추정된다. 한편 미국 CBS 방송은 8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 탄저균 오배송 대상 시설이 한국·호주·캐나다 3개국과 미국 내 19개 주 등 66곳으로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는 앞서 지난 3일에는 탄저균 배송 사고 지역이 3개국과 미국 내 17개 주 등 51개국이라고 밝혔으나, 이번에 펜실베이니아와 로드 아일랜드주가 추가됐다.

2015-06-09 18:57:02 정윤아 기자

[메르스 사태]메르스로 한국 국제적 고립 위기

[메트로신문 정윤아기자] 한국에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이 확산되면서 국제고립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거나 주의하라는 국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의 초기 대응 잘못으로 한국이 메르스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자초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8일(현지시간) 웹사이트에 올린 공지문을 통해 "지난달부터 한국 정부가 메르스 발병 사태에 대해 조사해오고 있고, 한국이 중동 밖에서 메르스가 가장 크게 발병한 지역"이라며 주의를 요구했다. 다만 "메르스 때문에 한국으로의 여행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보건 당국도 8일 특별한 필요가 없는 경우 한국으로 여행을 당분간 자제해줄 것을 호소했다고 일본 NHK 방송이 9일 전했다. 러시아는 또 한국으로의 관광 여행을 담당하는 여행사에 대해서도 감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참가자들에게 제공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앞서 교도통신은 8일 일본 마술연맹이 13~14일 서울경마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일 승마대회의 선수단 파견을 한국의 메르스 확산으로 무기한 연기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스포츠계에서는 유소년 축구단과 세계유도선수권 대표의 한국 원정을 취소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중국은 여행자의 자발적인 취소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아직 여행 금지국이나 여행 자제국으로 공식 지정하지 않았을 뿐이다. 홍콩 당국은 8일 메르스 대응 수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한국으로의 여행을 자제하라고 당부한 상태다. 베트남과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도 한국 여행자와 한국 체류자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2015-06-09 18:56:29 정윤아 기자

'취업청탁' 육군 대령 징역 2년선고

[메트로신문 정윤아기자] 현역 군인과 예비역의 방산업체 취업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역 육군 대령이 9일 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군본부 시험평가단 송모 대령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348만원을 선고했다고 국방부가 말했다. A 대령은 2013년 전역을 앞둔 B 준위로부터 '국내 대형 방산업체에 취업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올해 1월 국방부 검찰단에 체포돼 구속 기소됐다. A 대령은 최근 2∼3년 동안 B 준위 외에도 전역을 앞둔 군인이나 전역한 예비역 5∼6명으로부터 취업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국방부는 "군사법원은 직무와 관련한 비리 범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장 중한 양형 기준을 적용해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

2015-06-09 15:48:19 정윤아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