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일, 이달 30일 4년여 만에 국방장관회담 개최

한국과 일본이 이달 30일 4년여 만에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한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는 대북 군사정보 공유를 비롯한 안보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한일 국방장관 회담은 일본 측의 강한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알려졌다. 최근 일본역사교과서 왜곡, 위안부 모집 강제성 부인, 조선인 강제 징용 일본 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등으로 경색된 한일 양국이 이번 회담을 통해 관계개선이 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국방부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14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양자 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아시아안보회의에는 한일 양국뿐 아니라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아세안(ASEAN) 등 아시아·태평양과 유럽 주요국 국방장관과 안보 전문가 등이 참가한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는 것은 2011년 1월 아시아안보회의에서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과 기타자와 도시미 당시 일본 방위상이 회담한 이후 처음이다. 이후 양국은 과거사와 독도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4년 4개월 동안 국방장관 회담을 열지 못했다. 국방부는 이번 회담에서 양측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과 국방 분야 교류·협력 증진 방안, 양국 방위정책 관련 사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담에서는 지난달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이후 한반도 지역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절차를 비롯한 민감한 현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지난 19일 일본 측이 이번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일 방위협력지침과 이를 반영한 일본의 안보법제 개정안 등을 한국 측에 설명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일본 측은 또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사이에 물자를 상호 융통할 수 있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과 2012년 추진됐다가 무산된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 방안을 논의하자고 한국 측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5-05-21 18:39:58 정윤아 기자

미국 '사드 무용론' 무시…베일 벗는 사드 본색

미국 '사드 무용론' 무시…사드 본색 시험대 북 미사일 방어용, 중국 감시용, 미 본토 방어용, 미 군부·업체 배불리기용 중 사드 본색은? 미국이 한국에서 일고 있는 '사드(THAAD) 무용론'을 무시하면서 한반도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1일 현재 국내에서는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개발로 인해 한반도에서 무력해질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이 사드 도입을 밀어 붙인다면 사드의 군사적 효과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경우 그 동안 사드의 본질을 둘러싼 각종 의문점도 해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가 사드의 배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감시용, 미 본토 방어용, 미 군부와 방산업체 배불리기용 등 의문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중국 감시용이란 주장은 중국 지도부에서 나오고 있다.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중국의 미사일 기지 동향이 24시간 미군 감시체제에 노출된다는 우려다. 하지만 중국의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빈약하다는 반론이 많다. 이미 일본에 비슷한 사양의 레이더가 2기, 대만에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레이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가 실제로는 미 본토의 미사일 방어를 위해서라는 주장은 좀 더 설득력이 있다. 실제 한반도의 사드 배치는 대중국 전진배치의 성격이 짙다. 지난 3월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은 통합 미사일 방어를 한미동맹의 주요 성과로 언급, 미사일 방어가 미 국방부의 최고 관심사임을 밝히기도 했다.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의 탐지레이더는 미 본토를 향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조기에 추적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이로 인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한국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로 추적해 그 정보를 미 본 토방어용 미사일 방어체계에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사드의 군사적 실효성을 떠나서 미 군부의 군사비 축소를 막고 미 방산업체의 이해를 반영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도 나름 설득력을 가진다. 사드는 국제적으로 미 군부와 방산업체의 이해관계가 고스란히 반영된 무기체계라는 비판이 많다. 사드가 주한미군에 배치된다면 주한미군사령부는 해외 주둔 미군 가운데 전략무기를 보유한 핵심 부대로서 위상이 높아진다는 점도 주목된다. 실제 사드 논의를 촉발시킨 당사자는 미 국방부에 사드 배치를 요청한 주한미군이다. 사드 개발사인 록히드마틴은 2013년 9월 공군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2개 포대를 배치하면 남한 대부분 지역을 방어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사드가 북한의 SLBM 위협에 무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는 미국이 넘어야할 산이다. 미국이 이 산을 넘지 못한다면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의 본질이 미 본토 방어용이나 미 군부 등의 이해를 반영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공교롭게도 현재 미국에서는 북한의 SLBM 발사가 조작이라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2015-05-21 18:29:59 정윤아 기자

역시나 셀프감사?…최차규 공군총장 엄중경고에 그쳐

국방부는 21일 최차규 공군참모총장과 관련한 각종 비리 의혹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최 총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감사 결과 발표에서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최 총장이 예산집행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관용차의 사적 사용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예산의 중복 투자 등 소관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군은 2013년 12월 7억6500만원을 들여 충남 계룡대의 공군본부 총장실을 2층에서 4층으로 이전하는 1차 공사를 했으나 최 총장 취임 이후 1억8900만원을 들여 보완공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1차 공사 때 이미 시공했던 부분을 재시공해 1400여만원의 예산을 중복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량범위 내인 2억원 이상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는 감사결과다. 최 총장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도 드러나지 않았다. 지난해 7월쯤 최 총장의 부인이 출산을 앞둔 딸의 집을 방문할 때 운전병에게 도움을 요청해 커튼을 달았으며, 수의 장교가 1회 왕진해 최 총장 관사의 애완견을 진료한 것으로 나타났을 뿐이다. 특히 국방부 관계자는 최 총장이 제10전투비행단 단장 재직 시절 370여만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고 당시 외압에 의해 공군 고등검찰부 수사가 중단됐다고 볼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2015-05-21 15:27:57 정윤아 기자

황교안 40년지기 이종걸 "착한 친구지만 김기춘 아바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1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 내정자에 대해 "김기춘 아바타"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 원내대표는 황 내정자와 경기고 72회 동기로 40년지기로 알려져 있다. 서울대 법대에 다시 들어가기 전 황 내정자가 나온 성균관대에 입학해 같이 다녔던 인연도 있다. 두 사람은 우정을 잠시 뒤로 하고 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진두지휘 해야 하는 제1야당 원내대표와 총리 후보자로 마주치게 됐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황 후보자 지명 소식이 전해지자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총리를 기대했는데 아쉽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김기춘 아바타'라고 하는 분을 지명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황 후보자는) 과거 야당이 해임건의안을 두 번이나 낸 분"이라며 "야당과 국민을 무시한 인사로 소통과 통합의 정치가 아니라 공안통치와 국민강압통치에 앞으로 야당이 어떻게 대응할지 걱정스럽다. 앞이 막막하다"고 말했다. 고교 시절 같은 반이기도 했던 두 사람은 법조인이 된 뒤 '공안검사'와 '민변 변호사'라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변함없는 우정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정부 천정배 법무장관 시절 황 후보자가 검사장 승진인사에서 누락됐을 때에도 이 원내대표가 "옷 벗지 말고 조금 견뎌라"고 위로했다고 한다. 이 원내대표는 "황 후보자는 개인적으로는 착하고 자기성찰적 신앙을 중심으로 사는 친구"라며 "너무 각별한 사이로, 법무장관이 됐을 때도 마음 속으로는 환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인사는 '김기춘 시즌2'로 야당과 국민이 요구한 국민통합형 책임총리의 기대를 한순간 무너뜨린 '뼈없는 고기' '잎사귀 없는 차'와 같은 인사"라며 "엄중한 상황이니만큼 공사구별을 엄격히 해서 청문회에서 세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5-05-21 15:07:34 이정경 기자

[포토]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 입장발표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가 2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총리 후보 지명과 관련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15-05-21 14:57:18 손진영 기자

[Global Korea]Saenuri Party "Lowers the Price of Mobile Phones"

[Global Korea]Saenuri Party "Lowers the Price of Mobile Phones" Saenuri Party is taking further actions to save money of mobile phone users. They are not only lowering the rate plan fees, but also the price mobile phones as well. Bringing changes to the overpriced mobile phone market and specializing functions of specific models which get rid of unnecessary functions for customers' greater satisfaction. The Chairman of Policy, Won Yoo Cheol, stated that overpriced mobile phones are being commercialized at a better price because of Mobile phone distribution reform law, it is not enough to satisfy the consumers standard. Also, he stated that the overall functions and quality of the phone should be improved, but commercialized at a better price just like other countries. In this way the consumers can choose what they want to buy. He added that because the price of the mobile phone has much to do with the phone rate that consumers have to pay, they are asking them to wait and see the positive outcome in the near future as they strive to change the current mobile phone policy. The Party Policy Committee has also agreed to the diversification of mobile phones to improve the overpriced mobile phone market. /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글로벌코리아]새누리당 "단말기도 가격 내려야" 새누리당이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통신비 인하에 이어 단말기 가격을 내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가 스마트폰 위주의 시장 환경을 개선, 각 단말기의 기능을 특화하거나 차별화하고 불필요한 기능을 없애는 등의 방법으로 다양한 수요를 만족할 수 있도록 시장을 개조하겠다는 방침이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이날 방송에 나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시행으로 과거 제조사와 유통사가 국내시장에서 출고가를 부풀렸던 관행이 거의 사라지고 있지만, 여전히 고가 단말기 위주로 유통을 해 국민의 부담이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제조사도 외국시장에서처럼 가격은 비싸지 않지만 좋은 성능의 단말기를 더 많이 내놓아서 우리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말기 가격이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는 상황이니 조금 더 지켜봐 주면 더 좋은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당 정책위 역시 고가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위주로 형성된 현 단말기 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해선 단말기 상품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IMG::20150521000179.jpg::C::320::}!]

2015-05-21 14:09:31 김서이 기자

김무성·유승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환영'

김무성·유승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환영'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한데 대해 풍부한 경륜을 갖춘 적합한 인물이라며 환영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황 후보자를 내정한 것에 대해 "박 대통령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우리 사회를 청렴한 사회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황 후보자가) 그런 역할을 충실히 잘 할 사람으로 아주 잘된 인사"라고 말했다. 이어 "황 장관은 장관 재임 때 언행이 신중하고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검사 출신이 또 총리 후보자가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검사 출신은 총리 하지 말라는 법 있느냐"며 "깨끗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법무부 장관 때 장관 역할을 아주 잘 수행했기 때문에 발탁됐다"고 답했다. '4·29 재보선 때 밝힌 호남 총리론과 관련해 지역 안배면에선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엔 "그건 제 개인의 생각이었고 대통령 결심은 또 다른 분야"라고 말했다. 황 장관은 서울 출신이다. 유 원내대표도 이날 총리 후보 발표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황 후보자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 잘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해선 "별 문제 없이 잘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와 최경환·황우여 장관과의 서열 논란에 대해선 "청와대가 그런 점까지 고려를 했을 것"이라며 "최경환, 황우여 두 분은 만약 총선에 출마하실 것 같으면 언젠가 돌아오니까"라고 견해를 밝혔다.

2015-05-21 14:09:09 김서이 기자

문재인 "황교안 지명, 박 대통령에게 정말 큰 실망"

문재인 "황교안 지명, 박 대통령에게 정말 큰 실망"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박 대통령에게 정말 큰 실망"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에게 국민통합 의지가 그렇게도 없는 것인지, 또 사람이 그렇게 없는지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황 내정자는 법무장관으로서도 자격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온 분"이라며 "야당과 다수 국민의 바람을 짓밟는 그런 독선적인 인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5-05-21 13:02:14 이정경 기자

청와대, 유승민에 엉뚱한 총리후보 통보?

청와대, 유승민에 엉뚱한 총리후보 통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1일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과 관련, 이날 발표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전에 청와대로부터 전해들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황 총리내정자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선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오늘 오전 8시쯤 (청와대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약간 해프닝이 있었다. 좀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으로 들은 것이냐'는 질문에는 "다시 확인해보고 이야기하겠다. 그정도밖에 이야기못하겠다"며 "제가 잘못 들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유 원내대표는 황 내정자에 대해선 "잘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5-05-21 11:44:53 김서이 기자

새정치연합 "황교안 총리 내정은 공안통치 노골적 선언"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의 황교안 총리 카드에 대해 '공안통치의 노골적 선언'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황 (법무)장관을 총리로 내정한 것은 국민통합형 총리를 원했던 국민 바람도 저버린 것"이라며 "공안통치에 나서겠다고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내정자는 국정원 대선 댓글 사건 때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간첩증거 조작 사건으로 국제적 망신을 초래하는 등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책임자이자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과 친박 비리게이트 수사가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따르도록 만든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법무장관에서도 물러났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또 "대통령의 불통 정치로 인한 국론분열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의 국정운영 펼쳐야 하는 상황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회전문 인사"라며 "서민경제가 파탄나고 국가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빠진 가운데 산적한 경제민생 현안을 해결할 유능한 총리감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은 황 내정자가 과연 국민 통합과 총체적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지휘할 후보자인지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2015-05-21 11:34:47 이정경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