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와의 전쟁' 이번 주 갈림길
'부패와의 전쟁' 이번 주 갈림길 박근혜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이번에야말로 비리의 뿌리가 움켜쥐고 있는 비리의 덩어리를 들어낼 수 있을까. 정부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지 29일로 17일이 지났다. 방위사업 비리, 자원외교, 대기업 비리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검찰의 손길이 교육계 비리에까지 미치고 있다. 평가는 갈린다. 재계에서는 경제적 악영향이 우려될 정도로 전방위적인 기업 사정이라고 우려한다. 정부 정책에 고분고분 따르지 않는 재계를 길들이자는 의도라고 보는 측에서 나오는 말이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용두사미로 끝날 것 같은 분위기라는 실망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망의 목소리는 이명박정부의 실세들이야말로 비리의 뿌리라고 보는 측에서 나오고 있다. 좀 더 지켜보자는 기대어린 시선도 있다. 어느 쪽의 평가가 맞는 걸까. 이번 주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면 대강의 답이 나올 듯하다. 검찰은 이번 주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을 소환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부회장은 이상득 전 의원 등 이명박 정부 실세들과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간 연결고리로 지목된 인물이다. 성 전 회장 역시 새누리당 의원 출신으로 이 전 의원과의 친분설이 파다하다. 포스코건설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맡고 있고, 경남기업 수사는 특수1부가 맡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 방향을 알고 싶다면 수사 책임자에 주목하라고 말한다. 특수2부는 조상준 부장검사가 지휘하고 있다. 조 부장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인연이 깊다. 우 수석이 대구지검 특수부장으로 있던 2005년 평검사로 함께 수사한 경험이 있다. 특수1부는 임관혁 부장검사가 지휘하고 있다. 임 부장 역시 우 수석과 법무부에서 함께 일한 경험이 있다. 여기에 특수수사를 총지휘하는 최윤수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까지 우 수석과 대학동기로 개인적인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미 지난 1월 우 수석이 민정수석에 임명되자 검찰의 강도 높은 사정수사를 예견하는 관측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어 2월 검찰 인사에서 우 수석과 인연이 깊은 특수부 검사들이 서울중앙지검에 배치되자 이 같은 관측에 더욱 힘이 실렸다. 이번 부패와의 전쟁이 그냥 용두사미로 끝나지는 않을 거라는 기대는 이 같은 관측을 배경에 두고 있다. 반면 회의론자들은 실제 수사의 성과에 주목하라고 말한다. 이완구 총리의 대국민담화 이후 2주가 넘는 시간 동안 이명박정부의 실세들에 대한 수사는 소문만 무성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대검 중수부 시절이었다면 이미 담화 직후 실세들에 대한 줄소환이 이어졌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현재 방위사업 합동수사단이 거둔 성과는 군 장성들과 거물급 방산 로비스트 정도다. 검찰이 특수1부, 특수2부, 특수4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등을 총동원해서 거둔 성과도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정도에 그치고 있다. "결국 몸통은 놔두고 팔다리만 몇 명 감옥에 보내고 끝내지 않겠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애초 방산비리, 자원외교 비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없는 사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을 수사할 의지가 있었다면 4대강사업을 제외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0일 이 총리의 담화와 관련해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등을 언급해 놓고도 22조원이 넘는 혈세를 낭비하고 담합비리로 얼룩진 4대강사업의 수사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다는 점은 이번 비리척결 담화문의 진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패척결이 성역을 정해 놓고 벌이는 국면전환용 정치적 이벤트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주 정 전 부회장과 성 전 회장, 두 사람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에 따라 부패와의 전쟁은 그 성격이 갈릴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