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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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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북한 금융거래 주의보' 다시 발령

미국 정부가 자국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북한 관련 금융거래 주의보를 또다시 발령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보도했다.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은 지난 16일 '돈세탁방지와 테러자금 차단과 관련한 주의보'를 발표하고 북한의 불법행위에 미국 금융기관들이 관여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이어 북한이 지난해 10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투명한 금융거래를 위한 행동계획을 준수하겠다는 서한을 보냈지만 후속 조치가 미흡했다면서 북한을 이란과 함께 돈세탁과 테러지원의 가장 위험한 국가로 지목했다. 미국 정부의 이런 조치는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FATF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FATF는 지난달 27일 개최한 연례 회의에서 북한을 '돈세탁과 테러지원의 가장 위험한 국가'로 지목하고 회원국에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주의보 발령을 권고했다. 이 기관은 북한이 돈세탁 및 테러자금 지원금지법 제정과 관련 자금 동결에 따르지 않고 있다며 2011년부터 북한을 돈세탁·테러지원 위험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 위험국 목록에는 북한 외에 이란이 있으며 알제리·에콰도르·미얀마는 이보다 낮은 수준인 '금융거래 주의국'으로 지목됐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3월과 11월에도 FATF의 결정에 따라 북한에 대한 금융거래 주의보를 냈다. 한편 미 정부는 이와 별도로 김정은 암살을 다룬 영화 '인터뷰' 제작사의 해킹 배후로 북한을 지목하고 올해 초 북한에 대한 추가 경제제재를 발동했다.

2015-03-18 09:49:36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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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 고위급회의서 '사드' 협의 할 듯

한국과 미국은 다음 달 중순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고위급회의에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한반도 배치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이날 "한미 국방부의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는 KIDD 회의가 다음 달 중순 워싱턴에서 이틀간 열린다"며 "이 회의에서 한미 국방현안이 모두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KIDD는 안보정책구상회의(SPI)·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전략동맹(SA)·2015 공동실무단회의(SAWG) 등 다양한 한미 국방 회의체를 조정·통합하는 차관보급 회의로 1년에 두 차례 개최된다. 이번 KIDD 회의에서는 우리 측은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이, 미측에선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각각 대표를 맡는다. 사드 한반도 배치가 한미 간의 국방 현안을 뛰어넘어 한미중 3국 간의 대형 안보 이슈로 급부상함에 따라 이번 KIDD 회의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공식 또는 비공식 의제로 다룰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번 KIDD 회의를 기점으로 사드 한반도 배치에 관한 한미 간 협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한미 군 당국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해 6월 3일 국방연구원 포럼에서 "사드 체계는 더욱 광범위한 탐지 능력, 위협에 대한 더욱 뛰어난 인지능력, 우리의 현 체계에 더해지는 상호운용성을 제공하며, 실제로 사령관으로서 (미 정부에 배치를) 추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같은 해 10월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는 안보와 국방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고,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가용수단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만일 주한미군이 사드를 배치한다면, 우리의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사드 배치 비용을 미측과 분담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가 자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중국의 강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탐지거리가 2천㎞에 달하는 전방기지모드(Forward-based Mode) AN/TPY-2 레이더가 함께 배치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견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반도 사드 배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반발과 한국내 반대 여론의 문턱을 넘어서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15-03-18 09:49:08 정윤아 기자
포스코 '대우그룹 비자금 닮은꼴' 의혹

포스코 '대우그룹 비자금 닮은꼴' 의혹 대우물산, 세계경영 비자금 조성...박영준, 대우 해외투자 국내책임자 경력 포스코 대우인터내셔널(대우물산 후신) 인수 당시 '비자금 조성 의혹' 제기돼 포스코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대우그룹 식의 비자금 사건으로 비화될지 주목된다. 17일 검찰은 포스코 계열사인 대우인터내셔널이 이명박정부 시절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뛰어드는 과정에서 당시 정권 실세들의 이권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눈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와 대우그룹 간 연결고리는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다. 박 전 차관은 1986년 대우그룹 계열사인 대우HMS에 입사했고, 이후 대우그룹 기획조정실로 옮겼다. 1994년 이상득 전 의원 비서관으로 가기 전까지 해외투자 관련 업무를 조정하는 국내 실무 책임자를 맡았다. 이명박정부가 박 전 차관을 중심으로 자원외교를 적극 추진한 것도 이 같은 박 전 차관의 경력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많다. 박 전 차관은 2012년 언론 인터뷰에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이 세계경영을 외치며 그때부터 아프리카 곳곳을 누비고 다녔다"며 "(내가) 아프리카에 관심을 갖게 된 건 그때부터"라고 말한 바 있다. 대우그룹은 1980년대 후반부터 해외로 눈을 돌려 동유럽을 중심으로 신흥시장을 개척하며 일대 도약을 이뤘다. 1997년 외환위기로 경영난을 맞이하기 전까지 세계경영을 통한 고속성장을 계속했다. 특히 대우물산은 사회주의국가, 중앙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동구권 등 한국기업에게는 처녀지인 곳까지 진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우물산은 현지에서 공장, 시설, 납품원가 조작 등의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로비에 사용했고, 이를 통해 독점권, 개발권, 탐사권 등 각종 이권을 확보하는 등 부패한 모습을 함께 보였다. 대우물산은 외환위기로 대우그룹이 몰락한 뒤 대우인터내셔널로 이름을 바꿔 명맥을 유지했다. 포스코는 정준양 회장 취임 이후인 2010년 대우인터내셔널을 인수했다. 당시 인수비용은 3조4000억원으로 경쟁업체가 제시한 액수보다 2000억원가량 더 많았다. 이 같은 고가매입으로 인해 이명박정부에서 자원외교를 정부 주도로 하기 위해 포스코로 하여금 대우인터내셔널을 인수하게 했다는 이야기가 당시 파다했다. 박 전 차관이 2009년 정 회장 취임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이 이때 다시 불거지기도 했다. 결국 대우그룹의 해외자원개발 인맥을 쉽게 활용하기 위해 박 전 차관과 이 전 의원, 정 회장이 이뤄낸 합작품이라는 의혹으로 이어졌다. 이때 정치권에서는 "포스코가 대우인터내셔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리베이트 수천억원을 로비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대우인터내셔널을 인수한 뒤 정 회장이 자신의 측근인 이동희 포스코 사장을 대우인터내셔널 부사장으로 임명해 해외 투자시 투자금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실제 대우인터내셔널은 포스코 계열사가 된 직후 이명박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해 여러 곳에 지분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자원광물공사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프로젝트에도 투자했다. 모두 부실투자 의혹이 제기된 사업들이다. 특히 니켈광산 프로젝트는 함께 투자했던 다른 기업들이 손실을 막기 위해 지분을 매각하는 상황에서도 사업을 유지해 수천억대의 손실을 보기도 했다. 박 전 차관은 2012년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포스코의 대우인터내셔널 인수는 순수 비즈니스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철강사업에 주력해 온 포스코가 향후 금속소재사업으로 가려는데 그러려면 자원이 필요할 것 아니냐. 국내에서 자원개발 경험이 가장 많은 곳이 대우인터내셔널이니까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당시 자원 가격이 폭등해 자원 확보의 적절한 시점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다.

2015-03-17 18:30:56 송병형 기자
여, "전순옥 의원 묻지마 의혹제기로 외교문제 비화"

"야당 근거없는 의혹 제기에 쿠르드 정부 항의"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소속 여당 위원들은 17일 "야당의 근거없는 의혹 제기로 쿠르드 정부가 항의서한을 보내는 등 외교문제가 불거졌다"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한 여당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하며 "야당이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위원들은 "최근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쿠르드 정부에 지급한 석유공사의 (계약서에 서명해주는 대가로 지급하는) 서명보너스가 현지 관료에게 뇌물로 전달됐을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이에 "쿠르드 정부는 반박성명을 내고 우리 정부와 국회에 항의서한을 보냈다"고 전했다. 위원들에 따르면 쿠르드 정부는 성명에서 서명보너스를 받은 계좌의 이체 내역과 사용처까지 밝히며 의혹을 반박했다. 권 의원은 "쿠르드 정부는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며 "야당의 묻지마 폭로 탓에 탐사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으며, 국가적 망신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 말고도 야당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가 상대국을 자극해 사업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한다"며 "앞으로는 국정조사가 생산적으로 진행되도록 야당이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내 친이계(친이명박)인 권 의원은 회견 후 최근 이완구 국무총리가 자원외교를 수사 대상으로 지목한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권 의원은 "자원개발 과정에서 부정이 있으면 당연히 엄벌해야 하지만, 이는 조용히 수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발표하면 될 일"이라며 "지금이 80년대도 아니고 '부패와의 전쟁' 담화까지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2015-03-17 18:25:31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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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 해커조직 소행 한수원 해킹 규탄"

"북한 한수원 해킹 위협 중단해야" 정부는 17일 최근 국내 원자력 발전소 자료 유출과 가동 중단 협박 사건이 북한 해커조직의 소행으로 판단된다는 수사 결과와 관련, 북한을 규탄하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한국수력원자력 관련 자료를 절취한 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원전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하고 관련 자료를 여러 차례 나누어 공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려 한 것은 우리 안보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이날 '한수원 사이버테러 사건'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북한의 해커조직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한수원 직원 3571명에게 5986통의 파괴형 악성코드 이메일을 발송해 PC 디스크 등을 파괴하려고 시도했으나 PC 8대만 감염되고 그 중 5대의 하드디스크가 초기화되는 정도에 그치는 등 사실상 실패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이들이 피싱으로 한수원 관계자들의 이메일 비밀번호를 수집한 후 그 이메일 계정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준비했지만 이메일 공격이 실패함에 따라 해킹 등으로 취득한 한수원 자료 등을 공개하며 협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5-03-17 18:25:10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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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경제 도와달라"...문재인 "경제정책, 국민의 삶 해결 실패"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회담을 하고 경제 재도약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하지만 문 대표는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민의 삶을 해결하는데 실패했다. 총체적인 위기"라고 비판하면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4대 과제의 해결을 요구했다. 박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회동하기는 지난해 10월29일 정부의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 직후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가 동석한 가운데 1시간가량 만난 이후 4개월여 만이다. 이번 회담은 지난 18대 대선에서 대권을 놓고 맞붙었던 박 대통령과 문 대표가 27개월만에 처음으로 마주앉은 자리였다. 특히 박 대통령의 경제협조 요청에 대해 문 대표가 정부의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야당이 제기하는 소득주도 성장으로의 정책기조 대전환을 촉구함에 따라 정국에 긴장이 조성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순방의 결과와 결실들이 국민과 기업들에 더 큰 혜택으로 가도록 해 경제가 크게 일어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두 분 대표님께서 많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또한 중동 순방성과를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제2의 중동붐을 제2의 한강의 기적으로 연결시켜 경제도약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며 "정치권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들도 사실 국회 입법을 통해서 마무리 된다. 외교성과도 국회에서 잘 협조해주셔야 연결될 수 있다"며 여야 정치권의 입법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문 대표는 "그동안 대통령께서 민생을 살리기 위해 노심초사하셨지만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민의 삶을 해결하는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총체적인 위기다. 이런 식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며 "경제정책을 대전환해서 이제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정부가 임금이 올라야 내수가 산다며 정부정책을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다행이지만 말과 정책이 다르다"며 "부동산이나 금리 인하와 같은 단기부양책만 있을 뿐 가계가처분 소득을 높여줄 근본대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 및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생활임금의 전면도입 ▲법인세 정상화와 자본소득 및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한 복지재원 마련 등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체계 구축 ▲전월세값 폭등 등 서민주거난 해결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 등 4대 민생과제 해결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다만, 남북관계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임기 중에 성과를 내려면 올해 안에 남북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며 "우리 당도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오늘 회동이 서로를 이해하는 좋은 방향으로 가 상생정치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의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결국 국정의 90%가 경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만 겪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 경제가 다 어려운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여야가 같이 이해하고 협조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은 지난 1일 박 대통령이 중동 4개국 순방을 출발하기 직전 3·1절 기념식에서 김 대표의 제안에 따라 성사됐다.

2015-03-17 18:24:49 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