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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수사에 '안철수 책임론' 다시 고개

포스코 수사에 '안철수 책임론' 다시 고개 검찰의 포스코그룹 수사를 계기로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대표의 포스코 사외이사 경력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포스코의 대표적인 부실인수 사례인 성진지오텍 인수 당시 사외이사의 본분을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19일 안 전 대표를 향해 제기된 비판은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거수기' 역할만 하고 경영진의 감시를 소홀히 했다는 게 골자다. 안 전 대표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6년간 포스코 사외이사를 맡았다. 2010년 4월 성진지오텍을 인수할 때는 이사회 의장을 지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에서 안 전 대표를 비롯한 사외이사들의 책임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소한 도덕적 책임은 져야 한다는 말도 있다. 지난 대선에서도 비슷한 비판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보다 강도가 높다. '부패와의 전쟁' 차원에서 검찰이 포스코를 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 전 대표 측은 "이미 지난 대선 때 다 검증됐던 얘기들"이라며 정치적으로 불순한 의도가 개입되지 않았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법리적으론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정치 지도자로서 국민이 안 의원에게 거는 기대가 있으니, 실제 자료들을 보고 확인을 통해 조만간 입장을 낼 것"이라고 했다.

2015-03-19 13:34:5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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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의 파이시티 수사...이번엔 뿌리 캔다?

미완의 파이시티 수사...이번엔 뿌리 캔다? 포스코-토착세력 유착 의혹 중심에 파이시티 '박영준 자금 관리인' 이동조 회장, 정준양-정동화-박영준 잇는 핵심 연결고리 역할설도 2012년 검찰의 파이시티(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인허가 비리 수사는 '영포회'로 대표되는 경북 포항 지역 토착세력과 포스코 간 유착을 파헤칠 수 있었던 사건으로 꼽힌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유착 비리의 뿌리까지 캐내지 못하고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제2차관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사법처리하는 데 그쳤다. 이완구 총리의 '부패와의 전쟁' 선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버전으로 다시 한 번 부패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이번에야말로 비리의 뿌리를 찾아내서 그 뿌리가 움켜쥐고 있는 비리의 덩어리를 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미완의 파이시티 수사가 남긴 비리의 뿌리를 이번에는 캐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파이시티 수사의 결론은 파이시티 사업자 측에서 박 전 차관과 최 전 위원장에게 인허가를 위해 거액의 돈을 건넸다는 게 골자다. 당시 검찰이 밝히지 못한 의혹은 많았다. 포스코건설이 중간에 끼어들면서 엄청난 특혜를 받았다는 게 대표적이다. 포스코건설은 정준양 전 포스코회장, 정동화 전 부회장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정 전 회장은 2009년 초 회장 취임 직전까지 포스코건설 사장을 지냈고, 정 전 부회장은 플랜트 사업부문 부사장이었다. 정 전 회장이 회장에 오른 뒤 정 전 부회장은 포스코건설의 사장 자리를 이어받았다. 부회장이 된 일은 그 후의 일이다. 정 전 회장은 박 전 차관이 개입해 회장직에 올랐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만 박 전 차관과의 직접적인 인연은 없다. 연결고리로 지목되는 이가 정 전 부회장이다. 정 전 부회장은 포스코건설 하청업체인 제이엔테크(기계설비)의 이동조 회장과 친분이 깊다. 이 회장은 박 전 차관과도 친분이 깊다. 이 회장은 2012년 언론 인터뷰에서 "(박 전 차관과는) 어릴 때부터, 순수할 때부터 많은 대화를 한 사이고 친한 동생이다. 자기 속에 있는 걸 내가 다 알고, 내 속도 영준이(박 전 차관)가 다 알고 그런 사이"라고 말했다. 또 "(정 전 부회장과) 오래된 관계다. (정 전 부회장이) 부장에 오르기 전인 김영삼정부 때부터 친했다. 내가 나가는 모임이 있는데 그도 거기 회원"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을 중심으로 박 전 차관과 정 전 부회장이 이어지고, 다시 정 전 회장으로 연결된다. 핵심 연결고리인 이 회장 역시 파이시티 수사와 무관치 않다. 그는 박 전 차관의 자금 관리인으로 주목받았지만 의혹은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다. 이 회장을 둘러싼 의혹은 더 있다. 사업실패로 한때 신용불량자 신세였던 이 회장은 2000년 제이엔테크를 창업했다. 제이엔테크는 2008년 포스코건설 하청업체가 된 뒤 급성장했다. 2008년 100억원대의 매출을 올렸고, 2009년에는 68억원, 2010년에는 200억원대, 2011년에는 170억원대 매출을 올렸다. 포스코와 관련된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시기는 정 전 회장이나 정 전 부회장이 포스코건설의 사장으로 있던 시기다. 제이엔테크는 2008년 베트남에서 포스코 관련 사업을 하면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현재 검찰은 포스코건설의 베트남 건설 사업에서 100억원대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회장은 박 전 차관의 인연으로 이명박정부 시절 포스코 회장처럼 행세할 만큼 위세가 대단했다는 말이 많다. 포항 지역 토착세력과 포스코 간 유착의 실체를 파악하려면 이 회장의 입이 열려야 한다는 말까지 나돈다. 이 회장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2012년 "내가 영준이(박 전 차관)와 친한 걸 사람들이 다 안다. 그래서 눈치가 보여 사업할 때 오히려 지장이 많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파이시티 수사 때 박 전 차관이 이 회장을 적극 감싸 이 회장을 둘러싼 의혹을 밝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2015-03-18 18:30:3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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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AIIB 참여여부 결정된 바 없어"

청와대는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와 관련, "지금 단계에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18일 밝혔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AIIB에 참여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하고 이를 미국 측에 통보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과 관련, "그런 사실을 들은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수석은 이어 "AIIB 참여 문제를 공식적으로 회의 절차를 통해 논의한 바가 없다"며 "AIIB 문제는 언론에 났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어떤 입장을 밝힌 바가 전혀 없고, 구체적이거나 집중적으로 논의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수석은 "여러가지 사항을 지켜보고 있고 검토 단계"라며 "앞으로 의사 결정이 이뤄지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주도해 공식 발족한 AIIB는 중국이 자국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새로운 경제기구의 하나로, 미국 주도의 세계은행에 대한 잠재적 경쟁자로 꼽힌다. 최근 G7중 최초로 영국이 AIIB에 가입하면서 미국은 이를 비난한 바 있다. 이어 독일·프랑스·이탈리아가 연달아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한국 정부도 외교적 고민을 계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03-18 18:29:56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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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자원외교 검찰 수사 첫 목표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자원외교 검찰 수사 첫 목표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이 이명박정부 자원외교 비리 수사의 첫 목표가 됐다. 검찰은 18일 한국석유공사와 함께 성 전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경남기업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성 전 의원은 2012년 총선 당시 금품 제공으로 지난해 선거법 위반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았다면 현역 여당의원에 대한 수사가 될 뻔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이날 경남기업 본사는 물론이고 성 전 의원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1부는 현재 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 비리를 수사 중이다. 경남기업과 석유공사 등이 참여한 한국컨소시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러시아 캄차카 석유광구 탐사에 3000억원가량을 투자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된 비리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구의 기대수익률이 매우 낮다는 지적을 받고도 한국컨소시엄이 사업을 끌고 간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전언이다. 사업의 기대 이익률을 부풀리거나 금융기관을 기만하는 행위, 또는 사업비 처리 과정에서 횡령·배임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석유공사는 컨소시엄 지분의 27.5%, 경남기업은 10%를 가졌다. 일단 검찰이 러시아 광구탐사로 자원외교 비리 수사를 시작했지만 다른 사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경남기업은 2008년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벌인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를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에도 참여했다. 암바토비 사업 역시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비리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광물공사는 경남기업이 자금 악화로 투자비를 못 내자 2008년께 171억여원을 대납했다. 2010년에는 계약조건에 적힌 내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경남기업의 사업 참여지분을 인수해 주기도 했다. 이로 인해 광물공사는 지분 고가 매입으로 116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 전 의원은 이 과정에서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지분매각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장은 이명박정부 말기인 2012년 암바토비 사업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고발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재수사가 있을 경우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부패와의 전쟁 선포 후 이명박정부를 정조준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2015-03-18 17:16:1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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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장·차관 추천제 도입

정부, 장관 후보 국민추천제 도입 국민이 직접 장·차관을 추천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18일 중앙부처 장·차관 등 정무직, 과장급 이상 개방형 직위, 공공기관장 등 주요 직위 공직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www.hrdb.go.kr)에서 적임자를 추천할 수 있다. 공무원·비공무원 상관없이 추천할 수 있으며, 자기추천도 가능하다. 추천을 위해서는 추천 직위의 경력이나 자격 요건을 확인 후, 피추천자 정보, 추천자 본인 정보, 추천사유 등을 입력하면 된다. 인사혁신처는 사실 확인, 직무 적합성 판단 등 절차를 거쳐 적합하다고 판단한 인재는 공직후보자로 선별해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 등 다양한 국민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를 통해 국가인재 풀을 확대함으로써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개방적인 정부 인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승철 인사혁신처 인재정보담당관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역량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숨은 인재를 발굴, 활용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정부 인사혁신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15-03-18 17:15:46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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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홍준표, 무상급식 담판...'벽창호' 대화

무상급식 담판…'벽창호' 대화 문재인 "도의회 뒤에 숨지 마라"…홍준표 "올거면 대안 갖고 왔어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홍준표 경남지사와의 무상급식 담판은 '벽창호'들의 대화로 끝이 났다. 문 대표는 18일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중단과 관련해 홍준표 지사를 찾아 회담을 가졌다. 하지만 양측의 강경한 태도로 양측의 의견차는 좁히는데 실패했다. 문 대표는 회담을 마치고 나와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줄 알았다"며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다. 홍 지사도 "저도 마찬가지"라고 받아쳤다. 애초 새정치연합은 민생 문제에 있어 여당 단체장도 적극적으로 만나겠다는 '통합 의지'를 담아 일정을 기획했다.문 대표도 홍 지사를 만나 "무상급식에 대해 논쟁하러 온 것은 아니고, 아직도 해법의 여지가 없는 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온 것)"이라고 대화를 시작했다. 하지만 무상급식 문제가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보니 이날 회담은 정면충돌 양상으로 흘렀다. 이 자리에서 문 대표는 "모든 아이들에게 급식을 주는 것은 의무교육의 하나로, 당연한 일이다. 의무급식이라고 표현해야 한다"며 "정치 논리 탓에 경남 아이들만 급식에서 차별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청과 해법을 논의하지도 않고서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쓸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서로 대화를 나눠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홍 지사는 "무상급식 중단이 아니라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한 것"이라며 "정말 힘든 계층 아이들의 급식은 정부에서 해결하고 있으니, 우리 예산은 서민 자녀들 공부에 지원하겠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미 지난해 12월 5일 도의회에서 예산이 확정이 됐는데, 만나서 얘기하려면 그 전에 했어야 했다"고 반격했다. 논쟁이 평행선을 긋자 문 대표는 홍 지사를 향해 "도의회 뒤에 숨지마라. 해법이 없다면 저는 일어서서 가겠다"고 말하고, 홍 지사는 "(문 대표가) 여기 오실거면 대안을 갖고 왔어야 했다"고 하는 등 분위기는 점점 거칠어졌다.

2015-03-18 17:15:30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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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한반도 배치, 가시화 되나

사드 한반도 배치, 가시회되나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외교가 아닌 안보의 관점에서 다루겠다고 선언했다. 우리나라 외교안보 사령탑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선에서 이루어진 결정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사실상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8일 방송에 출현해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있었던 사드관련 입장표명이 청와대 측과 조율이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기관과 어떻게 조율하느냐를 다 공개할 수는 없다"며 "당연히 이런 발표를 하게 되면 여러 차원에서 서로 협의해서 그런 내용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 (협의를) 충분히 했다"고 말했다. 전날 김 대변인은 "주변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 나름대로의 입장을 가질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의 국방안보 정책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사드는 군사적인 문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군사적 대안 중 하나"라며 "군사적 차원에서 고민해야지 너무 정치외교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발표 주체와 내용 모두에서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도 불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외교적 파장을 고려했을 때 외교안보사령탑 차원의 결정이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 실장은 이전에도 사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방장관 시절인 지난해 6월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그는 "주한미군이 (자체 비용으로) 사드를 전력화하는 것은 상관없다"고 말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해 10월 주미 한국대사관 국정감사 뒤 기자들과 만나 "국방장관 시절 김관진 실장과 (국방위원장으로서) 사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 김 실장도 사드 도입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2015-03-18 14:25:52 정윤아 기자
청와대-문재인, 경제정책 대립각

청와대-문재인, 경제정책 대립각 청와대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경제정책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청와대 3자회동의 연장선이다. 정치 사안 중심의 이전 정쟁과는 다른 모습이어서 주목된다. 청와대 경제수석실은 18일 '박근혜정부의 정책성과'라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활성화 노력으로 우리 경제는 개선되고 있다"며 "근거 없는 위기론은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위축시켜 경제활성화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청와대 3자회동에서 문 대표가 정부의 경제정책을 '실패'와 '총체적 위기'로 규정한 데 대해 반박하는 성격이다. 경제수석실은 문 대표가 대안으로 제시한 '소득주도성장론'과 관련해서도 "일자리 중심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옳은 방향"이라고 반박했다. 일자리 중심의 소득주도성장이란 '고용률 제고→소비·투자 확대→가계소득증대·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의미한다. 용어는 비슷하지만 서민 증세 대신에 법인세 인상 등의 방법으로 가계소득을 올려야 한다는 문 대표의 주장과는 사뭇 다르다. 문 대표 역시 전날에 이어 비판을 이어가면서 서로 공방을 주고받는 모양새가 됐다. 문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3자회동에 대해 "대기업 법인세 정상화, 전·월세, 가계부채 대책 등에서 정부는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거나 아예 대책이 없었다"며 "경제현실에 대한 진단과 처방에서 여전히 입장차가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진지한 대화로 국민께 작은 선물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연말정산, 의료영리화 저지 등이 그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여야 대표가 요청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겠다 했고 정례회동도 동의했으니 지속적으로 국민 목소리를 전달하겠다"며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자주 만나 국민께 희망을 드리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2015-03-18 14:09:47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