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문재인 "대통령 '국민배신' 발언은 이중의 배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증세복지론에 대해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한 발언을 두고 "이중의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샐러리맨들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정말 참 충격을 받았다. 어쩜 저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문 대표는 국민에게 세금부담을 더 지울 수 없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맞는 말씀"이라면서도 "그러나 그동안 어땠는가. 누가 증세를 해왔는가"라고 반론을 폈다. "담뱃세 인상은 명시적으로 세금을 올린 것이고, (정부가) 국세 세목도 신설했다. 그렇게 해서 세금을 크게 올렸는데 그게 증세가 아닌가. 연말정산이란 이름으로 공제방식을 바꿔서 우리 가난한 봉급쟁이들에게 세금 크게 올린 거 아닌가. 이거 증세 아닌가"라는 반론이다. 문 대표는 이어 "우선 증세를 해서 배신이고, 부자감세라는 형태로 대기업에 가해졌던 법인세 특혜를 바로잡고 정상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가난한 봉급쟁이 지갑 터는 방식으로 증세를 해 (국민이) 더 분노한 것 아닌가"라며 "이중의 배신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이 서민증세와 가난한 봉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터는 일들을 기필고 막아내고 바로잡겠다"고 했다.

2015-02-10 14:27:10 메트로신문 기자

軍, 합참의장에 사이버작전 관할권 부여(종합)

軍, 합참의장에 사이버작전 관할권 부여 정부, 각의개최…'국군사이버사령부령' 의결 앞으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작전은 합동참모의장이 관할하게 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군사이버사령부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합참의장은 국방부 장관의 명을 받아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작전을 지도·감독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합동작전을 위한 시뮬레이션 등 업무를 수행하는 분석실험실을 합동참모본부 특별참모부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의 '합동참모본부 직제령' 개정안도 회의를 통과했다.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모든 업무는 국방부 장관의 통제를 받고 있지만, 이들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합참의장도 사이버작전에 대해 조정·통제할 수 있게 되는 등 사이버작전이 사실상 군사작전의 범주로 격상되게 됐다. 정부는 "국군사이버사령부가 국방 사이버전에서 사이버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검찰청에 과학수사부를 마련하고 서울남부지검에 차장검사 2명을 두도록 하는 등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처리됐다. 정부는 이들을 포함해 11건의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2015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2015-02-10 14:14:31 정윤아 기자

이완구 "저와 자식 신체결함으로 군복무 못해 죄송"

이완구 "저와 자식 신체결함으로 군복무 못해 죄송"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10일 본인과 차남의 병역 기피 의혹과 관련해 "저의 신체적 결함이나 제 자식의 신체적 결함 때문에 군 복무를 못해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차남의 병역논란을 해명하기 위해 공개검증을 자청한 데 대해서는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해서 그렇게 했다"고 해명했다.

2015-02-10 14:13:54 메트로신문 기자

박 대통령 "한번도 '증세 없는 복지' 직접 말한 적 없다"(2보)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증세 없는 복지' 논란과 관련해 "나는 한번도 '증세 없는 복지'라고 직접 말한 적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지도부와 회동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원 의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나는 한번도 '증세 없는 복지'라고 직접 말한 적은 없다"며 "일단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려우니까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원 의장은 "(박 대통령이) 경제를 살려서 그로 인해 생겨나는 여러 혜택을 갖고 복지쪽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좋지 않는냐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하셨다"며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려우니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게 대통령 말씀"이라며 "선(先)경제활성화, 후(後)세금논의로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가 되면,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이득이 복지가 필요한 곳에 스며들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했다"며 "구체적으로는 추후 당정청에서 계속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야당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합니까"라고 묻자 "그래서 제가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답한 바 있다.

2015-02-10 14:05:56 메트로신문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문재인 "대통령 '국민배신' 발언은 이중의 배신"

軍, 합참의장에 사이버작전 관할권 부여(종합)

이완구 "저와 자식 신체결함으로 군복무 못해 죄송"

박 대통령 "한번도 '증세 없는 복지' 직접 말한 적 없다"(2보)

박 대통령 "한번도 '증세 없는 복지' 직접 말한 적 없다"(1보)

[포토]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병역 의혹 제기하는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포토] 질문 경청하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포토] 의원들 질문에 답하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포토] 목축이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포토] 선서하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