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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통일준비 남북 실질대화 조속히 시작돼야"(상보)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앞으로 남북교류협력의 질을 높이고 작은 협력부터 이뤄 가려면 조속히 남북 간에 통일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대화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통일준비'를 주제로 통일부·외교부·국방부·국가보훈처 등 4개 부처의 합동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떤 형식의 대화를 하든 국민의 마음을 모아서 협상을 해 나가고 북한이 호응해 올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통일은 크게 보면 민족적 과제이지만 동시에 남북한 주민들 개개인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도 이런 목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돼야 한다"며 "이벤트성 사업을 통한 양적 확대에 만족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남북 주민들의 행복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의 질적 향상을 이루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일회적인 인도적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개발협력으로 이어지도록 협력의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며 "삼림녹화라든가 환경보존처럼 남북한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면서 글로벌 이슈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구체화됐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고령의 남북 이산가족들의 간절한 염원부터 풀어드리는 것"이라며 "동·서독은 통일 이전에도 이산가족 문제만큼은 기본적인 가족권 보장의 문제로 접근해서 가족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주민들은 거의 모두가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산가족 문제 만큼은 정치와 이념을 떠나 기본권 보장이라는 인식을 갖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탈북민의 남한 정착 과정 자체가 통일의 예행연습인 만큼 통일준비 차원에서 이들의 정착과 안정된 삶을 지원하는 새로운 차원의 접근 방법이 필요할 것 같다"며 "탈북민들과 함께 남북 주민들이 통합 방안을 연구해 간다면 통일 과정에서 실질적인 기여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와 관련해서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중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 안정적인 관계 발전을 추진하는 노력은 평화통일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통일준비를 위한 능동적인 외교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통일 당사국으로서 북한 핵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통일 과정을 우리가 주도해 가야 하는 만큼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 속에서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비핵화 해법을 모색해 가면서 북한의 전략적 핵 포기 결단을 촉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과 관련해서는 "핵안전, 재난방지, 보건 등 삶에 직결되는 문제들부터 관련 국가들이 해결방안을 같이 논의하고, 여기에 북한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화와 통일을 위한 협력의 틀을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군과 관련해서는 "집을 지을 때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듯이 통일한국이라는 큰 집을 짓는 데도 안보라는 기본 토대가 튼튼해야 한다"며 확고한 한·미연합대응 태세 유지와 우리 군의 국방역량 확충도 지시했다. 또한 "최근 늘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같은 비대칭 위협에 맞서서 새로운 과학기술을 군사분야에 적극 도입을 하는 등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며 "장병들의 투철한 애국심에서 강한 전투력이 나오는 만큼 확고한 국가관 함양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병영문화 혁신과 장병들의 사기, 복지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2015-01-19 11:46:52 메트로신문 기자
남북관계 핵심변수 '키리졸브연습' 3월초 계획대로 실시

국방부가 한미연합훈련인 키 리졸브(KR)와 독수리연습(FE)을 계획대로 3월 초에 실시한다. 국방부는 19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2015년 국방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한미연합방위체제 강화를 위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키 리졸브 및 독수리연습은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임시 중지하면 핵실험을 임시 중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남북관계의 핵심 변수로 부상해 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는 한미연합체제 강화를 업무보고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보고했고, 한미연합훈련은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한미연합훈련은 튼튼한 국방을 만드는 데 핵심적 여건"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요구를 국방부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주장을 고도의 심리전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으면 추가 핵실험을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간 훈련과 관련해 여러 주장을 했지만 새로운 논리"라면서 "군사적으로 봤을 땐 고도의 심리전"이라고 주장했다. 또 관계자는 "북한이 핵개발을 하는 원인이 한미연합훈련에 있는 것처럼 오도할 의도가 있다고 보며 남북관계 책임도 연합훈련에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고위관계자도 "KR·FE 연습은 3월 초부터 예정대로 실시할 것"이라며 "참가 규모 면에서도 현재는 계획대로 실시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KR 연습에는 외국 주둔 병력 1100여 명을 포함한 주한미군 5200여 명이 참여했고, FE 연습에는 한국군 사단급 이상 부대 등이 참가했다.

2015-01-19 11:04:41 정윤아 기자
병사 사망시 보험금 1억원 준다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병사에게 1억원의 상해보험금을 지급하는 병사 상해보험제도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다. 또한 병사의 월급 중 일부를 적립해 전역할 때 일시금으로 주는 '희망준비금' 제도도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5년 국방부 업무계획'에는 이런 내용의 장병 복지증진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국방부는 이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사 상해보험제도와 관련, "민간 보험사와 내달 중 계약을 체결해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군이 가지고 있는 복지기금으로 42억원(보험금)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병사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군 복무 중 사고로 사망한 병사에게 보험금 1억원을 보장한다"며 "자살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자살로 사망한 병사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위로금은 올해부터 기존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했다. 병사의 월급에서 5만∼10만원을 매달 적립해 전역 때 100만∼200만원을 지급하는 희망준비금 제도도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희망준비금 제도 도입을 위해 국민은행 및 기업은행과 (병사 적금상품에) 시중금리보다 높은 5.25%의 금리를 적용하는 내용의 협약을 작년 9월 15일에 체결했다"며 "병사 개인의 희망에 따라 (희망준비금을) 적립하는 것으로, 연도 적금한도는 12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작년 연말까지 신청 병사가 2만6000여명이고, 올해는 신청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15-01-19 10:58:52 정윤아 기자
정부 "한반도열차 시범 운행 추진"

평화 통일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담은 평화통일기반구축법(가칭) 제정이 올해 추진된다. 또 열차로 서울에서 평양을 거쳐 신의주 및 나진을 다녀오는 한반도 종단열차 시범 운행과 남북 문화 교류의 거점이 될 남북겨레문화원을 서울과 평양에 동시에 개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9일 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는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통일 준비' 부문 업무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광복·분단 70주년을 맞은 올해를 '한반도의 통일시대를 개막하는 해'로 만든다는 목표 아래 실질적인 통일 준비 노력을 해나가기로 하고, 우선 평화통일기반구축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남북 당국간 대화를 통해 북한에 가칭 '광복 70주년 남북공동기념위원회' 구성을 제안, 문화·예술·종교 등 다양한 분야의 공동 기념행사를 협의해 나가고 '한반도 종단 및 대륙철도 시범 운행'을 올해 추진하기로 했다. 열차 시범 운행 사업은 서울에서 출발한 열차가 경의선을 이용해 북으로 올라가 신의주 및 나진까지 운행하는 2개 노선 운행이 구상되고 있다. 통일부는 남북 당국간 대화가 열리면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등 인도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북한과 민생·환경·문화 등 이른바 '3대 통로' 개설도 협의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통일준비위원회와 함께 한반도의 통일 청사진을 담은 통일헌장을 제정해 국민이 공감하는 통일 비전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2015-01-19 10:47:52 정윤아 기자
서청원, 당·청 관계 질문에 "대표가 잘해야겠죠"…김무성 우회 비판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음종환 전 청와대 행정관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의원을 청와대 문건 파동의 배후로 지목했다는 논란 등으로 난기류를 탔던 당·청 관계와 관련, "(김무성) 대표가 잘해야겠죠"라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19일 오전 YTN라디오에 출연, 당·청 관계 전망에 대한 질문에 "(대표가) 열심히 교감도 하고 정부의 정책을 성사시키는 데 노력하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친박(친박근혜) 좌장으로서 김 대표에게 '언중유골'을 다시 내비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 최고위원은 문건 파동 배후설 자체에 대해서는 "청와대 행정관이든 비서관이든 열심히 (대통령을) 모시는 일을 해야지 정치에 관여하려고 하면 바람직하지 않고, 또 사실이 아닌 것을 가서 전달하고…어린이 장난 같은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배후설을 제기한 것으로 지목된 음 전 행정관은 물론, 이를 김 대표에게 전한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특보단장 후보로 언론에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하는 일도 벅차다. 제가 한번도 그런 의사를 표시했거나 한 일이 없다"며 "이러쿵저러쿵 이야기가 나오는 데 괴롭다"고 말했다. 4·29 보선에서 김문수 혁신위원장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차출설과 관련해서는 "거물급을 차출해서 큰 판을 벌여야 할 이유가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 지역에서 고생하신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냐"면서 '지역 일꾼론'을 제기했다. 당내 친박계와 김 대표가 갈등 양상을 빚는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명예이사장의 여의도연구원장 임명 문제와 관련, 서 최고위원은 "대표가 생각하고 저희와 의논을 하겠죠"라고 언급했다. 박 명예이사장의 여의도연구원장 임명을 놓고 촉발된 새누리당 '친박-비박'간 계파 갈등은 당분간 '휴전 모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새해 민생 탐방을 이어가고 있고 서 최고위원은 한·일, 한·중 관계의 보폭을 넓히는 등 양측 모두 '바깥행보'에 치중하고 있어서다. 그러나 두 인사가 외부 일정을 마무리한 뒤 상황에 따라서는 노골적 대결 국면이 재연될 가능성은 살아 있다. 계파 갈등이 완전히 매듭지어진 것은 아니어서 긴장감은 여전하다. 김 대표는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현장에 답이 있다"며 18일 충북과 제주를 잇따라 방문, 현장 정치에 가속도를 붙였다. 이어 이날 제주를 시작으로 22일 전북 등에서 최고위를 여는 등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 현안을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서 최고위원은 일본·중국을 방문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있다. 14~16일 한·일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들과 방문한 일본에서는 아베 총리를 만나 위안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조했다.

2015-01-19 10:27:54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