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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北, "개성공단 노동규정 주권사항"…南항의 통지문 거부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에 항의하는 통지문을 전달하려 했으나 북측이 공식 거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북측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통지문을 북측에 전달하려 했지만 북측이 접수를 공식 거부했다"고 밝혔다.개성공단공동위 우리측 위원장인 이강우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 명의로 15일 오후, 16일 오전 등 두 차례에 걸쳐 대북 통지문을 전달하려했으나 북측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은 노동규정 개정이 자신들의 주권을 행사한 것으로 남측에서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북측이 개성공단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노동규정 개정을 일방적으로 시도하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은 통지문 접수마저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측이 일방적 조치를 지속할 경우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달 20일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의 결정 형식으로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삭제하는 등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했다.

2014-12-16 20:48:55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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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내년 초 남북 국회회담 가능할 것"

정의화 국회의장은 의장 취임 때부터 추진 의사를 밝혀온 '남북 국회회담'과 관련, "희망사항이지만 내년 연초에 가능하지 않겠나 본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16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된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남북 통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로를 정부가 만들어내면 참 좋은 일이지만 계속 이뤄지지 않고 남북 관계가 경색으로 간다면 국회가 그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재 여야 대표단과 거의 논의가 됐고 대강의 준비는 됐다. 다만 북측이 제안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지 마지막 점검을 통일부와 함께 해봐야 한다"며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 국회의장 신년사에 북쪽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자는 제안을 제가 하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취임 후 여러 차례 "재임 기간에 반드시 남북 국회회담을 성사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날 정홍원 국무총리를 만나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 부족을 언급한 데 대해 "저는 사실 쓴소리를 하려 한 게 아니고 '단소리'를 하려 한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소통 문제가 좀 있다고 하는 것을 많은 국민이 이야기하고 지역구에 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제 자신도 좀 그런(대통령의 소통부족)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의장공관에 박 대통령을 초청하려 했던 것과 관련, "연말에 의장공관에 오셔서 저녁이나 한번 하면 좋겠다고 전달했는데 바빠서 힘들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내년 쯤엔 그런 일도 한번 있었으면 한다. 의장공관에 대통령을 초청해서 오신다면 국민도 좋아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한 현 정부의 인적쇄신 필요성에 대해 "총리같은 경우 지난번 사퇴했다가 다시 총리직을 한 것이 벌써 몇달 지나갔다"며 "해가 바뀌면 새로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뜻에서 쇄신을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국회의장으로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국회 선진화법 반대론자'인 정 의장은 선진화법 개정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안 통과가 국회 선진화법 덕분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소수당이 다수당의 발목을 잡는 것을 허용한 법이므로 보완해야 한다"고 비판적 입장을 고수했다.

2014-12-16 15:27:08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