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새정치연합 혁신위, '재보선 원인 제공시 재공천 금지'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17일 재보궐 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에 대해 해당 지역에 재공천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혁신위원인 김승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부정부패로 직을 상실할 경우, 문제가 된 인사를 추천했던 정당은 해당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정당이 이를 위반하고 재공천을 할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제까지는 재보선의 막대한 비용 부담을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하면서도 그 원인 제공자를 추천한 정당에는 아무 제재가 없었다"며 "책임 정치 구현을 위해서라도 재공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당 예산결산 투명화, 윤리위원회 권한 강화 등에 이어 농번기인 6월에 진행되는 지방선거 일정을 다른 시기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해 비대위에 보고할 방침이다.

2014-12-17 18:02:56 조현정 기자

국방부 "휴일 예비군 훈련 상시 신청 가능"

국방부는 실제 훈련이 부과된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었던 휴일 예비군 훈련을 훈련 부과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휴일 예비군 훈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방부는 "2006년에 도입된 휴일 예비군 훈련 제도는 평일에 훈련을 받을 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 등의 훈련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거뒀으나 실제 훈련이 부과된 이후에만 신청 가능하고 향방작계 1차 훈련에는 적용되지 않는 불편이 있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2014-12-17 16:20:50 유주영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 중국·인도네시아 순방차 출국

정의화 국회의장이 8일간의 중국·인도네시아 순방 차 17일 오전 김포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정 의장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장더장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만나 의회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정 의장은 18일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을 예방해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성공적 마무리와 남북 관계 개선·동북아시아 평화 구축 방안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한다.

2014-12-17 16:07:03 유주영 기자

감사원, 황기철 해군참모총장 인사 통보

수상 구조함인 통영함의 납품 비리와 관련, 감사원이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의 인사조치를 국방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17일 감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방산제도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통영함 음파탐자기의 성능 문제와 관련해 계약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이었던 황 총장이 장비 획득 관련 제안요청서 검토 등을 태만하게 한 데 대한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방사청은 당시 미국의 납품 업체 H사가 시험 평가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구매 계약을 맺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2014-12-17 15:44:05 조현정 기자

[속보]감사원, 통영함 관련 황기철 해군총장 인사통보

감사원, 통영함 관련 황기철 해군총장 인사통보

2014-12-17 15:33:32 유주영 기자

김무성 "비선 의혹, 연내 다 털고 잘못된 것 대처해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 여야 대치로 국회 법안 심사가 파행을 빚을 가능성을 우려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새정치연합은 어제 새누리당이 운영위 소집에 불응할 경우 여타 상임위 심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한다"며 "민생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정말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많은 국민은 충격적인 사건·사고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분노와 좌절감, 우울증에 시달려왔지만 눈앞의 현안도 처리하지 못하는 정치 실종이 국민의 불안과 대한민국 미래의 불확실성을 높여 경제의 뒷다리를 잡았다"며 "우리가 자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은 정치 공세를 자제하고 민생 경제에 주력해야 할 시점"이라며 "여야가 '발목잡기'가 아닌 '희망잡기'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제기되는 인적쇄신 등에 대해 "지금은 말을 아껴야 할 상황"이라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 얘기했던 기조 그대로 하여튼 검찰 수사가 빨리 종결돼야 한다. 올해 안에 다 끝내고, 다 털고 잘못된 것에 대한 대처는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4-12-17 14:41:27 조현정 기자

헌재,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19일 선고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를 한다. 17일 헌재는 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을 19일 오전 10시로 확정, 심판 청구인인 법무부와 피청구인인 진보당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도 함께 선고할 예정이다. 모든 절차는 TV로 생중계된다. 이번 심판의 재판장인 박한철 헌재소장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직권으로 특별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소장은 지난 10월 헌재에 대한 국정감사 오찬 자리에서 "금년 내 선고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당초 오는 22~24일께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으나 선고기일이 예상보다 앞당겨져 정해졌다. 헌재는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정당해산을 결정할 수 있다. 헌재가 해산을 명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로써 내년 1월 말께 선고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석기 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대법원 형사 판결보다 헌재 선고가 앞서게 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헌정사상 유례없는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와 진보당은 지난달 25일까지 18차례에 걸친 공개변론을 통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여왔다.

2014-12-17 14:05:15 조현정 기자

새정치연합 '빅3' 동반 사퇴…전대 레이스 개막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박지원·문재인 비대위원이 17일 동반 사퇴, 내년 2·8 전당대회를 향한 당권 레이스가 본격 시작됐다. 새 지도부는 차기 총선의 공천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기 때문에 이번 전대 결과에 따라 당내 주도 세력 교체는 물론 야권 지형 재편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제세력간 양보없는 일전을 예고하고 있다.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정·박·문 비대위원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사퇴를 공식 선언하고 비대위원직에서 나란히 물러났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만감이 교차한다"며 "힘을 모아 당을 안정화시켰으며 새로 개편되는 비대위에서도 당의 변화와 차질없는 전대 준비에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18일 후임 비대위원 인선을 완료한 뒤 19일 첫 비대위 및 당무위 회의를 잇따라 열고 전대 룰을 확정할 방침이다. 공정한 전대 관리 임무를 띤 후임 비대위원으로는 김성곤 전대준비위원장과 원혜영 혁신실천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새정치연합은 오는 27~28일 후보자 등록, 내년 1월 7일 예비 경선(컷오프)을 거쳐 2월 8일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게 된다. 대표 경선의 경우 현재로선 이른바 빅3의 동반 출전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이들 3인 중 일부의 불출마 급선회 여부와 '다크호스'로 거론돼온 김부겸 전 의원 등 '제3 후보'의 출현 여부, 일부 주자들의 단일화 및 계파간 합종연횡 등이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2014-12-17 13:35:01 조현정 기자

문희상 "대한항공에 처남 취업 간접 부탁은 사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한항공에 처남의 취업을 부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2004년쯤 미국에서 직업이 없던 처남의 취업을 간접적으로 대한항공 측에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16일 오후 한 매체가 법원 판결문을 인용해 청탁 의혹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고 김성수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위원장은 "정치 인생을 걸고 한번도 자식이나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고, 그런 자부심으로 정치 인생을 버텨왔다"며 "이유를 막론하고 가족의 송사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해 대단히 부끄럽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다만 "조양호 회장에게 부탁한 사실은 없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2004년 처남이 문 위원장의 지인과 함께 대한항공을 방문해 납품 계약을 부탁했는데 대한항공이 이를 거절하면서 취직 자리를 알아봐 주겠다고 제안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처남은 당시에는 이 제안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나중에 (대한항공 측의 도움을 받아) 미국의 다른 회사에 취업했다"며 "문 위원장은 이같은 사실을 송사에서 처음 알았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2014-12-17 11:05:23 조현정 기자

[속보]문재인·박지원·정세균, 새정치 비상대책위원직 사퇴

문재인·박지원·정세균, 새정치 비상대책위원직 사퇴

2014-12-17 10:08:21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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