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기국회 종료 D-2…정윤회 등 '비선실세' 유탄에 입법 급제동

100일의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9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권 비선 실세 논란이 주요 법안들의 처리를 가로막게 됐다. 국회는 8일과 9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고 최대 300여 건의 상임위·본회의 계류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막판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법안 통과 건수가 크게 줄어들게 됐다.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일명 관피아 방지법), '세 모녀 3법'으로 통칭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지원법 제정안 등은 이미 여야가 합의한 만큼 순조롭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비선 실세 논란을 등에 업고 대여 공세의 동력을 확보한 야당이 정국 주도권을 잡고자 여권이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인 주요 법안들은 제동을 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부동산 3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30여 개에 달하는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은 야당의 반대 또는 부정적 반응에 따라 정기국회 회기내 통과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2014-12-07 17:24:00 유주영 기자

국방부, '정신질환 병역면제' 판정기준 완화 추진

정신질환자의 병역면제 판정 기준이 최저 치료경력 6개월 이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 국방부는 7일 정신과 질환자의 현역 입영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정신질환 병역면제 판정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정신과의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중 5급(병역면제) 판정기준의 최저 치료경력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징병 신체검사규칙'에는 정신과 질환에 대한 병역면제 판정 기준을 '최저 치료경력 1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장병이 늘면서 지난해 군병원 정신과 진료 건수는 3만8381건으로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2009년 3만253건이던 군 병원 정신과 진료 건수는 2010년 3만2333건, 2011년 3만367건, 2012년 3만6111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특히 병무청의 '신검 인성검사 이상자 현황'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신체검사에서 '이상자'로 분류된 3만922명 가운데 87%(2만6786명)가 현역으로 입대하고, 13%(4136명)만 4급 보충역이나 재검의 판정을 받았다.

2014-12-07 17:07:57 유주영 기자

여야 혁신위 "의원들 회의 참석해야 수당 준다"

앞으로 국회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없게될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회가 각각 국회의원 세비 가운데 회의 참석수당을 참석 일수를 따져 지급하는 방안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는 국회의원에 대해 '무회의 무세비, 불참석 무세비' 원칙을 적용한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확정, 8일 예정된 의원총회에 보고한다고 7일 밝혔다. 국회의원은 직장인의 기본급에 해당하는 일반수당(월 646만원)과 입법활동비(314만원), 관리업무수당(58만원), 급식비(13만원), 여기에 회기 때 입법활동비의 30%(95만원)를 특별활동비로 추가해 기본 보수인 '세비'를 수령한다. 개정안은 특별활동비의 지급 명목을 반영해 회의참가수당으로 명칭을 바꾸고, 한 달치를 한꺼번에 책정하던 것도 30일로 나눠 회의에 한 번 참석할 때마다 하루 3만1000원씩 주도록 했다. 가령 한 달 동안 회의가 15일 열리고 이 가운데 5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빠진 경우 기존에는 특별활동비 95만원에서 5일치(15만원)를 뺀 80만원을 챙겼지만, 앞으로는 하루 3만1000원씩 계산해 3분의 1인 31만원만 받는다.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회의참석수당을 일 단위로 계산하는 혁신안을 확정했다. 새정치연합 혁신안은 회의 출석률이 25%에 못 미칠 경우 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도록 해 여당안 보다 더 엄격하다.

2014-12-07 16:48:13 유주영 기자

[포토] 대학생들과 대화하는 김무성 대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대학 연합 기숙사인 '홍제동 행복기숙사'를 방문, 대학생들과 타운홀 미팅을 하고 있다.

2014-12-07 16:47:44 손진영 기자

[포토] 오찬 인사말하는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새누리당 지도부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별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4-12-07 16:47:20 손진영 기자

[포토] 새정치연합, '정윤회-십상시' 검찰 고발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새정치연합 비선실세국정농단 진상조사단이 고발장을 들고 안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비선실세 정치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른바 '정윤회-십상시(十常侍)'로 지목된 청와대 내 비서관 및 행정관 등을 공무상 기밀 누설과 직권 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왼쪽부터 새정연 김민기 의원, 박범계 의원, 박수현 의원.

2014-12-07 16:47:02 손진영 기자

朴 대통령 "비선실세 논란은 찌라시"…새정치연합 "또 가이드라인 제시"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로 촉발된 비선 실세 논란과 관련 "찌라시(사설 정보지)에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에 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인적 쇄신론까지 거론되는 현 상황을 '국정 흔들기'로 일축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 당 지도부와 당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해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예상치 못한 논란들이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소모적인 의혹 제기와 논란으로 국정이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여당에서 중심을 잘 잡아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한 언론이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보도한 후에 여러 곳에서 터무니없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이런 일방적인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인식 때문인듯 인책론이 거론되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재만 총무비서관·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등 '청와대 핵심 비서관 3인방'의 거취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이들을 안고 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회가 새해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한 데 대해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박 대통령은 "12년 만에 새해 예산안이 법정기일 내에 통과 됐다"며 "이렇게 원만한 합의를 여야 간에 이끌어내주신 주요 당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공무원연금개혁의 추진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해로 아무리 정책이 좋고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그런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타이밍을 놓치고 제때 쓰지 못하면 효과를 낼 수 없다"며 타이밍을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경제활성화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법안들이 최대한 통과되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꼭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며 "당대표님을 비롯 많은 분들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시급성과 절박성을 강조하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박 대통령의 '국정개입 의혹 문건 찌라시 수준' 언급에 유감을 표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은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에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한 점 의혹 없는 진실규명에 착수하지는 못할망정 의혹 자체를 부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새누리당 지도부와 검찰에 또다시 확실하게 제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4-12-07 16:44:39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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