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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년 예산안 375조4000억원…정부안보다 6000억 순삭감

여야는 2일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당초 정부가 제출한 376조원보다 6000억원 순삭감한 375조4000억원(세출 기준)으로 잠정 확정했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일인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홍문표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 81명의 서명을 받아 마련, 본회의에 제출했다. 내년도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이는 2014 회계연도 예산 355조8000억원보다 19조6000억원 늘어나는 것이다.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법정시한내 처리되는 것은 2002년 이후 12년 만이다. 여야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3조6000억원을 삭감하고 3조원을 증액해 전체 예산안 규모를 375조4000억원으로 결정했다. 여야는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예산으로 5064억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해 지원하기로 하고 부양비 부과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반영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 1376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또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사업으로 298억원을 증액,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구입 비용 지원을 위해 50억원을 늘리기로 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정부안보다 월 2만원 많은 17만원으로 결정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운영비 112억원을 증액했으며 정규직 전환 촉진 지원금을 정부안보다 60억원 늘려 220억원으로 정했다. 경비·단속직 근로자 대량 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51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2014-12-02 17:51:30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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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개헌 찬성 의원 200명 넘어"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과반수가 원내에 들어와 있고, (개헌안 처리를 위해)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데 (의원 중 개헌) 찬성이 200명을 넘는 것으로 나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애국민본연대 창립식 및 개헌추진세미나'에 참석해 "우리 헌법도 시대에 맞게, 선진국에 맞게 손을 좀 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권력 구조 개편 방식과 관련,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되 4년씩 중임하게 하고 나라의 통일·외교·국방 문제 등 큰 일들은 대통령에게 권한을 주고 나라 안 살림살이는 내각에 맡기자"며 "내각은 국회에서 뽑아서 세월호 참사 등 잘못한 일이 있으면 국회 과반수 찬성으로 내각을 바꾸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해 "5년 단임 대통령이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노태우 전 대통령은 감옥 갔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아들과 측근이 다 구속됐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아들 3명이 다 사법 처리되고 측근들이 다 감옥 갔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본인이 돌아가셨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친형이 구속됐다"며 "측근 실세가 대통령을 등에 업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니까 정권이 끝나면 모두 감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을 언급, "OECD에서 우리나라만 장관부터 총리까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인데, 소득 3만 달러 이상 되는 나라 치고 사실상 대통령제가 없다"며 "못 살고 부패한 나라는 대통령제가 돼 있고 잘 살고 깨끗한 나라는 다 권력이 나뉘어 있다"고 강조했다.

2014-12-02 14:52:59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