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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선진화법 개정 다시 손대나

12년 만에 법정시한을 준수한 예산안 처리에 국회 선진화법이 큰 영향을 미쳤지만 정작 여야는 선진화법을 다시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쟁점 법안에 대한 단독 처리를 엄격히 제한한 법 내용에 초기부터 반발해온 여당과 이번에는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녔다고 판단한 야당까지 합세, 외형적으로는 여야 모두 재개정을 주장하는 형국이다. 다만 쟁점 법안 처리에는 야당이 유리하고, 예산안 처리는 정부·여당이 주도권을 쥐도록 설계된 선진화법의 조항때문에 여야가 손대고 싶어하는 부분이 정확히 상대가 지키고 싶어하는 부분이어서 실제 개정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일단 예산 정국에서 미뤄왔던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위한 서명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3일 "오늘부터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서명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며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중요한 법안들에 대해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이 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일단 상임위 차원의 논의를 지켜보며 처리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공식 요청하고 이 과정을 거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수순을 밟는다는 계획이다. 선진화법에서 특히 문제삼는 대목은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가 없으면 안건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없도록 한 규정과 재적의원 5분의3이 동의해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도록 한 부분이다. 새누리당은 권한쟁의 심판과 별도로 토론과 조정 절차를 보장하되 일정 시점에는 여야 합의없이도 쟁점법에 대한 표결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국회법 재개정안도 마련해 발의할 방침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합의를 충분히 보장한 선진화법 취지에는 공감을 표했지만 예산 법정 처리시한에 맞춰 예산안 및 예산 부수법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조항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선진화법 시행 첫 해를 거치며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만간 새누리당에 선진화법 개정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4-12-03 14:30:38 조현정 기자
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방산비리' 방사청 순위 대폭 하락

올해 방산비리가 불거진 방위사업청의 청렴도 하락폭이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6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외부·내부 청렴도, 정책 고객평가 설문 결과에 부패 사건 및 신뢰도 저해 행위 감점을 적용해 산출했다. 측정 결과 중앙행정기관 중 정원 2000명 이상인 Ⅰ유형에서는 통계청이 10점 만점에 8.02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국세청이 6.71점으로 최하점을 받았다. 중앙행정기관 Ⅱ유형에서는 새만금개발청이 8.27점으로 최고점을 기록했고 방사청이 6.93점으로 꼴찌였다. 방사청은 지난해에 비해 청렴도가 0.79점 낮아져 중앙행정기관 Ⅰ·Ⅱ유형을 통틀어 하락폭이 가장 컸다. 권익위 관계자는 "외부·내부 청렴도와 고객 평가에서 고루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최근 잇따른 방산비리 역시 감점 요소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가 7.66점으로 가장 높았다. 충청남도가 6.40점으로 유일하게 최하 등급인 5등급으로 분류됐다. 교육청 중에는 세종시 교육청이 7.94점으로 최고 점수를, 경기도 교육청이 7.02점으로 최하 점수를 받았다. 공직유관단체 중에는 한국남부발전(8.89점)과 구리농수산물공사(6.73점)가 각각 최고와 최하 점수를 기록했다. 평균 종합 청렴도는 7.78점으로 지난해 7.86점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권익위는 외부·내부 청렴도와 정책 고객평가 설문 결과에서 점수가 낮아지고 부패 사건 감점도 늘었다고 밝혔다. 또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해양수산부(7.03점), 한국해운조합(7.29점) 등의 청렴도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2014-12-03 13:44:48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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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내년부터 지역발전 결실 거둘 것"

박근혜 대통령은 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4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에 참석해 "지금까지 지역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싹을 틔는 시간이었다면 내년부터 실행에 옮겨 결실을 거둬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마음으로 협력해 가자"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리 앞에는 국가혁신과 경제 재도약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가야할 막중한 과제가 놓여 있다"며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높일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한데, 이런 원천을 지역발전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사례로 미국 LA의 한 지역인 할리우드의 경쟁력이 미국영화산업의 경쟁력이 되고, 런던의 금융산업 경쟁력이 영국 경제를 이끈다며 지역의 경쟁력은 그 지역을 넘어, 국가의 경쟁력이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역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중점 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환으로 ▲지역단위의 창조경제 지원을 통한 지역발전의 토대 구축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 강화 ▲생활 밀착형 사업 추진 등을 중점 과제로 꼽았다. 박 대통령은 "지난 9월 대구를 시작으로 대전, 전주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문을 열었고, 앞으로 전국 시·도마다 순차적으로 설치될 것"이라며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기업과 주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농촌 사이에 일자리의 양과 질 차이 때문에 인력 유출이 심각했다"며 "지역별로 구성된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활성화해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인력양성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낙후지역에 대한 LPG 가스공급, 안전시설과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노후주택개량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지역발전의 방향을 설정하고 싹을 틔우는 시간이었다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 결실을 거둬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마음으로 협력해 나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2014-12-03 13:16:53 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