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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375조4000억원 확정…정부안서 6000억원↓(종합)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세출 기준)을 당초 정부가 제출한 376조원보다 6000억원 순삭감한 375조4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법정시한 내 처리한 것은 지난 2002년 이후 12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홍문표 국회 예산결산위원장 등 여야 의원 84명이 발의한 수정안을 동시에 상정, 표결을 통해 수정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 355조8000억원보다 5.5% 증가한 것으로, 앞서 정의화 국화의장은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지난 달 30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자 지난 1일 정부원안을 본회의에 자동부의했다. 여야는 예결특위 논의를 토대로 정부안보다 6000억원 순감한 375조4000억원 규모의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225표, 반대 28표, 기권 20표로 가결 처리했다. 수정안이 채택돼 정부원안은 자동폐기됐다. 이날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최대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관련, 누리과정 이관 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채 이자액 333억원과 대체사업 4731억원 등 목적예비비 5064억원을 편성했다. 반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및 방위력 개선 사업예산은 대거 삭감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가하천유지보수 예산 250억원, 평화의댐 치수능력증대 131억원, 경인아라뱃길사업지원 100억원, 수자원공사 지원 80억원 등을 깎았다. 또 유전개발사업출자(셰일가스 개발사업) 580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 338억원, 해외자원개발(융자) 100억원, 대한석탄공사 출자 100억원 등 자원외교 관련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

2014-12-03 00:53:45 박선옥 기자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은 조작…검찰 출두 통보 오면 사실 그대로 말하겠다"

청와대 문건 유출로 국정개입 논란의 핵심에 있는 정윤회(59)씨는 2일 "국정개입 문건이 조작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검찰 출두 통보 연락이 오면 나가서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씨는 "이번에는 정확하고 확실하게 밝혀 다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이제 진짜 정말 어디가서 밥을 먹기도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개입 문건이 조작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되풀이하며 "누군가 나를 음해할 목적으로 조작한 것이 아니겠는가. 다른 이유가 있었겠나"라고 전했다. 이어 '국정개입 의혹이 사실무근임을 입증할 별도의 증거자료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를 만나거나 국정에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따로 할 게 없다"며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 물적 증거가 있다면 그것을 내놓아야 하고 검찰에서 이 문제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씨는 지난 4월과 문건의혹 파문 등 두 차례에 걸쳐 이재만 총무비서관과 전화통화한 것에 대해선 "그것 외에 만난 사실은 전혀 없다"며 "통화 내역을 확인하면 다 알 수 있다. 지금 누구 주장이 옳으냐, 그르냐고 하는데 검찰 수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려달라"라고 밝혔다. 한편 정씨는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 박 대통령께 죄송스럽다"며 "전에도 그랬지만 (수사가 끝나면) 앞으로도 조용히 살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 그동안 수없이 시달리고 고생하시지 않았는가. 그런 분에게 누를 끼칠 수가 없어 제가 그동안 아무 것도 안하고 조용히 살아왔던 것"이라며 "박 대통령께도 얼마나 많은 루머가 있었고, '카더라'식의 얘기가 많았느냐. 그런 면에서 애처로운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14-12-02 21:38:42 이재영 기자
중견·중소기업 상속·증여세 완화법안 본회의 부결

연간 매출 5000억원 이하 중견·중소기업 소유주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수정대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재석 의원 262명 중 108명이 반대, 40명이 기권해 부결됐다. 찬성은 114명이었다. 기업의 세부담 완화 폭이 더 컸던 정부 원안 역시 재석 의원 255명 중 찬성 94명, 반대 123명, 기권 38명을 기록하며 부결됐다. 개정안은 부결됐지만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즉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의 세입 부수법안이어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는 지장이 없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합의했던 개정안 수정안은 상속·증여세를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주는 대상을 현행 매출 3000억원 이하에서 5000억원 이하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명문장수 기업'으로 지정되면 공제한도도 1000억원까지 확대되도록 했고, 공제 혜택을 받는 피상속인의 최소 경영 기간 기준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낮추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당초 정부 원안은 대부분 내용이 수정안과 동일하지만 피상속인의 최소 경영 기간 기준을 현행의 절반인 5년으로 대폭 낮추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2014-12-02 21:08:01 박선옥 기자
행시 합격자 발표…사이버국가고시센터서 확인, 女風 '주춤'

올해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옛 행정고시) 합격자 중 여성의 비중이 42%대에 달했지만 지난해보다는 비중이 감소했다. 합격자 평균연령은 약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2일 올해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309명의 명단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www.gosi.kr)를 통해 발표했다. 올해 시험에는 1만103명이 응시해 전국모집 272명, 지역모집 37명 등 총 309명이 최종 합격했다. 최종 합격자 중 여성은 130명으로, 전체의 42.1%를 차지해 지난해 46.0%에 비해 3.9% 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따라 법무행정에서 추가 합격한 여성 1명을 포함한 결과다. 여성 합격자는 2011년 38.8%, 2012년 43.8%, 지난해 46.0%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높아졌지만 올해 들어 상승세가 꺾였다. 최종 합격자의 평균연령은 26.6세로 지난해보다 0.3세 높아졌다. 연령대별로는 24~27세가 161명(52.1%)으로 가장 많았으며, 28~32세가 88명(28.5%), 20~23세가 48명(15.5%), 33세 이상이 12명(3.9%) 등으로 뒤를 이었다. 최고령 합격자는 국제통상에 응시한 이용준(42.남)씨, 최연소 합격자는 일반행정(전국모집)에 응시한 노명종(20.남)씨다. 지방인재 합격자는 23명이며, 이 중 7명은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추가 합격했다. 직렬별 2차시험 최고 득점자는 일반행정(전국모집) 윤보라(여.73.18점), 법무행정 최윤수(59.85점), 재경 박정상(72.74점), 국제통상 이용준(64.07점)씨다. 최종합격자는 오는 10~16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채용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2014-12-02 18:10:46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