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朴 대통령 "현재 수능 출제 방식 재검토해야…연이은 오류 발생은 시스템 문제"

박근혜 대통령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의 연이은 오류 사태에 대해 "현재의 수능 출제 방식을 재검토해 원래 수능을 시작한 근본 취지, 수능을 왜 시작했는지 하는 취지가 바르게 실천되도록 재검토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수능시험에서 한번도 아니고 연이어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능시험 출제 오류가 발생해 수험 당국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불안감을 안겨줬다"며 "수능시험 출제 오류는 수험생들뿐 아니라 학생, 학부모를 포함해 전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 교육 정책에 대한 신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2014-11-25 16:37:41 조현정 기자

문체부, 관광숙박업 주거지역 입지 규제 완화

앞으로 호스텔과 관광숙박업의 주거지역 입지 규제가 완화된다. 또 마을기업이 운영하는 도시 민박에 내국인 숙식 제공이 허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 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관광숙박업의 경우 확보해야 하는 조경면적 기준이 대지면적의 15%로 완화된다. 기존에는 대지면적의 20% 이상을 조경면적으로 확보하고 대지 주변에 수림대를 조성해야 했다. 배낭여행객을 위한 숙박시설인 호스텔 업은 건축법 기준을 따르도록 할 예정이다. 마을기업이 운영하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 업은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국인에게 숙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 의료 관광호텔업자의 의료 관광객 유치 실적 기준이 완화됐으며, 관광 사업계획 승인할 때 인허가 의제사항에 대해 30일 이내 의견이 없을 경우 협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2014-11-25 14:53:20 김수정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달 4일 실시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2월 4일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경북 문경 출신으로 경북고,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행시 21회로 공직에 들어온 정 후보자는 총 재산 3억3100만원을 신고해 고위 경제 관료 중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 후보자는 23년간 공정위에서 일하며 하도급국장, 경쟁국장 등을 두루 거쳤으며 지난 1월 공정위 부위원장을 끝으로 퇴임해 대전의 한 대학에서 강의하다가 11개월 만에 위원장으로 복귀했다. 정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공정위 주요 업무에 대한 정책 질의가 주로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2014-11-25 14:50:52 조현정 기자

중앙선관위 신임 사무차장에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신임 사무차장에 김대년 기획관리실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사무차장(차관급)은 경기 파주 출신으로 그동안 중앙선관위에서 홍보과장, 정당과장, 공보담당관, 선거연수원장, 관리국장, 기획관리실장 등을 역임했다. 김 사무차장은 올해 기획관리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선거 사상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시스템의 준비 작업을 진두지휘해 성공적으로 관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컴퓨터와 모바일폰으로 투표하는 온라인 투표(K-voting)시스템을 개발, 아파트 주민대표자 선거 등 생활 선거에 도입하기도 했다.

2014-11-25 14:40:02 조현정 기자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달 4일 실시

국회 안전행정위는 25일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2월 4일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안행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위원 후보자(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박 후보자는 해군 인사참모부장, 제3함대사령관, 작전사령관 등을 지낸 뒤 2008년 3월 대장으로 예편했고 재산으로 2억3900만원을 신고했다.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장 전입 의혹, 군 복무 중 석사 학위 취득, 소득 성실신고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2014-11-25 14:28:00 조현정 기자

문재인 "대선 출마, 박근혜 정부 후반에 논의해도 충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대선에 관한 이야기는 1, 2년 정도 지나고 난 후에 박근혜 정부 후반기 가서 논의를 시작해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25일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자신의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박근혜 정부 2년차이고 대선은 3년 이상 남은 상황이라 벌써부터 대선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2년에 대해 "대단히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평가하며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경제 민주화나 복지에 관한 대선 공약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고 남북 관계도 파탄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 통합도 오히려 멀어진 '두 국민 정치'가 심화한 현상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초이노믹스'로 불리는 경제 정책에 대해 "아베노믹스를 따라가는 것"이라며 "경기부양 효과를 볼지 몰라도 다음 정부에 경제 폭탄 떠넘기는 식의 무모한 짓"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것에 대해선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는 안보리를 통과해야 하는 사안이라서 현실적으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신경질적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키는 노력을 스스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4-11-25 14:27:11 조현정 기자

朴 대통령 "일자리 창출 막는 규제, 단두대 올려 처리할 것"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 타당성 여부를 조속히 검토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은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미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가 함께 주요 경제 단체들로부터 개선이 시급한 핵심 규제 리스트들을 제출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는 앞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등 국민 안전과 생명에 관련없는 핵심 규제들을 중심으로 부처가 그 존재 이유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일괄 폐지하는 규제 기요틴을 확대해 규제 혁명을 이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주택시장 정상화와 관련, "과거의 낡은 규제로 주택시장을 얽어매 놓으면 경기는 경기대로 죽고, 서민들의 주거 수준도 높일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부동산 법률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며 국회에 주택법개정안 등 부동산관련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또 "전월세 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는게 중요하다"며 "정부는 매년 10만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나갈 계획이지만 더 많은 임대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민간 자본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시장 이익 수준의 수익을 보장하면서 입주자가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업형 민간임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달라"며 "최근에 리츠금융을 이용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성공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보다 다양하고 획기적인 민간 임대 공급 모델을 발굴해달라"고 설명했다.

2014-11-25 14:12:19 조현정 기자

여야, 누리과정예산 '우회 지원' 합의…교문위 정상화

여야는 25일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 '우회 지원' 방식에 대해 합의했다. 누리과정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고 부족분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되, 지방채 이자를 정부가 보전해주고 누리과정예산 편성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 '3+3' 회동을 하고 이같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교육부의 일반회계 예산증액 규모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예산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는 대신 특성화고 장학금, 초등 돌봄학교, 방과후 학교 지원 등에 국고에서 5233억원을 지원할 것을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기재부와 협의해 규모를 결정할 것을 주장하면서 2000억원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이견으로 지난 12일 이후 소관 부처 예산심의가 중단된 국회 교문위를 이날 오후부터 정상화하고 교문위 소관 예산과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2014-11-25 13:42:16 조현정 기자

정부, 내주 '에볼라 보건인력 본대' 파견 일정 결정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정부 합동 선발대의 현지 조사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정부가 다음주께 '민·관 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열고 일정 등 본대 파견 관련 사항을 결정한다. 정부 당국자는 25일 "선발대의 조사 활동이 잘 진행됐으며 구체적인 현지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본대가 어떤 일정 및 방식으로 갈 것인지 준비를 해야 한다"며 "내주쯤 관련 회의를 열어 본대 파견 일정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본대 파견 시기에 대해 "12월 중에는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에볼라 보건인력 본대는 시에라리온의 수도 프리타운에서 영국이 운영하는 에볼라 치료소(ETC)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민간 및 군 인력을 합쳐 본대 규모는 10~2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파견 기간은 2~3개월 정도 예상된다. 정부는 본대 파견 결정시 관련 안전 대책 및 후송 대책 등도 같이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본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본대가 파견되기 전까지 영국과 우리 인력의 근무 내용과 영국 측 지원 내용 등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앞서 외교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직원과 민간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선발대는 13~21일 영국 및 시에라리온에서 실사 활동을 진행했다. 선발대 중 7명은 21일 귀국했으며 정 심의관을 포함한 나머지 5명은 실사 활동 후 귀국길에 영국에 들러 MOU 체결과 관련한 의견 교환을 진행했다. 정 심의관 일행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다.

2014-11-25 10:55:33 조현정 기자

野 기재위원 "서민 증세 6대법으로 연평균 6조 세금 부담 증가"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25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담뱃세 인상 등으로 서민 부담이 연평균 약 6조원 가까이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담뱃세·주민세·자동차·중고자동차 공제율·조합법인 세율 인상, 세금우대종합저축 폐지 등 '서민 증세 6대법'으로 연평균 6조원 세금 부담이 증가한다"며 "담뱃세 인상으로 5년간 25조 세금 부담이 늘고 주민세와 자동차세로 5년간 2조4000억원 부담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감세 철회 3대 법안으로 연평균 9조6000억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며 "남은 기간 서민 증세를 저지하고 부자 감세 철회를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4-11-25 10:54:55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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