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완구 "누리과정 예산 지원 규모, 오늘부터 심도있는 논의 진행할 것"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6일 누리과정 예산 지원 규모와 내용과 관련, "오늘부터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전날 특성화고 장학금, 초등 돌봄학교, 방과후 학교 지원 등의 사업에 예산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합의했지만, 지원 규모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내용은 약간 혼선이 있었지만 좀 더 논의하고 예산 당국이나 예결위와 협의해서 결정하기로 했다"며 "이 문제 또한 예산안의 전체적인 큰 틀 속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야당이 법인세 인상과 정부·여당의 담뱃세 인상을 사실상 연계하는 것에 대해 "딜(거래)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며 "이 문제(법인세)와 담뱃세 문제의 교환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2014-11-26 10:18:00 조현정 기자

새정치연합, 누리과정 파행으로 전 상임위 잠정 보류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한 여야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국회 각 상임위원회 일정을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원내지도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누리과정 예산에 관해 각 상임위 회의를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며 "야당 소속 상임위원장, 간사들과 회의를 열어 대응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20일 새누리당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여야 간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누리과정 관련 합의를 뒤집은 데 이어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 사항을 여당 교문위원들이 또 다시 번복했다고 보고 의사일정 협조가 어렵다는 방침을 정했다.

2014-11-26 09:52:25 조현정 기자

[속보]野, 누리과정 예산파행 관련 全상임위 논의 잠정보류

野, 누리과정 예산파행 관련 全상임위 논의 잠정보류

2014-11-26 09:39:47 조현정 기자

[속보] 새정치민주연합, 오늘 전 상임위 거부

2014-11-26 09:34:39 정혜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수능대책특위 구성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 사태와 관련해 당 차원의 대책 기구를 만들어 수능을 포함한 교육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속된 수능시험 정답 오류 사태는 박근혜 정부 무능의 결정판"이라며 "20년 묵은 수능 체제를 단편적으로 손질하기 보다 교육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내 수능대책특별위를 구성, 수능을 비롯해 교육 제도 전반에 걸친 개편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위원장에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안민석 의원이 임명됐다.

2014-11-26 09:34:16 조현정 기자

국회 농해수위, 27일 '농협 인출 사건' 현안보고 청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예금주도 모르게 거액이 인출된 사건과 관련, 현안보고를 청취한다. 농해수위는 이날 현안보고에 최원병 농협중앙회장 등을 출석시켜 사건 경과와 피해 현황 등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7월 전남 광양의 이모 씨가 자신의 통장에서 1억2000만원이 빠져나갔다는 피해 신고를 받고 두달 여간 수사를 벌였으나 성과가 없자 24일 사이버수사대가 보강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2014-11-26 08:47:01 조현정 기자

"기초단체장 부패 문제, 정당이 책임져야"···안철수 광주서 지방자치 특강

"기초단체장 부패 문제 해결을 위해 정당이 책임을 지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25일 광주 YMCA에서 지방자치정책연구원과 희망광주 미래구상(준)이 공동 주최한 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최근 중국이 심각한 부패와 빈부격차 문제에 봉착하면서 구성원들의 동의하에 시진핑 주석의 1인 독재체제를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 담긴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의 기사를 접했다"며 "부패가 얼마나 심각하길래 역사적인 상처에도 1인 독재 체제 회귀를 고려하는 것인지 우리도 부패의 심각성을 재고하고 타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어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기초단체장 244명 중 올해 1월까지 총 47명이 부패 문제로 중도 퇴진했다"며 "기소 건수는 100건 이상으로 두 명 중 한 명꼴로 기소당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부패 문제로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할 경우 해당 정당에서 국고보조금 전액을 반납하거나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등 정당이 책임을 짐으로써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안 의원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권한은 줬는데 재정은 그대로 갖고 있어 종속이 심하다"며 "선심성 사업, 중앙정부 사업의 지방 떠넘기기, 세수 감소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 문제점이 많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부패 해결책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건립 사안 등 주민투표 사안을 확대하고, 투표 성립 요건도 기존 3분의 1 이상 주민 동의에서 5분의 1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 지난 1월 발표한 '지방자치 7대 대국민 약속'을 안의원은 제시했다.

2014-11-25 20:20:17 이국명 기자

朴 대통령 "기후 변화 등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 중요"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태평양도서국 외교 장관 14명을 접견, 이들 국가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지난 23일부터 한국에서 열린 제2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 장관 회의 참석차 방한했다. 이 회의는 2011년 5월에 처음 개최돼 우리나라가 초청하는 형식으로 열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접견에서 지난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당시 '태평양도서국 대표들과의 대화'에 참석한 것을 상기하며 "그 때도 유익한 대화를 나눴는데 다시 한자리에서 뵙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기후 변화 대응은 물론이고 개발 협력이라든가 심해저 광물자원을 비롯한 미래 에너지 자원 등 여러 분야에서 태평양도서 지역과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우호 협력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14-11-25 17:57:14 조현정 기자

국회 교문위, 누리과정 예산 증액 놓고 또 파행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25일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에 따라 이날 오후 예산안심사소위를 속개했으나 누리과정 예산 우회 지원에 따라 증액되는 교육부의 예산 규모를 명시할지를 놓고 의견이 맞서 파행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소위에서 이날 오전 여야 원내지도부간 합의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하는 대신 늘리기로 한 교육부의 일반회계 금액에 대해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증액 규모를 유보한 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지을 것을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교육부가 추산하는 증액 규모 5233억원을 적시한 뒤 교문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예산결산특위로 예산안을 넘기자고 맞섰다. 이에 따라 교문위 예산안심사소위는 지난 12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파행된 뒤 14일 만에 재개됐으나 또 다시 정회에 들어가며 파행했다.

2014-11-25 17:22:42 조현정 기자

여가부, 성폭력 특별법 시행 20년…'심포지엄' 개최

성폭력 특별법이 시행된 후 20년간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향후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와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상임대표 김미순)는 26일 오후 2시 이화여대 삼성교육문화관에서 '성폭력 특별법 시행 20년을 점검한다'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심포지엄에는 김미순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 상임대표, 조인섭 변호사, 이임혜경 한국 여성민우회 성폭력 상담소 소장 등이 나와 ▲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 ▲성폭력 처벌법 ▲반(反) 성폭력 운동 등을 주제로 발표하고, 정부 관계자와 현장 활동가 등과 토론한다. 김미순 대표는 지난 20년간 형사·사법절차상 피해자 보호 제도의 변화, 피해자 지원기관과 서비스에 대해 평가하고 정책 보완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어 조인섭 변호사는 성폭력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며 특히 의미 있는 변화로 ▲2013년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로 '부부 강간'을 인정한 것 ▲강간의 객체를 남성까지 확대한 것 ▲유사 강간죄의 신설 등을 꼽았다. 마지막 발표자인 이임혜경 소장은 지난 20년간 성폭력 상담소와 여성 단체가 펼쳤던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고 반(反) 성폭력 운동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발표한다. 김재련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계속 고민해 나가며 성폭력 피해자를 돕고, 인식을 개선하는 활동이 보다 활발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11-25 16:53:10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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