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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누리, 12개 당협위원장 공모…서울 중구 경쟁 치열

새누리당이 12일 공석인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 공모를 시작한다. 새누리당은 이날부터 14일까지 위원장이 비어있는 당협 12곳의 조직위원장 서류 접수를 진행한다. 이어 18일 당 조직강화특위 회의를 개최하고 조직위원장 선정 방식과 향후 심사 일정 등을 논의한다. 이번 공모 대상 지역은 ▲서울 7곳(중구·성북갑·강북을·노원병·마포갑·마포을·관악갑) ▲경기 4곳(수원갑·수원정·부천 원미갑·시흥을) ▲충북 1곳(청원군) 등 총 12곳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지역은 2년여간 당협위원장이 공석이었던 서울 중구로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 간의 신경전이 벌어질 조짐도 나타났다. 현재 여성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민현주·신의진·문정림 의원 등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데다 지상욱 전 자유선진당 대변인이 오래 전부터 공을 들여온 지역이어서 최고 경쟁률을 보이는 동시에 가장 치열한 쟁탈전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 장안에서도 서청원 최고위원의 측근인 박종희 전 의원과 청년 비례대표 출신의 김상민 의원이 나란히 눈독을 들이고 있어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일부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 대해 당내에서 불필요한 계파 갈등 등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당원 투표로 위원장을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4-11-12 10:09:31 조현정 기자
관피아 방지법, 안행위 소위 통과…취업제한 기간 3년으로 연장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일명 '관피아 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다. 또 관할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이 있어야만 재취업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됐으며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하 업무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됐다. 취업제한 기관에 시장형 공기업, 안전감독·인허가 규제·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사립대학, 종합병원, 사회복지단체 등을 추가로 명시했다. 또 업무취급제한 대상자의 범위를 2급 이상 고위직 등으로 구체화하고, 적용 기간은 퇴직 전 2년간 소속했던 기관이 처리하는 업무를 퇴직 후 2년간 취급할 수 없도록 연장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한편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에는 취업제한 없이 각각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을 삭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13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2014-11-11 22:08:23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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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정상회의 폐막…아태자유무역지대 로드맵 채택

반부패 협력 강화…기초시설·지적재산권 논의 베이징에서 열린 제2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중국이 강력히 추진 중인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구축 구상의 로드맵이 정식으로 채택됐다. 회원국 정상들은 앞으로 공동전략연구 등을 개시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FTAAP 를 구축하기로 했지만 '목표 시한'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1일 오후 베이징 외곽 옌치후 국제회의센터에서 APEC 정상회의 폐막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참가국 정상들)는 아·태 자유무역지대 프로세스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시 주석과 중국이 공개한 '정상회의 베이징 강령(선언)'과 'APEC 25주년 공동성명'에 따르면 정상들은 'FTAAP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비준하고 FTAAP 건설을 위해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에 착수키로 했다. 또 FTAAP와 관련해 자국 장관들에게 구체적 행동을 지시하기로 했으며 공동 '전략연구'를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작해 2016년 말까지 연구성과물을 도출키로 했다. 중국은 FTAAP가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이란 점을 부각시키고자 FTA 협상 용어인 타당성 조사를 포함하고 싶어했지만, 미국 등이 난색을 보이면서 한 단계 격하된 '전략연구'란 문구로 절충된 것으로 알려졌다. 타결시한도 합의문에는 담기지 않았다. 정상들은 또 '기초시설(인프라)에 대한 자금의 병목현상'을 해결키로 합의했다.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해서도 '상업기밀 범위에 있는 지적재산권을 실효성 있게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했다'는 수준의 내용이 반영됐다. 이밖에도 정상회의에서는 ▲ 미래를 향하는 아태 동반자 관계 공동건설 ▲ 무역편리화협정 교착에 대한 엄중한 우려 표명 ▲ 국제 전자상거래 연구센터 설립 ▲ 2015년 제2차 경제구조개혁 장관급 회담 개최 ▲ 녹색경제·인터넷경제 등 신경제 발굴 촉진 ▲ 새 무역투자제한 조치를 도입하지 않는다는 기존 약속의 연장 ▲ 에볼라 바이러스 등 전염병 퇴치와 테러리즘 대응 등의 합의사항이 도출됐다. 이날 정상회의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시 주석,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아태 지역의 주요국 정상이 모두 참석했다.

2014-11-11 22:07:54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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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배석자없이 소파앉아 20분 회동…"北비핵화 공동노력" 합의

제2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오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지난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포함해 취임 이후 4번째 회담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APEC 정상회의 업무오찬을 마친 뒤 오바마 대통령과 20여분간 회담해 북핵문제와 관련, 국제사회의 단합된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비핵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두 정상은 에볼라 바이러스의 위험성에 대해공감했으며 박 대통령은 바이러스 퇴치 등을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보여준 리더십을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의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날 회담이 성사되기까지 한미 양측은 일정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각국 정상들의 일정이 분 단위로 촘촘하게 짜여진 다자회의의 특성상 두 정상이 공통으로 비는 시간을 잡아내기가 쉽지 않아서였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회담 직전까지도 회담 시간과 장소, 형식 등이 확정되지 않는 이례적 장면이 연출됐다. 실제로 베이징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전 11시께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오늘 열리는 것에 가능성과 무게를 두고 조율 중이나 100% 확신할 수 없다는 분위기"라고 브리핑을 했다. 이처럼 한미 양측이 회담 시간을 놓고 막판까지 조율을 거친 탓에 회담 형식도 예전과는 달리 간소하게 꾸며졌다. 두 정상은 각자 1인용 소파에 앉아 통역만 대동한 채 대화를 나눴다. 회담 시간은 총 20여분이었지만 통역이 중간에 끼다 보니 실제로 두 정상이 대화를 나눈 시간은 10여분에 그쳤을 것으로 보인다.

2014-11-11 21:36:09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