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회 안행위, '관피아법' 등 세월호 후속법 의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른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 등의 정부조직법 관련 후속 법안들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안행위를 통과한 주요 세월호 참사 관련 법안에는 '공직자윤리법'(일명 '관피아 방지법),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재난법), '지방교부세법' 등이 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민관유착의 부작용 방지 방안으로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 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도록 했다. 재난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신설된 국민안전처 장관은 일상적·반복적 재난 상황에서 중앙대책본부장의 임무를 수행하며, 대규모 재난 발생 시에는 국무총리가 지휘권을 갖게 된다. 국민안전처 장관은 재난 안전 관련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권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특별교부세 가운데 재난·안전 관리에 대한 특별교부세 배부 권한도 부여된다. 또 백화점과 대형 선박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건물주나 관리자에게 안전 점검을 의무화하고, 세월호 사고 사망자를 추모하고 국민 안전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4월 16일을 국민 안전의 날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14-11-14 13:26:51 조현정 기자

北, 김정은 특사로 최룡해 "가까운 시일에" 러시아 파견

북한이 최룡해 노동당 비서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러시아에 파견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동지의 특사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최룡해 동지가 가까운 시일 내에 러시아 연방을 방문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최룡해의 러시아 방문은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고위급 인사 교류 등을 통해 눈에 띄게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은 지난 8일 열린 드미트리 야조프 전 소련 국방장관의 90세 생일 행사 참석차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다. 최룡해는 김 제1위원장의 특사인 만큼 푸틴 대통령을 만나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푸틴 대통령은 이달 15~16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최룡해와 만남은 내주 이뤄질 공산이 크다. 최룡해는 지난달 29일부터 북한 매체에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보다 앞서 호명되며 북한 권력에서 2인자 위상을 회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4-11-14 13:23:35 조현정 기자

[속보]북한, 김정은 특사로 최룡해 러시아 곧 파견

2014-11-14 12:07:50 양성운 기자

靑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12월 말 전후 개최 노력"

청와대는 14일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의의 개최 시기에 대해 "이르면 12월 말 전후해 회의가 개최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호주 브리즈번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며 3국이 이번 회의가 끝나고 돌아간 협의를 거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수석은 "(3국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되고 분위기가 성숙되면 그 결과에 따라 앞으로 한중일 정상회의를 언제, 어떻게 개최할 수 있을지 여건을 마련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다자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외교장관회담이 재개되기를 희망했으며 여건이 성숙되면 앞으로 정상회의까지도 할 수 있도록 희망을 피력했다"며 "현재 상황은 외교장관 회의를 잘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마치고, 그간의 여러 외교 여건이 성숙되고 주변 환경이 안정적으로 전진되면서 정상회의 재개를 준비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단 외교장관회의를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2014-11-14 11:37:50 조현정 기자

문희상 "연금 개혁은 100% 동의, 밀어붙이기식 반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적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100% 동의할 수 있지만, 이해당사자인 공무원을 배제한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개혁하는 건 반대"라고 밝혔다. 문 비대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박근혜정부는 공적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진솔하게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이해를 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적연금 개혁도 중요한 노령화 대책"이라며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 ▲지속가능성 확보 ▲세대간, 사회적 연대 강화를 통한 개편 등 공적연금에 대한 3대 원칙을 제시했다. 또 "대한민국은 LTE급으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간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경제부터 사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위원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교육 복지"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보육 문제에 대해 '낳기만 하라. 국가가 키우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급식과 보육은 국가의 책임, 당연한 권리인만큼 남에게 넘길 생각 말고 재벌 감세를 철회해 재원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4-11-14 10:21:29 조현정 기자

朴 대통령, G20 정상회의 참석차 호주 브리즈번 도착

박근혜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오전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번 다자회의 순방의 마지막 방문국인 호주 브리즈번에 도착했다. 박 대통령은 15~16일 이 곳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한 현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최근 미국이 금리인상, 일본의 추가 양적완화, 신흥국 경기 침체, 기타 지정학적 리스크 등 하방위험이 지속되는 것과 관련해 선진국의 통화정책 변화가 금융 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G20 차원의 정책 공조를 주문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G20 정상회의 무대에서 뉴질랜드, 사우디아라비아와 각각 양자회담을 한다. 존 키 뉴질랜드 총리와는 자유무역협정(FTA) 문제 등 양국간 경제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기존의 전통적 우호 협력 관계를 재확인한다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16일로 예정된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왕세제와의 회담에서는 우리나라의 제1위 에너지 공급국이자 제1위 건설·플랜트 시장인 상대국과의 실질적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를 끝으로 지난 9일부터 시작된 다자회의 순방을 마무리하고 17일 귀국한다.

2014-11-14 09:09:12 조현정 기자

[포토] 호주 도착한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오전 G20 정상회의 개최지인 호주 브리즈번 국제공항에 도착, 전용기에서 내리고 있다.

2014-11-14 08:53:47 손진영 기자

[포토] 기념촬영하는 한.중.일 정상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가 13일 오후 미얀마 국제회의센터(MICC)에서 열린 '아세안(ASEAN)+3 정상회의' 기념촬영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박 대통령 오른쪽은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

2014-11-14 08:48:38 손진영 기자

박 대통령 "한중일 3국 정상회담 개최 전격 제안"(상보)

박 대통령 "한중일 3국 정상회담 개최 전격 제안"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전격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열린 제17차 아세안＋3 정상회의 연설을 통해 "지난 9월 서울에서 한중일 3국 고위관리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머지않은 장래에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되고, 이를 토대로 한중일 3국 정상회담도 개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제안에 따라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및 군위안부 부정 등 과거사 및 영토 갈등 등으로 정상적인 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하는 등 극도의 경색관계를 계속해온 한일 관계개선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또 북핵을 비롯한 대북·한반도 문제의 대처에 있어서도 3국간의 대화가 더욱 긴밀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박 대통령은 이어 "아세안이 보여준 협력증진과 갈등 해소 및 신뢰구축의 모범을 동북아에 적용한게 한국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라며 지난달 서울에서 개최된 동북아평화협력포럼 등의 개최를 소개하면서 "이러한 노력을 통해 형성된 협력의 공감대가 동북아 3국간 협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는 "2월에 부산에서 특별한 정상회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한국에 오시면 여러분의 체력을 일거에 회복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며 "여기 계신 모든 ASEAN 정상 여러분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초청의사를 밝혔다. 　　

2014-11-14 08:20:11 조현정 기자

산업위 예산안 의결…자원외교 예산 1000억 삭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11조6558억원 규모의 내년도 세출예산을 의결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예산 4330억원, 중소기업청 예산 1911억원 등 모두 6241억원 늘어난 액수다. 특히 산업위는 심의 과정에서 최근 논란이 된 에너지공기업의 해외 자원개발을 위한 예산을 1018억원 삭감키로 했다. 감액 대상은 유전개발 사업출자 사업, 광물자원공사 출자사업, 해외자원개발 성공불융자 사업 등이다.

2014-11-13 21:05:00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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