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여야 "수험생들 선전 기원"

여야는 2015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수험생들의 선전을 기원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가슴을 졸이며 시험을 치를 64만 여 수험생들과 같은 마음으로 입시 준비에 애써온 학부모, 교사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낸다"며 "오랫동안 성실히 일궈온 수험생들의 하루 하루가 알알이 값진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날을 위해 노력해 온 수험생과 학부모님들, 힘써 가르쳐 준 선생님들 모두 기대했던 바를 이루길 응원한다"고 밝혔다. 김성수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수능일인 내일은 16년 만의 입시 추위가 찾아올 것이라고 한다"며 "수험생 모두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수험생들을 격려했다.

2014-11-12 18:21:57 조현정 기자

핀란드 총리 19일 방한

알렉산더 스툽 핀란드 총리가 오는 19~22일 한국을 방문한다고 외교부가 12일 밝혔다. 이번 방한은 지난해 10월 정홍원 국무총리의 핀란드 공식 방문에 대한 답방 성격이다. 지난 6월 취임한 스툽 총리가 아시아 지역을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을 단독으로 방문한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스툽 총리는 방한 기간 박근혜 대통령도 예방한다. 또 정 총리와 회담을 하고 양국간 교역·투자 증진,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 창조경제·방산, 교육·문화 등 상호 관심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한반도를 비롯한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2014-11-12 17:58:34 조현정 기자

野, '싱글세 도입' 논란에 격분…"복지부 사과해야"

보건복지부의 '싱글세' 도입 발언에 대해 야당이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12일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사실무근"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복지부는 농담 운운하며 해명만 할 게 아니라 발상 자체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서 원내대변인은 "증세는 없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시절 발언이 무색하게 서민증세 정책이 줄줄이 이어지더니 마침내 싱글세 추진이 필요하다는 말까지 나왔다"며 "결혼도 못하는 자신의 상황이 고통스러운 3포 세대는 부모에게 불효 끼치는 '자신탓'만 하고 부모는 자신이 결혼도 못하는 것을 '부모탓'이라 아파하는데 정부는 세수부족을 정책실패 탓이 아니라 '서민탓'만 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를 제자리로 돌려놔도 연간 9조6000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수 있는데도 박근혜 정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서민증세를 통해서만 세수를 확보하겠다니 답답할 따름"이라며 "인터넷에서는 싱글인 박 대통령부터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이야기마저 나온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후안무치한 발상"이라며 "농담이었다고 해명하고 나섰지만 발상조차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왜 많은 젊은이가 결혼조차 하지 못하는지부터 생각해야 할 것 아닌가"라며 "박근혜 정부는 정신 차리고, 복지부 장관은 당장 나와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2014-11-12 17:31:59 유주영 기자

朴 대통령, 두번째 순방국 미얀마 도착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오후(현지시간) 제9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와 제17차 아세안(ASEAN)+3(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미얀마 네피도에 도착했다. 지난 9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된 제2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번 순방의 두 번째 방문국인 미얀마에 도착한 박 대통령은 오후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양자회담을 하고 양국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한다. 13일 오전에는 EAS에 참석, 에볼라 및 '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ISIL)' 등 국제 안보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오후에는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해 역내 국가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박 대통령은 한·중·일 3개국 조정국 정상으로서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미얀마 테인 세인 대통령과 아세안+3 정상회의를 공동으로 주재할 예정이다.

2014-11-12 16:26:12 조현정 기자

이주영 "독도입도지원센터 몇가지 문제 검토 추진…백지화한 것은 아냐"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최근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취소와 관련, "백지화한 것은 아니고 몇가지 문제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수 이승철 씨가 독도가 한국 땅임을 홍보했다고 일본 입국을 거절 당한 상황에서 정부의 조치는 부적절했다"는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고유 영토로 우리 국민을 위한 안전 대피 시설을 세우는 것은 영토 주권의 행사에 속하므로 일본이 관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독도에 세우기로 한 종합해양과학기지를 백령도로 옮긴 데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이 장관은 "문화재위원회가 재고해달라고 요청해 위치를 재선정하는 과정에 있다"며 "독도 입도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이해해주시면 되겠다"고 설명했다.

2014-11-12 16:09:52 조현정 기자

野, 대북전단 살포 통일부 장관이 승인…개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통일부 장관이 승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가 추진하고 윤후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남북 교역 대상 물품에 통화나 보조기억매체, 광고선전물, 인쇄물 등을 포함했다. 또 '반출·반입' 행위에 '풍선기구 등의 이동·수송장비를 이용해 인쇄물 등을 불특정다수에 살포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반출·반입 물품에 대한 통일부 장관 승인 규정에는 '남북 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엔 물품 등의 반출·반입을 승인할 수 없다'는 단서를 붙였다. 윤 의원은 "최근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 화해 분위기를 저해하고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영역이고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주민 생존권을 보호하고 남북 관계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14-11-12 14:55:23 조현정 기자

법무차관 "이준석 살인 무죄에 항소할 것으로 생각"

김현웅 법무차관은 12일 세월호 참사의 핵심 책임자인 이준석 선장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 항소 입장을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비경제부문 정책질의에 출석, 이 선장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 질의에 "이 선장에 대해선 다른 선원에게 명령했다고 하고 판결을 내린 것 같다"며 "재판 판결서를 면밀히 검토해 항소를 통해 사실 관계를 규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항소 여부를 다시 확인하자 "그럴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 판결문 검토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없다"며 "추측건대 항소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1일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이씨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이 해경 경비정이 도착할 무렵 2등 항해사에게 '승객들을 퇴선시키라'는 지시를 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장의 행위로 승객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넘어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14-11-12 14:35:32 조현정 기자

한·중 정상회담 이어 연내 고위급 안보대화·전략대화…내주 中 시안에서 인문공동위도 개최

한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에 이어 고위급 외교·안보 대화와 전략대화의 개최를 추진하는 등 연말까지 고위급 교류를 계속한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한중 양국이 연내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정부 대표로 참가하는 고위급 외교·안보 대화를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 회의를 위해 김 실장은 지난 6월 임명된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 소식통은 "양측간 연내 개최의 공감대가 있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 실장과 양 위원간 대화가 열리면 이 자리에서는 지난 1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북한·북핵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APEC을 무대로 진행된 한·미·중 3국의 연쇄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더 강화하기로 한 만큼 정체된 비핵화 대화 재개 움직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은 또 조태용 외교부 1차관과 장예쑤이 외교부 상무부부장이 수석대표인 차관급 전략대화도 연내에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에서 진행될 예정인 이 회의에는 양국 관계 및 한반도 정세 외에 지역, 국제 현안도 의제다. 이와 함께 양국은 중국 산시성 시안에서 제2차 인문 교류 공동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4-11-12 14:14:33 조현정 기자

김영삼 전 대통령, 감기로 재입원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감기 증세로 퇴원 1개월만에 재입원했다. 현재 김 전 대통령은 서울대병원 특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대화를 하는데 지장이 없는 등 상태가 많이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 감기 증상이 있어 퇴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폐렴으로 같은 병원에 입원해 지난달 16일 퇴원했다.

2014-11-12 13:11:33 황재용 기자

조태용 외교차관 "이승철 입국 거부 日 설명 요구할 것"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은 "일본이 가수 이승철씨의 입국을 거부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에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차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비경제분야 정책질의에서 입국 거부에 대한 정부의 조치와 관련, "도쿄 (주일 한국) 대사관을 통해 (일본 정부에) 이유 설명을 요구했다"며 "오늘 서울 외교부에서 관계관을 불러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우리 정부의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계획 취소에 대해 자국 외교적 성과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선 "대응하지 않는 것이 우리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2014-11-12 11:03:03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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