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뉴질랜드 FTA 5년5개월만에 타결…여·야 반응 '극과 극'

여야는 15일 한국과 뉴질랜드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된 것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여당은 이번 FTA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야당은 너무 서두른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호주·캐나다·중국에 이어 뉴질랜드까지 4개국과 무역대로를 추가로 열게 돼 경제활성화 분위기에 고무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타결 대상국들은 농축산 분야의 강국이어서 국내 농축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대비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면 잇따라 FTA를 타결짓는 것을 두고 너무 서두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이은 FTA 타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민과 축산 농가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새정치연합은 피해를 면밀히 점검하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날 낮 제9차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호주 브리즈번을 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브리즈번 시내 숙소 호텔에서 존 키 뉴질랜드 총리와의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양국간 FTA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지난 2009년 6월 협상을 시작한 지 5년 5개월 만이다. 이번 FTA 타결로 뉴질랜드는 우리나라의 14번째 FTA 체결국이 됐다.

2014-11-15 21:36:23 이정우 기자

한·뉴질랜드 FTA 타결…경제영토 전 대륙으로 확장

한국과 뉴질랜드의 자유무역협정(FTA)이 65개월만에 타결됐다. 제9차 G20 정상회의 참석으로 현재 호주 브리즈번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낮 존 키 뉴질랜드 총리와 함께한 공식 기자회견에서 양국 간 FTA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이번 타결은 지난 2009년 6월 1차 협상을 개시한 이래 5년 5개월만에 이뤄진 것으로 우리나라는 이번 타결로 총 52개국과 FTA를 체결해 FTA 네트워크를 세계 전 대륙으로 확장하게 됐다. 또 GDP(국내총생산) 기준 FTA 경제영토도 73.45%로 확대됐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이 추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국 12개 가운데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와 FTA를 맺어 TPP 참여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뉴질랜드는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 이상인 국가로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우리 제품의 수출 확대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양국은 협정 문안 작성 작업까지 완료했으며 법률 검토를 거쳐 올해 안에 가서명을 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초 정식 서명을 한 후 국회비준동의 절차를 거치면 FTA가 발효된다. 이와 함께 양국은 96% 이상의 높은 수준의 상품 자유화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질랜드는 수입액 기준으로 92%를 즉시 관세 철폐하고 7년 안에 관세를 100% 철폐키로 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수입액 기준 48.3%를 즉시 관세 철폐하고 20년 내에 96.5%에 이르는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다만 쌀·천연꿀·사과·배 등 과실류와 고추·마늘 등 주요 민간 품목은 양허에서 제외키로 했으며 품목 수는 199개다. 또 뉴질랜드의 최대 수출품인 탈전지분유는 1500t에서 시작해 10년 차에 1957t만 무관세를 인정하는 보호 장치가 마련됐으며 뉴질랜드의 한국 투자자에 대한 사전 투자심사 기준 금액도 상향됐다. 더욱이 워킹홀리데이 연간 허용인원을 기존 18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했고 연간 200명의 일시고용 입국 쿼터와 연간 50명의 농축산업 훈련비자도 확보하는 등 우리 인력의 뉴질랜드 진출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2014-11-15 14:13:24 조현정 기자

북한 김정은 위원장, 현대적으로 개건된 2월20일공장 시찰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현대적으로 개건된 2월20일공장을 현지지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공장 내 생산지휘정보실과 과학기술보급소 등 공장 시설에서 현대화 상황을 점검한 후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김 위원장은 시찰을 마치고 공장 예술소조원의 공연을 관람하고 종업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우리 당이 바라는 현대화란 우리의 주체적인 역량과 우리의 기술에 의거한 현대화"라고 말했다.

2014-11-15 10:03:10 황재용 기자

朴 대통령, G20 정상회의 참석

박근혜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다자회의 순방의 마지막 방문국인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리는 제9차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첫 날 일정을 소화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브리즈번 시내의 호주 퀸즐랜드 주의회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첫 일정인 리트리트(Retreat) 세션에 참석, 각국의 경제 개혁 과정에서의 도전 과제 극복 경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이어 브리즈번 컨벤션센터(BCEC)에서 진행되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한 제1세션에서 저성장·고실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G20이 2018년까지 달성을 목표로 제시한 GDP 2%포인트 성장과 관련한 각국의 성장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1세션의 주제는 박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G20 정상회의 때 주창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포용적 성장'에 대해 대다수 G20 회원국 정상들이 공감을 표함에 따라 올해 회의에서 채택된 것이다. 이날 마지막 일정으로 박 대통령은 퀸즐랜드 미술관에서 열리는 업무 만찬에서 양자 또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의 확대 등 지속적인 개방 기조를 통해 세계 교역을 증진해야 한다는 의지를 강조할 계획이다.

2014-11-15 09:59:29 조현정 기자

공정위 처분 3심제 운영 가능 방안 추진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3심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의 처분에 대한 불복을 서울고등법원의 전속 관할로 규정한 조항이 삭제됐다.

2014-11-15 09:55:04 조현정 기자

군, 육군 병사 간 성추행·가혹행위 적발…수사 나서

육군 한 부대 동기 생활관에서 성추행과 폭행·가혹행위가 적발돼 군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군 당국은 경기도 포천의 한 부대에서 동기 병사를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이 부대 소속 A(21) 상병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A 상병과 함께 동기 병사를 때리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또 다른 상병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해 10월 입대한 이들은 3∼11월 동기인 B(21) 상병의 가슴과 팔을 수차례 때리고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 상병은 B 상병의 성기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군 당국의 조사에서 "장난으로 재미 삼아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군은 병영부조리를 점검하던 중 익명의 제보로 이러한 사실을 적발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2014-11-14 21:38:32 백아란 기자

시도교육감협의회, 누리과정 재원 국가 해결 촉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은 14일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백재현 정책위의장 등을 면담하고 최근 논란이 된 누리과정 재원에 대해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면담 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상향 조정할 것, 국가 정책에 따른 사업비인 만큼 국고나 국채 발행을 통해 해결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회장단은 "지방교육청은 재정 형편이 파탄 지경임에도 교육 대란을 막고자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예산으로 편성했으나, 정부 당국은 이런 충정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대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2014-11-14 17:31:18 조현정 기자

외교부, 태국 일부 지역 여행경보 하향

외교부는 태국 내 캄보디아 국경 지역인 수린·시사켓주(州)의 여행경보를 종전 황색경보(여행자제)에서 남색경보(여행유의)로 1단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국경 인근의 나라티왓·파타니·얄라주 등을 제외한 태국 전역이 '여행유의'에 해당하는 지역이 됐다. 외교부는 "태국·캄보디아 양국 간 영토 문제로 촉발됐던 분쟁 상황이 완화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2014-11-14 17:03:29 조현정 기자

野 혁신위, 전당대회서 '계파 활동' 금지 추진…전대 후보자 선거 운동도 제한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가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의 특정 후보 캠프 참여 등 각종의 계파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14일 전체회의에서 내년 2월 전당대회가 새로운 정치와 정치 혁신의 분기점이 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혁신위 간사인 김기식 의원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 캠프에 참여하는 등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결의했다"고 말했다. 계파 활동 금지 대상자에는 당 소속 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와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중앙당 및 시도당 당직자도 포함됐다. 의결안은 또 전대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와 후보자 배우자 및 대리인들이 개별적으로 지역위원회를 방문하거나 대의원을 대면 접촉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김 의원은 "이상의 사안에 대해서는 조기에 의원총회 의결을 추진하고 동시에 관련 당헌과 당규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오는 17일 비대위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14-11-14 15:38:13 조현정 기자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부동산 쟁점 법안' 심사 내달로 연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등 부동산 쟁점 법안에 대한 심사를 다음달로 미루기로 했다. 국토위는 14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46개 국토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폐지안, 수도권 과밀억제 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조합원에게 보유한 주택 수 만큼 새 주택을 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서는 이날 논의하지 않고 12월에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야당 측이 법안과 관련한 입장을 당내에서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다며 여당에 연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2014-11-14 15:14:21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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