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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합참 "서북도서 기습 점령 대비 대공무기 등 추가 배치"

합동참모본부는 13일 북한의 서북도서 기습 점령에 대비해 백령도와 연평도 등에 휴대용 대공무기 '신궁'과 상륙장갑차를 추가 배치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북한의 서북도서 기습 강점에 대비해 최근 북한군 전력 증강 및 공격 양상을 재판단해 우리 군의 대응 계획의 시간표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형 휴대용 대공무기인 '신궁'은 최대 사거리 7㎞로 저고도로 침투하는 북한군 헬기를 요격하는 데 동원된다. 합참은 접적 지역의 침투·도발 대비책과 관련, "민간 단체가 (대북) 풍선을 날릴 때 즉각 대응 태세를 구축하고 있다"며 "적 전선 화력 증강을 고려해 우리 군 전방사단의 105㎜ 견인포를 155㎜ 자주포로 교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이어도 남단까지 확장된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과 우리 군 작전 구역(AO)도 올해 1월 동일하게 일치시켰다고 전했다. 합참은 이와 함께 GP(비무장지대내 소초)와 GOP(일반전초) 경계 작전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GOP 병력의 교대 주기를 8~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 관례로 시행 중인 주·야간 근무 전환 시간대와 전원 투입 등 근무 방식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해 GOP 과학화 경계 작전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구축한 5개 사단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경계 작전에 적용할 계획이다.

2014-10-13 14:24:22 조현정 기자
[2014 국감] 복지부, 유전체사업 연구용역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 의혹

보건복지부가 유전체사업을 추진하면서 최하위 평가 업체에 연구용역을 몰아주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지부가 올해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 사업의 유전체 관련 연구사업에 184억원을 집행했으며 본부는 이 가운데 45억원을 지원받아 마크로젠과 디엔에이링크와 각각 16억원, 25억원의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복지부와 본부는 유전체사업 연구용역 총 116개(254억6000만원)를 민간업체에 위탁했다. 하지만 그중 이 두 업체는 14개 사업(95억1000만원)을 위탁받았다. 특히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에 위탁한 유전자 검사기관 평가 결과를 보면 디엔에이링크는 186개 평가대상 기관 중 업무수행 과정의 적정성, 시설 및 장비의 적합성 등 수행능력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디엔에이링크는 지난해에도 유전자 검사기관 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거부해 문제가 된 적이 있다"며 "감사원이 나서서 복지부와 본부가 이익단체 업자와 뭉쳐 공공부문 일감을 독점하는 문제점을 철저히 감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10-13 14:20:51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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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전쟁 중에도 대화 필요하다는 말 있듯이 남북 대화 지속돼야"

박근혜 대통령이 불안정한 남북 관계에 대해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대화는 지속돼야만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통일준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되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 놓고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고위급 접촉을 남북 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5·24(대북 제재) 문제 등도 남북한 당국이 만나 책임있는 자세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눠 풀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2월 대통령 취임 이후 5·24 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해 박 대통령은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인천 방문과 남북간 대화 재개 합의로 우리 국민은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다"며 "하지만 서해 NLL(북방한계선)과 휴전선에서의 총격 사건으로 다시 불안이 가중됐다. 그동안 남북 관계는 늘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통일준비위의 활동 방향과 관련, ▲DMZ(비무장지대) 세계생태평화공원 건설 세부 방안 마련 ▲평화 통일 헌장 제정 준비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방안 추진 ▲통일 한반도 달성을 위한 주변국 설득 등을 제시했다. DMZ 공원 건설 방안에 대해서는 "공원 후보지 선정에 본격 착수하고 친환경 공원 조성을 위한 기초 설계 작업, 주변 지역 도로 정비 등 연계 발전 계획 등을 추진해 북한도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평화 통일 헌장 제정과 관련해 "통일 준비 과정에서 국민이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통일 이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와 비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감있는 내용을 담아달라"고 주문했다.

2014-10-13 14:15:53 조현정 기자